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열풍이 가야 하는 길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1류 정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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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5 06:55
지난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국민발의가 있었다. 즉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고 요청이 있은지 뒤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22일이 지난 7월 12일에는 140만명을 넘어서 탄핵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7월 4일,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발의된 지 일주일이 지난 7월 11일 현재 7만명이 넘어섰다.
결국 국회는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라는 양편을 어떻게 가늠해야 될지 논의를 해야 될 입장이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었고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요구권을 결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중인 지난 9일 전자결재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결의권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발표된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JTBC 단독보도로 주가조작범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말라“며 ”VIP에게 직접 설득하여 4성 장군을 만들어 줄텐데....“라는 녹취록이 발표되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라면서 탄핵 청원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결의하였다. 즉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19일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들을, 26일엔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과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그렇지만 대통령 실은 국회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법사위원들과 실랑이를 벌리는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7월 23일에 개최되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문자를 갖고 친한과 비한으로 갈려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력한 후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원희룡 후보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의 당무개입이라는 비난으로 내분이 격화되면서 국민의 힘은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운영과 한동훈 위원장의 냇글팀 운영 사실을 밝혀져 국정농단을 피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계속되는지가 결정된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렇지만 한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은 배신자, 원희룡은 기회주의자, 대통령은 소인배, 김 여사는 측천무후 이미지만 남았다”며 “이번 문자 파동으로 국민의 힘은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가 됐다”고 자체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탄핵열차는 출발 되었고 여와 야는 탄핵을 갖고 죽기 살기 전쟁을 벌리는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21대와는 달리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주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에 야당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반해 108석의 열세를 안고 있는 여당과 윤석열 정권은 이런 국민들의 요청을 외면한 채 기존에 하던 대로 정치검찰 주도로 정국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니 국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본격적인 탄핵발의를 하게 된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수습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텐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미 밝혀진 사실조차도 이를 부인하고 덮으려고만 하니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가열될 밖에 없는 일이다.
역사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정의가 먼저냐? 힘이 먼저냐?”라는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의사결정은 힘에 의해서 이뤄지고 행정체제는 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의가 먼저라는 정답을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힘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판단으로 권력에 몰리는 정치세력들이 기생하고 있어 역사란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 발전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많은 역사 학자들은 “역사란 과거와 현대의 대화라면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하여 진화 발전한다”며 단기적으로 힘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의 편에 의해서 진화발전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200년 전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했고 100년전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80년전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를 당했다. 그렇지만 지금 노예제도는 없어지고 여성의 투표권은 보장되었으며 식민지로부터 대부분 국가들이 독립되었다. 이같이 역사란 진화 발전하고 있지만 너무나 서서히 진전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를 4.19 혁명으로 끝장나 결국 하와이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박정희 군부가 1960년 5.16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1979년 10월 26일에 심복이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저격으로 19년이라는 장기집권이 막이 내렸다.
이어서 전두환의 군부독재는 5.18 광주 민중항쟁을 무너뜨리고 유신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 김영상 정권에 이어지면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실상 38년간 영남권에서만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영남권의 지배체제가 유지되면서 이에 대항하는 호남권에서는 진보세력들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양 세력으로 갈려 30대 30이라는 기득권층을 조성해 왔다.
결국 영남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절반(전체의 4분의 1)를 차지하게 되면서 보수측이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었고 호남권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외 나오지 못하는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진보세력 중에서도 영남권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보수와 진보가 각각 30%씩 고정화 되어 있고 중도 40%가 어느 편에 가담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프레임 선거방식의 양상을 띠고 있다. 내 자신의 비전이나 정책을 말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취약점을 공격하여 그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우위를 확보하면 당선되는 선거체제가 오랜 동안 유지되어 왔다. 인물위주가 아니라 정당위주로 판단하고 프레임에 유리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이를 이용한 독재자 출현이 가능한 정치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문제를 갖고 역공하여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사실상 다스는 이명박 소유임이 밝혀지는 범법자를 대통령에 선출하는 코미디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장기간 유지되면서 사람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레임 선거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비전이나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취약점을 공경하는 마타도어 정치풍토가 판을 치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탄핵 열풍은 단순하게 권력자를 바꾸는 일에 마무리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풍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치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풍토가 혁신되어 국민을 위한 1류 정치가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