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29(목)
 

윤석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확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목표치 30.2%에서 8.7%포인트 후퇴한 것이다.

이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202212.5%를 시작으로 202625%까지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올해 11~12월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공급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도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1천여억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지난 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조달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해외 REC 구매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실상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도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은 신규 투자 의사 결정 때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은 바로 국내 산업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도 있다“(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NDC 목표인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30.2% 기준에 맞춰 RPS 의무공급비율을 202212.5% 202314.5% 202417.0% 202520.5% 202625%’로 상향하였다. 그런데 9개월 만에 10차 전기본 실무안 기준인 신재생 발전비중(203021.58%)에 맞춰 RPS 비율을 다시 낮추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의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에 따르면, 한전의 ‘RPS 이행 비용 정산금202029472억원에서 202134922억원으로 5450억원 늘어났다. 그런데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도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1천여억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축소하기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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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030 신재생에너지 목표 21.5%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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