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1(금)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법상 개원후 일주일 내에 국회 원구성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이에 국민의 힘은 과거 관례를 들어 협상우선 주의를 내세워 야당을 공격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이원석 대검찰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수사 방침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영일만 석유생산을 발표하였다. 영일만 석유발표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난감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국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조작 목표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대로 재판부에서 인정, 96개월이라는 과도한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라며 야당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별법,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이디. 그런데 검찰에서는 26명의 중간 간부들이 연이어 줄 사표를 내면서 감칠젖;rd; 흔들리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임계점이란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있는 최대의 온도와 압력을 말한다. 즉 물은 99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임계점인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황이 급변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독일의 헤르만 헤세은 데미안이라는 저서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새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알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어나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새로운 세상이란 하나의 세계를 파괴시켜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면서 무한한 새로운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가 되려면 과거의 탈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919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고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새로운 세상을 동경하던 많은 젊은이들은 데미안을 읽으면서 죽어가야만 했다.

꿈과 희망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지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뉴턴의 에너지 운동 법칙에서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 3가지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의 큰 힘이 작용하지 않아 현상 그대로 일정한 박스권에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상태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행정부의 독주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야당에게 192석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에 거대야당은 4월 총선에서 주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정치검찰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검찰조직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최근 26명의 중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고 이제 잘못한 검사들은 일상적으로 탄핵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국면전환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이제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활개를 펼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관성의 법칙이 아니라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되어 모든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일상적으로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오가는 박스권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특정한 큰 호재나 큰 악재가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 또는 폭락이 나타나게 되는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된다.

어찌보면 뉴톤의 에너지운동법칙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임계점이 넘서면서 거센 탄핵 열풍이 몰아치면서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행동 패턴이 크게 달라져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격변기를 여러 번 맞이 하였지만 정치권의 구조변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감정에 기반으로 하는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40%의 중도세력이 정국운영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지만 이들은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보고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당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하여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비교 우위만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프레임 선거가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병들게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호남권이 뭉쳐서 김대중을 옹호하였다. 여기에서 형성된 영호남 지역패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영남권은 보수세력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진보세력들 배척하면서 색갈론으로 매도해 왔다.

이에 반해 호남권은 진보진영들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보수를 배척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3030이라는 보수와 진보의 고정 세력층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흑색선전)이 선거를 좌우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비전을 내세워도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정치권이 앞장 서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가 판치는 세상이 만들어져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성을 안게 되었다
. 더욱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권을 이용하는 독재체제를 수용하게 되면서 정치권은 각종 비리에 얽혀져 부정과 청탁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권력에 아부하면서 줄서기 문화가 정착되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국정문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막되면서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힘은 장기간 스럼프에 빠져 이를 수습하려는 내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오랜동안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내부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리에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박근혜 당대표는 천막 당사까지 차려가면서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결국 프레임 전환에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여당 내부의 반대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결국에는 내부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정권 창출에 공헌한 세력들이 정국운영을 주도하면서 결국 각종 비리와 연계되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빌미가 마련된 셈이다
. 그래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국 장악력을 보여주었지만 오만과 독선에 의한 정국운영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여 취임 후 2년만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후진성을 우리나라는 언제 모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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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아지는 정치는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프레임 선거에서 벗어나 인물 위주의 선거로 전환 시켜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번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들은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결성시켜 자기 세력을 고정화 시키는 경향이 있어 손쉽게 연임할 수 있는 구조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은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프레임 선거, 그리고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후진성은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경제와 국가의 미래를 발목잡는 정치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정국운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각성하여 유권자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젠 더 이상 30%의 고정세력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옳은 일에는 어느 정당이든지 칭찬을 해주는 유권자. 잘못된 일은 어느 정당이든지 질책을 하는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유능한 유권자로 탈바꿈해야만 정치권은 후진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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