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결국 당진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큰 현안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취임후 3개월에 접어드는데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선 김홍장 시장의 8년간 시정을 잃어버린 8이라고 규정하면서 김홍장 시장이 마련한 당진판 그린 뉴딜 기본계획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31, 당진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그린뉴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 지방비 등 총 24199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4450개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13999412t 생산하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연간 2457520t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세계 최초로 마련된 그린뉴딜이라고 자랑하였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 중에서 RE100 산업단지(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단) 조성과 2035년 내연기관 신규 등록 제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축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든다.

 이곳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함께 유치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도 갖춰 신성장 산업과 연구시설, 공급인프라가 융합된 복합공간이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홍장 시장은 왜 이런 터무니 없는 돈키호테와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까?

그리고 이를 감시해야 될 충남도나 시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오성환 시장은 도대체 당진판 뉴딜계획은 폐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내용을 고쳐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새로운 당진형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어찌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탄소 중립이란 30년이라는 장기간 요구되는 프로젝트로써 선출직 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들이 감당해 내기에는 벅찬 일이 된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4년마다 지역주민들의 신임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공우뭔들은 보통 1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순환보직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만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담당해 나가야 할텐데 당진시는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은 대부분 배출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배출업체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위시해서 LNG발전설비를 갖춘 GS EPS 등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설비, 그리고 용광로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나머지 전기로 제강설비를 갖춘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원철강 등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에 대한 저탄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탄소중립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김홍장 시장은 이런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모래 위에 궁전이나 짓겠다고 당진판 뉴딜계획을 수립,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선 당진시는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철저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저서에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당진시의 입장에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에서 가장 앞장서야 될 주체는 환경오염업체들이며 이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우선 탄소중립이 지구적으로 불가피하게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될 목표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 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최신기술을 통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환경오염업체들은 생산공정 등 저탄소화에 전력해야 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마중물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라는 4단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환경오염 업체에겐 지속발전의 기틀을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탄소중립의 성패는 인프라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고 탄소중립관련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이 각 지역에서 구축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체들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입주방안을 마련해 당진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걸쳐 연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뒤덮어야 한다.

 

넷째, 탄소중립의 완성은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 재활용에 있음을 이해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함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바이오 기반 재료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및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여 나가야 된다, 당진시도 이에 기반을 두고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이란 3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당진시민들이 참석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단체나 조직들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당진시에겐 탄소중립이라는 위기를 극복해야만 당진경제가 도약을 할 수 있는 밭판이 마련될 수 있다.

위기란 항상 위험과 기회가 상존해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포착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법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집단지성체제를 갖춰 당진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예 이런 인식조차도 없는 것일까? 알 수 없지만 탄소중립은 오성환 시장에 감당해 내야 될 가장 큰 현안과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성환시장께선 자신감을 갖고 김홍장 시장의 탄소중립 방안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부터 서둘러 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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