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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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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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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6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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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시대
    2022-08-29
  •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7-04
  •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6-27
  • 로마크럽의 ‘성장한계’ 발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로마클럽은 1972년 3월에 창립되었으니 올해 꼭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클럽에서 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성서, 자본론, 종의 기원’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불멸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협정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만들기에 경쟁적인 시장을 통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를 통하여 오늘날 절대적인 과학문명을 이룩해 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재앙, 생태계 멸종이라는 환경재앙을 겪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 바로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오늘날 과학문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진실의 눈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로마클럽이 결정된 배경은 60년대 말부터 환경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1970년 4월 미국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로마클럽이 결성되었다, 1970년 8월. 로마클럽은 창립 직후에 ‘인류가 직면한 곤경’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야심찬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빈곤, 환경 악화, 고용 불안정, 무분별한 도시 개발, 젊은이들의 소외, 전통적 가치 거부, 인플레이션과 통화 및 경제 혼란 등의 문제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곤경에 포함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로마클럽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MIT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룹'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그리고 1970년 8월 데니스 메도우즈 교수가 이끄는 젊은 과학자 17명으로 구성된 MIT 연구팀은 ‘인구 증가의 물리적 한계와 그것이 야기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 세계 수준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로마클럽은 1970년 3월 설립한 민간단체로 세계 25개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모임으로 출범하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그후 로마클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35개국의 국가협회와 10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 주로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성장의 한계’ 저자들은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발간사에서 “’월드3’의 시나리오가 30년이 지난 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과적으로 1972년보다 세계의 미래가 더 암울해졌다. 지구 생태계에 도전하려고 헛된 논쟁을 하느라 30년을 낭비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30년이 없다 “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는 국제적인 협의체인 유엔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기후변화협정 등 많은 국제협약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환경과학자들은 성장의 정점이 지난 이후의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경제학자는 기술 혁신과 자원 대체 덕분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성장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뜨거운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클럼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인구, 환경오염, 자원활용, 투자자본, 노동력, 식량 등을 변수로 하여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맞물려 식량, 산업산출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자원과 식량의 고갈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성장의 한계’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현재(1970년)와 같은 추세로 세계인구증가, 산업화, 환경오염, 식량생산, 자원 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향후 100년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그 결과로 갑작스럽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능력이 급락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성장의 추세를 바꾼다면, 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물질적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지구적 평형상태를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전지구적 평형상태를 갈망한다면, 한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정책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에 의한 경쟁적 상품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순환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월드3’모델을 통하여 손쉽게 2100년의 미래 시뮬레이션을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의 한계와 지구시스템의 붕괴가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생활을 억제해야 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나가야 된다는 행동에는 쉽게 접근해 나가지 않아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구 증가와 인간 활동이 야기한 생태학적 발자국의 증가가 유한한 지구에 끼칠 수 있는 물리적 영향에 대해 시스템 관점에서 탐구한 진실을 믿으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장의 한계’에서는 기하급수적 성장’에는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사례로 든 프랑스 수수께끼가 나오는 수련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 “하루에 2배씩 면적을 넓혀 가는 수련이 있다. 만일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수련이 연못을 꽉 채워 그 안에 서식하는 다른 생명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보기에는 수련이 너무 작아서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수련이 연못을 반쯤 채웠을 때 그것을 치울 생각이다. 29일째 되는 날 수련이 연못의 절반을 덮었다. 연못을 모두 덮기까지는 며칠이 남았을까? 29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다.”는 이야기이다.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구종말 시계는 맨해튼 프로젝트(원자폭탄개발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알버트 아인쉬타인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한 시계이다. 1947년 미국 핵과학자회보에 실린 뒤 최근까지 20여 차례 수정됐다. 시계의 자정을 인류 파멸의 날로 보고, 인류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한 기술이 얼마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계이다. 최근에는 핵위기 이외에 기후위기까지 종말 계산에 반영되고 있다. 2022년 3월 2일은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주년 되는 날에 많은 칼럼리스트들은 ‘성장의 한계’와 지구종말을 알리는 시계를 연결시켜 세계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만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고 믿는 에코모더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다”며 “도시화를 가속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고, 원자력발전을 통해 자원사용을 줄이고, 대규모 기업적 농업과 GMO 작물 연구를 통해 농지 면적을 줄이자는 새로운 관점을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버튼 리히터, 스티븐 핑커 등 저명한 과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는 가이아 이론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지구환경은 인류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들의 주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있고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정치세력들은 환경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미래학자였던 허먼 칸의 .인구폭발‘,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1968) 등이 환경생태주의 초기의 문제적 저작들이 나오면서 지구생태계의 되살려 내야 된다는 의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나 정치세력과 야합한 기존 산업질서를 비호하는 우파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나와 “우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기술만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 150억 명을 1인당 2만 달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다는 말이다.”라면서 지구환경문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 같은 뜨거운 논쟁은 지속되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결의하면서 환경주의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에 적극성을 보이고 협력사들까지 참여를 강요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경영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심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여하튼 전 세계가 다함께 지구를 되살려야 된다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로마클럽의 50주년을 맞이한 요즈음 지구환경론자들은 세계경제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6-17
  •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호주는 과연 성공적인 탄소중립국가 될 수 았을까?
