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2035 NDC 컨퍼런스 개최

최종편집 2025-03-24(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23’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 NDC대로라면, 2030년 배출량이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을 약 220억톤(t) 초과해 이번 세기에 지구 온도를 2.9도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완·수정된 엔디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중으로 협약 사무국에 기존 ‘2030 엔디시’보다 강화된 2035 엔디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올해 안에 새 엔디시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 ‘2035 엔디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져야 할 책임을 최대한 지려는 것”을 새 엔디시 수립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원칙이 최종 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기존 엔디시 수립 때도 같은 원칙이 제시됐지만 실제 결과는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결정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면서 새 엔디시에 ‘탄소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탄소예산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을 달성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이 목표 달성 확률이 50%인 조건에서 잔여 탄소예산을 2020년 기준 5000억t으로 밝히며 “향후 10년의 기후위기 대응이 결정적”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주요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분석하는 기후정책 평가기관인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CAT)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한국의 기존 엔디시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중국과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고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보다는 낮은 평가다.

지금까지의 국가 감축목표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뒤 부문·업종별 감축 잠재량을 계산한 것을 기초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결정해왔다. 그런데 이럴 경우 “개별 업종들의 낙관적 전망에 근거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감축 수단별 잠재량에 대해 산업부나 개별 업종과 줄다리기를 해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구조 아래에서 낮은 감축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문제가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