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품 재활용성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추진
제품별로 내구성과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의 자원효율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댓글 0
기사입력 : 2022.09.21 12:29
산업자원부는 21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을 위해 기업·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자원효율등급제란 제품별로 내구성과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의 자원효율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자원 고효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지침과 프랑스의 전기·전자 제품 수리 용이성 평가 제도 등 해외 제도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다.
업계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 제도와 연계한 평가 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