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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26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16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9-13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8-29

실시간 기획특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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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한 농업법인제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법인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21,780개소이고, 종사자는 총 14만 9천 명(평균 7명), 매출액은 총 37조 5천억 원(평균 17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종사자 수만 보면 대략 1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사업 형태는 주업이 농업경영(작물재배+축산)인 법인은 30%이고, 유통업 35%, 가공업 22%, 농촌관광 등 서비스업이 13%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0년이었으나 당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의 영농규모를 늘려 전업농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농가의 협업농을 제도화하여 영세소농체제를 규모화로 전환,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탄생하였고 초기에는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던 위탁 영농회사를 1994년에 농업회사 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이 때부터 협업적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과 기업적 농업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행 농업법인의 법률적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로서, 이 법에 법인의 설립 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 자격, 사업 범위, 해산 명령과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농업법인의 설립 자격은 농업인과 농산물 생산자단체로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준조합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농업회사 법인에는 비농업인도 출자할 수 있다. 사업 범위도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과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판매 및 농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과 농업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준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비농업인을 포함하여 설립하고 상행위(商行爲) 통해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다. 운영 면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별로 출자액이 다를 수 있으나 의결권은 1인 1표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반해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별로 출자 한도가 다르고 의결권도 출자 구좌 당 1표이다. 예컨대 주식회사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도 자본금의 90% 내에서 출자가 가능하므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 법인은 조직 형태에 상관없이 업무집행사원의 3분의1 이상이 농업인인 회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농업법인은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 받아 농지의 공동이용을 비롯한 공동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식량작물재배업 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며,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50억 원 한도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대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또는 50% 세금 감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이월과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농업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법에 의거하여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서 농업법인 설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3년마다 농업법인 일제조사를 실시하는데, 2018년말 기준으로 66,877개소가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33%(21,780개소)에 불과하다. 설립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많다. 농업법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다. 즉 농가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농촌사회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농업법인들이 지역농업을 유지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한국 농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친환경 농산물, 수출 농산물이어야 한다. 이는 곧 신선도, 안전성, 규모화, 기능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농사는 결국 해외 수출은 물론 대형 할인마트와 거래 할 수 없고 재래시장을 통하여 거래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농사를 지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된다. 한편 농사를 통한 수익사업에는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이를 가공,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곧 특정한 사업부문의 전문 인력을 도입하여 기업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촌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한 분야는 축산업, 작물 재배업, 농작업 대행, 농촌체험관광, 민박, 식당(먹거리), 가공사업, 판매사업 등을 법인경영 체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될 수 있다. 최근 농촌 살리자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엄청난 재정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마을 기반 정비사업, 경관 정비사업, 생활기반 시설 확충사업 등은 손쉽게 국고지원을 받아 낼 수 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향후 수익성이 있는 사업만을 법인의 사업에 편입하여 안정된 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형행 농업법인 경영체 형태로는 농업농촌 기본법 15조(영농조합)과 제16조(농업회사 법인)중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 종류, 이들에게 주주 간 출자금액의 차등 및 세무문제 등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에 지자체에서는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농업법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수원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를 모집한다.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사업’이란 어린이·시민 대상 체계적인 교육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텃밭 등 도심 속 생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가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해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법인·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사업은 ▲도시농업 아카데미 운영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 ▲아파트 생활원예 및 치유텃밭 교육 ▲힐링텃밭정원 운영 등 4개 사업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억 2500만 원이다. ‘도시농업 아카데미’(지원금 1500만 원)는 어린이·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생태농업에 관한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1년 동안 ‘제9기 도시농부학교’ 초급·심화과정, 어린이 도시농부학교 등 3개 과정을 운영한다. ‘스쿨팜 프로그램’(지원금 4000만 원)은 시 소재 초·중학생과 함께 교내 텃밭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교과연계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4개 초·중학교에서 운영한다. ‘아파트 생활원예 및 치유텃밭 교육’(지원금 4000만 원)은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교육이다. 단지 내 텃밭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며 도심 속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올해 시 소재 아파트 단지 10여 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힐링텃밭정원’(지원금 3000만 원)은 마을 단위로 진행하는 텃밭 체험 프로그램이다. 주민들이 함께 마을 곳곳 유휴 공간에 텃밭을 조성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자연학습장과 심신 치유공간으로 활용한다. 올해는 6개 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4-13
  •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사업 추진
