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021,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앞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제로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구소멸과 저출산문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을 결정짓는 노동, 투자, 생산성의 3요소인데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2040년이 되면 모두 분야가 제로로 떨어지게 되어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저출산, 인구소멸문제를 제쳐두고 노동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 연금개혁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력과 연금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 노동력이 감소하면 그만큼 연금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 이민 노동력을 투입할 경우 연금부담 없이 노동력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민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과 같이 해외 능력있는 청년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를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인 기반을 갖춰 이젠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독일 이민정책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독일의 숄트 총리는 독일 전체 인구는 84백만 명이지만 머지않아 9천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이는 독일이 이젠 성공적인 이민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순혈주의만을 고집해오던 독일이 이미 혈통주의에서 탈피하여 이민국가로 성공해 나가고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전체인구 84백만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 출신으로, 이민 1세대 혹은 2세들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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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총리가 독일 인구를 9천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배경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감소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출산율은 1.54명으로 한국(0.81)보다는 2배나 높다. 그렇지만 2019년 독일 통계청은 올해 79만명이 태어나고 94만명이 죽었다고 발표하여 여전히 인구 자연소멸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2022년 전반기의 경우 태어난 인구보다 사망자 수가 1610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젠 인구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수백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는 51백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동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지 않으면 경제성장동력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은 정년퇴임 나이도 67세로 높였으나 전문인력 및 일반 노동인력 부족 현상으로 난민과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인구정책을 줄기차게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로 독일보다 7세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민정책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2015년부터 7년 동안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시리아 중동 난민부터 현재의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이민자·난민 인구는 240만명이나 되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독일은 현재 순혈주의에서 다종족ㆍ다문화 이민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독일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법률도 개정했다.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채택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독일 시민권(본인이 18세에 결정)을 부여하고, 5(과거는 8년 이상)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중국적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과거 아리안 순혈주의를 앞세우던 독일이 단일민족에서 다종족·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은 통일로 인해 구동독 인구 1600만명을 흡수했고, 러시아 및 동유럽 난민들도 독일로 몰려왔다. 당시 독일계 러시아인 약 200만명이 재이민 형태로 이주해왔고 통일 이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500년 전 이주해간 독일계 출신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나치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도 일부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7년간 중동 및 우크라이나 난민 240만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주택난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난과 인플레이션도 겪고 있으면서도 이민정책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민정책은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고 노동력, 연금, 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유럽의 프로그노스, 미국의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경제연구소들이 암울한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2030년에 이르면 산업국가 중 최하위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는 초저출산율과 인구소멸 때문에 일어나는 전망들이다.

결국 한국도 독일과 같은 이민국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해외에 이주해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 이들이 무려 73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나 차지하고 있다. 즉 미국에 263, 중국에 235, 일본에 82, 캐나다 23, 우즈베키스탄 17, 러시아 17, 호주 16, 베트남 15, 카자흐스탄 11만 등 세계 도처에 널려 있다.

 

이들에게 국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믈 마련한다면 손쉽게 이민정책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해외에서의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전문인력 부족, 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우수성보다도 다문화 정책과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지방소멸, 저출산문제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도 산업단지에 많은 전문인력과 노동력 부족을 이민정책을 통하여 완화시켜 나가는 이민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국의 인구소멸, 저출산 문제는 이민정책 이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용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려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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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가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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