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지난 6일 이집트의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최되었다.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매년 세계기후총회마다 배포하는 에코라는 누리집에서 이집트가 그린 워싱이고 한국은 그린 패싱이다라고 지적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집트 정부는 현재 6만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있고, 기후 인권 활동가들도 체포를 서슴지 않아 인권을 포함한 각종 문제를 기후회의 개최를 통해 그린워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키지도 못하는 목표 수립만 반복하는 기후위기 촉진자로 역할 하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

 

글로벌 카본프로젝트에 따르면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세계 10위이고, 세계온실가스 누적배출량(1750~2021) 세계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2021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7960만톤으로, 2020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태라면 ‘2018년 대비 2030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요원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중심의 기후대응 정책을 표방하면서 기후정책은 10년 전 MB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MB정부는 2009년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선언하고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10기의 석탄화력발전 설비 투자를 반영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에너지 계획이 따로 놀았던 것이다.

한국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다는 것은 애초에 온실가스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 안에 따르면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조정안은 원전은 23.9%에서 32.8%8.9%포인트 증가했고, 신재생은 30.2%에서 21.5%8.7%포인트 감소했다. 원전을 늘린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수립되었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것과 같이 산업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속도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큰 우산 아래 정부의 모든 부처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감축 목표량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렇게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치고 나가면,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부 같은 주요 부처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염두에나 둘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도 안 했는데도 목표가 너무 높다, 부담이 크다, 달성이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등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사실상 온실가스 목표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 적자폭이 75천억원으로 올해 누적 적자는 218천억원에 이른다.

연말까지 30조원이나 되는 적자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니 한전 적자문제는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적자원인은 LNG, 석탄 등 해외 수입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통한계 가격(SMP)2배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란다.

 

한전은 최근 발전단가 인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1h33.8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10,376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최대 인상폭 3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한전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재정에 의존하는 길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은 전기요금 현실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기료 인상은 또다른 물가상승요인이 된다고 사실상 전기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스페인은 전년대비 68.5%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고 독일은 43.4%, 영국도 33.7% 등 대폭적인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였다.

 

지난 627. 산업통상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5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7월 말부터 전기료가 kWh5,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1,535원가량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전분기 대비 kWh당 최대 ±3,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전기료는 거의 동결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내 전기료는 인상되지 않았다. 국제 원유값이 떨어진 2021년 초에 kWh3원을 내렸다가 다시 3원을 올린 뒤, 탈원전 정책 후 전기료를 올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계속 동결수준을 유지헤 왔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전기료를 올 4월에 54% 올린데 이어 10월에 40%를 추가로 인상하여 올해들어서만 전기료는 2배나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총괄원가 회수율)2015106.4%, 2016106.7%, 2017101.1%100%가 넘었지만 201894.1%, 지난해 93.9%이고 올해는 9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정책 비용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다.

이는 201614000억원에서 201716000억원, 2018년과 지난해에는 2조원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의무 구매해야 되는 부담을 발전사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은 RPS를 충족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4분의 1로 크게 하락하여 사실상 태양광 발전사들은 도산위기에 빠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부실대출과 연계시켜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RPS 비용 보전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고 있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더큰 영업악화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없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면서 전기료 인상까지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노르웨이 등이 연료비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국가들은 사실상 산유국과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라는 깅점을 안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를 사실상 비교할 수 없는 국가들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대표적인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주택용의 전력은 계절별 요금제와 계시(계절·시간)별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전기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총괄 원가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은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은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관련 규제 신재생 관련 등 비용을 별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비용을 포함시켜 전기료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속 늘어날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망가뜨리는 방안인데도 전기료 포함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에너지 분야 투자는 67조 달러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T) 분야를 합친 투자규모 43조 달러의 1.5배에 달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에너지 비용은 앞으로 닥칠 탄소중립시대에서의 새로운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 기본 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인프라로만 취급해서, 전기료를 낮춰 제조업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에너지 정책에서는 앞으로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화시켜 앞으로 경제의 기본틀을 훼손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알 수 없다.

 

전기료에는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환율변동, 이자부담 증가, 환경비용 증가, 싸게 공급하는 농업용 전기사용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요금 할인이나 원가 이하 공급을 통해 복지·산업·농업용으로 지원하는 게 연간 4조원을 넘는다.

이런 선심쓰기로 전기요금체계가 누더기가 되면서 한전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정작 지원 효과는 별로 없다. 농업용 전기는 원가의 40% 정도로 지원하는데, 일부 기업농은 전기로 난방을 하여 열대과일인 망고나 바나나와 같은 열대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한국산 바나나는 사먹지 않는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원가가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보다 낮아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 가격이 너무나 낮아서 이와 균형가격을 조성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의 균형화 발전원가가 달성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탈원전이나 탈석탄화력 등으로 이들 원가에 환경비용을 추가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이나 석탄화력 비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학의 격언에 숲속에 나무를 보라. 나무를 통해서는 숲은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숲이란 거시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나무란 미시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환경요인을 감안해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해 나가야 장래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전기료는 모든 에너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우선 전기료부터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화석연료의 환경비용을 계상하여 다른 나라와 같이 에너지 균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작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 나가야 될 길을 멀고 험악한 길이라서 과연 2030년에 40%, 2050년에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 기본부터 충실하게 다져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걱정하는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은 한국을 환경불량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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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현실화는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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