    2020년 7월,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1조 원(국비+지방비)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즉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 생활을 위해 도로·산단 주변 등 생활권역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723ha 조성하고 도서관, 역사, 대학교 등 생활권 주변에 실내·외 정원인 생활밀착형 숲을 228개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자녀안심 그린숲을 370개소 조성할 계획이란다. 미세먼지 차단숲 723ha에 10년생 이상의 큰나무 약 1백만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1ha에 약 1천에서 1천8백 그루 식재). 또한, 3개의 주요 사업을 2025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약 1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오염과 폭염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으로 삶의 질은 떨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도시 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기후 조절 기능과 도시민들의 휴식 등 다양한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로 도시숲이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도시숲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뒤덮인 도시에서 생명을 키우며 새들과 작은 곤충들의 삶터가 되어주는 숲. 사람들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때로는 휴식의 공간으로, 때로는 놀이의 공간으로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 내에 조성되어 작지만 그 역할은 크다고 할 것이다.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숲이 도심보다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 낮다. 한 그루의 건강한 나무는 35.7g의 미세먼지 입자를 흡수하고, 1㏊ 규모의 숲은 연간 168㎏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흡수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해 2018년 1월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수립했다.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은 도시 내 숲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숲의 생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도시 내ㆍ외의 바람길을 확보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휴식ㆍ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도심지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 이전 부지, 도시 연접 산림 등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2018년까지 4,794㏊를 조성하였고, 지난해에는 1,0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289㏊를 조성했다. 특히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조기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시와 산림청이 첫 ‘바람길 숲’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관악산과 북한산에서 밤 사이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가 서울 도심으로 흐를 수 있도록 ‘바람 길’을 열어주는 숲이 하천과 도로변에 생긴다는 것이다.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소나무, 단풍나무 같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나무를 촘촘히 심어 ‘선형’의 공기정화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관악산-안양천 일대와 북한산-우이천 일대 등 2개소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본격화한다. 즉 서울시는 최적의 바람 길을 찾기 위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동경로를 시뮬레이션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대상지별로 적합한 조성 모델을 반영했다. 대상지 선정에는 독일 기상청이 개발한 ‘찬 공기 유동분석 시뮬레이션(KLAM_21)’의 분석 모델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산림청과 협업으로 국비 85억 원, 시비 85억 원 총 170억 원을 투입해 11월 중 숲 조성을 시작해 2021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 바람길 숲’은 각 대상지별로 세 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산림의 신선한 공기가 도심 방향으로 흐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바람생성숲’(산림) ▲산림-도심을 연결하는 통로에 공기정화 식물을 식재하는 ‘연결숲’(하천·가로) ▲공원 조성, 옥상·벽면 녹화 등으로 도심에 조성하는 ‘디딤·확산숲’(도심)이다. 이 중 ‘연결숲’은 하천·가로변에 총 51km 구간 10만1443㎡ 면적에 46만여 주의 수목을 식재해 선형의 녹지축을 완성한다.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등 서울시가 정한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심는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는 이동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바람생성숲’은 산림의 공기가 도심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숲 가꾸기’를 통해 바람의 통로를 만들고,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디딤·확산숲’은 도심 내 공원이나 건물 외벽 등을 활용해 소규모 숲을 조성해 기온 차로 인한 미풍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도시 바람길 숲’을 통해 도시 외곽 산림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확산시켜 정체된 대기의 순환을 촉진,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는 물론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은 크고 작은 26개의 산이 도시를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분지형이다. 북한산, 인왕산, 도봉산, 우면산, 불암산 등의 산지뿐 아니라 서울 북쪽 외곽을 이루는 북한산과 남쪽 외곽을 이루는 관악산 사이에 많은 구릉과 산악이 산재해 있어 토지의 기복이 심하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서울은 대기오염물질의 확산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서울시가 바람길을 조사한 결과 “한강 양쪽 지역의 경우 지상 30m 높이에서의 자연풍과 유사한 바람이 불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사람이 숨을 쉬는 높이에 해당하는 1.5m에서의 바람 길은 막혀있다”고 밝혔다. 즉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의 전형적인 바람 장애현상인 무풍에 가까운 약한 바람과 불규칙한 풍향만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강 양쪽으로 들어선 고층건물은 바람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해 바람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통풍이 양호한 도시구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에 처음으로 바람길을 도입한 도시계획을 추진하였다. 즉 왕십리 뉴타운은 서울의 강북지역을 세로로 서울의 서풍 계열이 강하게 부는 곳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서풍을 방해하지 않도록 아파트의 층수, 간격을 조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바람길 지도에 따라서 자연지형뿐 아니라 건물의 배치와 지역의 개발현황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사업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바람길이 조성되면 대기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로 변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건물과 도로의 점유율이 47%나 차지하는 1천만 인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고밀도 도시이다. 시가지를 덮고 있는 아스팔트는 도심지 안에 열을 붙들어두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즉 아스팔트의 빛 반사율은 0.04∼0.12로 1만큼의 빛을 받으면 대략 0.1은 반사하고 0.9는 흡수한다. 이에 반해 풀이 없는 흙의 반사율은 0.17이고 잔디의 반사율이 0.25이다. 때문에 반사율이 낮은 아스팔트는 같은 양의 빛을 받아도 그대로 빛을 흡수하게 되어 열을 저장하는 꼴이 된다. 밤이 되어 햇빛이 사라져도 아스팔트가 저장한 열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열대야는 지속되는 것이다. 더욱이 아스팔트가 머금고 있는 열은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에 막혀 외부로 쉽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바람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산림과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의 초지(草地)에서는 시간당 20㎥의 찬 공기가 생성되고, 야산같은 숲에서는 25∼30㎥의 찬 공기가 만들어진다. 이에 반해 도심지에서는 1시간에 1㎥밖에 찬 공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녹지 조성을 통해 바람길을 만들면 도심 기온을 최대 2~3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결과 도시숲 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과 비교하여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도시숲은 생활권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한다. 즉 나뭇잎 등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면서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배출되는데, 이때 잎 표면에 있는 털에 미세먼지가 흡착, 침적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도시숲과 바람길을 조성한다면 매년 발생하는 열대야 현상을 사라지게 되어 시민들의 고통을 크게 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18년, 산림청은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2018년 ~ 2027년)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즉 도시숲의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도시숲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관리를 통해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한다. 도시바람길 숲은 2019년부터 전국 17개 광역 시 · 도에 1개소씩 조성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림은 1,254ha로 전체 도시면적의 49%를 차지하나 생활권 도시림은 1.8%(46천ha)로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지역에서 산림이 아닌 대지를 확보해 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재정여건 상 어렵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이후 사유지 개발 수요 증가로 도시숲 부족현상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도시바람길 숲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4-13
