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현재 45.9조원인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은 내년 3월 올해 예상적자 30조원을 결산하면 15.9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한전은 전력구매대금 지급 등을 위해 올 들어 지난달까지만 239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누적 발행액이 이미 62조원을 넘은 상태다.

 

내년 3월 이후엔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발전사에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한전의 부도나 파산 이야기마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전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재무상황만 보면 한전채 발행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해 한전채 한도 상향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조한 것이다. 양이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은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을 밝혀야 한다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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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파산우려, 전기료 정상화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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