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백만 톤CO2eq이다. 이를 분야별(직접 배출량)로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269.6백만 톤(37.1%), 산업 부문에서 260.5백만 톤(35.3%), 수송 부문에서 98.1백만 톤(13.5%), 건물 부문에서 52.1백만 톤(7.2%),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서 47.4백만 톤(6.6%)을 배출한다.

전환 부문에서 생산된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산업 부문 배출이 54.0%(392.9백만 톤)로 절반을 넘고 건물 부문이 24.6%(179.2백만 톤), 수송 부문이 13.7%(99.6백만 톤),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이 7.7%(55.9백만 톤)를 차지한다.

2018년에 부문별 에너지 수요는 산업 부문(62.1%), 건물(20.8%), 수송(15.9%), 농축수산(1.2%) 순이었다.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원별 소비를 보면, 석유(48.7%), 전력(20.1%), 석탄(14.2%), 도시가스(11.7%), 신재생에너지(4.0%), 열에너지(1.2%) 순이었다.

2050년에는 주로 건물,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활용(CCUS), 수소 생산과 같은 신기술에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예측된다.

부문별 2018년 대비 감축률은 전환(44.4%), 산업(14.5%),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5%)이다.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이 가장 낮은 감축률을 보이고 있다. 전환, 농축수산, 폐기물부분에서 감축부담이 크다. 건물과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도 만만치 않다.

전환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전력 중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은 22%로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6%에서 30%로 5배가 증가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은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70%에 달한다. 이번 NDC 상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전환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지역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중심의 전력망 시스템 구축, 유연성 자원 확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 개편과 같은 기존의 전력정책을 대수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는 2018년도 배출량 7억 2800만 톤을 약 9년여 내에 2억 9,120만톤으로 감소시켜 4억 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 이전까지 한국은 4번에 걸쳐 NDC를 상향 발표했었다. 가장 처음은 2015년 이명박 정부 당시 2030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였고 이후 동일 목표 내에서 국내 감축 목표를 확대하여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BAU방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가변성이 높아 국제사회로부터 신뢰가 낮았기에 절대량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그렇게 2019년 12월에 들어서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라는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이번 발표를 통해 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에 핵심이다. 하지만 전환 부문의 전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 온실가스 배출의 36%(간접배출까지 합하면 54%)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역시 중요하다. 모두 산업 부문 배출을 2018년 260.5백만 톤CO2eq를 51.1백만 톤CO2eq로 80.4%를 줄인다. 연료는 물론 원료와 공정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 부문 배출은 A안과 B안의 총 배출량 중 각각63.6%와 47.2%를 차지해서 2018년의 35.8%에 비해서 비중은 늘어나게 된다. 건물 부문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2018년 소비량 46.9백만 TOE에서 36.0백만 TOE으로 약 23%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은 52.1백만 톤CO2eq에서 6.2백만 톤CO2eq로 88.1%를 줄여야 한다. 그 외 농축산 부문은 24.7백만 톤CO2eq에서 15.4백만 톤CO2eq로 37.7%를, 폐기물 부문은 17.1백만 톤CO2eq에서 4.4백만톤CO2eq로 74.3%를 줄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원인 수전해수소(그린수소)를 30년까지 7.6백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림·해양·하천 등의 흡수원을 조성,CCUS기술의 사용화해서 온실가스를 제거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 사업을 확대하여 국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철강부문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여겨지는 수소 환원 제철로 도입 시기도 2040년에야 가능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CCUS의 실효성은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해서도 이미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의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같은 급격한 산업 전환에 따라 국내 전체 산업이 축소되고 공장 가동에 있어서 큰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축소되고 기존 근로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탄중위의 감축안에는 감축에 필요한 비용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록 GDP 0.07% 감소, 고용 0~0.02% 증가가 예상된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언급되었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답변은 이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축안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안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비율별로 전력 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할 것인가, 신기술들의 개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예상 시나리오 정도는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지, 당장 산업계가 탄중위에게 듣고 싶었던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이다.

또한 산업계 봐주기식의 감축안이라는 비판이 일색이다. 과도한 감축이라는 산업계의 의견과는 달리 산업부문은 기존 NDC(6.4% 감축)에서 크게 상향되지 않은 14.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부문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환 부문 감축률(44.4%)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은 수치이다. 감축률을 감안했을 때 산업부문은 2030년에도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계측도 불확실한 기술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감축방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과연 목표한 감축량을 채울 수 있겠냐는 우려를 보인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국내산업구조 특성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제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철강이 1억 490만톤CO2eq, 석유화학 4,080만톤CO2eq, 시멘트 3,560만톤CO2eq, 정유 1,550만톤CO2eq 순이다. 이들 4개 산업이 산업부문 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6%를 차지한다.

주요국 산업부문 내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대표적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금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가장 큰 부담을 안고 되면서 산업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적인 성향이 강해 산업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탄소배출권을 부담을 안아야 하고 앞으로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세 등이 연달아 산업체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선언을 하고 협력업체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체는 당장 어렵다고 피해 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국 탄소중립과 정면승부를 걸어 생존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이해하고 탄소중립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