    영국의 독립 환경감시 기구인 환경보호청(OEP)은 최근 환경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태로운 상태"라고 영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넷 제로) 도달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인 환경 보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진행 중인 공기, 대지 및 수질 오염을 늦추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환경보호청(OEP)은 지난 2021년 제정된 환경법에 따라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내 정부 및 여러 공공 단체의 환경 보호 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환경 기구다. 이번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적을 "고상한 파괴"라고 묘사하는 한편, 대지, 공기, 바다 및 하천에서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OEP는 잉글랜드 내륙 하천의 오염 상태도 심각하다면서 농업용수 유출 및 하수 처리장에서의 하수 방출 등 여러 오염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5개년 환경 정책'을 수립하며 찬사를 받았던 영국 정부이지만, OEP는 현재까지 진척이 너무 더디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사용 및 생물종 감소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레니스 스테이시 OEP 대표는 "직면한 여러 환경 도전에 맞서기 위해 25개년 환경 정책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여전히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의 하천 상태는 열악하며 새 등 여러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바다와 해저 생태계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장기적으로 환경이 느리게 점차 파괴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연구팀은 “남극대륙 로스 빙붕 19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즉 이곳에서 채취한 눈이 녹은 물 1L당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29개 발견됐다. 발견된 플라스틱은 모두 13종으로, 청량음료병과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전체 샘플의 79%에서 발견돼 가장 흔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다. 너무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연구원인 알렉스 에이브스는 과학 저널 '크라이스피어(빙권)'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출처로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지역 과학 연구 기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델링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무려 6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앞서 남극의 해빙과 지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새로 내린 신선한 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먼지, 바람, 해류 등에 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2010년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근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당 지역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로라 리밸 캔터베리대학 부교수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엔 중금속과 해조류 등 해로운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생태 환경이 민감한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아니고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공기, 물, 음식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섭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많은 연구가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헐 요크 의대와 헐 대학 연구진은 체내 높은 미세플라스틱 수치는 세포 사멸,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해질 수 있다. 오랫동안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미뤄왔던 호주가 6월 21일 총선을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체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BBC방송은 “이번 총선 결과는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감한 탄소중립화 조치로 호주도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력을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 세계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계탄소배출량의 3.6%나 차지하는 엄청난 탄소배출국가이다. 호주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1인당 배출량이 연 17만톤이며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심각한 가뭄과 역사적인 산불,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으며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6차례에 걸친 대규모 백화 현상 피해를 입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이들과 비슷한 재난으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호주의 환경정책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집권 자유·국민 연합을 이끄는 스콧 모리슨 현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6~28% 저감을 제시했으나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는 43% 감축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의 오랜 내분 이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총을 들고 나가 소를 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인 43%로 호주 국립대 교수인 마크 하우든 교수는 "이 목표들 사이의 차이를 본다면 이는 도로 위에서 모든 차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면서도 “만약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현 호주 정부와 비슷한 목표를 세운다면 세계는 섭씨 3도 이상의 "잠재적으로 무시무시한" 온난화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지만 노동당은 “현재 호주 연립 정부처럼 시장의 개입 없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기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저장 옵션을 개선하며, 대규모 탄소 배출 업자들이 탄소 상쇄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점차 낮출 것이다”고 강력한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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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몇가지 원인들