  • 직장인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번아웃(Burn out)증후군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4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1%가 번아웃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무기력증, 심한 불안감과 자기혐오, 분노, 의욕 상실 등에 빠질 때를 말한다. 그야말로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뜻으로, 탈진 증후군, 연소 증후군,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요즈음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30~40대 직장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특히 성취욕이 많고 매사 전력을 다하는 성격일 때 이런 상황을 더 자주 겪게 된다. 홍승권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교수(가정의학과)는 “번아웃 증후군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생긴 부신의 코르티솔 호르몬과 교감신경 항진이 그 원인으로, HPA(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축)이 과활성화돼 나타난다”며 “성공 지향적이고 성과 위주의 현대사회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부적절한 휴식,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 등으로 부신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길 수 있는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하면 만성적인 피로감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감기 등 기도감염의 재발이 잦으며 확연하게 체력이 떨어진다. 또 이유 없는 체중감소, 알레르기 증상, 관절통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검사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극심한 피로감, 전반적인 위약감, 우울감, 불면증과 함께 예민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어지럽고 실신을 하기도 한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완벽주의적 성격을 보이며 좌절감과 공포감, 강박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졸린 증상보다는 쉬고 싶다는 욕망이 강할 수 있고 불면증,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며 식욕감퇴나 심한 불안감을 보일 수 있다. 아울러 위장관계에 관련된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명치 부위가 뻐근하거나 긁는 것 같은 불편함을 흔히 느낀다.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거나 밥맛이 떨어지며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 비뇨생식기계 증상으로는 밤에 소변을 보는 것과 생리 전 긴장감이나 월경통 등이 있다. 심혈관계로는 두근거림, 잦은맥박이나 느린맥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근골격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흉쇄유돌근 및 승모근의 긴장과 통증, 요통 등이며 뇌신경계 계통으로는 두통이나 회전성 어지럼증, 이명 등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잘 생기고, 술을 전보다 못 견디며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을 갈구하는 현상도 있다. 감별이 필요한 증상으로는 탈진, 무력증이 있다. 먼저 탈진은 신경학적 기전에 의해 생기는데 세포 기능의 부전, 간독성, 과도한 사이토카인의 분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무력증은 오후 늦은 시간에 심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증상으로, 이는 내분비 장애로 인한 저혈당 증상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히스타민의 증가 또는 부족, 저혈압으로 발생한다. 번아웃 증후군은 약물치료보다는 영양 섭취와 휴식 등 생활습관 교정과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생활양식과 사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완반응 및 인지행동요법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속해서 생활습관 교정에 힘써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맞춘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횡격막(복식) 호흡법, 자율 훈련법, 점진적 근긴장이완법, 바이오피드백, 인지행동요법, 명상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찾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한다. 불면은 부신 고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면 환경의 개선과 이완 요법 등 깊은 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개인에게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골고루 먹되 커피나 술, 음료수, 담배 등 자극적인 음식은 삼가고 또한 인공감미료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의 노출을 피한다. 운동은 단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한다. 심한 단계(탈진)에서는 오히려 운동이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등급별 운동처방이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마그네슘 및 기타 미네랄, 엘카르니틴(L-carnitine) 등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깊은 잠을 자야 한다. 가벼운 운동은 깊은 호흡과 긴장 이완을 통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자율신경의 하나인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한다. 부교감 신경은 면역계를 자극한다. 운동은 면역 세포와 림프액의 흐름을 활발하게 한다. 음식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만성피로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 <번아웃 증후군 자가테스트> □ 일하기에는 몸이 너무 지쳤다는 생각이 든다 □ 퇴근할 때 녹초가 된다 □ 아침에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해진다 □ 일하는 것에 부담감과 긴장감을 느낀다 □ 일이 주어지면 무기력하고 싫증이 느껴진다 □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조차 없다 □ 주어진 업무를 할 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 성취감을 못 느낀다 □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쾌락 요소(폭식·음주·흡연 등)만 찾는다 □ 최근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잘 느껴진다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번아웃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4-13
  •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토지오염조사
    2017년 5월 17일,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과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여 14종으로 늘렸다. 현재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등 13종이다. 석유계총탄화수소( TPH)는 유류오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이다. 한편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그렇지만 건설현장에서 토양오염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부 사업자가 정화사업 비용과 공사기간 축소를 위해 토양오염 조사를 축소 또는 은폐한다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환경실천연합회는 수도권역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해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결과 “수도권역 개발현장 중 대부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기준 항목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따른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직접 주관해 온 환경실천연합회는 “토양환경 보전법을 적용한다면 토양오염 검사 22개 항목 중 기준초과 되는 곳이 어느 현장이든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대부분 현장에서 토양오염 사실을 숨기고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했으며, 사실상 토양환경 보전법 위에 군림하는 건설현장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7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자진신고를 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로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유류, 유기용체 등 27가지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 실태는 토양측정망을 통하여 조사하며 예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토양오염기준은 토지이용 용도별로 청정지역 및 오염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토지오염은 무과실 책임원칙과 오염원인자의 책임원칙에 따라서 배상 및 정화복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오염된 토양은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열적 처리 등 정화방법에 따라서 토지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 환경영향평가제는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설치하거나 양도, 임대 등의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고 부지거래시 정화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부지에는 주유소, 유독물 저장소, 폐금속 광산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위험물 및 유독물 취급하는 시설, 송유관 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 당사간의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정된 토지오염조사기관에서 실시한다. 토양오염검사란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된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것이다.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에서 저장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검사를 말한다.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경우 토양오염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5년까지는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 사이에는 매 2년마다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 이상은 매 1년 1회 실시한다. 오염도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내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오염토양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염지역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 화학, (미)생물학적 방법들이 공학적 응용을 통하여 오염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 처리기술은 지난 20여 년 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오염토양의 적절한 복원수준과 깨끗한 토양’에 관한 결정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염된 토양을 오염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토양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또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현재 모든 국가에서는 동물실험을 통하여 얻은 독성값을 바탕으로 설정한 규제수준을 기준으로 오염토양의 복원을 실시하고 있다. 오염토양을 복원시키려면 ‘오염물질의 독성값, 수용체(인간)의 영향, 노출경로’의 3요소를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오염물질의 독성값은 오염물질이 순수한 물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정된다. 