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배우는 저출산 문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9%이며 이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40년에는 일본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의 결과이며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시장규모의 축소, 경제 성장률의 저하 등과 같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 간의 교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부모의 과잉보호로 자녀의 사회성이 결여되는 등 건전한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2020년 5월, 일본정부는 제4차‘저출산 사회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2025년 평균 출생률 1.8명을 목표로 자녀·육아문제 전담기관인 어린이청’의 신설과 최저 임금 인상 등 고용환경을 개선할 것을 선언했다. 이 어린이청을 통해 기존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육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며, 아동학대나 등교 거부 등의 어린이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문제는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혼, 임신·출산, 육아, 교육, 일 등 각 단계별로 중점 대책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있어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에서는 우리나라도 벤치마칭 할 필요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지난 2015년, 아베정부에서는‘1억 총활약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억 총활약 전담 담당상(장관)을 임명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어 2016년 5월에는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했다.

1억 총활약사회란 “50년 뒤에도 일본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여성과 노령자를 포함해 1억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에서 금융완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으로 이뤄진 ‘세 개의 화살’ 정책을 추진했다.

이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이란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목표= 국내생산 600조엔), ‘꿈을 실현하는 육아지원’(목표=출산율 1.8),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목표= 개호이직 제로)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보육과 개호(노인간병)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확충, 고령자 고용 촉진, 장학금 확대 등을 담았다

한편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현인 일본 돗토리현은‘육아왕국 돗토리현’을 선언하고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돗토리현에 있는‘숲유치원 마루탄보’의 수업 모습. 이 유치원은 실내가 아닌 숲과 강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자연 친화적 유치원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출산에 대한 욕구가 점차 시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즈음 일본 젊은이들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출산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한다. 지금만 즐겁게 사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출산할 경우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럴 생각일 별로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며 엄마가 전업주부로 육아를 담당하는데, 많은 지원이 주어져 육아가 그 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도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고민 중인 가정을 위해 ‘도쿄 출산 응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2021~2022년도에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전용 앱에서 신청한 후 신생아 1인당 10만 엔 상당의 육아용품 또는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통 ‘출산·육아 일시금’으로 1인당 42만 엔을 받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수당 1만 엔을 추가 지원받기도 한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1주일에 13,000엔으로 매우 저렴하며 아동수당으로 1인당 15,000엔/월을 연 4회로 나눠 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가 무료이며, 평일 야간에 갑작스럽게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 진료 창구인‘소아 응급 전화상담’ 제도를 자주 이용할 수 있다.그렇지만 이런 각종 출산지원제도가 별반 출산율을 제고시키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직장인을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을 ‘사회인’이라고 일컫고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인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연령대는 사회에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의식이 잠재돼 있어, 사회인이 중심이 된 환경에서 육아의 가치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일반적으로 낮은 월급, 자녀의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사회의식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커 기혼 남성의 경우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2019년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7.5%에 그친다.

여성들은 육아휴가을 83%까지 사용하는데 반해 아직 남성의 육아휴직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출산 후 남편이 4개월 간 육아휴직을 취득했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 이 기간을 육아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승진 등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그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이를 활용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나라가 운영하는 아동 시설은 입장료가 기본 무료이다. 실내 아동후생시설인 ‘아동관’은 시설이 깨끗하고 장난감도 최신 것으로 제공돼 놀이시설로써 최적의 공간이다.

부모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이 있고 요일마다 연령대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어 자주 놀러간다.

지역자치체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센터’에서 보육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육아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며 또한 지원센터 2층에는 시간제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시설이 있어 아이들을 맡기고 외출할 때도 종종 있다.

일본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고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다양하다.

‘패밀리 서포스’서비스를 활용하면 보건소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주는 서비스로, 부모의 요구에 따라 보육원·유치원·학원으로의 마중과 배웅을 해주고 놀이터나 아동관 등에서 아이들을 돌봐준다.

또한 남편 회사의 복지제도 중에 할인금액으로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각 지자체마다 저렴한 비용의 유용한 제도가 많이 있어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많다. 여성이 혼자 육아를 담당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던 제임스 헤크먼 교수는 “유아기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미국 경제에 8.6달러 정도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만약에 미국의 모든 아이가 유아기에 교육을 받으면 GDP를 16%에서 44%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정책 성공 요인은 일·가정 양립이 보편화되어 있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성 평등에 기초한 사회라는 공통점이 있다.

남녀평등이 잘 된 나라는 출산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보육 등과 같은 제도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 평등의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런 인구 감소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성 평등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했다.

고용불안이라든가 높은 집값, 보육·교육비용 부담이라든가, 육아 인프라의 양적, 질적 수준의 미흡하고 가부장적이고 가족 비(非)친화적인 고용문화와 같은 출산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에서 출산율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출산율 제고는 단순한 출산지원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즐겁고 행복한 미래의 삶을 영위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