국회 탄핵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지난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월 20일 총 143만명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이에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청문회를 19일에 이어서 26일에도 개최하였다.

26일에 개최된 2차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 주요 증인 18명이나 불출석해 사실상 채택된 증인의 75%나 불출석했다. 이는 사상 전례 없는 일로 국민들은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원석 검찰총장,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증인 5인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증인 13명은 아예 사유서도 내지 않고 불참했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는 청문회 개최 직전에 이미 검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사실상 옛 청와대 인근 대통령 경호처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가 이뤄져 ‘황제수사’니 ‘특혜수사’니 하는 논란이 일어나 국민들의 분노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이다.

2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 국민의 힘, 송석준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위법적 청문회이니 폐기 되어야 한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이 "불법 청문회라면 그냥 나가라"라고 맞서자 실제로 회의장을 잠시 이탈하는 해프닝까지 벌렸다.

정청래 위원장은 청문회 시작하기 이전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검사가 핸드폰을 압수된 채 신분증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나"라며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인 송창진 부장검사를 신문하면서 "여지껏 검사 활동하면서 그런 수사 해본 적 있는가, 그렇게 피의자가 부른 장소에 가서 수사한 적이 있나,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한 적 있나"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어서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불출석하고 있다"고 이를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청와대 청원과 달리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회 청원이 143만명을 넘어선 것은 “정부 실패 또는 국민적 신뢰 상실이라는 증후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청원인 권오혁씨가 언급한 탄핵소추 사유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경우 모두 탄핵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조사절차를 준비하여 탄핵소추를 결의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한 교수는 “우리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탄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중대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떠넘겨버린 직무유기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탄핵청문회에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탄핵의 민주적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일이며 탄핵 청문회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차 청문회에서는 박정훈 대령을 변호하는 김규현 변호사의 도이취 모터스 주범으로 실형을 받았던 이종호 대표의 녹취록 공개됨으로써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청탁외압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농단사건임이 밝혀졌다. 이어서 2차 청문회에서는 참고인으로 나온 최재영 목사의 진술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사실을 입증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최재영 목사는 2차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로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인사권 개입, 인사 청탁 등 대통령의 권력을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유화하는 등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국정 운영에 개입이 됐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는 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언젠가는 그분들(사건 관계자)이 소환되거나 물리적으로라도 나오셔서 이를 해명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 어떤 말을 전하고 싶냐'는 질문에 "김 여사가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해왔고 궤변과 이치에 맞지 않는 면피용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논란성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술을 많이 먹어 만취 상태라는 건 거의 탄핵감”이라며 “김 여사가 잠을 안 자고 새벽 3, 4시에도 문자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다”는 사실까지 폭로하고 이를 정리한 내용들을 공개하였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목사는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내세우지만, 언론사와 공모해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촬영을 한 범죄 혐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밝혀진 내용을 억지로 덮으려고 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인으로써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43만명의 청원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밝혀 국회에서 탄소소추 결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내용을 확보하는 청문회에서 이를 비토하거나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는 일은 국회의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꼴이 된다. 국회의원이 국회 업무를 방해하는 일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 시키는 일이며 자신들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업무를 방치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은 소금으로서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소금은 음식물을 맛나게 하는 조미료, 저장 식품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로, 변함없는 우정이나 약속, 충성을 뜻한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고 말씀 하신다.

탄핵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는 진실을 규명해서 청원 내용을 심사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덮고 가려는 국민의 힘은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포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금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밖에 버려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짓밟아 버리게 된다는 성경 말씀을 되새기면서 대통령 탄핵를 요청하는 청문회가 제대로 처리되어 국민들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