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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지난해 40%나 생산을 감축시킨 탄저병은 보통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빨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광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확정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삼척블루파워’ 가동 또 연기, 송전선 부족으로 반쪽짜리 발전소로 전략 세계기상기구(WMO),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세계기상기구,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영국 그랜섬 환경연구소,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 발간 수족관 돌고래 2마리의 죽음 위기에 직면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2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16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9-13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8-29

실시간 기획특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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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경제를 살리는 관광휴양도시 만들기
    우리나라는 70,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집중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더욱이 농산물 무역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서 농촌경제는 무너져 피폐할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별반 효과 없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 생태체험 과 학습관광에 성공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발에 대한 새로운 붐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이 만들어져 인류는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풍요로운 물질문명 뒤에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각종 재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누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물질이 순환하는 농촌체험을 겪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산하게 되었다. 인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도시로부터 벗어나 ‘사랑과 생명'을 주축으로 사람과 물질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완전 순환형 어메니티 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따라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메니티 운동을 통하여 테마 마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란 인간이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어메니티 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로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의 농사체험마을과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농사방식으로 살아가는 농촌경제에서는 1년 소득이 고작 200~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농촌이 지닌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특산품 ·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야생 동식물 등 자원을 이용하여 테마마을로 전환 한 뒤에는 1년 소득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6,000만원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남해의 가천 다랭이 마을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절벽으로 가로막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만든 다랭이로 농사를 짓어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산등성이에 한 층, 한 층 석축을 쌓아 만든 다랭이 논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 겨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은 농사체험마을로 전환할 것을 권유한 뒤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다랭이 논 축제가 열리는 5월 말에서 6월에는 모내기, 써레질, 소 쟁기질 등 옛날 방식 그대로 농사를 지어보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휴가철인 7~8월에는 돌 해변 해수욕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손그물 낚시, 뗏목타기, 레프팅 등의 레저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뒤편 휴경지에서 진행되는 다랭이 논 만들기 체험은 직접 돌을 나르고 흙을 채워 자그마한 자신만의 다랭이 논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지나지 않았던 남해 다랭이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형은 대표를 비롯한 생태 어메니티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년에 수만명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과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함평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환경과 희귀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높은 산은 없고 평범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달, 오색딱다구리, 먹황새 등 천연기념물의 보고이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 1호인 황금박쥐가 3 -4개소 폐광에 집단 서식하고 있다. 더욱이 함평천 정화사업이 복원되면서 고니, 왜가리가 떼를 지어 나를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나비의 꽃의 세상’이라는 어메니티를 개발하여 생태 체험학습관광지가 되었다. 즉 함평천 주변 6㎞ 구간에 유채꽃을 심고 농경지 800만여 평에 자운영을 파종했다. 또한 관광산업과 친환경농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에게 친근감을 주는 나비를 선택하여 나비축제를 기획했다. 1999년부터 매년 5월초 10일간의 ‘나비와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비와 꽃,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야외 나비 날리기 행사, 추억의 DJ박스 공연, 읍 시가지 야간 공연, 사랑의 우체통, 아시아 문화거리 조성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생태습지공원에는 나비관찰 체험관을 조성하고 청보리밭 걷기, 젖소목장 나들이, 가축몰이, 미꾸라지잡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999년, 제1회 함평나비축제에 60만 명이 방문했으나 2006년 축제에 171만 명이 방문하여 입장 수입이 6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임대료, 기념품 판매 수입 등을 합하면 개최비용 7억 원의 5배인 약 34억 원의 직접수입을 올렸다. 지역 홍보 및 농축산물 홍보 효과 등 간접비용을 합하면 12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가 마련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우선 도비도와 난지도 중심으로 관광앵커 기능을 육성시켜 가족형 리조트,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중국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항내에 국제 여객터미널 및 한중 크루즈를 운영하며 새한 대학교와 연계하여 해양자원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클러스터형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해양복합관광, 웰빙 관광 등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연간 관광객은 2005년도 4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0만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30년 당진시 연간 총 관광객은 2,227만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진시는 어떻게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어있다. 당진시 지역축제로는 해돋이축제, 전국 쌀사랑 음식 축제, 조개구이축제, 바지락축제, 실치축제, 진달래축제, 당진황토감자축제, 당진 왜목 해와 달의 만남 등이 있다. 당진시의 문화 전통행사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상록문화재, 안섬 풍어제. 남이홍장군문화제, 소난지 의병항쟁추모제 등이 있다. 농촌마을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 및 전통놀이 문화를 경험토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 농사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주말 농장 등이 있다.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사업은 삽교호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과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관광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817억원을 투입해 바다 사랑 길과 야외공연장, 슬로우 관광 터미널, 삽교호 호수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면천읍성 복원은 2020년까지 222억원을 투입해 성벽과 문루, 관아 등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6개 사업에 346억원을 들여 기지시 줄다리기 시연장과 합덕·솔뫼성지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란다. 한편 세한대학교의 해양레저선박학과, 레저정보산업학과, 레저스포츠학과와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산업 집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당진시는 가족중심 리조트, 자연공간 체험학습장, 농어촌 체험 및 다양한 콘텐츠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숙박시설로 호텔 2개소, 여관 87개소, 여인숙 17개소를 확보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빈약할 실정이란다. 중소규모 여행업체 36개소와 외국인 전용 음식점 2개소 외에는 특이할 만한 관광지원시설이 없는 실정이란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소되고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여가 및 취미활동 증가로 당진시 관광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수 있어 관광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성공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18
