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엽합, 규제없이 시민 챌린지만 유도하는 플라스틱 규제 정상화 촉구

최종편집 2025-05-23(금)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플라스틱 규제 없이 시민 챌린지만 유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를 야유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플라스틱 더미가 쏟아지는 듯한 ‘플라스틱 구토’를 배경으로 플라스틱 규제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구가 토해낸 플라스틱을 형상화해 환경센터에 설치한 ‘플라스틱 구토’는 총 4000여개의 폐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폭 5m, 높이 9m의 조형물이다. 활동가들이 직접 폐 플라스틱 컵을 수거해 오기도 하고 기부를 받기도 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었다.

지난 2022년 6월 10일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3주를 앞두고 6개월 유예됐고 현재 컵보증금제도는 제주, 세종에서만 축소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컵보증금제도를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변경하면서 이 제도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환경운동가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환경부는 예정된 규제들을 줄줄이 포기해놓고 일회용품을 자발적 참여를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시민, 지자체, 매장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예정돼 있던 제도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이라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선두 국가로 나서려면 국내 플라스틱 규제, 컵보증금제부터 앞장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