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탄소배출량은 아직도 증가세인데 탄소중립은?

2015년 파리협정에 띠리사 세계 각국들은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상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2050 탄소중립’을 결의하였다. 그래서 각자 스스로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 전체의 탄소 배출량은 감축추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성공적인 ‘2050 탄소중립’의 완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결국 2030년까지 절반가량 탄소배츌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배출량이 1.1%(4억 1,000만 톤) 증가한 374억 톤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배출량 증가율은 GDP 성장률(3%)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감소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 관련 총배출량이 9억t 증가했고 아직도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량은 감소세가 아니라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1.7% 성장했지만 탄소 배출량은 4.5%(5억2천만t) 줄어 “경기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유럽연합(EU)은 배출량이 거의 9% 감소했고, 미국은 2.5%의 경제성장에도 배출량이 4.1% 줄었다.
이에 반해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과 3위인 인도의 배출량은 각각 5억6500만t, 1억9천만t씩 늘어나 개도국들은 아직도 화석연료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탄소배출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전 세계 청정에너지 확산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탄소배출 집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

2023년 중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5%를 차지했으며, 인도가 EU를누르고 세계 3대 다배출국이 되었다. 아애 아시아 개도국은 2023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0%를 차지해 2000년의 25%와 2015년의 40%에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4.7%(5억 6,500만 톤) 증가하여 126억 톤에 달했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대체로 같은 수준에 머문 반면, 에너지 연소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5.2%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2023년 세계 태양광과 풍력 증설 및 전기차 판매량 증가의 60%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2015년 4%에 불과 했으나 2023년에는15%에 달해 선진국(17%)에 근접하고 있으며 중국 내 신차 판매량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선진국의 2배 수준을 능가해 탄소중립에 대한 실현 의지를 돋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2023년 인도의 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GDP 성장률(6.7%)보다 소폭 높은 7%(1억9,000만 톤)에 달해, 탄소 배출량은 총 28억 톤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몬순의 약화로 인해 전력 수요 증가와 수력 발전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력부문 탄소배출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몬순 기간에는 전력수요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12%로 4배너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전력부문은 인도 전체 탄소 배출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곧 주기적인 날씨 관련 요인이 전체 탄소 배출량 증가의 25%를 차지했다는 헐 수 있다.

특히 석탄이 2023년 에너지 연소에서 기인한 배출량 증가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는 중국과 인도의 석탄 연소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중 일부는 선진국의 석탄 관련 탄소 배출량 감소 덕분에 상쇄되었다.

석유연소에서 기인한 탄소 배출량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세계 항공 여행확대 등으로 9,500만 톤 증가한 반면, 가스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소폭 증가하였다.

2023년 선진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세계 평균보다 70% 높은 수준이며 EU의 경우 현재 세계 평균보다는 15% 높고 중국보다는 40%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위 탄소배출국인 인도의 1인당 배출량은 세계 평균의 50%를 밑도는 수준이며 2020년 선진국(G20)의 평균을 초과했던 중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2023년에는 선진국의 평균보다 15%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세계 각국의 1인당 배출량은 각기 다르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탄소배출량이 낮은 국가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 감축,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확대, 전력부문의 무탄소화,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탄소집약도 감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에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사용 확대, 수소에너지 공급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2035년 발전부문 무탄소화, 2045년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50% 감축 등을 발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전기차 판매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저탄소 기술에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원자로(SMR), 친환경 냉방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그리고 그린수소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회원국이 각각의 목표치와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즉 EU는 2019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최종 확정했고, 이어서 2050년까지의 행동 로드맵인 유럽 그린딜과 유럽기후법을 발표했다.

이어서 EU집행위는 2021년에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로 ‘Fit for 55 package’와 2022년에 러·우 사태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방안으로 ‘REPowerEU’를 각각 발표했다.

유럽의 탄소중립 전략의 기본 방향은 비용 효과적이며,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과 투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했고, 실행방안으로 전력부문에서 탈탄소화,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ESS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에 포함되는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100%로 달성하려고 한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 사회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탈탄소화 사회란 우선 화석연료는 대체로 80%는 버려지고 20%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에너지 소비 절약, 에너지 송배전비용 절약,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중국도 풍력·태양광 중심의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25%로 확대하고, 미국은 2035년 탈석탄 및 청정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며, 일본은 2030년 화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재생에너지 비중 36~38%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30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비중 8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같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의 출발선은 다르더라도 종착지는 동일한 녹색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2050 탄소중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브스 2천의 기업체둘 중에서 절반 이상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미 이것이 산업계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뒷늦게 출발한 개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심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이미 탄소중립을 추진하여 본격화 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본격적인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출발하고 있지만 ‘2050 탄소중립’은 역사의 대전환이라는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