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9(금)
 

세계자연기금(WWF)가 매 2년마다 발간하는 2022년 지구생명지수(LPI)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구된 야생동물의 개체군 규모가 평균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아직까지 둔화되지 않고 있어 202212월에 개최된 생물다양성 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1970년에서 2012년 사이 전 세계 척추동물 개체의 58%가 감소하였고 육상생물의 38%, 담수생물의 81%, 해양생물의 36%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전 세계 육상생물의 10% 이상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물다양성 감소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제6차 지구 멸종은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지구환경이란 깨끗한 대기질, 마실 수 있는 물,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식량 생산에 필요한 환경 등 인간과 여러 생물종들이 다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야생동물과 자연이 줄어들거나 야생동물의 이동이나 자연적 과정이 붕괴된다면 지구환경시스템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환경은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획 등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만 되살려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이에 19926.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공평한 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의 국제적 실행을 위해 협약 당사국들은 1994년부터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국가별 이행 확인과 국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드디어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면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협의를 담은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생물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생태계를 보존, 보호하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1997년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매 5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다.

4차 전략(2019~2023)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2312월에 새로운 쿤밍 몬트리올 프레임 워크에 의한 제5차 전략(2024 -2029)이 수립, 실행하게 되었다.

 

202212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개최되어 지구 내 육상, 해양 면적의 30%를 생태보호 구역으로 설정하고 멸종된 생물 종 30%를 복원시켜 나가자는 프레임워크를 제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생태보호 구역이 해양 2.12%, 육상 17.1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6년 내에서 해양 면적의 4, 육상면적의 2배 이상을 생태보존구역을 넓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15차 총회에서 채택된 프레임워크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자율적인 이행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이행 과정을 조사(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전 지구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이를 실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프레임 워크란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1212일에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하여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자는 3가지 목표가 담겨져 있다. 이번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하고, 이를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하였다. .

 

핵심내용은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2030년까지 모든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뿐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 지역도 발굴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보호지역 내외 주민을 위한 지원(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가중치 부여, 관리 우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도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세부적인 정책 분야는 보전 이용 이행강화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생태계에서는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개발부터 조성까지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 자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으로는 국가보호종 및 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 및 퇴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생물자원 관리 및 이용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이다.

이행 강화 부분으로는 생물다양성 ESG 경영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생물 활용 기술개발 고도화와 과학적 평가 기반 생물다양성 정책 참여 확대와 가치 확산 기여 체계적 재정지원과 국제 기여 확대가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소통으로 지자체, 산업계, 청소년, 여성, 시민 사회와는 핵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즉 생물다양성이 손실되면 농업, 수산업 등 생산자원들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활동에 있어서도 악순환,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져 인간에게 곧바로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2,482까지 줄어들었다. 즉 지난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국제적인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 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며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이같이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탄소중립과 함께 지구멸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보전이라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우리 후손들이 안정된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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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멸종을 막기 위해서 쿤밍 몬트리올 프레임워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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