이는 수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적합하지만(예를 들어, 지하수나 지표수에 오염된 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것) 다양한 구성성분과 특성을 가진 토양이라는 매질에서의 실질적인 독성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되어 토양에 존재하는 물질이 수용체 (인간)에 의해 모두 이용, 흡수되어 그 독성을 발현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역시 토양유기물과 토양의 불균질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부족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가능한 모든 노출경로를 통하여 오염물질이 수용체로 전달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염현장의 특수성(예: 오염토지의 이용용도, 토양의 종류, 수용체의 특성, 오염물질의종류, 오염의 형태)에 따라서 노출경로는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비현실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염토양의 관리는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여 오염물질이 수용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해성을 바탕으로 오염지역을 복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과학적 방법과 시간,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세 가지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오염토양을 관리, 복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은 오염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주어진 상황 하에서 오염현장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오염물질의 노출경로별 위해성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노출경로별 목표정화수준(TCL)을 결정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독성값은 기존의 방법에 사용되는 값을 이용하지만 토양과 수용체의 특성, 토지이용 용도와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형태에 따른 노출경로변화 등 을 고려한다. 토양으로부터 수용체로의 흡수율 (오염물질의 이용성)을 오염현장의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값)을 반영하여야 한다.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을 근거로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하고,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부는 오염된 민간부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 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토지오염은 심각화되고 있는데 토양독성검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토양독성검사에 기초로 하는 토양정화사업은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진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4-10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20 액션’
    21세기 우리들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라는 큰 위기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참여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과학문명은 화석연료를 마음껏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그런데 그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많은 기상재해를 발생시키는 기후위기를 만들었고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지구생태계를 생물들을 3분의 1이나 멸종시켰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구를 되살려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산업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데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렇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면서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환경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이 일반화되면서 환경보전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환경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 환경산업은 물 산업 36%, 폐기물 관리 31%, 폐자원 에너지 23%, 대기 관리 6%로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원순환을 위한 분야가 54%나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환경산업이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기대된다. 2010년,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인구 90억이 넘는 2050년 인류는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 2050’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각 분야별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프로젝트를 내용으로 하는 ‘액션 2020’을 준비하였다. 2012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지속가능발전기업연례총회에서 ‘비전 2050’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액션 2020’을 발표하였다. 이는 산업계가 인간의 웰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시켜야 하는 중기목표라고 할 수 있다. 웰빙이란 사람들이 교육, 의료, 교통수단, 기본식량, 물, 에너지, 소비재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생활수준을 말한다. 그런데 지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파괴로 이용가능한 자원이 고갈되어 충족한 삶(웰빙)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4개 부문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첫째,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 개발 현실적인 대안으로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은 단일 기술로는 유일한 감축수단이 된다. 현행 배출추세를 보면 2050년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2010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로얄더치 쉘에서 작성한 ‘글로벌 에너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전까지 세계에 필요한 에너지의 65%는 여전히 화석연료가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경제가 도래하기 이전 향후 50년간 화석연료가 에너지 믹스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CCS만으로 2050년 총 탄소감축량의 20%, 2100년에는 50% 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석탄 화력발전은 CCS기술을 갖춘 가스 화력발전으로 교체할 경우 최대 90%의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CCS 처리비용은 톤당 50~60달러를 부담해야 된다. 이는 1톤당 6~7달러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10배 수준에 해당된다. 1톤당 15달러 수준이어야 경제성을 가질 수 있어 EU국가들은 CCS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착수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전기화를 통한 저탄소 도시설계 2030년,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도시화는 인구과밀, 환경오염, 산업안전 위험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시에서 에너지의 60~80%를 소비하고 절반 이상의 탄소배출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의 탄소배출은 대체로 빌딩과 교통부분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에너지 75%, 탄소배출의 70%가 도시에서 발생하게 된다. 도시에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대체해 스마트 그리드, ICT, 전기 히트펌트 등 지능형 기술과 접목해 에너지의 효율화를 최적화 시켜 나가야 한다. 히트 펌프는 전기를 사용하여 물을 가열, 냉각시킬 수 있어 냉난방의 획기적인 저탄소 장치이다. 이와 같은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40조 달러의 투자가 요구된다. 셋째, 탄소 흡수원으로써 조림사업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하고 지구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산림의 천연 탄소흡수저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삼림을 되살리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전 세계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8,610억 톤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도 산림의 연간 흡수량은 4,300만 톤으로 2020년까지 감축목표 2억 3,300만 톤의 18.5%를 감당해 낼 수 있다. 산림조성 뿐 아니라 목조건물도 탄소흡수원이 될 수 있다. 즉 4층 구조 목조건물은 탄소흡수량이 150톤이나 된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목조건물을 10% 증가시킨다면 교토의정서 감축목표의 25%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산림은 현재 4,300만 톤이라는 흡수량이 2020년에는 2,600만 톤으로 저하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이 6,400만 톤(2010년 기준)인데 이중 산림탄소를 통한 거래가 42%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도국에게 조림사업을 지원해줌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레드플러스(REDD+)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가 개도국의 열대림훼손으로 인한 산림전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CCS와 같이 기계적인 저장비용보다도 80%나 저렴하게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 한국도 중국 조림사업에 1,350억 원이나 투자하여 중국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있다. 2020년 산업계의 목표는 산림 및 습지 손실률을 적어도 50% 이상 감축(2000년~2010년 평균대비)하고, 훼손된 산림, 습지, 산호초 등을 연간 1,200만ha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넷째, 유해물질 철저한 관리 2020년 산업계 목표는 거래되고 있는 화학제품 100%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안전한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저독성화 하는 기술은 앞으로 가장 촉망받는 분야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결국 탄소시대와는 결별하고 새로운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이끌어 나갈 중간역할을 하는 환경산업은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첨단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세계경제는 그린 스마트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10
  • 성공적인 농업기업의 경영전략은?
