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골든타임은 2030년

지난해 5월 24일 성균관대학교의 60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뉴노멀 포럼'이 열렸다. 이 때 포럼의 주제는 '인구절벽 쓰나미가 온다: 세대갈등의 서막'이었다.

여기에서 “청년 세대가 막막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더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인구절벽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대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교수는 “10년이 채 남지 않은 2030년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라면서 “사실상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면 결국 일본경제와 같이 겉잡을 수 없을 블랙홀에 빠지게 되어 잃어버린 30년이 된다”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2,700만명에서 2,500만명으로 200만명 가량이나 감소하게 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거대한 인구절벽 쓰나미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면 치솟는 집값과 취업난, 취약한 보육환경, 그리고 경쟁을 심화시키는 사회라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노골화되면서 미래세대를 더욱 절망시키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 청년들은 자신을 ‘캥거루족’(부모에게 의존하는 2030세대)이라면서 자신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다. 그토록 원했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막막한 미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어서 결혼과 출산도 감히 꿈 꿀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의 ‘2060 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는 2% 중반, 2030년대에는 1% 후반, 2040년대에는 1% 중반, 2050년대에는 1% 이하로 떨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조차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한 비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절방적인 블랙홍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는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수출주도 성장 전략으로 10%를 넘나드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런 성장률은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추세로 전환되면서 2015년에는 3%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고도성장 기간중에 분배의 역할을 해왔던 ‘낙수효과’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1975년부터 2011년까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가계소득은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기업의 소득이 경제 전체에 환류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은 부유해지고 있으나 가계는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중구조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경제는 극심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더 생존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즉 수출업체와 내수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세계 최고의 자살왕국이라는 붊명예를 갖게 되었다.

이에 한국경제는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인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 이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극심한 세대갈등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60 재정전망은 공급 중시 경제학에 근간을 두고 있어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2015년 현재 국가부채의 수준이 GDP의 40.1%이나, 복지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복.지비 지출이 자연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국가부채가 62.4%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부터 신규복지제도(기초연금을 물가에 연동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소득의 증가와 연동하여 인상)를 도입할 시, 2060년 국가채무는 GDP의 88.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10%를 감축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38.1%로 떨어져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하여 기여 부담을 올린다면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60년 39.8%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러한 수준에서의 보험료 부담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2060 재정전망은 여전히 복지정책을 경제적 성장의 걸림돌로 보고 있고 이를 억제 시켜야만 안정적인 재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급여수준 인상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 시켜 공공복지의 급격한 확대를 억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진영의 복지전략은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모색하여야 인구절벽이라는 골든타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증세를 통하여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재원 조달의 문제, 공공부문 비대화에 대한 저항감 등을 해결해 나가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을 나타내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극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유지되면서 복지수준을 낮출 경우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남부 유럽형 복지국가모델로 고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여 인구절벽 현상을 완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 보육, 노인요양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사회복지공급자는 영리 추구형 복지공급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전체 공급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노인요양과 보건의료는 더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추가 비용이 월 평균 8만원 정도이나 민간어린이집은 12.5만원으로 상당히 높다.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을 통해 소비자(학부모)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육과 교육비를 지원해도 민간공급자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 민간시설의 영리추구 행위로 인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계부담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공공복지시설을 늘리면 의료, 교육, 요양, 보육에서 공공부문의 비용은 늘어나지만 가계의 사적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공공부문이 충실해지지 않으면 늘어나는 사적복지비용을 고스란히 가계가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민간복지의 비중이 큰 현재의 구조를 바꾸어 공공복지공급자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92.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1년 만에 2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은 내수 부문의 상대적 취약성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줬다고 할 것이다

무역의존도란 1년간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내수경제가 취약하면 겉잡을 수 없는 경제구조 붕괴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내수기반이 취약하거나 부존자원이 부족해 생존차원에서 국제무역을 강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00년에 60%대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7년에 69.4%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무역의존도가 80% 수준까지 크게 높아졌다.

내수보다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세계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제구조 아래에서는 빈부격차를 감축시켜 나가면서 경제구조를 선순환체제로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는 30대 재벌기업들이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개인용 토지의 96%를 독점하고 있는 부의 편재현상이 너무나 극심하게 이뤄졌다. 이를 부의 편재현상을 시정하지 않으면 인구절벽, 잠재성장률 제고,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젝구조의 선순환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고,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는 식의 청년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만든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가 ‘청년’이라는 약한 고리를 뚫고 드러난 것이 오늘날 청년 문제의 본질이다”리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첨단 기술에 바탕을 둔 수익 높은 산업으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구조를 유연화시켜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미래가 숨통이 트게 되고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출산율을 높여 나갈 수 있어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