  •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물다양성 감소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지난 2010년대에만 467종이 멸종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알려주는 화석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구상의 생물종들은 평균적으로 100만 종당 매년 0.1의 비율로 멸종했다”고 밝히고 있어 만약 지구상에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있다면 매년 1종꼴로 멸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화석기록 분석한 기준으로는 매년 46.7종이 멸종한 것이어서 인간이 목록화한 생물종은 약 100만 종으로 보면 지난 10년간은 자연 발생적인 멸종 비율보다 467배나 높은 속도로 멸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최근 지구생태계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멸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말, 세계 야생 생물 기금(WW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지구의 야생동물이 최고 67%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생물종의 멸종속도를 약 1천 배 정도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위기종 레드 리스트의 수천 종을 선정, 분석하게 되었다. 분석업무를 담당했던 퀸즐랜드 대학교 션 맥스웰 교수는 ‘생물다양성을 가장 많이 멸종시키는 원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벌목, 사냥, 어업, 식물 채집 등 과잉 개발이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선정한 위기종 레드 리스트의 8,688종 중 62%의 종이 농업활동, 35%의 종이 도시 개발, 22%의 종이 오염의 영향을 받아 전체 8,688개 종의 72%가 인간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면상승, 폭염, 태풍과 가뭄 등 기후변화는 전체의 19%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아프리카의 치타와 아시아의 털코수달을 비롯한 5,407종이 농업의 영향을 받으며, 수마트라 코뿔소와 서부 고릴라 등은 불법 사냥에 의한 개체 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즉 밀렵꾼들은 하루에 아프리카 코끼리 100마리 정도를 죽이는데, 그 목적은 오직 상아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1,688종 중 하나는 코주머니 물범인데, 최근 몇 십 년 동안 대서양 북극해에서 개체수가 90% 감소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을 보전시켜 나가려면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사냥 규제를 강화하고 위기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농업개간을 억제하며 다양한 인간행동을 억제시키는 규제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 저명한 생태학자 폴 에를리히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인류에 의해 제6의 대멸종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구 역사에서 모든 생물의 70∼95%가 사라진 대멸종 사태는 5번 벌어진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폴 에를리히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 6월, 미국 국립학술원 회보(PNAS)에 “최신의 자료로 재평가한 결과 멸종 속도는 당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며,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의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세기 동안 육상 척추동물 가운데 적어도 543종이 사라졌는데, 앞으로 비슷한 수의 생물종이 20년 안에 멸종할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육상 척추동물 목록 2만9400종을 분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구에 1000마리 미만밖에 남지 않아 멸종이 임박한 동물은 모두 515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수마트라코뿔소, 자이언트판다, 아프리카 야생당나귀 등 포유류, 넓적부리 도요, 따오기 등 조류, 양쯔강 악어, 자이언트 땅거북 등 파충류, 수원 청개구리, 불 두꺼비 등 양서류가 포함돼 있다. 이 중에 절반 가량은 250마리밖에 생존해 있지 않은 상태란다. ‘멸종이 멸종을 낳는’ 대표적 사례로 베링해에 서식하다 멸종한 스텔러 바다소를 들 수 있다. 고래 다음으로 큰 바다 포유류인 스텔러 바다소는 해조류가 주식인데, 모피를 위해 해달을 남획하자 해달의 먹이인 성게가 번성해 해조류를 먹어치워 바다소의 먹거리인 해조류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다소도 멸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물종뿐 아니라 서식지가 움츠러들면서 개체수도 대폭 줄어 역사적 기록이 있는 포유류 48종과 조류 29종의 서식지는 1900년 이래 각각 95%와 94%가 사라졌다고 한다. 생물종과 생물집단이 자취를 감추면 그들이 생태계에서 공짜로 제공하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도 중단하게 된다. 즉 안정된 기후와 깨끗한 담수 제공, 농작물의 가루받이,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기원 질병 예방 등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지구생태계에서 생물환경은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보전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도 시급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멸종에 임박한 많은 동물이 불법 또는 합법적 야생동물 거래로 죽어가고 있어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가 초래한 코로나19와 같은 대 감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야생동물 거래는 완전히 금지시켜야 하는데 아직도 야생동물 거래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이 1000마리 미만이 남은 동물을 가장 긴급한 ‘위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격상시켜 5000마리 미만 남은 동물도 ‘위급’으로 보전등급을 격상시켜 지구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물이 멸종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삼림 벌채, 습지 매립 준설, 도시 건설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 서식지를 잃은 곤충이나 동물들이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쓰레기, 폐수, 비료나 농약, 배기가스, 기름 유출, 방사성 물질, 산성비와 토양산성화 등의 오염물질이 환경에 노출되면서 생물체들에게도 오염되게 된다. 이는 중금속(Hg, Cd, Pb), 환경호르몬(DDT, PCB, 다이옥신, 고엽제)등의 생물농축 물질을 섭취하게 되며 체내에서 분해나 배설이 되지 않고 지방조직과 결합을 하게 되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도가 1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생태계의 서식지는 100km~150km 북으로 이동하여야 알맞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생물체들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식지를 옮길 수 없어 한계성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생물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됨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로써 인류는 불가피하게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류는 먹거리의 약 80%를 20종의 식물에서 얻고 있으며, 그 외에 20%는 약 4만종의 식물과 동물에서 얻고 있다. 농작물의 질병에 대한 내성과 직결되는 농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우리들은 안정된 식량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최근 신물질 및 의약품 상당비중을 생물자원에서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의 40%를 생물자원으로부터 추출하고 섬유, 염색, 고무, 기름 등 산업물질도 생물자원에서 얻고 있다. 그리고 탐조 하이킹 등의 레저 활동이나 미학적, 문학적 소재로 생물자원을 활용하고 있어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생물의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33조 달러에 달해 지구상 전 국가의 총생산액 18조 달러의 2배가량이나 된다고 한다. 신물질, 의약품 등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시장규모는 급성장하여 5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수준이 된다. 이는 자동차 시장이나 전자시장 못지않은 규모이다. 더욱이 말라리아, 뎅기열 등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곤충매개 질병의 확산 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홍수예방 등 재해방지, 환경정화 등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경제적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엔 환경계획의 특별 조사 위원이면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존 녹스 교수는 ‘생물 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가 인권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즉 생물 다양성은 식량, 물, 건강을 최대한 누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이는 또한 생물 다양성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들에게 올바른 음식, 물을 얻을 권리, 주택의 권리, 건강의 권리,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연속에서 생존하여 나갈 수밖에 없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할 때 자연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활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어업과 농업 생산량, 의약품 원료가 줄어들고 전염병과 자가면역 장애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식량, 물, 심지어 문화까지도 지역생태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토착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5-18
  • 약이 독이 되는 10가지 경우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준다. 그런데 약이란 정해진 용량으로 부작용 없이 복용할 때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않고 용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성학의 아버지, 파라셀수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용량이 독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물질의 특성만을 갖고 해로움을 구분 짓지 말고 용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약을 뜻하는 파마시(Pharmacy)는 그리스어 파르마콘(pharmakon)에서 왔다. 이는 약과 독을 모두 의미하고 있어 즉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것을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xenobiotics)로 인식한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는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약의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사과정은 화학적인 반응이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열소염진통제로 유명한 타이레놀은 안전성과 효능 때문에 1등 진통제로 꼽힌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만큼 약물중독 사례도 세계 1위인 약품이기도 하다. 안전하지만 약의 과잉 복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중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11년 영국, 스웨덴의 연구팀이 타이레놀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RPA1 단백질(동물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로 통증·가려움증과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환경 자극 센서)'이 핵심 분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이 TRPA1을 바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신경세포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glutathione)과 결합한 뒤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복잡한 대사과정에 다른 물질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는 알코올을 대사시키기 위해 글루타티온이 쓰이기 때문에 NAPQI와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의 농도가 줄어들게 한다. 이런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들어 있지 않고 배가 아플 때 먹는 진정제에도, 근육이완제에도,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주 중 두통약, 간이 위험 음주 도중 또는 직후에 머리가 아파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때 진통제를 복용하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간경화가 올 수 있다. 술 마신 다음날 두통약 복용은 상관없으나 매일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예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피임약 하루 두 알 복용하면 출혈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을 깜빡 잊고 다음날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면 호르몬 과다로 하혈을 일으킬 수 있다. 