    지난 2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는 기습적인 한파와 겨울 폭풍이 덮치면서 최소 20명이 사망했다. 미국 48개주(州) 가운데 45개주가 폭설로 덮였고 정전과 단수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대혼란을 야기되었다. 미 국립기상청은 이날 40개주에 겨울 폭풍 특보를 내렸고, 미국 내 1억5000여명이 한파 경보 아래 놓였다. 폭설과 도로 결빙으로 교통도 마비됐고 미국 전역에서는 2700편 이상 항공편이 결항됐고 각종 교통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 한파의 주요 원인으로 ‘폴라보텍스’을 지목하고 있다. 폴라 보텍스란 북극지방을 도는 영하 50~60도의 한랭 기류이다. 이 차가운 공기덩어리는 평소에는 제트기류에 휩싸여 극지방에 갇혀 있었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져 그 사이로 한파를 전 세계에 곳곳에 확산시키게 되었다.. 제트기류란 적도지역의 더운 공기덩어리와 북극지역의 차거운 공기덩어리 경계에서 생겨나는 기류를 말한다. 즉 두 공기 덩어리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기압차도 커져 강한 제트기류가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북극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저기압을 변하여 적도의 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 북극의 찬 공기는 위로 치솟게 된다. 결국 북극 지방의 찬공기인 폴라 보텍스이 상공 위에 떠 있다가 아래 지역으로 풀려나와 확산되면서 지구상에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한파가 몰아칠지 모르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2017년, 겨울 한반도가 모스크바보다도 더 추웠던 혹한이 나타난 것도 이런 기상이변이라고 한다. 한편 2010년 여름, 러시아에서는 폭염으로 5만6천 명이 죽었다. 심지어 북반구에서 가장 추운 사하 공화국에서도 35.3℃까지 기온이 상승하였다. 거기다 고온 건조하여 큰 산불까지 났으니 더위에 내성이 없는 러시아인들은 사상 최악의 자연재앙을 맞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상전문가들은 ‘열돔(Heat Dome)’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열돔현상이란 지상 10km이내 상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됨으로써 반원 모양의 열막(돔)이 형성되어 뜨거운 공기를 그 자리에 가둬 놓는 기상 현상을 말한다. 즉 더운 공기로 된 거대한 돔이 형성되어 한 지역을 완전히 봉쇄한 상황이어서 폭염이 지속된다. 2018년, 한반도의 폭염도 이런 열돔현상 때문에 발생하였다. 즉 티베트 고원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대류층 상층에 자리잡고 그 아래 대류권 중하층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열돔이 만들어졌다. 이런 열돔은 발생된 뒤 소멸되지 않고 찜통더위가 계속되었으니 에어컨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는가? 이와 같은 열돔현상은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야 깰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태풍이 불어올지 답답하게 기다릴 수밖없는 노릇이다. 최근 기상청이 발간한 ‘이상기후보고서’에서는 한반도 기상이변의 원인은 ‘북극진동과 대서양의 해류순환 완만, 그리고 엘니뇨/라니냐’의 세가지를 꼽고 있다. 지금까지 이상기후의 주된 원인은 해수면의 온도상승과 저하로 일어나는 엘니뇨와 라니냐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보다도 ‘북극진동’ 때문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즉 기상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제트기류는 북극의 찬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여 왔으나 북극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게 약해지자 북극에 머물던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북극지역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더워지면서 기상이변을 더욱 강해지고 있어 뱀처럼 요동치는 제트기류에 의해서 폭염, 한파, 홍수, 가뭄 등의 극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엘니뇨란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 탓에 바닷물이 서쪽으로 밀려 인도네시아 쪽 바닷물의 높이가 남미 쪽보다 0.5m가량 높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역풍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인도네시아 쪽에 쌓였던 바닷물이 동쪽으로 밀려 내려간다. 남미 페루 부근에서는 차가운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용승(湧昇·upwelling) 현상도 주춤해진다. 이 때문에 동태평양 수온이 올라가는데 이로 인한 기상이변은 농산물 흉작, 어획량 감소, 홍수로 인한 가옥 및 도로 유실 등의 경제적 손실과 희귀생물의 멸종위기, 생태계의 변화, 전염병의 발생 등 생물학적 피해를 야기한다. 또한 라니냐는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며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엘니뇨의 반대현상이 나타내는 현상이다. 라니냐 현상이란 해수의 순환이 엘니뇨현상과 반대로 나타나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엘니뇨 때 가뭄이 드는 동남아, 호주 북부 등에선 홍수가 발생하며 반대로 홍수가 나타나는 일본과 미국 남부, 남미 대륙에는 비가 적게 내린다, 또한 알래스카와 캐나다 서부에는 엘니뇨 때와 반대로 저온 현상이 미국 남동부는 고온현상이 나타난다. 보통 엘니뇨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0.4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2017년 겨울, 동태평양 적도 부근 수온이 무려 2.5도 이상 상승하는 소위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다. 