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국경세와 한국경제의 진로는?

EU국가들은 이미 1990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23%나 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시켰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비 3배나 되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시켜 결국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EU국가들보다 제품생산에 많은 탄소량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거의 불가능힌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레서 한국경제는 경제 사회 잔반에 걸친 구조변혁을 통하여 저 탄소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EU의회는 지난해 연말. 지난 6월에 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도입되었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5개 종목에서 유기화합물, 수소, 플라스틱류 등 4개 종목을 추가하기로 했디. 그리고 품목별 내재 탄소배출량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 제품공정에서 사용되는 전력, 즉 간접배출도 탄소조정세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더욱이 당초 법안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 기간으로 삼고 2026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정식 발효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1년 앞당겨 전환 기간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으로 줄이고 발효 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앞당겼다.

이같은 EU국가들의 탄소국경세 강화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체된 경제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일, 한덕수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은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며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에너지 전환과 산업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뤄가야 한다”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철강은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알루미늄은 5억 달러, 플라스틱은 50억 달러, 유기화합물은 18억 달러 등으로 11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니 탄소국경세는 우리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수출 품목별 탄소배출량 내역을 EU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환경 후진국인 실정인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16일,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기후대응,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해서 1,3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24년부터 EU와 같은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EU 의회에서도 곧 ‘유럽 반도체법’를 제정하여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30억 유로(약 59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방침이다.

이같이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을 늘리고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통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큰 경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3.3%을 기록했을 때도 우리 경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수출 회복세를 주도하면서 제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 경제보다 우수한 -1.0%라는 경제성장률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 적자치인 1996년 206억달러의 2배를 넘겼다.

제조업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경제위기를 넘기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좌로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관세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가로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가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EU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가격 차이의 중위값인 33.1달러로 계산할 경우 알루미늄 산업은 13.1%, 철강산업은 12.3%, 시멘트·비료는 각각 1.8%의 EU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 배출권 가격은 작년 6월 t당 1만6150원에서 올해 1월 3만5400원, 7월 2만8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럽 탄소배출권(EU-ETS) 가격은 작년 7월 t당 52.14유로에서 올해 7월 78.11유로로 49.8% 증가했다.

이는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7000원(19.44유로) 수준으로 올해 7월 기준 EU 배출권 가격(78.11유로)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EU에 수출하려면 EU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탄소량을 초과했을 경우 EU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탄소 중립에 투자해야 될 자금이 EU국가의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탄소 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EU의 저탄소 수준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만드는 꼴이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관련 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무역거래는 점차 무너지는 현상을 겪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시멘트 업종은 저탄소 기술 도입에 톤당 50유로, 철강은 62유로, 알루미늄 60유로, 청정에너지는 40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돈을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환경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일환으로 철강 산업에 209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그렇지만 간접배출인 전력도 탄소국경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 재활용 등 전방위적인 탄소 중립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실상 EU의 저탄소 수준에 도달해 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안까지 마련하여 환경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공적인 탄소중립 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날 환경문제를 기업의 비용으로만 여겼던 산자부의 정책을 되돌아 보고 제도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을 단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