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이후 정국에 대한 대전환이 이뤄질 것인가?
국회 탄핵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무소불위의 검찰력이 벌려 놓은 것을 이제 수습 단계애 접어들고 있고 권력이란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탄핵 찬성과 탄핵반대의 맞대결로 전국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탄핵 요청 국민청원이 143만명을 넘어섰는데 반대 국민청원도 7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탄핵열풍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탄핵 반대 청원은 국민의 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제안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검사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 정부다. 이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다시 캄캄한 어둠에 가두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불순한 뜻을 품은 자들이 분명하다”고 탄핵 반대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성명과도 같다.
이에 반해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구체적인 5가지를 사유로 들어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짓고 물러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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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에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다, 즉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강물이 화가 나면 풍랑을 일으켜 배를 침몰 시킬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대통령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민심이므로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향방을 제대로 파악하고 민심을 보살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야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탄핵청원이 들어 온 후에서도 국회에서 결의한 채상병 특검을 또 다시 국회에 되돌려보내는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5만 이상의 국민청원이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탄핵 요청 청문회와 함께 탄핵반대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즉 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희는 공평하게 탄핵 반대 청원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필요한 증언이나 전문가 진술을 듣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의회가 소추를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파면시키는 절차이다. 따라서 탄핵의 최종 관문은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법률적인 판결로 마무리 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는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은 갖고 있어 법률적인 판단이 최종 판단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채 상병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다”라고 밝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책임의식도 갖지 있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9일, 채상병 특검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결정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 대한 출석 촉구를 위해서 대통령실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을 빚으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사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VIP에게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결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운동은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이종호 집단에서 로비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행위라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덮으려는 자는 범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설득시켜 있는 그대로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 힘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덮으려고 하니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10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항의 방문에 나섰다.
‘탄핵정치 중단하라’ ‘꼼수청문회 중단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여당 의원들은 “법치파괴 억지 청문회 철회하라.”며 야당 주도 청문회 개의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회의장 앞엔 여야 의원및 보좌진, 취재진 등이 뒤엉키면서 회의장에 진입하던 야당 의원이 부상을 입혔다. 즉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오른쪽 뺨에 위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고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 청원 사유가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며 이는 청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탄핵안 발의 청원 사유 중 하나인 ‘전쟁위기 조장’에 대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벌인 ‘가짜 평화쇼’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같이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덮으려고만 하고 있으니 결국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더욱 키우고 있는 셈이댜.
일부 정치가들은 6월 항쟁으로 노태우 민정당 대표와 전두환 대통령이 대타협으로 만들어 낸 ‘6.29 직선제 개헌 선언’과 같은 대변혁을 내놓아야만 정국은 수습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 부부는 각종 비리와 연계돼 사실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분당갈등 조짐까지 나오고 있어 이런 대타협에 의한 6.29선언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거쇼이다.
그렇다고 이미 노출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해명 없이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수그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탄핵정국은 마지막 종착역은 탄핵소추 결의로 치닫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이를 변명한다면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이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들이 쌓아게 되면서 더 이상 변명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에 대한 종착역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입 틀 막’을 통하여 덮으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강물은 큰 분노로 풍랑을 만들어 결국 침몰시키게 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례인 것이다.
국정운영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결국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레임덕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정부로 전락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입 틀 막’ 국정운영을 위해서 언론 장악, 가짜뉴스 만들기, 국민과 국가의 불신이 쌓이게 되면 이는 강력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으로 폭발하게 되고 거센 풍랑에 의해서 권력체제는 침몰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국회 탄핵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무소불위의 검찰력이 엄청난 국정농단이 벌려 놓은 것을 이제 수습 단계애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권력이란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탄핵청문회 이후 정국의 향방을 지켜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