그래서 2018년 극심한 기상이변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최근 대서양의 해류 순환이 1000여년 이래 가장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서양의 해류 순환이란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품어올리고 차가운 물을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열 수송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런 해류순환이 느려지면서 북쪽으로 전달되는 열이 적어져 북대서양이 광범위하게 냉각되게 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영국의 해리 브라이든 교수는 “지난 50년간 북대서양 심해 25개 지점의 해류량을 측정한 결과 유럽 해안을 지나는 멕시코만류의 양이 1992년에 비해 30%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또한 멕시코만류의 흐름이 약해지면 유럽에서는 수십 년 내에 극심한 한파를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바다 얼음과 그린란드 빙상이 녹아 북대서양 해수를 희석시킴으로써 염분이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염분이 적은 물은 밀도가 낮고 덜 무거워서 바다 속 깊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대서양 해류 순환이 더욱 느려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구 전체의 심해는 북대서양과 남극 주변에서 가라앉은 물들로 채워진다. 그런데 이중 북대서양에서 가라앉은 물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거쳐 다시 북대서양으로 흘러가는 큰 컨베이어 형태의 순환을 하면서 지구 곳곳에 열을 전달해 주고 각 지역의 기후 조정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해양의 컨베이어 흐름이 둔화되면 열의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에 북대서양 및 북반구 전체가 한파를 맞이하고 있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수증기양이 무려 7%나 늘어나는데 슈퍼 엘리뇨와 같이 2.5도나 상승한다면 수증기 양이 17.5%나 많이 발생한다. 수증기 양이 많아지면 결국 태풍과 집중호우의 원인이 되고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는 라니냐현상이 일어나면 수증기 양이 크게 줄어들어 집중 가뭄의 원인이 된다. 한편 영국 공공정책연구소, 미국 진보연구소,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2℃ 상승하면 인간생활과 지구촌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작 불가 지역의 확대, 가뭄과 물 부족, 해수면 상승과 산림 황폐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전세계 각국은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탈 화석연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야 기상이변에 의한 기상재앙을 막을 수 있고 이는 지구상에서 화석연료사용을 감축 또는 중단시켜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마이클 만 대기과학 교수가 쓴 ‘누가 왜 기후변화를 부정 하는가?’ (도서출판 미래인, 2017)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구표면은 기온이 상승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 홍수와 쓰나미가 발생한다. 겨울에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 약해지는 제트기류의 변화로 겨울철 이상 한파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북극이 뜨거워지면서 더 많은 빙하가 녹기 시작해 엄청난 양의 열과 수증기를 발생시켜 다시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쇄적으로 제트기류에 갇혀 있던 폴라 보텍스(차거운 공기집단)는 뜨거운 열과 기온에 의해 약해진 제트기류와 함께 북미와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각지에 한파를 몰고 오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영국 기상학자 왜드햄스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만 고려한다. 그렇지만 극지방의 얼음과 눈이 사라지는데 이를 감안하여 계산해야 정확하다. 얼음은 햇빛의 50%를 반사하지만, 하얀 얼음이 사라진 북극에는 짙은 바닷물은 햇빛의 10%만 반사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효과를 50% 높여 해수면 상승도 빠르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극지방은 알베도(물체가 빛을 받았을때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큰 해빙이 녹아 더욱 더워져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얼음 없이 대기와 맞닿는 북극 해수면이 넓어지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북극해에 더 많이 흡수되고 있다. 따라서 여름철 북극의 해빙 증가는 북극의 기온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해 온실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북극이 더워지고 있고 더운 북극이 세계 각국에 한파를 전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지금까지의 기상시스템 작동을 혼란시켜 각종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이는 기상재해가 되어 세계 인류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구온난화현상을 진정시켜 기상시스템 오작동을 중단시켜야 기상이변으로 세계인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탄소제로를 만들어 내야 하는 당면과제 세계 인류에게 주어졌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1-12-15
  • 삶의 터전을 잃은 기후난민의 절박한 호소
