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신재생 수요는 법 시행과 함께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권유하였다.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된 용량은 7~800MW 정도로 설치가능 용량 대비 약 1.5%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정도이라는 것이다.

 

한편 태양광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중에서 지나치 규제사례가 지적되었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이 미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부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을 운영 중이며,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산업을 집중지원하도록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혀 재생에너지 설비증가가 곧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10년 뒤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즉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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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50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방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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