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세계적으로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8%대에 머물러 있다. EU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생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청정에너지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결심보다도 재정부담이 적게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30년 만기 폐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과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을 통하여 점차 수소 비중을 확대, 수소발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에 매몰되어 있다.

그렇지만 CCUS기술은 너무나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상품화할 수 없는 기술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은 너무나 발화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이런 실용성이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 지방 정부들은 황당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에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확대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 향상 시켜나가자.”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8%이므로 이의 3배인 2030년까지 24%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비중의 68%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은 46%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세계 각국들은 이런 평균수준을 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가야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46%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시설의 6배나 되는 규모이다. 이는 매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인 8%씩 확대해 나가야 이뤄질 수 있는 목표이어서 사실상 이런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IEA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국제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 그룹 샘 키민스 이사는 “재생에너지는 21세기의 골드러시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까지도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고, 이젠 세계 각국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시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세계 경제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각종 국제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수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중화학공업 수출 위주의 경제기반을 갖고있고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기때문에 탄소중립은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기준을 협력업체에 납품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대외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는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총 36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은 약 60TWh(6천만MW)으로 한국의 총 전력 소비량(568TWh)의 10분의 1을 넘는다.

적어도 전체 발전량 중 10% 이상이 되어야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에 미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정반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이고 원전 비중을 8.5% 높여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도 2030년까지 30년 만기에 도달하여 폐기될 28기를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 CCUS(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도입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으로 전환 시켜 나가면서 수소발전의 비중을 높여 수소 발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전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현될 수 없는 그림에 불과한 내용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를 고집하고 있으니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수렁에 빠져 탄소중립 실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컸던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모듈원전 건설 계획도 비용 문제로 중단됐다. 준공 예정 시점인 2030년 기준 소형모듈원전의 전력(㎿h)당 생산 단가는 102달러지만 태양광 발전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약 40달러)에 생산할 수 있다. 대형 원전은 80년 넘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 됐지만, 소형 원전은 아직 상용화조차 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예단하는 게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방사능 폐기물과 발전 온배수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환경 목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대체 에너지로 삼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평가가 이미 국제적으로 내려졌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의 발전 공기업들은 1년에 600억톤이 넘는 발전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단 0.9%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양으로 방류돼 해수온도 상승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에 6년간 무려 3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할 뿐 미래세대가 공유할 바다를 지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바다에 이를 방류함으로써 세계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자력 학계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충남 당진 등에 소형모듈원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전이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시민단체는 물론 해당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반대에 부닺쳐 사실상 원전건설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같이 중앙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이 실용될 수 없는 기술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지방정부 역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실행의 주체자로 탄소중ㄹ립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에너지 믹스전략을 확정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년 5월말까지 제출 해야 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 라인조차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만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판단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용기를 갖고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완수해야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