    얼마 전 뉴욕 타임지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41%가 해안가에 살고 있고 인구 1천만 이상의 대도시의 3분의 2가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런 저지대 도시들은 각종 재해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바닷물에 침몰 당하게 된다.”고 보도하였다. 사실상 남극지방은 연 평균 기온이 영하 23도이며 대부분 얼음에 덥혀 있어 땅이 노출된 곳은 겨우 2% 정도에 불과한 얼음덩어리다. 그런데 이곳은 한반도의 60배에 달하는 약 1,360만㎢의 거대한 대륙이며 평균 2,000m의 빙하로 덮여 있어 지구상 담수의 70%를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얼음이 녹아 빙벽이 1.1km가 후퇴해 남극 빙벽의 절반이상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남극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전 지구 해수면이 최고 90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빙하가 녹아 큰 빙봉들이 바다위에 떠 있으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더운 지방이 추워지고 추운 곳은 더워져 일교차가 심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기로 고생하게 만든다. 더욱이 농작물들은 안정된 기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기후변화가 급변하게 되면 냉매 등으로 작황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물부족과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치닫고 되고 바다위에 빙봉들은 토네이도 같은 폭풍우를 생성시켜 세계 각국에 홍수와 태풍을 발생하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09년, 국제이주기구(IOM)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최대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로 국경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들이 앞으로 10억이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난민은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난민들은 이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존엄한 이주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세계 190개국 전체의 난민 인정률은 30%이고 난민 보호율은 44%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인정률은 3.9%뿐이고 난민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주는 인도적 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난민 보호율(난민 인정률+인도적 체류율)은 12.3%이다. 수몰 위기에 처한 나라 가운데 몰디브는 초대형 부유식 인공섬을 건설하여 국민들을 구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몰티브는 세계적인 해상구조물 개발업체인 도크랜드 사와 ‘초대형 부유식 인공섬’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지상 최대의 휴양지인 몰디브,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로 잘 알려진 키리바시 섬, 이를 포함한 44개의 섬나라들이 수몰될 위기에 놓여 기후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몰디브는 1,192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져 해양 관광 천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이다.대의 태양을 일년 내내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킨 스쿠버와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상낙원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키리바시, 투발루, 몰디브 등 수몰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 속한다. 이 밖에 투발루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년에 0.46톤인데 OECD국가들은 평균 10.6톤으로 투발루의 23배나 많이 배출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산업화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여 생겨난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가난한 도서국가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투발루는 국가 위기를 선포하고 주변국가로 이민을 가는 기후난민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호주 정부에서는 이들의 단체이민을 완전히 거부했고,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영어가 가능한 45세 미만의 사람들에 한해서 1년에 딱 75명만 이주를 허락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산업화로 배출한 탄소를 작은 도서국가들이 묵묵히 떠안고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는 관경을 우리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지원하고 응원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주어야 할텐데 지난 날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탄소를 배출했던 국가들은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들이 기후난민으로 보호를 요청하는 것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6월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오마르(가명)는 현재 난민신청인에게 발급되는 임시체류 G-1 비자를 받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지난해 4월까지 총 1,05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난민심사를 받은 2만 9463명 중 3.6%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난민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 법무부와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1만 5452명이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건 79명뿐이다. 이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법무부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2명이다. 난민심사가 종료된 9286건 중 0.4%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셈이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재정착 난민을 제외한 인정률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민 인정절차 및 난민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당시 난민 인정률(재정착 난민 제외)은 9.7%였다. 이후 감소해 2018년엔 3%, 2019년엔 0.4%를 기록했다. 난민 관련 소송을 맡아온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선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한 탓인지 정부에서도 과거와 비교해 엄격한 기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선진국들이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였기 일어난 재앙이다. 그런데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는데 해수면 상승이나 가뭄, 식량부족, 물부족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자신의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기후난민을 신청하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후위기의 불평등 문제는 해결되어야 국제적인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기후난민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따뜻한 정성이 있을 때 기후위기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1-12-12
