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되었다. 당초 기부금은 농촌경제를 되살리고 지방소멸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부자에겐 30%의 답럐품과 16.5%의 세금공제 혜택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절반 이상이 실제로 기부 해야 되는 부담때문에 선뜻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참여를 요구하기 어렵다.

아무런 보답 없이 실제로 50%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진정한 고향사랑에 호소한다고 얼마나 이에 협조하겠는가?

자칫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공염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사실상 15년전에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실제로 2008년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지지부진 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피해지역을 응원해야 한다면서 고향납세제도를 통한 고향돕기 운동이 븜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붐이 형성되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답례품 경쟁으로 번졌다.

 

심지어 10,000엔을 기부했을 때 조달액 3,000엔의 답례품을 시중 마트나 온라인에서 8,000엔에 판매하고 있는 답례품이 나와 환원율이 80%까지 나타났다. 더욱이 답례품 경쟁을 부추기는 사이트까지 나와 답례품 경쟁을 유도하여 기부금보다도 답례품 구입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꼴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 특산물 중심으로 답례품를 선정해야 된다는 제한 규정이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고향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고향납세를 사용목적별로 분류하여 이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하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향납세를 모우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특히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홋카이도의 가미시호의 경우에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 제도를 만들었으며, ICT기술을 도입해 마을에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만들었디. 덕분에 고향납세를 통해 마을을 알린 것뿐만 아니라, 고향납세로 모운 돈을 모범적으로 사용한 곳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 등을 통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제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향과의 연대감이 높아지고 고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향납세 모금활동이 부진하여 별다른 혜택도 보지 못하고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출향민들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면서 각종 지역진흥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얻어낼 수 있어 지방정부간의 심각한 격차현상이 벌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어 놓고 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고향납세제도 생겨나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사이타마현은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역진흥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일정한 체험투어 코스까지 만들어 출향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해당 협의회를 통해 기부자들이 여러 지역을 돌면서 체험할수 있는 체험투어 코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1코스는 산의 절경이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민박을 하는 휴식형 코스, 2코스는 명상요가와 삶은 고구마를 먹는 건강 코스, 3코스는 콩밭에서 콩 따기 체험을 하고 간장 공장에서 간장을 시음해보는 스토리 코스 등을 고향이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6%의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육류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해산물, ·밀가루, 채소·과일이 각각 55.0%, 40.6%, 35.0% 비율로 나타났다.

대체로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등) 어패·해산물류(생선해산물, 건어물, 장어, 통조림 등) 쌀류(, , 전병 등). 채소, 과일 등의 청과류(통조림, 잼 등), 주류(지역 특산주, 와인, 맥주 등), 잡화·일용품, 전통공예품, 여행권·숙박권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기금사업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기금사업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의 홍보효과 기대, 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이주·정주 인구 증가 기대, 지역의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기구(NPO)활동 지원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육아 분야에서는 어린이 책 지원, 공공 학원 설립, 지역 특성화고(농업) 지원, 해외 유학 지원, 도서 지역 학교의 IT기기 지원 등이 있다. 문화·역사 분야는 지역 문화재 보수, 무형문화재의 후계자 육성, 전통 축제 활성화, 공예품 기능인 육성 등이 있다.

또한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집밥 제공,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 지원, 대중교통 부족한 지역에 통원용 자동차 구매, 성장기 아동의 대여용 의수 구비 등이 있다. .

 

지역 산업진흥 분야는 지역의 관광단지 보수, 지진 피해 철도 복구, 양식어업 지원 및 참여사업, 지역기업에 취업자에게 지원금 배부, 지역의 IT스타트업 지원,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아트 프로젝트 지원, 전통 건조물을 활용한 카페, 커뮤니티센터 오픈 등이 있다. .

관광·교류 분야는 폐교를 관광거점으로 운영, 폐철도 역사 복원, 문화거점으로 활용, 빈집을 활용한 국제 셰어하우스 조성, 고택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세계문화유산 복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는 습지 생태계 보전, 수목 자원 보존, 산호초 보존 등이 있다.

 

어린 시절 어려운 농촌 살림에서도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던 그 고향농촌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경제에 빚을 진 것들을 갚다는 심정으로 농촌경제를 되돌아 보게 되고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기 마련이다.

요즈음 서울 살림이라는 것도 1인 가족내지 2인가족들만 살고 있어 집밥이 그리워 질 때가 많이 있다.

 

아침은 빵과 우유, 점심은 라면, 저녁이 되어서야 밥 한그릇도 즉석 밥에다 즉석 국으로 태운다.

어쩌다 반찬을 하나 해놓으면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결국 전부 먹지 못한채 버리기 일쑤다.

이런 현실에서 고향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로 매주 메뉴판에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고향밥이 배달된다면 출향민들에겐 더할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고향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누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출현을 반대하겠는가?

고향경제도 되살리고 출향민들에게 고향의 밥맛도 안겨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은 규모경제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스마트 팜과 같은 시설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농사를 지으면서 6차 산업화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국민농업펀드와 같은 자금을 모아서 스마트 팜 농장에서 싱싱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대체식품으로 가공하여 일주일마다 배달해 주는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42만명 출향민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해 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이런 출향민의 기대를 실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면서도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6차산업화(대체식품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윈윈관계가 성립되고 새로운 고향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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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민들이 원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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