정 불안하면 아침, 저녁 한 알씩 나눠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임약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져 피임에 실패할 수 있고 또한 피임약을 비타민E가 든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셋째. 박카스는 하루에 한 병만 박카스는 음료가 아니라 의약품이므로 15세 이상 성인 기준 하루 한 병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빈속에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위.십이지장궤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도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넷째, 로열제리 드링크는 알레르기 악화 로열제리가 함유된 제제는 천식이나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족 중 천식 환자가 있다면 로열제리 드링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다섯째. 쌍화탕과 우황청심환, 고혈압환자는 금물 고혈압 환자가 감초 성분을 과다 복용하면 전신이 붓거나 노곤함,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하루 40mg 이상 감초 성분이 함유된 약 복용을 삼가야 한다. 쌍화탕 한 병에는 감초 성분이 약 25mg, 우황청심환에는 37~50mg이 들어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쌍화탕 2병 이상, 우황청심환은 한 알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간장약, 가임기 여성은 피해야 간장약 우루사나 쓸기담 등은 피임약과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간장약과 피임약을 함께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간장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고 담도가 완전히 폐쇄된 환자, 심한 간염 환자, 담낭염 환자도 복용해선 안 된다. 일곱째. 종합비타민제, 여성은 하루 4정 미만 복용해야 비타민A가 든 약을 용량 이상 장기 복용하면 탈모, 체중 감소, 피부 건조증이 올 수 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하루 1만 IU(국제 규격)이상 비타민 A를 섭취한 여성은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시판 중인 종합비타민에는 대개 비타민A가 2000~3000IU가 들어 있으므로 임신부 및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종합비타민을 하루 4~5정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자몽과 고혈압약 함께 먹으면 독성 위험 고혈압 약은 자몽 쥬스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 중 암로디핀제제(노바스크등)와 자몽 쥬스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지나치게 증가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몽 쥬스는 약 복용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마셔야 힌다. 반면 고혈압 약 중 니카르디핀제제는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저하되므로 공복에 복용해야 한다. 아홉째. 천식 환자가 초콜릿 먹으면 두통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테오필린)와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에는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다. 약과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약을 두 배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된다. 기관제 확장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초콜렛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감한 사람은 현기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다. 열째.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과 우유는 상극 소화제, 감기약, 변비약을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약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우유가 몸속에서 약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항생제와 제산제 또는 철분을 함유한 비타민을 함께 먹어도 항생제의 약효가 없어진다. 철분이 항생제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철분이 든 비타민은 항생제 복용 후 약 2시간 지나서 먹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약이란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 물질(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돼 배출을 위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약의 효능이란 대사물질이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부작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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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이야기
    2022-05-18
  • 직업병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은 쉬워질까?
    지난 4월 1일, 고용노동부는 한양대학교에서 국내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초기 진단 단계에서 각 과 전문의들이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 확산 차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업해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서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질병재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의 직업 연관성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직업병 안심센터를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재 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병이 발병될 가능성 여부는 주로 ‘의학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산보연 직업병연구센터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삼성 백혈병사건에서 산보연이 실시한 두 번의 역학조사가 사실상 부실로 인정되어 법원에서는 백혈병에 대한 산재인정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직업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어 직업병에 대한 공정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업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런 인증과정은 쉽사리 얻어질 수 없어 사실상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직업력을 조사한다. 현재 및 과거의 직업환경들을 물어 보고 유해 물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즉 현재 또는 현재까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방사능 등에 폭로되었는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환자의 근무시간, 작업부서, 과거력 사이에 관련이 있으며 약물이나 음주, 흡연과 같은 다른 요소는 없는지를 알아본다. 2) 유해물질 폭로의 원인을 찾아낸다. 해당 직업의 고용 형태와 생산품을 체크하여 작업 중에 근로자가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지식을 얻는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질환에 대해서 확인하고 주거 환경 중에서 공장, 채석장, 쓰레기 소각장 등과 같은 유해 환경이 없는지 알아본다. 3) 유해요인을 확인한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서 유해물질 허용농도를 확인하여 유해요인을 분석, 확인한다. 4) 직업질환을 추적 조사한다. 직업질환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직업력을 추적 조사하여야 직업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 공단은 그에 의하여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금은 연금지급이 원칙이며(평균 임금의 52~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지급) 연금수급권자가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족보상 외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장제실행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 분 상당의 장의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기간동안 지급된 요양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한다. 다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치료 및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의 70/ 100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전보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직업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980년대 삼표연탄의 진폐증이었다. 1979년부터 강원산업의 삼표연탄 망우공장 근처에 살던 박길래씨가 심한 기침과 통증, 피곤 증세를 느낀 것은 1982년이었다. 병원에서 폐결핵 2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1986년 국립의료원에서 폐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증으로 확인됐다. 1988년 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연탄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까지 벌인 결과 공장 주변으로 유출된 탄가루의 폐해가 드러났다. 1970년대 급속하게 추진된 산업화 시절에 지어진 각종 공장이나 작업장은 제대로 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그 후유증이 1980년대부터 점차 드러났다. 1988년 터져 나온 원진레이온 사건은 국내 최대의 직업병 사건이었다. 직업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무려 913명에 달했다. 원진레이온은 경기도 미금시 도농동에 세워진 인조견사인 레이온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1966년부터 1991년까지 근로자들은 전기료를 아낀다는 이유로 환기창을 꺼놓은 채 개인 안전장비도 없이 일했다. 결과적으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두통, 구토, 불면증, 부종 등 각종 증세에 시달리면서 1980년대 들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군사독재 시절에 쉬쉬했으나 1987년 민주화 투쟁 직후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원진 직업병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만들고 힘든 싸움 끝에 원진 직업병 관리재단이 만들어져 2003년에는 직업병 전문병원도 세웠다. 1994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부산지역의 석면 방직공장인 제일화학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석면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에 걸렸고, 사망 직후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석면 가루가 온 공장에 눈처럼 쌓였지만 안전장비라고는 마스크 하나가 고작이었다. 1994년 이후 20여 년 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각종 석면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건수는 200여건에 달한다. 최근 들어 컴퓨터로 인해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사무직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10년 넘게 직장에 근무한 직원이 어느 날 목이 뻐근하고 어깨에서부터 시작되는 통증에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 병원으로부터 ‘경견완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자고 일어나서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따가움을 느껴 안과를 찾아간 결과 ‘VDT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VDT증후군’이란 모니터를 이용해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질환이다. 이 중 경견완장애는 과다하게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함으로써 손목과 팔,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VDT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우선 눈의 피로와 두통, 속이 더부룩함, 목·어깨·팔 등에 통증이 온다. 