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환경부는 지난 20일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공약 설계자로 꼽히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한국에서 원전은 한수원이 다 건설하고 자금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자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 대해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물량이 없어서 어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국외 원전수출 프로젝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외용이 될 것이라는 원전업계의 기대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련 법규에 규정된 최신기술기준만 적용하면 되는 한국 원전으로는, 최신기술보다 더 앞선 최적가용기술까지 적용하도록 한 유럽의 그린 택소노미를 통과하기 어렵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유럽에서는 유럽 택소노미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따라가서는 (이번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이) 수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국 택소노미 자체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원자력 쪽으로 녹색 투자가 집중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정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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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전 녹색분류체계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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