    우리나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농사방식인 영세한 소농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또한 농업조합이나 농업기업형태로 발전하여 농산물 생산체제의 규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기업중에서 대표적인 장안농장과 허브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굴지릐 농업기업의 경영전략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성공비결을 벤치마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이마트의 전국 지점 10곳과 인터넷 주문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장안 농장의 경우를 살펴분다. 장안농장은 농산물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며 그 안에 문화를 심어야 소비자가 농촌을 찾아와 농산물을 직접 보고 먹는 최고급 농업 마케팅 시대가 나겠다는 목표로 쌈채소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쌈 채소 이외에도 취나물 등 우리의 고유나물 50가지를 재배하고 허브, 겨자채, 쌈케일 등 외국산 쌈 채소 100가지도 생산하고 있다. 일반 채소와의 차별화 등 브랜드 유지를 위해 재래시장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터넷 주문판매의 경우 안전성과 신선도를 중시하는 상위 1%의 고소득층을 단골 고객으로 삼겠다는 전략에서 출발하였다. 일본인 등 외국인과 국내 고소득층을 겨냥한 ‘최상위 명품 마케팅’을 위해서 한 달에 1차례 고객 10여명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최고급 웰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프랑스 최고 요리사가 만드는 유기농 요리 체험에다 산삼 캐먹기, 요가, 숯가마 체험 등의 이벤트를 준비하여 단골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웰빙 체험을 할 수 있어 참가비는 수백만 원으로 책정되겠지만 참가자는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고 있다.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흙에다 옥과 맥반석, 숯 등을 섞어서 우려낸 물을 채소에 공급했다. 한약재와 각종 미생물을 함께 발효시킨 퇴비도 손수 만들어 뿌렸다. ‘물 정화장치’까지 고안했고 채소에 공급되는 물은 사람이 마셔도 될 만큼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팔리지 않은 쌈 채소는 소에게 먹인 뒤 배설물을 썩혀 유기농 퇴비로 활용하는 ‘생태순환 농법’을 채택했다. 자연스레 유기농 소를 만드는 부가이익도 생겼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면서 장안농장의 쌈 채소는 일반 채소보다 가격이 수십 배에서 최고 100배에 이르는 최상품으로 팔려나갔다. 최근 ‘장안 쌈 채소 박물관’과 ‘장안 유기농업연구소’, 장안 쌈 채소 공원’ 등을 완성시키고 1년에 2차례 쌈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귀농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 대안학교와 유기농 대학을 설립, 후계 농업인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국내 허브 아일랜드는 농수산물을 6차 산업화로 전환시켜 성공한 사례로 꼽고 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농수산물의 유통판매체제는 결국 허브아일랜드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전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다. 허브 아일랜드는 봄, 여름철 주말이면 1만 명을 상회하는 고객들이 방문하여 연간 15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관광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웰빙 문화, 자연체험, 새로운 생활 에너지 충전 및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사업모델에 반영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허브 아일랜드의 경영자 임옥 대표는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와 커피 전문점 체인을 운영한 경력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허브에 관심을 가지고 포천에서 3만 평의 농원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업계 1위의 허브 아일랜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현재 32명의 직원과 5가구의 재배농가, 20호의 가공 농가를 참여하여 2005년이래 매년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방문객의 50%이상이 매년 10회 이상 방문하는 단골고객이며 단골고객은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단골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되고 있다. 허브 아일랜드는 허브 가공품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제품가격은 10 -25% 정도 저렴하여 가격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생산비용 절감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지에서 수입해 오던 허브를 국산품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조직운영은 모든 직원은 사업단위 조직을 팀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즉 공방팀, 체험실팀, 쇼핑몰 팀, 식당 팀, 재배관리 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급은 팀장과 팀원 이외는 없다. 주요 의사결정은 팀장회의 또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며 모든 직원의 급여는 단일체제로 되어 있다. 1997년, 경기도 포천 시 신북면에서 설립된 허브 아일랜드는 허브 재배에서 가공, 판매 및 관광을 묶어서 문화상품화한 허브 복합 산업체이다. 허브를 주제로 연계하여 체험, 숙박, 식음료, 쇼핑 등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명한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주말이면 연중 5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체험농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유리온실은 자연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고 100여 가지의 허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작은 연못과 앵무조개와 열대어들, 허브향이 넘치는 공간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허브를 이용한 조형물로 채워져 있다. 방문객들은 짧은 시간에 허브가 가진 특징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즉 체험 장에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방문객의 목에 허브오일을 발라주고 허브 커피가 무료로 제공된다. 허브 오일의 향내와 커피를 마시면 여러 가지 허브용품을 관람하고 허브 마사지와 허브치료 코너에서 맞춤형 허브오일을 처방받기도 하는 등 30여 가지의 체험코너를 경험할 수 있다. 각종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어느 백화점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밝은 쇼핑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쇼핑몰에서도 2000여 가지 허브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장신구, 양초, 향내 주머니, 오일, 침구, 학용품, 차와 건강식품 등 제품들이 코너마다 부분 조명으로 고급스럽게 진열되어 있다. 그 다음 장소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연결되어 허브 갈비, 허브 비빔밥, 허브 샐러드 등 허브가 모든 음식에 사용되었고 분위기와 그릇도 허브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허브 차도 허브를 주제로 한 “에너지, 아침의 향기 등” 향의 강도와 맛을 특화시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미국과 유럽에서 수집된 수제품과 그림, 그리고 풍물들은 방문자로 하여금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다. 식사 후 나가는 통로에는 허브 화분을 판매하는 온실이 있어 방문객들은 허브 화분을 안고 허브 아일랜드를 떠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입사원은 입사하면 3개월 걸쳐 모든 팀을 2, 3주 씩 인턴 십을 체험하게 된다. 인턴 십 후 본인의 선호도와 해당 팀장의 의견에 따라서 팀을 정하고 본격적인 직무가 시작된다. 경영자가 주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 운영의 경력과 20여개의 기능 및 자격증은 모든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모든 건물의 내부 설계에서 장식까지 모든 경영자의 관심과 손길이 닿아 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경우 경영자가 소비자의 의견을 모아서 직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단합된 임직원의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수출 농업기업으로는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이스라엘의 아그렉스코,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덴마크의 대니쉬 크라운을 꼽을 수 있다. 