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생태축인 ‘백두대간‘ 벌채로 무너져
경제림 육성단지는 산림청이 목재 생산을 위해 나무를 심고 기르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진행되고 있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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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08 18:52
대한민국 생태축으로 불리며 생태계 보존을 위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백두대간에서 합법적으로 벌채가 자행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선도 산림경영단지 숲 가꾸기 시범 사업 입지’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보호지역’의 법적 개념이 모호해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
우리나라 전체 보호지역 중 7만4947㏊(헥타르)가 경제림 육성단지와 중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1.2배 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보호지역은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DPA)에 기록된 국내 보호지역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와 함께 보고서 ‘보호받지 못한 보호지역’을 발간하여 벌채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보호지역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대한민국 산림청의 경제림 육성단지 지도를 분석해, 총 7만 4947㏊의 보호지역과 경제림 육성단지가 중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제림 육성단지는 고품질 목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으로, 산림청이 목재 생산을 위해 나무를 심고 기르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림 육성단지와 중첩된 보호지역 중에는 대한민국 생태 축으로 불리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피스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하나인 민주지산을 2024년 4월 직접 방문한 결과, 완충지역부터 핵심지역까지 총 11구역에 걸쳐 숲이 모두 베어져 있었다.
베어진 곳 위에는 ‘민주지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숲가꾸기 시범사업 입지’ 라는 안내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보호지역은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국내의 대표 보호지역으로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이 있다.
이 중에서도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대한민국의 위와 아래를 잇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의 모두베기는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지역은 10개 개별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지정 목적 또는 세부 구분에 따라 입목의 벌채가 금지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벌채가 금지되지 않거나 설령 금지되더라도 광범위한 예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