이중 컴퓨터의 전자파와 미세한 X선의 방출로 인해 가장 먼저 눈과 손목에 영향을 받는다. 눈에 피로감과 통증 그리고 일시적인 근시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키보드 작업을 오래하면 팔목에 무리가 오고, 심하면 ‘팔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온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VDT증후군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직업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사무직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런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북목 증후군’이 64.1%로 가장 많았고 ‘팔목터널증후군’이 56.4%, 눈의 피로가 42.7%, 어깨 결림이 42.1%, 소화불량이 35.1%, 두통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거북목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게 올리고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두고 스트레칭을 하여야 하고 귀를 어깨 쪽으로 향하게 한 후 10초가량 가만히 있거나 손으로 머리를 아래로 가볍게 당기는 동작들을 두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다. 또한 눈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눈알을 아래, 위, 안쪽,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다. 이마에 주름을 잡았다가 피고, 입술을 이리저리 일그러뜨리는 것으로도 나름대로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다. 가끔씩 찬 물수건을 눈 위에 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컴퓨터의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경견완장애나 팔목터널증후군은 단순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 특정 부위의 근육과 힘줄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작업 중간 중간에 자주 쉬면서 손목, 어깨 등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15분에 한번씩 30초~ 1분가량 손목을 가볍게 꺾는 방법도 도움이 되며 가끔씩 체조를 하는 것도 좋다. 더욱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 손목 등의 통증은 근육이 약한 사람일수록 잘 생기는 만큼 평소에 수영과 헬스 등으로 꾸준히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서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꺾이는 ‘발 변형증’과 ‘무지반증’이 생길 수 있다. 하이힐의 경우 체중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무게가 발가락 앞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변형이 생긴다. 다른 발가락까지 함께 구부러지게 될 뿐 아니라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생기며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하이힐을 신고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 쉬는 시간이나 업무 외 시간에는 편한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좋다. 구두에 하이힐용 깔창을 대어 발가락이 받는 충격을 발바닥으로 분산시켜 주는 것도 좋으며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렸다하는 발가락 스트레칭도 발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좋다. 이와 같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신체검사, 작업환경의 개선, 작업방법의 합리화 등으로 사전 주의가 필요하며 작업자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직업성 질환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과정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직업병 안심센터 확산방침에 따라서 보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많은 직업성 질환이 산재인정을 받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5-15
  •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한 정책방향은?
    2015년 말, 파리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배출감축을 의무화에 참석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 197개 모든 당사국들은 자주적 감축목표(NDC)를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기후변화체계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때 우리나라도 ‘2030 감축목표 37%(BAU대비)’를 유엔 사무국에 제시하였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게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요구함에 따라서 탄소배출목표를 수정하여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목표로 새로운 갱신안을 2020년 12월 30일 제출하였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는 평가에 호응하여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상향안을 2021년 12월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3번씩이나 수정하면서 국제적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내에서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들과 함께 자주적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공급 측면에서 화석에너지 감축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수요측면에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수송모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 네덜란드에서는 2025년부터 신규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독일에서도 2030년부터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2030년이 되면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만 등록과 운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차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16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에는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 할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2016년 1월 12일, 마련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 2035)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 국가지속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아래 ‘건강한 국토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경제, 글로벌 책임국가’의 4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5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3년에 발표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년~2017년)에서는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30개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태양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그리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 기술 등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녹색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전력 수요관리(네가와트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태양광 렌탈, 독립 마이크로그리드, 온배수열 활용’ 등 6대 신사업창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은 2020년에 당초 6%에서 7%로 확대하고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을 당초 2.5%에서 3.0%로 확대하며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 연비제도를 중 대형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배출권 할당방식은 과거 배출량 기준방식에서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방식을 현재 3개 업종(정유, 항공, 시멘트)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부터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에 대한 배출권거래를 허용하며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 및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해 재정, 금융,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6년 12월,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전략’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기본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은 3대 부문(탄소저감, 탄소자원화, 기후변화적응)과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탄소저장원을 확충하며, 신규 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복잡다기화된 기후변화 대응책을 총괄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정책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친환경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관리의 총괄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고 배출권 거래관계는 재정기획부가 맡고 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관련 담당하는 총괄업무가 없으며 부문별 담당업무인 폐기물만 맡고 있는 실정이다.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들이 손쉽게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가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담당업무의 분장에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에 제시된 기후변화대응 주요 시책들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체계 구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 원자력산업 육성 등이다. 1) 목표관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목표, 에너지 자립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업, 교통 수송, 가정 상업 등 부문별로도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기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선제적 노력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정부는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관리업체는 매년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 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관리업체는 정보공개에 따라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4)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배출 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 검증 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산림 등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 및 통계는 매년 공표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적으로 팽창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실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 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6)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주된 발생원인 중 하나는 교통부문이다. 따라서 녹생성장기본법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그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7)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예측, 제공.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 권역별로 태양력. 풍력, 조력 등 신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8) 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 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의해서 세계 각국들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될 최고의 국정과제로 부각되면서 다른 어떤 정책에 우선해서 이를 실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15
