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녹색 선도국가인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미흡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제대로 파악, 선도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3월에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2024년 5월, 광역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기초지자체가 2025년 5월까지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탄소중립 사업추진은 그 이후에야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선언단계에서 이를 마무리 짓고 이제 막 추진단계로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 라인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켜 나가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행을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시키는 조치로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기존 산업체의 강력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RE 100, 탄소국경세 부담 등으로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녹색경제체제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 기틀임을 명심하고 이를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는 지속적인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녹색경제의 선진국에 맞춰야 할 것이다. 이에 세계 최고의 녹색선도국인 독일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곰곰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10.1% 줄여 1990년 대비 절반 수준인 6억7300만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30년 탄소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65%이어서 앞으로 15%포인트만 달성하면 무난히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넷 제로는 2045년으로 앞당겨져 다른 나라보다도 5년 앞서서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부문별로 탄소감축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20.1%, 산업 부문이 7.7%, 건축 부문이 7.5% 감축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체의 5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교통 부문은 1.2% 감소 폭을 기록,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탄소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어 탄소중립에 본겨적인 추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2030년까지 전체 생산 전력 중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방침이다. 그리고 건물을 위한 난방에너지는 2030년까지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25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완성의지를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어 산업과 기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세계적인 녹색 경제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이 산업 국가로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4000억 유로(약 534조 원)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철강 산업과 같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녹색 수소 기반 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력한 탄소중립의 의지를 밝혔다.
사실 2019년, 독일은 파리 기후보호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연방기후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2년까지 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즉 “2030년 이후의 탄소 감축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고 헌재의 판결이 독일정부와 의회를 움직였던 것이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2045년까지 앞당기고 더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긴급 프로그램 2022’를 발동시켜 추가예산 80억 유로를 기후보호정책에 투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독일은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앞장서서 결국에는 녹색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갈등없이 탄소중립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 에너지 부문
2023년, 에너지부문의 탄소배출은 2억55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돼 2022년 목표(2억5700만 톤)는 가까스로 달성했다. 그렇지만, 전년보다 배출량이 2.9% 증가했는데 이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 폐쇄 계획이던 원전을 올해 4월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2022년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석탄 화력 발전소 2기를 2024년 3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2년 독일의 갈탄 화력 발전량은 6.9테라와트시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석탄(무연탄) 화력 발전은 11.4테라와트시로 21%나 증가했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로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목표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2030년 배출량을 1억8000만 톤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1800만 톤 감축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산업 부문
산업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은 2021년에 비해 4.4% 감소한 1억7300만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목표한 1억7000만 톤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바스프와 SKW피에스테리츠와 같은 암모니아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줄였고, 그 결과 암모니아로 생산되는 비료, 요소수 같은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철강산업 역시 큰 타격을 입어
산업계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소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그 성과는 기후 정책적 성과로 보기에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다. 특히 화학산업에서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자재로 활용되는데, 이하 감축을 달성했다.
3) 건물부문
건물 부문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1억13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돼 2022년 목표인 1억800만 톤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난방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독일의 난방 에너지원 비중은 가스(49.5%), 석유(24.8%), 지역난방(14.1%), 전기(2.6%) 순이었다. 2021년에 비해 탄소 배출량은 700만 톤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러-우 사태에 따른 가스가격 상승과 따뜻한 겨울 기온으로 인해 독일 가정의 가스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4) 교통부문
2022년 교통 부문에서는 법적 허용량보다 1100만 톤이 초과한 1억50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통량이 매우 낮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22년의 감축 성과는 예전에 비해 준수한 수준이다. 2021년에 비해서는 200만 톤이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운송 분야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2년 교통 부문에서 일정의 성과를 달성한 것은 전기차 보급 대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신규 등록된 승용차는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경유) 133만5719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은 165만9973대로 친환경 차량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신규 등록 대수가 많았다. 그 결과 승용차의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7.7% 감소했다. 하지만 2030년 감축 목표인 8500만 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현재 운행 중인 내연기관 차량의 수를 줄여야 한다.
5) 농업 및 기타부문
2022년 농업 부문에서는 60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돼 6800만 톤보다 800만 톤이 낮은 수치이다. 농업 분야는 이미 1990년 이후부터 많은 양의 탄소 감축이 이뤄졌으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약 61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인 5700만 톤에 근사한 수치로 연방기후법에 따른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폐기물 부문의 2022년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으로 목표치인 810만 톤보다 10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같이 독일은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녹색경제체제를 이미 절반 이상 달성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성공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중립의 선언단계에서 추진단계로 넘어서지 못하는 출발점에 머물고 있다.
뒤늦게 출발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의지가 요구되는데 정부는 재정부담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주체인 지방정부에게 가이드 라인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선도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