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란?

2020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 각국들은 2030년까지 현재 탄소배출의 45%를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탄소감축 목표를 강요받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탄소배출량은 아직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2030 탄소중립’은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세계 탄소 프로젝트(GCP)’가 내놓은 ‘2023년 세계 탄소 예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3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보다 1.1% 증가해 368억tCO2eq(이산화탄소환산t)에 달해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연료별로는 석탄이 1.1%, 석유는 1.5% 증가했고 천연가스는 0.5%, 시멘트는 0.8% 늘어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은 감축 추세는 여전히 증가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해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2022년에도 여전히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

2023년 현재 인간 활동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409억t으로 분석됐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는 2003~2012년 연평균 2.1%에서 2013~2022년 0.14%로 크게 낮아졌다.

그렇지만 탄소감축추세에 만족할 수 없는 2030 탄소중립 목표를 상공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더 이상 지구촌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임계점을 걱정해야 될 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세계 탄소배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에 에너지 연소와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8억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이 중 세계 1위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2022년에 전년 대비 0.2% 감소한 121억 톤을 기록했다. 즉 2022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데 반해, 전기차(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판매는 55%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판매의 약 50%가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져서 현재 중국이 세계 전기차 생산과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의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은 전년 대비 3.1% 줄어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석탄 화력발전를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은 화석연료 발전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목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탄소감축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탄소증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미국은 지난해보다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를 3% 줄였다. 이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퇴출하면서 석탄 사용이 18.3%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가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EU)도 지난해보다 화석연료 온실가스를 7.4%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석탄 사용량이 18.8%, 천연가스는 6.6% 줄어든 덕분이며 에너지 위기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전환시키면서 에너지 수요도 크게 축소시켜 탄소중립 모범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4% 증가했으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이루는 인도도 지난해보다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량이 8.2% 늘었다. 결국 개도국들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해서 전력수요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2035년 발전부문 무탄소화, 2045년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50% 감축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조치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전기차 판매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기술에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원자로(SMR), 친환경 냉방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그리고 그린수소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에 가장 모범적인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전체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회원국이 각각의 목표치와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EU는 2019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최종 확정했고, 이어서 2050년까지의 행동 로드맵인 유럽 그린딜과 유럽기후법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회원국들은 유엔과 EU집행위원회에 장기 탄소감축 목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EU집행위는 2021년에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로 ‘Fit for 55 package’와 2022년에 러·우 사태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방안으로 ‘REPowerEU’를 각각 발표했다.

일본도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했고, 실행방안으로 전력부문에서 탈탄소화,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ESS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에 포함되는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고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100%로 달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되지 않은 CCUS기술과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이라는 기술을 내세워 수소발전체제로 완전 전환 시켜 나가겠다는 재정부담의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지난해 4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계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3.1% 낮춰 800만 톤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했고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 목표는 기존 44.4%에서 45.9%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적극 활용해 발전 비중을 32.4%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도 21.6%에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은 아직까지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완성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탄소배출로 인정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즉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 CCUS기술 도입과 함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으로 진화시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CCUS기술이나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 기술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서 사실상 탄소중립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탄소중립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2023년 총 예산 638조원 중에서 환경예산은 13조, 2024년 총 예산 656조 중 환경예산은 14조원으로 총예산의 2% 수준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23～’27년) 약 89.9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부문), 제로 에너지, 그린리모델링(건물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 19.4조 원, 녹색산업 성장에 6.5조 원을 향후 5년간 투입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비중은 당해 예산 총액의 2%에 불과하여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어 사실상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이 전체의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전환,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의 녹색혁신과 녹색전환 공공투자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5%(36,804GWh)이다. 이는 2016년 3.5%(19,144GWh)에서 불과 4년 만에 발전량이 1.9배나 증가했다. 그렇지만 2020년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4.5%, 독일이 45.3%에 이르고, 뒤늦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뛰어든 중국도 전체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9%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7%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파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Feed-In Tariff)를 운영하다가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발전회사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2011년에 FIT가 폐지되었고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발급, 발전차액으로 보충하도록 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은 파산 위기를 겪고 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한화그룹의 한화큐셀마저도 미국으로 완전 이전함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 4월에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설비을 건설하고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갔다. 카터스빌 공장은 한화큐셀의 미국 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의 한 축으로, 연간 최대 3.3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2019년 준공 후 지난해 증설을 완료한 조지아주 달튼 공장의 연간 태양광 모듈 생산량 5.1GW를 더할 경우 한화큐셀은 북미에서만 연간 8.4G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경쟁사이자 미국 내 1위 태양광 모듈 기업인 퍼스트솔라의 지난해 연간 태양광 모듈 연간 생산량은 약 6.8GW를 뛰어넘는 미국의 최대 규모이다

우린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지식정보와 과감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보다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는데 초점을 맞춰 탄소중립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지자체들의 지원보다는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갈 새로운 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며 앞으로 국민경제는 녹색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재정투입을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자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는 과감한 조치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체제, 탈탄소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각종 기술개발을 국민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여 과감하게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