  •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사슬관리체제를 구축해야
    전통적으로 농어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재래시장을 통하여 여러 유통과정을 거쳐 많은 유통비용을 부담해야 되던 농수산 유통시스템이 최근에는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웰빙 붐이 조성되면서 가격보다도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이 형성되었다. 1~2인 가구 증가로 가내 식사보다 외식이 증가하게 되고 농수산물 판매도 재래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로 크게 전환되면서 농수산물의 대량 유통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물 대량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거래의 표준화, 브랜드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체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재래시장과 영세소농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농산물 생산의 다양성을 약화시시키며, 이동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규모화와 상품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수산물판매 패턴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온라인 업체인 수협쇼핑, 11번가, 농협몰 등 상품 런칭(알뜰상품),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런칭 기념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특판은 활성화를 통한 시즌별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이 역시 대량유통의 일반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소비자가 수입 먹거리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25% 내외의 소비자는 가공식품, 즉석 간편 식품 등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 소비패턴은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외식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성 위주의 정크 푸드에서 고급가공식품, 소량의 포장된 제품, 먹기 좋게 손질된 제품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떄부터 이런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안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 장터,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수도권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입패턴은 46.0%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고 있고 직거래를 통한 농축산물 구입 비중은 로컬푸드직매장 5.9%, 친환경전문매장 5.0%, 소비자협동조합 4.6%, 온라인 쇼핑몰 5.4%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격 위주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공급체계가 기존의 도매시장 위주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꾸러미 사업, 생협,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로컬푸드, 플랫폼 형태의 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수산물 신선편의식품 생산자들은 주요 취급업체인 유통업체(대형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와 외식업체( 단체급식,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피자 등)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보다 품질이나 공급의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즉 신선편의 식품을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은 품질> 공급안정> 가격의 순으로 나타나서 고품질의 표준화된 제품을 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업체의 중요한 조건으로 공급의 안정성과 위생> 품질의 순으로 나타나 식품안정성과 공급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품질>가격>공급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 유통업체와 달리 가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조정방식과 관련으로 원료 농산물 가격이 제품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되는 유통업체와는 달리 외식업체는 물량과 가격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납품업체 선정방식은 사전 조사를 통해 몇 개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이 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수의 계약방식이다. 업체들은 공개입찰이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다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온 경우 신뢰도가 쌓이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신선편의 식품은 원료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심하다. 이런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신선 편의식품 업체가 흡수하고 있는 경우는 60.9%이며 수시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거래된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62.5%이며 외식업체는 시장가격을 수시로 적용하는 업체는 6.7%에 불과하다. 대부분 계약기간 중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고 신선편의식품 공급업체가 손실분을 흡수하는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의 60%이상이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안전성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및 규격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에 이런 기준에 따라 자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품 또는 교환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월 1, 2회) 또는 수시로 납품업체를 방문, 검수하여 기준에 미달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에 대한 안전욕구가 무엇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검수과정에서 품질이나 위생적 결함이 2회 이상 발견될 경우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선편의 식품 사용업체들이 공급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 공급안정성 확보가 28.6%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품질 개선이 23.8%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생, 안전성 개선, 가격 인하 등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의 식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감자, 양파, 양배추를 포함하여 20여 종의 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편의 샐러드 등과 식재료를 같이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는 50에서 60종의 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신선편의 식품 생산 시 원료 투입량의 약 30%에서 40%에 해당하는 가공 폐기물이 발생한다. 일부업체들은 톤당 10만원의 비용을 들려 폐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패턴, 유통패턴이 변화하면서 대량거래가 일반화 되는 추세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주요 식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급사슬관리(SCM)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뒤처리는 물론, 생산량과 품질 및 가격 등의 등락이 심해 공급사슬관리(SCM)을 적용하는데 공산품에 비해 걸림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저온유통정책 수립과 전개, 그리고 소비지 수요의 고도화에 따라 농산물 수확 후 전처리(세척·선별), 예냉을 거처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을 하고 저온저장과 수송 등을 원활히 하는 수주 출하시스템 관리 전체를 최적화하는 저온 공급사슬관리(SCM)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농수산물의 경우는 공산품과 달리 영세한 규모의 소량의 출하가 대부분이어서 다수의 생산주체 간 협동을 통해서만 산지규모화가 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생산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협동할 수 있느냐가 농수산물 출하시의 SCM구축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농자재·설비·포장재료·종묘 등의 원활한 조달·구매를 위한 공급업자, 농수산물 운송·보관업자, 유통업체 등과의 최적화된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농자재 구입비와 그 운송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산물 공급사슬 최적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가 농촌경제를 되살리려면 저온저장과 표준규격화·등급화 하여 포장까지 담당하는 산지유통센터를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규모화,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5-15
  • 생태계를 보전시켜야 하는 이유
    그 동안 세계 인류는 시장경제라는 틀속에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편리한 현대문명을 누려왔다. 그런데 이는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시켜 지구생태계가 환경오염과 온통 쓰레기 더미로 변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살충제를 살포한 결과 식량생산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살충제에 대한 해충들의 내성이 증가하게 되어 살충제 효과가 반감하게 된다. 따라서 살충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한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각종 전자제품이 개발되면서 산업혁명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연료를 사용하여 탄소배출은 지구온난화를 가져와 기상이변으로 각종 기상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면서 많은 미생물이 멸종되면서 지구생태계의 3분의 1이 멸종된 상태라고 한다. 이제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명은 지속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1962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은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DDT를 비롯한 농약 등의 무차별적인 방제로 봄은 왔지만 새가 사라져 조용한 봄이 되고 있다’고 살충제에 대한 지구환경 파괴행위를 고발하였다. 이어서 1997년 테오 콜본 (Theo Colborn)은 ‘도둑맞은 미래’라는 저서에서 생태계의 멸종위기를 지적하였다. 