성공한 이들 수출농기업의 공통점에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하나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이들 수출농기업의 주인은 생산농민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썬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주의 6,000여 오렌지 생산농가의 조합이며, 제스프리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 법인으로 2,500여 키위 생산농가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아그렉스코는 설립 초기인 1962년에 정부가 100％ 출자해 수출전문기관으로 출발했지만 1994년에 지분의 절반을 생산자조직 등에 배분, 이익금을 모두 생산자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그리너리는 1,300여 원예생산자들이 주인이며, 대니쉬 크라운 역시 2만5,000명의 양돈농가들이 주인이다. 둘째, 생산·유통·가공·수출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통합으로 소유와 상호계약 관계가 확실하다. 농민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이 자회사를 만들어 유통과 수출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수직적 통합이 이뤄져 철저한 계약에 의해 생산자들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통제를 받는다. 썬키스트는 생산자들이 면적과 품종을 선택하나 수확시기와 수확 후 처리방법은 계약에 의해 패킹하우스(상품 포장실)에서 담당하고 판매와 수출은 연합회가 전담한다. 제스프리는 농가와 수출업체간 협약에 의해 유기적인 연계가 강하며, 아그렉스코는 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의 패킹하우스 간 계약에 의해 물량을 공급한다. 그리너리와 대니쉬 크라운도 마찬가지다. 셋째, 소유와 경영이 철저히 분리돼 전문경영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연합회장이나 조합장이 수출기업의 이사장으로 조합원들의 대표권은 가지고 있으나, 경영은 전문경영인을 둬 독립경영을 한다. 넷째, 세계적인 브랜드와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썬키스트, 제스프리, 그리너리는 회사명과 브랜드명이 같은 세계적 브랜드다. 이들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철저하다. 썬키스트는 연합회에 별도의 품질관리실을 설치하고 12명의 품질관리원들이 60개 패킹하우스를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도매시장에 검사원을 배치하고 있다. 개별 패킹하우스 브랜드를 선 키스트라는 브랜드와 같이 적어 품질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스프리는 ‘제스프리 시스템’이라고 해 농약 안전성과 품질관리,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한 품질보증 시스템이 철저하다. 마지막으로 생산농민들은 철저한 공동 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썬키스트는 패킹하우스와 생산자가 전량 수탁계약을 맺고 패킹하우스에서 전문 수확단을 통해 수확해 선별포장 후 연합회에 판매를 맡긴다. 패킹하우스는 농가와 주·월 또는 계절 단위로 공동계산을 하는데 연합회 본부가 패킹하우스의 대금 지불을 보증하고 있다. 아그렉스코도 생산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위탁 받아 수출하고 2주일 내에 공동계산을 한다. 생산농민으로부터 협동조합과 수출기업에 이르는 수직적 통합을 통해 농민은 주인의식과 철저한 계약 이행으로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문화된 상품 생산과 품질관리체계, 브랜드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수출 농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농촌경제살리기
    2022-04-10
  • 정부주도로 이뤄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문제점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임기내)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하고 나쁨일수 70%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 ‘탈(脫)석탄과 친환경차 확대, 규제·관리 강화’라는 3가지 트랙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비전은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미세먼지 감축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그렇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 된 내용은 언급되어야 하고 국민과 함께 각 부문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는 정부 주도의 규제강화를 통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뿐이어서 성공적인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선 2017년 5월 15일에 미세먼지 응급대책으로서 노후 화력 발전소를 한 달동안 셧 다운했고 2018년 3월 27일 이후에는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즉 미세먼지 예보 ’보통‘ 기준이 (일평균) 50→35㎍/㎥, (연평균) 25→15㎍/㎥으로 상향되어 기존에는 ’보통‘의 농도였던 것이 ’나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2017년 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보게 되면 ’나쁨‘일수는 연간 12일에서 57일로 증가하고, 2018년 1~9월에 적용할 경우 ’나쁨‘일수 12일에서 41일로 3.4배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정부는 2018년 8월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특별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되어 있다. 즉 초미세먼지 PM 2.5 가 심각한 수준(50㎍/㎥)에 이르는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비상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8년 1월 14일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 승용차이용자제 등을 권고한 바가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19년 10월 1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경우 휴교령은 물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을 제정해 공개했다. 환경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2019년 3월에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면서 미세먼지도 다른 재난처럼 4단계 위기경보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경계'와 '심각' 경보에는 정부가 전면적인 재난대응에 돌입한다. 민간부문에도 통제가 들어가는데,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 이르면 각 학교나 어린이집에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주의' 경보 시에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를 취하고, 관계이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제1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이틀간 지속되면 관심 제2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3일 지속되면 '주의' 제3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5일 지속되면 ‘경계’ 제4단계 : 5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7일까지 이어지면 '심각 대기환경문제란 몇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무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는 이런 특성이 무시된 채 특단의 미세먼지 농도 축소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환경문제란 한번 오염된 환경은 스스로의 정화능력이 회복되기까지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환경 자정능력의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오염은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 한정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환경의 월경성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은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현장 또는 현재의 환경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출규제를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대기환경문제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곧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환경정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정부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렇지만 1차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도 배출된 미세먼지가 대기중에 광합성 작용으로 발생하는 2차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미세먼지의 3배 이상 되는 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감축에 초점을 맞춰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다 면밀한 준비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없이 단기적으로 특단의 감축조치로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정부주도형 규제위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배출원 관리, 오염측정, 시설물 관리, 시민참여 확대’라는 4가지 환경정책을 모두 동원해서 그의 중장기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특히 환경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젔으며 이런 시민참여 확대정책은 아예 빠져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4-10
