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이 필요로 할 때 작동할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는 결귝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높여 비등하는 국내 자체 핵 보유 여론을 달래려는 취지이겠으나 과연 확장억제론으로 북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1, 시민단체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폐기하고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확장억제정책이 북핵 공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라나라 입장에서 북핵 공격에 대비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핵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데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이를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이란다.

이미 지난 1월초 이와 같은 사실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는가?

 

지난 12,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군 핵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공동 기획·연습을 논의 중"이라며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계획·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기자둘에게 한미 양국은 공동 핵 연습를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공격을 미국의 핵우산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것인데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핵우산으로 북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것은 허튼 생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측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어서 정보 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강화를 비롯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2월 중 개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강화하는 내용들을 발표핬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첨단 전투체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5세대 전투기, F-22F-35 및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했고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견고하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라고 벍혔다.

 

그렇지만 전국민중행동은 31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듯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고 한미 당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들은 북핵공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확장억제력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중단하라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미국이 북핵공격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산억제정책이 유일한 북핵 공격의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보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보유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서도 미국의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에 혹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채 아사가는 일인데 이를 어떻게 미국에게 맡기겠다는 것인가? 이런 국민들의 심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맡기겠다고 매달리는 것은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 보호조치로서 북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확장억제전략 위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시켜 북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허튼 소리만 하고 있으니 국가안보전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아무리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북핵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더 이상 윤석열 정부는 확정억제정책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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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을 앞세워 북한의 핵보유 포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할 것이다.

일부 미국의 국방전문가들까지도 한국의 핵보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산억제론에 매달려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안보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채 아사가는 북핵공격을 미국의 확장억제론에 매달려 해결한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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