특히 각종 독성물질에 의해서 야생동물들의 생식기 결함, 행동이상, 생식기능 손상, 새끼들의 죽음 그리고 동물 집단의 갑작스런 절멸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지난 50년 사이에 사람들의 평균 정자수가 50%나 감소하여 불임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여성 15% 수준이 유방암인데 최근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런 생식능력의 상실은 결국 생물의 멸종으로 이어져 지구생태계는 죽음의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지구상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 내야했다. 그래서 산이나 숲을 농지로 개간하고 농산물의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개발하였다. 산림이 파괴되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었고 농약과 비료는 지구 생태계에게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환경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토양을 산성화시켜 아무런 생물체들도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은 사막화로 모래 먼지가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비료와 농약이 비에 휩쓸려 바다에 흘러 내려가 바다를 산성화,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농약과 비료가 없는 유기농법을 권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산물의 생산량은 5분의 1로 감축되어 심각한 식량부족현상이 염려된다. 그렇다고 생물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화학농법을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면서 생태계도 안전하고 식량부족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좋은 묘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대인들은 환경호르몬이라는 체내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환경호르몬은 화학물질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난분해성과 잔류성 때문에 유발된다. 이런 독성물질을 섭취한 동물들은 내분비계의 교란물질로 작용하게 되어 극미량이 잔존하더라도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얼마 전 미국 오대호 일대의 수질을 오염시킨 납 성분을 가진 PCB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플랑크톤→ 갑각류→ 빙어→ 호수송어→ 재갈매기’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을 갖고 있었다. 이 먹이사슬의 최상층부에는 인간이 있었으며, 이의 농도는 당초보다 2천 5백만 배까지 증폭되어 사람들은 환경오염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환경호르몬은 대개 염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장기간 분해되지 않은 채 인간과 동물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합성 화학물질로 남게 된다.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CFC, 살충제 DDT, 납 성분을 지닌 PCB, 쓰레기를 태우면 남는 다이옥신 등이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주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고 친환경 생활을 하면서 ‘월든’이라는 책을 펴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내핍생활을 할 때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현대인들에겐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살려는 공생의지를 갖고 ‘자발적 빈곤’을 즐길 때 도둑맞은 미래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할 때 자연도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여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편리한 생활만을 추구하면서 환경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젠 인간은 지구생태계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생물체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천 종의 서로 다른 생물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먹는 음식, 옷, 집 등도 모두 생물자원으로부터 나오고 곰팡이나 세균의 경우에도 유용한 의약품이나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생물자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인간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여기는 곤충의 경우도 각종 식물들이 꽃가루 받이가 이뤄지도록 만들어 우리들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곡식이나 채소 등 필요로 하는 작물만을 논과 밭에 가꾸고 있어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있다. 이에 반해 숲은 나무 넝쿨, 풀, 곤충, 개구리, 뱀, 멧돼지, 곰팡이, 세균 등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시켜 나가려면 숲과 같은 생물자원의 서식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지구생태계란 모든 생물체들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생물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와 연관된 다른 생물체들도 연쇄반응을 통하여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생물체의 멸종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지 않으면 인류의 지속적인 삶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생태계 보전은 인류의 필수적인 의무가 되고 있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5-15
  • 현대인 건강관리를 위한 디독스(Detox) 요법은?
    우리들이 인체 내에 독소가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독소를 뺀다는 디독스(Detox)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보통 건강 다이어트 요법을 활용하여 칼로리 제한에 의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서양에서는 레몬 음료를 마시는 해독법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장 청소와 단식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만 먹는 방법도 있으며, 유기농산물, 제철음식을 위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 육류, 소금,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주거환경을 천연마감재로 바꾸는 것,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e’와 ‘독’이란 의미의 ‘tox’를 합쳐 만든 합성어로 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디톡스를 실제로 치료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암 환자들이 흔히 접하는 대체요법에는 장 청소나 커피관장, 야채주스, 단식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해독요법들이 있다. 암 환자들뿐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체내 독소를 오랫동안 축적만 해온 현대인들에게도 디톡스는 자연치료요법으로 활용된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영양분 흡수 방해, 변비, 지방간,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일이다. 특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디톡스는 필수이다. 체내에 쌓인 독소가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 등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엔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에는 피부, 간장, 대장, 신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부는 발한작용을 통해 중금속과 납 등 DDT,의 독소를 배설한다. 신장과 폐 대장 등의 인체 독소배출기관들이 인체 내의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소와 지방 과다한 무기 미네랄 등의 인체노폐물은 피부의 지방조직에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간장에는 더욱 부담을 주게 되고 지방조직에 축적된 일부 독소와 노폐물들은 혈액내로 재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간은 인체의 가장 주요한 해독기관으로 혈액의 박테리아와 담즙의 콜레스테롤과 헤모글로빈 분해물질과 과다한 칼슘 등을 제거하는데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암페타민 니코틴 술폰아미드 모르핀 다이아제팜 등의 약물을 해독한다 , . 그리고 대장은 장내 세균으로 인한 독소를 점막질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담즙에서 분비된 지용성 독소를 대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마지막으로 신장은 간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로 전환된 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한방에서는 단식법, 절식법, 소식법을 디톡스(detox) 요법으로 권장한다. 단식법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몸속의 장기들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지만, 3일 이상 지속하면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단식법 디톡스는 3일 이상 지속하지 말고 사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절식법에는 레몬 디톡스와 효소 디톡스가 있다.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단식법과는 달리 소량이지만 양분을 섭취하기는 하기 때문에 단식법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 하지만, 절식법도 우리 몸의 6대 필수 영양소 중 1~2가지 영양분만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지속하게 될 경우, 현기증이나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과 동시에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식법은 꾸준하게 소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전 굳은 다짐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톡스 요법으로는 식이요법, 비타민 해독법, 효소요법, 장의 정화, 킬레이션 요법 등 5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식이요법 식이요법은 대개 모든 디톡소 프로그램에서 기초가 되며 독소배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 채식요법은 장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섬유소를 공급하여 장을 통한 독소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장에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공급하고 효소의 주요한 공급원이 된다. 독소배출관리 기간에는 식단에서 단기간 육류를 제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육류는 대개 소화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소화되는데 여러가지 효소가 필요하게 되므로 채식요법이 인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디톡스 다이어트는 대개 소화와 배설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배출하는데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밀가루 음식과 유제품 밀의 글루텐과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들은 자주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육류 육류에는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고 소화되는 과정이 복잡하며 카페인 인체의 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제 가공 즉석식품 효소가 파괴되고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조심해야 한다. 둘째, 비타민 해독법 비타민와 같은 항산화제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배출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천연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비타민C E, A 와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면역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신체 기능상으로도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시키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체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효소요법 효소는 소화과정에서 만이 아니라 독소를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양의 효소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효소의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 효소는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에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즉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의 가장 큰 공급원이다. 