  • 매년 1천만명 이상이 고통을 호소하는 컴퓨터관련 증후군
    요즈음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는 일상용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집콕문화가 일반화되고 이런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언택트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집콕 인구들은 집안에서 tv,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제 쇼핑도 인터넷으로, 수업도 인터넷, 회사업무도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이로 인하여 컴퓨터관련 증후군인 VDT증후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에 따르면, VDT증후군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5년 865만명에서 2019년에는 955만명, 최근에는 1천만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이란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눈과 근골격계 등의 부위에 발생하는 이상 증상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VDT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은 외부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부적 요인은 △모니터의 밝기 및 크기 △실내 습도 및 온도 △전자파 △책걸상의 높낮이 등이 있다. 모니터의 크기가 커지면 시선이 위로 향하게 되고 눈이 공기에 더 많이 노출돼 쉽게 건조해지며 안구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리고 개인적 요인으로는 △건강관리 미흡 △불충분한 휴식 △올바르지 않은 자세 등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VDT증후군의 원인을 ‘담결림’ 등을 일으키게 하는 기혈응체(氣血凝滯)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痰) 혹은 어혈(瘀血) 등으로, 대개 휴식 없는 무리한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바르지 못한 자세의 생활, 그리고 책상, 의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장치와 몸의 부적응 등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증상에 해당하는 원인을 찾아 이에 맞는 침치료, 사혈요법, 추나요법 및 치료 한약을 사용함으로써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일상에서 VDT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바른 자세나 생활관리가 중요한데, 컴퓨터를 사용할 때 팔은 키보드와 일직선으로 놓고, 모니터는 10~20도 정도 아래로 볼 수 있도록 신체에 편한 위치로 배치해 주는 것이 좋다.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양쪽 어깨를 앞뒤로 돌려주거나 허리운동을 하거나 창밖의 나무나 먼 산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단단하게 긴장된 근육 부위를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약간 힘을 주어 10초 정도 눌렀다가 가볍게 문질러 주는 동작을 반복해주면 근육의 피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를 반복해도 불편이 심하다면 치료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모니터 앞에 있는 동안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차로 눈을 맑게 해주는 결명자차나 국화차가 있으며 또한 수업이 끝난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족욕을 한다면 근육의 긴장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근막통증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컴퓨터를 오래하거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거북목증후군’도 생기기 쉽다.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PMP로 영화를 보거나 휴대전화로 DMB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거북목증후군은 습관적으로 목을 앞으로 빼고 이 때문에 목 척추가 점점 직선에 가까워지는 증상을 말한다. 원래 목 척추뼈는 옆에서 봤을 때 알파벳 ‘C’자 모양인데, 모니터나 책, 소형 기기의 액정을 들여다볼 때 습관적으로 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쭉 빼면서 목 척추가 일직선에 가까워진다. 거북목증후군은 흔히 ‘담’이라고 말하는 근막통증증후군을 일으킨다. ‘근막’이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인데 이러한 근막이 짧아지고 뭉쳐지면서 통증이 생긴다. 통증이 점점 다른 곳으로 퍼지는 병으로 거북목이 습관화되면 통증 유발점이 있는 목과 어깨부위의 근육이 딱딱해지고, 누르게 되면 통증이 생길 뿐 아니라 주변 부위로도 통증이나 저림이 퍼진다. 근막통증증후군은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부위와 날개 뼈가 아프기 때문에 목 디스크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근막통증증후군은 앞으로 고개를 숙이면 통증이 심해지는 반면 목 디스크 환자는 뒤로 고개를 젖힐 때 신경이 눌려 통증이 심해지는 차이가 있다. 거북목 증후군이나 근막통증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책상 앞에서는 허리를 똑바로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수시로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 주는 것이 좋다. 2) 팔목터널 증후군 컴퓨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목부터 어깨, 팔, 허리까지 통증을 느끼는 증상은 목디스크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다. 얼마 전에는 컴퓨터 관련 업체의 사장인 50대의 남성이 7군데의 병원에서 각각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을 들고 찾아왔다. 그 환자는 이미 여러 병원을 거쳐 각종 검사를 받고 심각한 목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기 원했다. 자각 증상은 목부터 어깨까지의 심한 통증과 손이 쑤시고 저리는 것이다. 예전에는 타이피스트,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주자, 트럭운전자, 정육점 종사자 등이 손목과 손가락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곤 하였다. 손목을 이용한 반복 작업에 의해 신경, 근육, 건초나 다른 연부 조직 등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으로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 등의 인터넷 게임은 양손의 키보드 사용보다 오른손의 빠른 마우스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마우스를 필요 이상으로 꽉 움켜쥐게 마련이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때의 증상인 목부터 어깨의 통증은 물론이고, 마우스를 사용하는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유독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중고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마우스 신드롬’이라 하여 새로운 팔목터널 증후군으로 분류된다. 요즈음 VDT 증후군은 목부터 어깨로 내려오는 통증은 허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허리에 가장 부담을 주는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이다. 그러므로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당연히 허리에 큰 무리가 간다. 특히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모니터와 가까이 하기 위해 등을 구부리기도 하고, 의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게도 된다. 이러한 자세는 요통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요통은 VDT 증후군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질환 중 하나이다. 공통된 증상으로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기가 힘들거나 척추 주위의 근육을 누르면 아픈 부위가 생긴다. 이후에는 다리에까지 통증이 생겨서 저리거나 차고 감각에 장애가 오며 심하면 배설 장애까지도 생긴다. 요통을 느낀다면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한 후, 당장 사무실과 가정의 의자부터 바꾸도록 권했다. 등받이가 똑바르고 바닥이 단단한 의자에 앉거나 등받이가 비스듬한 의자에 등 전체를 대고 앉는 것이 의자에 앉을 때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좋은 자세이다. 특히 무릎을 엉덩이보다 약간 높게 하면 더욱 좋다. 이런 환자에게는 저녁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음악을 들으며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 방법도 함께 해야 한다. 저녁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온탕을 하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더욱이 온욕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기획특집
    • 건강이야기
    2022-04-10
  • 심각한 토양오염의 해결책은 없는가?
