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당진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대략 42만명이 살고 있다.

만일 이들이 뭉쳐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한다며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몇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0, 충남도는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3농혁신정책을 내놓았으나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3농이란 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이라는 의미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 자립적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자는 운동이었다.

그간 정부에서 실시한 농촌살리기 운동은 정부주도형 하향식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이에 당진시는 우선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농어촌의 마을 특성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최종 17개 마을을 선하여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우수 성공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마을 발전을 위한 전략, 발전 아이템 개발을 위해 컨설팅 업체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게 되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농작물을 찾아내어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어 판로가 마련된다고 해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현재 노인인구들이 호구지책으로 영위하고 있는 영세 소농체제를 어떻게 규모화를 추진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야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어 대체로 소멸 직전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식량부족, 물부족사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여 국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안보체제를 가장 큰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20.2%에 이르고 있어 곡물의 79.8%를 해외에 수입해야 되는 실정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체제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식량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제를 되살려 보다 높은 식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농민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수출위주의 성장주의를 선택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보다 낮은 식품 가격을 유지하여 수출업체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에도 생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농촌경제 홀대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이에 따라서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되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해외 값싼 농산물까지 마구 수입해 들어오면서 결국 농촌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많은 재정투자를 통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국내 농가당 경지면적이 1.5이면서 대부분 농가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인 영세 소농체제에서 호구지책으로 전통적인 농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지 못할 경우 언제 어떻게 곡물 급등으로 국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결국에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농촌경제를 되살려 식량안보체제룰 구축하고 해외 식량수입을 가급적 최소화시켜 곡물급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장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에서도 농어촌 비중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경지면적이 축소되었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1995년부터 농어촌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의 농가는 17,390호에서 2010년에는 13,489호로 22.5% 감소하였으나 농가 인구수는 57,403명에서 35,729명으로 37.8%나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당진시 경지면적은 26,692이나, 산업화로 인해 도시적 토지이용이 늘어나며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경지면적 중 논이 83.2%22,20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당진군의 어가인구는 4,602인으로 전체인구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당진시의 농업 현황은 주로 쌀, , 감자 등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 및 생산성이 낮은 편이며 브랜드 개발이 미흡하여 이들 작물에 대한 판매망, 상품화, 마케팅 전략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진시의 농산물 중 쌀의 비중은 88.2%나 되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당진시의 해나루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쌀보다 왜 해나루 쌀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어 해나루 쌀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향상시켜 나가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2008년에 고향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부 지방정부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활용하면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젠 많은 지방정부에서 크라우드 펀딩방식에 의해서 고향세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고향세 기부금 실적은 8302억엔(8조원)인데 이는 10년 전인 2011(1216천만엔)68배이며 처음 시작한 2008(814천만엔)보다 10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지방의 모금실적이 유별나게 뛰어났는데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의료복지와 교육·인재양성 등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기부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설정, 크게 성공시킨 사례이다.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10년간 완전 무료화한데 이어,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 영어 교육을 실시했고, 공설 민영 학원을 개설하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활용하였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후계 농업인들의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이 확산시켜 나간다면 당진농촌경제도 되살려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하여 소액자금을 창의적인 아이템을 설계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요즈음 신생 창업기업들이 소액의 증권모집방식으로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내세워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재경 당진시민회는 당진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하여 기부자들에게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고자 한다면 성공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당진에 주민참여 공유형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고령화되는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진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자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선 재경 당진시민회 회원이 중심이 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 이메일, SNS, 온라인 모금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언제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재경 당진시민회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금실적과 모금 활용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열린 플랫폼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동원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를 통하여 재경당진시민회도 자체적으로 조직 활성화도 도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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