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8(수)
 

지난 9월 말 이후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들을 놀래게 하고 있다. 즉 한미연합훈련을 트집 잡아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숱하게 쏘아 올리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까지 벌렸다.

드디어 미국 본토까지 침공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쏘아 북한의 완전한 핵보유국임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미·러 대립이 심화하는 와중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화 시켜 핵보유국임을 공인받고자 하는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즉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 편이 돼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이번 계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중동 혹은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처럼 속여 러시아에 많은 양의 포탄을 보냈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와 포탄까지 제공하고 있는 대담성까지 보이기까지 하고 있어 이런 북한의 야욕을 분쇄시키기 전까지 우리나라 안보체제는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정부는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이 무엇인지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군축이란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기가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북한은 이미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소형·경량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에게 군축협상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북한은 화성-12형 등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핵 탑재 모의훈련으로 주일미군과 괌기지의 타격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과시해왔다. 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내보이면 결국에는 북한의 핵보유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겠다는 속셈이라는 사실은 명백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안보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 국회입법조사처가 북한 전술핵 개발 현황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입법조사관 이승열 북한학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25일부터 10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으로 핵보유의 목적을 기존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변화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핵태세패러다임도 실제 전장에서의 전술핵 공격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34월에 제정된 핵사용의 목적을 침략과 공격을 억제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한 핵억제전략임을 법령으로 제정하였으나 지난 98일에는 이를 폐기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핵공격전략으로 전환시켰다.

 

요즈음 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의 현실화에 대응하여 기존 한국형 3축체계확장억제공약실효성을 보장하는 보다 근원적인 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안보전략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고위관료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며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룩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핵보유론을 주장하였다.

"안보는 자주국방이 기본 원칙이며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가지고서는 김정은을 위축시킬 수 없다""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에 대응할 전략사령부 창설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어제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징을 보면 수량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하루 사용한 미사일 발사량보다 많다. 하루에만 1000억 원가량의 미사일을 쏜 셈"이라면서 "북한의 의도는 현재 한미 확장억제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태영호 의원은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보여주는 대응을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한다""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가 급선무이겠지만 미군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와 같은 확장억제력 제고 약속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의 독자 핵개발 등과 같은 플랜B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야 김정은에게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비상한 결단을 내릴 때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사외교·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지만 러시아도 하루에 23발 미사일 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 시험이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전쟁할 수 있다' '준비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원산이다. 이 원산 일대가 항상 북한의 전략적 요충지라서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기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원점이 북한 전역으로 분산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며 만약 정밀 타격하면 북한을 다 정밀 타격할 거냐 이렇게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다. 그 다음 단거리 전술무기를 갖고 있는 건 다 쏜 거다. 23발의 미사일 플러스 포탄 100, 거의 전쟁 수준으로 평시 훈련의 강도와 범위를 넘어선 전례 없는 스펙터클"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시계 바늘이 2017년으로 역주행하고 있어 한반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였으나 문재인 정부00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미·북 간 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북한에게 미북정상회담이라는 선물을 두 번씩이나 안겨주었다. 그렇디만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고, 그 동안 핵무기를 완성시켜 이젠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한에게 윤석열 정부는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뒷북이나 치고 있으니 걱정이 된다.

 

강력한 한미동맹과 UN의 대북제재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일 안보협력관계를 견고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기습적인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위력을 갖추어야 만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에겐 한미 동맹에 의존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자력 방위체제를 구축해야만 할 입장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그래서 한반도에서 벌어질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이에 만반의 대비체제를 갖춰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위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백악관 대책회의를 추진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격화되고 미중 패권전쟁에 대비하여 미국 자체적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에서 확고한 최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명분으로 삼아 삼성, TSMC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이 중국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는 인플레 감축법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도 후손들이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익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새로운 경제안보체제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중장기 경제안보체제를 새로이 구축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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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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