효소는 또한 독성성분들을 인체에서 배출하는데도 사용되는데 간장은 해독효소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인체가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매일 식사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장의 정화 장은 특히 간에서 해독된 독소를 배출하는 주요한 기관이므로 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장운동을 활발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현대에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영양과잉, 운동부족, 환경오염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장기능이 저하된다 변비는 장운동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 배출되어야 할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흡수되어 간으로 이동하여 배출을 위해 재순환하게 된다. 재흡수 된 담즙염은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수준을 증가시키며 장운동 저하로 독소수준이 증가하면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수가 증가하여를 유발하게 된다 대장 해독은 저하된 장의 기능을 장 내벽의 마사지 및 운동을 유도하여 숙변을 제거하고 세균의 균형을 바로잡아 혈액의 정화 및 저하된 장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킬레이션 요법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해 노화를 늦추고 동맥경화를 비롯한 온갖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주사 요법이다.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술이 세지고 정력이 강화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킬레이션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란 뜻으로 주사액의 성분이 집게발처럼 혈관의 중금속을 집어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의미다. 시술은 간단하다. 모발·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매주 1~3차례 2~3시간 주사액을 링거주사처럼 정맥혈관을 통해 주입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에 노출되면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몸속에 독소물질이 축적되고 있어 이를 배출시켜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의 디톡스요법을 일상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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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5
  • 산재 인정받기 어려운 직업성 질병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환자의 4% 정도가 ‘직업성 암’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2018년 통계를 보면 1년에 24만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에 4%로 가정을 하면 약 9,600명 정도가 직업성 암 환자으로 추정되는데 직업성 암이 인정되는 경우는 약 200명, 0.008% 수준에 그친다고 밝히고 있다. 직업성 암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 10~40년이 지나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병의 원인을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8년이 흘렀다. 그동안 100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200명 넘는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고를 당해 다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험 처리가 된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공장에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골병이 든 근로자들은 좀처럼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치료비 한 푼도 못 받고 직장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렇게 직업병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실태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직업병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자기 구제에 나서면서 직업성 암 인정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업성 암 승인건수는 2012년 54건에서 2013년 66건, 2014년 7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용접 작업을 많이 하면 폐암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모르고 있다. 위험성을 알려줘야 할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폐암에 걸리면 거의 100%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직업병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씨.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이선호씨.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구의역 김군. 세 사람은 사고 현장에서 처참하게 사고를 당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병 안심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근로자들이 내원할 때부터 전문의들이 직업력을 확인·보고하며 직업성 질병 재해 수사 시에는 전문적 자문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직업병 안심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초기 진단 단계에서 각 과 전문의들이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한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 확산 차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업해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질병재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의 직업 연관성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직업병과 일반병은 임상증상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즉 폐암인 경우에 직업병으로서의 폐암과 개인질환인 폐암은 임상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직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충분히 노출된 적이 있으면 직업병이 되고 직업적 노출력이 없으면 개인질병으로서의 폐암이 된다. 직업병으로 진단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유해요인에의 노출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발견된 직업병이 재발되거나 동료에게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예방이 중요하다. 직업병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유해요인에의 노출을 제거하거나 줄여야 한다. 사업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해 유해성을 확인하고, 유해물질을 격리시키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노출을 줄여야 한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에게 노출되고 노출정도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 요양이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필요하다’고 4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산업재해보험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해당 기업의 도움없이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사유 등으로 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년 2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발생수준이나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직업병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물리적 환경에 의한 것, 화학물질이나 분진에 의한 것,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 작업조건이나 자세’의 4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환경에 의한 직업병으로는 고열작업의 열사병, 저온작업의 동상, 소음작업의 소음성 난청, 진동 작업의 진동 신경염, 방사선 피폭에 의한 피부염과 백혈병과 같은 종양, 비전리 방사선(흔히 전자파라고 함)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은 납, 수은, 카드뮴, 망간, 비소, 크롬 등 중금속에 의한 중독, 벤젠,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시너 등 각종 유기용제에 의한 질병이 있다. 그리고 분진에 의한 규폐증, 탄광부진폐증, 석면폐, 용접공폐 등이 있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은 주로 병원종사자의 감염질환이나 야외 작업자들의 감염질환이있다. 작업조건에 의한 질환은 장시간 근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등이 있다. 작업 자세에 의한 질병은 직업성요통,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염, 외상과염 및 건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 직업병의 질환에 따라 분류하면 호흡기, 소화기, 혈액, 심장 및 순환계,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 정신, 신장, 안질환, 청각질환, 생식기계, 감염질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호흡기 질환으로는 진폐증을 비롯하여 직업성 천식, 만성 기관지염, 과민성 폐장염, 호산구성 폐렴과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비강암 등이 있다. 소화기질환으로는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간염, 혈액질환으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다발성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있다. 심장 및 순환계 질환으로는 고혈압, 심부정맥,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등이 있고, 신경계 질환으로는 독성뇌증이나 대뇌위축과 탈수초성병변 같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질환이 있다. 피부질환으로는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나 자극접촉피부염, 백반증 등이 있다. 정신질환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적응장애나 우울증, 작업조건에 따른 공황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안질환으로는 각결막염, 백내장, 망막손상 등이 있으며, 청각질환으로는 소음성난청, 돌발성난청 등이 있다. 신장질환으로는 방광암, 급성 및 만성신부전 등이 있고 생식기계의 이상은 화학물질에 의해 생리불순, 불임, 정자수 감소, 발기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감염질환은 병원 종사자들의 B형이나 C형바이러스 간염, 결핵, 야외작업자의 쭈쭈가무시나 렙토스피라증 등이 있다. 의사들이 직업성 질환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직업성 질환의 임상 양상이 특이한 것이 없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유해요인에 처음 폭로되어서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이를 관찰하여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병 진단을 위해서는 ‘직업력을 조사하고, 유해물질 폭로원인을 찾아내며,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직업질환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4가지 단계를 거친다.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에서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직업성 질환을 찾아내려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5-11