    지난해 6월, 유엔은 토양오염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토양오염의 심각성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식수, 숨쉬는 공기 등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토양, 공기, 물을 통해 순환되면서 식량생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토양은 해양 다음으로 가장 큰 활성 탄소의 저장고이어서 탄소배출을 억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들은 "오염자 지불" 원칙이 없는 가운데 산업 오염, 광업, 농업, 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양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토양 오염물질은 금속, 청산가리, DDT, 기타 살충제, PCB와 같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유기 화학물질 등이 포함돼 있어 식량과 물을 오염시키며 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야생생물을 해치고 있다. 그러나, 토양으로 귀결되는 오염물질 대부분의 방출은 쉽게 계량화되지 않아 실제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산업화학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00년 이후 매년 23억 톤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다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양오염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의약품, 마약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로 이어지는 항균, 플라스틱 등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세계 인류의 생명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유엔은 ‘토양 생물 다양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토양에 대한 미래는 "암울"해 보이고 그 상태는 적어도 기후 비상사태와 지상 자연계의 파괴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산업혁명 이후 농경지에서는 약 1,350억 톤의 토양이 유실됐으며 토양이 형성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토양오염에 대한 긴급한 보호와 복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토양 오염은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토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생산과 소비 패턴의 급격한 전환과 자연이 완전히 존중받는 진정한 지속가능경영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토양오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장 큰 토양오염 문제는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산업 오염,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의 농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광업이며 북아프리카와 근동에서는 도시 오염이 가장 큰 단일 오염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높은 독성 오염물질의 사용제안을 모색하고 연구, 예방, 치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치, 사업,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세계의 토양은 침식, 산성화, 염분 오염, 압축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고 있어 오염 발생 후 정화작업에 수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어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유엔보고서에서는 “지구상 3분의 1의 땅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비옥한 토양이 연간 240억 톤의 비율로 손실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OECD 37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되었다. 2018∼2019년 매립비율은 독일 0.2%, 일본 1.0%, 한국 12.7%, 영국 14.4%로 나타나 OECD 국가 전체적으로는 42.1%의 매립률보다는 한국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기준 소각처리 비율은 일본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 영국(39%), 독일(31.9%), 한국(25.7%) 순으로 나타났고 OECD 평균 소각비율은 20.3%로 조사됐다. 자원화율의 경우 독일이 66.7%로 가장 앞섰고 이어 한국(59.7%), 영국(43.9%), 일본(20%) 순이다. OECD 평균은 35.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2013∼2015) 전국의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15곳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7곳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검출된 오염물질은 납, 아연, 니켈, 비소 등이다.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각종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성비가 내림에 따라 토양 산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토질로 바뀌게 된다. 또한 건조한 지역에서 관개 등을 통해 과도한 경작활동을 벌일 경우 토양에 염류가 축적되어 중장기적으로 농경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하수의 과다사용, 지나치게 높은 개발밀도와 같은 도시계획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은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크게 해할 우려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재해를 입히는 건 태풍과 홍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짧은 시간에 해당지역에 크나큰 손실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습지는 물을 저장하고 영양분을 제공하며 오염물질을 정화해 생태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홍수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다. 그리고 먹이가 풍부하여 철새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이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가 관리소홀로 매년 사라지고 있다. 이런 토양오염의 판단기준은 토양오염대책 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된다. 토양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큰 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 : 석유류 및 유독물 제조, 저장시설 등)은 행정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 등을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토양오염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정화명령, 시설사용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염토양에 대한 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 부담아래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개선사업을 시행하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무과실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토양 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로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21개 항목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크롬(Cr), 아연(Zn), 니켈(N-i), 불소화합물, 유기용제류, 유류(동 식물성 제외), 유기인 화합물, PCB, 페놀류, 시안화합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매년 산업단지별 토양환경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즉 산업단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화 조치를 명령하기 위해서이다. 기준 초과 오염물질은 주로 유류 등이며 사업장 내 유류저장시설 취급 소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토양오염은 대기, 수질오염과는 달리 축적성 오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토양은 일단 오염되면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정화하는데 많은 비용과 장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토양오염은 정화하기도 어렵고 원상회복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토양오염은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과 산업폐기물을 임야 및 농경지에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토양오염이 이뤄지게 된다. 그래서 무단 배출을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유기물을 미생물로 분해시켜 임야, 농경지를 보호해야 된다. 난분해성 폐기물의 분해기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하고 잔류농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독성 농약의 개발, 사용량의 적정화, 자연적인 퇴비나 동식물의 배설물을 이용한 유기농법을 도입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는 감량화, 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최적 처분 등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즉 일반폐기물의 감량화는 포장용기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남기지 않기, 불필요한 물품구매 억제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매립장,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폐기물 정책은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에 대해서만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4-06
  • 21세기 시대정신은 지속가능한 세계로의 전환
    유엔 인구기금(UNFPA)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1999년 10월에 60억 명을 돌파했으며, 매년 7,500만 명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50년에는 93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 증가분 중 95%는 개발도상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들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식량과 에너지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무시하고 무리한 경제개발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2050년 인구전망에서는 선진국은 여전히 13억인데 반해 후진국의 인구는 79억으로 46%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의 인구는 감소 또는 현상유지 상태가 지속되지만 후진국들은 인구폭발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결국 후진국들이 경제개발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가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50년까지 일본과 독일에서 14%, 이탈리아와 헝가리에서는 25%나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이 2015년부터 4명 중 1명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 평균수명이 1950년에 44세에서 최근에는 66세, 2030년에는 72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틀에 갇혀 세계경제가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도국들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2배 늘어나게 되면 식량 수요는 4배, 에너지 수요는 20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증가와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즉 개도국들은 늘어나는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개도국들에게 환경오염 급증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개도국들은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막중한 이중책임을 부담시키는 꼴이 되어 국제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를 되살리는데 너와 내가 구분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후진국들은 경제성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로인해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런 개도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저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약인 새로운 기후체제가 성공적을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로 250년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대변되는 산업사회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 결과 1초당 78평방미터의 목초지가 사막으로 변하는 사막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향후 30년 이내에 중국의 베이징이 사막으로 뒤덮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 인구는 저 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까지 30억 명이 증가하여 93억의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현재보다 60% 이상의 에너지 소비가 예측된다. 현재와 같은 자원소모, 생산방식, 생활방식으로 지속적인 인류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전 세계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국제기후변화협약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불평등의 고착화 등 전통적인 생산과 소비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이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결국에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염두에 둔 발전 방식”이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을 통하여 환경개선,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빈곤의 경감’을 추구하자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각국의 실천과제와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 세계 각국은 성장전략을 다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이란 21세기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가 조성되고 있다. 다국적 선진기업 160여개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세계기업협의회(WBCSD)를 결성하여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시키기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WBCSD는 ‘경제적 성장, 생태적 균형, 사회적 발전’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공통된 힘을 쏟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KBCSD)’가 2002년에 설립되었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환경과 경제의 상생 구현, 회원기업 가치의 극대화’등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태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환경이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원을 비용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세계 경제는 ‘환경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지속가능경영’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어쩔 수 없이 단순히 규제에 순응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그렇지만 최근 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는 기업의 혁신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환경관련 투자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것이며 앞으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은 지속가능발전이며 이를 위해서 세계 경제는 ‘환경경영, 윤리경영, 투명경영, 지속가능경영’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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