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시민과 함께 그리는 당진경제의 미래

지난 7월 1일, 오성환 당진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30만 명품자족도시‘건설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8조 249억원의 기업유치라는 유례 없는 실적을 올리고 17만 인구 재돌파’라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성장 가도를 달려왔던 여세를 몰아서 2040년까지 ‘3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펼치겠다는 포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렇지만 전 세계 각국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2050 탄소중립‘과 정면으로 충돌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사전 조정해야 될 일이다.

즉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제로로 만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기후위기와 생태멸종을 막아내는 일이라는데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를 완수 시켜나길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30만 명품자족도시‘건설에 앞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미련하고 그 위에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을 그림을 그려야 순리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당진의 미래, 17만 시민과 함께 그리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소멸해 가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새로운 녹색경제를 이뤄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아 이뤄지면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들은 폐기 또는 대수술을 빋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은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철거될 건물이 있는데 그 위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같은 일인데 철거 되어야 할 건물에 대한 배려 없이 새 건물만 짓겠다는 꼴이어서 철거될 건물과 새 건물을 동시에 비교 검토하여 조정해야만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다는가?

첫째, 당진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를 유입시켜는 지속적인 성장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산업단지에 추가해서 현재 합덕·순성 그린콤플렉스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산업단지의 충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하여 송산 2-3공구 일반산업단지의 58만평을 추가로 확대 시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등으로 당진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더 많은 기업를 유치를 통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성장하는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완성되면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되기 때문에 진화력발전소, GS EPS, LNG생산기지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도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를 무탄소 청정에너지 중심의 산업체로 대체 시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그 위에서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성(語不成說)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기업혁신 파크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물류거점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당진산단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탄소 청정에너지 기반위에서 이뤄지는 녹색산업이라는 점에서 우선 환영할만하다.

더욱이 2035년 이후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자동차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갈 전기차, 수소차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어찌보면 기후테크 산업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물류거점도시는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녹색산업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충남 최초로 수소도시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그린수소 생산, 저장, 유통, 소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소 허브도시의 건설은 폐기 되어야 할 화력발전에 대체산업으로 적극 육성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글로벌 냉동 냉장 물류기업 뉴콜드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물류거점도시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 중국 선진시와의 업무협력으로 세계적인 드론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새로운 녹색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셋째, 청년 농업인 1천명을 육성시켜 당진 미래 농업선도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소멸해 나가는 농촌경제를 되살려 돈 버는 농촌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물부족,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편입 되어 있는 당진시에서 선진 농업기법을 도입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점에서 당진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도비도·난지도 일원을 해양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해양관광도시를 건설해 지역주민들에게 관광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바탕위에서 추진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당진항만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항만도시로 발전시켜 당진경제의 미래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항만산업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즉 수소암모니아 부두, 잡화부두, 양곡부두, 고대 물류배후 부두 등 물류거점도시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섯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사고 설립 명문고 육성, 현대병원 유치, 해양 경찰인재개발원 설립, 경찰수련원 건립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심속에 호수공원, 오봉지 생태공원, 합덕제 사계절 공원을 조성하여 나가겠으며 올 여름 성수기 시즌에 맞춰 개장한 당진 신평 아마존 휴양단지와 같이 휴식과 놀이 공간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3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는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에서 나온 계획으로 당진시민들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으로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체제가 구조적인 변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구조변혁의 밑 그림없이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어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입장인데 그위에 새 건물을 짓겠다면서 헌 건물에 대한 철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새 건물을 짓겠다면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는가?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길은 100% 기술에 의존하는 길이며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도 감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다.

더욱이 당진시는 국내 전체 탄소배출의 10%를 차지하는 탄소배출 1위 지역이다. 그리고 97%가 산업체에서 배출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기반으로 당진 산업단지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입장인데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도 마련하지 않고 ’30만 명품자족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아렵다.

당진시는 전국 최초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 개최, 충남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 탄소중립 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탄소감축목표조차 설정하지 않은 선언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30만 명품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7만 시민과 함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행정 대행서비스기관으로 중앙정부의 명령지시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실행 주체로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까지 책정하여 중앙정부의 탄소인지예산의 심사와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구체적으로 산업체의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 나갈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는데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당진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당진시는 아직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일은 결국 모래 위에 궁전을 짓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모래 위에 궁전이란 파도가 밀려오면 언제든지 물거품이 변할 수 있으므로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반 위에서 30만 명품도시로 가는 길을 그려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에서 “숲속에 나무를 보라. 나무를 통해서 숲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숲을 통해서만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이다”란 격언이 있다.

숲이란 높이 날아 멀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시경제를 의미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일은 나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이라는 숲속에 30만 명품자족도시라는 나무를 보아야 당진경제의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30만 평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일이 절간에 스님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만 생각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누구나 살고싶은 당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당진산단의 폐기 또는 대수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30만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

당진시는 먼저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30만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가야 지속가능한 당진경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