  • 제6차 기후위기 평가보고서와 그린피스의 실행방안
    지난 2021년 8월, 6차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제1차 실무그룹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2014년 5차 평가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8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제3차 실무그룹이 지난 4월 5일에 나왔고 최근에서야 그에 대한 요약분이 나왔다. 그 기간 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큰 진전이 있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술 수준도 많이 달라졌다. 국제 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약속했고, 2018년 IPCC 1.5℃ 보고서를 계기로 금세기 말 기후변화 상승폭을 기존 2도에서 1.5도로 제한하자고 목표를 강화했다. 이번 보고서는 “1.5℃를 막기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5차 보고서가 인간의 책임과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보고서는 복합적 차원의 해법과 시스템 전환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산림조성과 풍력과 태양광 등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만 쓰더라도 40~70%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어 향후 몇 년 사이 온실가스 정점을 만든다면 기후 안정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수요 측면과 흡수원 부분이 8년 전 5차 보고서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기중 탄소 제거 기술과 해법의 현실성과 시장성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와 일상 생활양식의 변화까지를 본격적으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1972년 출간 당시 그토록 배척받고 비난받았던 로마클럽의 예상은 거의 들어맞았음이 확인되었고 기후위기는 그 연장 선상의 도드라진 끝이라고 설명하였다. 지구생태계란 무한한 양적 성장은 가능하지 않고 지구라는 그릇의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50년간 이를 무시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성장의 한계’는 해법으로 지속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다며 그 수단으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요약본은 크게 ‘머리말, 현재와 미래의영향과 위기(리스크), 수단과 활성화 방안, 기후탄력적개발’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수록 지구 온도는 오르고, 온도가 오르면 기후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기후도 더욱 나빠지게 된다. 지구 온도가 상승할수록 폭염이나 가뭄, 폭우, 홍수 등 극단의 날씨가 더욱더 잦아지고 심해질 것이다. 또 눈/빙하 유실,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해양 온난화, 해양산소 고갈 등의 문제도 심화할 것이다. 1.5도 상승시에서도 기상관측에서 전례 없는 극한의 기후 현상들이 증가할 것이다. 0.5도가 추가 상승할 때마다 기상이변 현상의 빈도와 강도는 심해질 것이다. 폭염의 빈도와 강도는 1.5도 선을 유지하더라도 강화되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도 상승시에는 1.5도 대비 최소 두 배, 3도 상승에서는 네 배가 될 것이다. 현재 각국정부의 감축 목표 발표를 종합하면 지구온도는 3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이 빠르게 이뤄져도 2050년이 오기 전 북극빙하가 9월 중 한 번 이상 거의 녹아 없어지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1.5도 목표를 달성하면 21세기 후반에는 지금의 반 정도로 줄어든 북극해 얼음이 남아있다가 완만한 회복이 시작될 가능성은 있다. 빙상이 무너져 없어지고 해양 순환시스템이 갑자기 고장나고, 복합적인 극단의 기후현상이나 온난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구 온도가 상승할수록 어쩌다 한 번 일어나던 복합적인 극단기후 현상들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인 변화 가운데 일부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더라도 멈출 수 없다. 빙하 유실과 해양 온난화, 해수면 상승, 심해 산성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규모나 속도는 앞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빙상이 녹아 내림에 따라 해수면이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빙상과 관련된 진행과정과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IPCC는 5차 보고서부터 상이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수면 상승 예측을 2300년까지로 확장했다. 2300년에 해수면 상승폭은 0.5미터 이하에서 7미터까지로 예상되며, 높은 온실가스 배출을 가정했을 경우 빙상이 녹는 경과에 따라 해수면이 현재보다 15 미터 정도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넷제로 이상의 성과가 필요하며, 다른 온실가스도 크게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하면 온실가스 농도의 상승을 늦추고 그에 따라 온난화 속도도 느려지면서 대기질도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파리협약 1.5도 목표를 달성하면,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이나 극단적인 기상현상, 생존조건 악화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심각한 기상이변이 촉발되는 임계점 도달 위험도 낮추게 될 것이다. 1.5도 목표 달성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을 먼저 달성하고 이어 온실가스 순흡수에 나서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지 못하면 1.5도 목표를 위해 남은 탄소예산은 2030년에 소진된다. 1.5도 상승 제한을 위해 배출가능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2020년 기준 5천억톤(1.5도 상승에서 멈출 확률 50%)에서 4천억 톤(1.5도 상승에서 멈출 확률 67%) 정도다. 현재 인간 활동으로 매년 40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3백9십억 톤이지만 IEA는 코로나 이후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4백2십억 톤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메탄 배출을 강력하고 빠르게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전 세계 지상 오존의 양을 줄여 대기질 개선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2014년 5차 IPCC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메탄(CH4) 배출은 더욱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는 있으나 생물지구화학적 순환, 기후, 수자원, 식량 생산과 생물다양성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탄소순흡수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대기 온도 상승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 등 이미 나타난 기후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이런 IPCC 6차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린피스가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위기는 과학적으로 분명하고 상황은 심각하다.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모든 부문에서 온실감축 감축 노력을 더 빠르고 대담하게 수행해야 할 때이다. 둘째. IPCC 가 1.5°C 보고서에서 명시한 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전 세계 배출량 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한국처럼 능력을 갖춘 OECD 국가가 탄소 배출 제로로 향한 여정에서 앞장서고 다른 국가들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올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회변화 정상회의인 COP26 때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유엔이 설정한 1.5°C 목표에 맞춰야 한다. 현재 우리 정책은 아직도 종말적인 2.9 ° C 상승으로 가는 궤도에 있으며 그 동안의 모든 정부 선언이 정책으로 실현되더라도 약 2.4°C의 온난화가 진행될 것이다. 넷째, COVID-19을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녹색 경제 회복조치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기회에 녹색 경제 체제를 구현하면 온난화 속도를 늦춰서 2050년까지 추가적인 온도 상승을 0.3°C 이하로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러면 1.5°C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다섯째. 신규 화석 연료 투자는 세계 어디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1.5°C 탄소 예산에 맞춰 기존 화석 연료 인프라의 조속한 폐지도 진행되어야 한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은 이미 준비돼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여섯째. 우리는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기후 변화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또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숲과 기타 육상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며 식단은 채식위주로 바꾸고, 축산물 소비를 줄여서 농업 생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일곱째,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은 특효약이 아니다. 먼 미래의 이론적인 대규모 탄소 제거 방법에 기대기보다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덟째, 파리협정 1.5° 목표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 모델을 조정해야 한다. 은행과 자산 운용사, 보험 회사와 같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회사들도 같이 변해야 한다. 고탄소 자산에 묶이는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탄소 배출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하홉째,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 물과 식량자원 확보,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개발사업은 기후현실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기후변화 유발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열째, 우리가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날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기후 변화에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다. 부유한 나라들은 파리 협정에 따른 기후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손실과 피해 문제를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한다. 과학자들이 진단한 기후위기는 너무 심각해서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중병을 피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급속히 줄여나가야 하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기도 하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고기를 덜먹는 식단으로 바꾸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덩치 큰 기업들이 탄소를 계속 쏟아내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작은 실천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개인을 넘어 정부와 기업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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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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