  • 북극곰이 사라진 지금 북극에선?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북극지방은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밤만 지속되는 신비로운 땅이다. 이런 북극권에 최근 여름철은 평균 온도가 섭씨 5도, 최고 22도까지 상승하는 더운 지방으로 변해가고 있다. 눈이 내리는 대신 비가 내려 지구 전체 빙하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란드의 빙봉은 매년 더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수억년동안 지탱해온 10층 높이보다 더 큰 산봉우리 같은 빙봉이 쪼개져 빙산이 된다. 빙산은 북극 바다 위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여 많은 환경재앙을 일으켜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북극곰, 바다코끼리, 바다표범과 같은 동물들은 따뜻한 기후로 얇아진 얼음 때문에 더 이상 북극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고유한 사냥문화도 잃어버린 에스키모들은 이젠 가난한 어부나 농부로 변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살던 집과 빌딩들도 얼음으로 된 지반이 녹아 없어짐으로써 붕괴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 떠나야 했다. 에스키모란 본래 날고기를 먹는 사람을 말한다. 얼음집에서 살면서 개썰매를 타고 작살에 부표를 꽂아 바다 코끼리나 바다의 유니콘으로 알려진 일각 고래를 잡아먹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요즈음에는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 이를 판매하여 살아가는 어부로 변해 가고 있다. 따라서 북극지방에 얼음이 녹아 사라지면서 전통적인 사냥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난 2019년 캐나다 북극지방 온도가 섭씨 30도까지 상승하는 이변을 낳았다. 2008년 겨울에는 북극권이 평상시에는 섭씨 -20도가 되는데 이젠 섭씨 2도까지 상승하였다. 이렇게 더워지자 얼음위에서만 살던 에스키모인들은 더워 살 수 없다고 에어컨 가게에 몰려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극해의 얼음은 지난 20년보다 40배나 더 빠르게 녹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하얀 얼음이 검은 바다로 변해 가면서 더 빨리 더워지고 더 많은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 상승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태양광선의 80%를 반사해 주던 얼음이 없어져 자연히 반사율이 낮아짐에 따라 지상에는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얼음의 녹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지질학자들은 앞으로 30년쯤 되면 북극해의 빙하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빙하가 녹아 큰 빙봉들이 바다위에 떠 있으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더운 지방이 추워지고 추운 곳은 더워져 일교차가 심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기로 고생하게 만든다. 더욱이 농작물들은 안정된 기후 속에서 재배되는 것인데 기후변화가 급변하게 되면 냉매 등으로 작황에 큰 차질을 빚게 되어 세계 식량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바다위에 빙봉들은 토네이도 같은 폭풍우를 생성시켜 세계 각국에는 홍수와 태풍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한 지진, 쓰나미와 같은 환경재앙들도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툰드라 지방에 땅 1m만 파보면 아직도 얼음으로 쌓인 영구동토가 남아 있다, 먹이가 많지않은 툰드라에서 살아가는 육식 동물중 북극여우는 생존방법이 아주특이하다. 6개월간의 백야에서는 레밍(Lemming)이라는 두더지를 잡아먹고 살지만 밤만 이어지는 극야에서는 레밍은 깊은 땅속으로 내려가 겨울을 나기 때문에 북극여우는 더이상 레밍을 잡아 먹을수 없다. 그렇다고 북극곰 처럼 겨울잠을 잘수도 없어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택한 생존법은 여름에 곰이 잡어먹고 남긴 물개가죽과 뼈를 찾아 다니며 주어먹는 방법 밖에 없었다. 하지만 허허벌판 북극 얼음대륙에서 물개 가죽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지금 북극여우도 북극곰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지구생태계란 먹이사슬로 연결돼 한 종이 멸종하게 되면 연이어 다른 종도 멸종하게 되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죽음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법이다. 툰드라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캠벨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 물이 남김없이 사라질 수도 있아 얼어있던 툰드라의 땅속마저 녹아서 물이 생기고 고여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면 툰드라는 사막이 된다.”고 했다. 툰드라가 사막으로 변한다면 이끼를 먹고사는 순록이나 사향수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결국 영구동토의 땅 툰드라는 모든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는 또는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켜 많은 생물체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2월, MBS 특집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더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북극에 얼음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바다표범은 더 이상 살 수 없어 사라지고 더 이상 먹이 감을 찾을 수 없어 비참하게 죽어가는 북극곰의 모습을 우리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북극곰 한 마리가 한 해에 45마리의 바다표범을 잡아먹고 살아왔으나 그 때 당시 북극곰들은 겨울 내 한 마리의 바다표범도 잡아먹지 못해 굶주린 북극곰들은 저 체중이 되어 암컷 곰들은 임신을 못하거나 새끼 곰들에게 줄 젖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약해진 곰들은 점점 멀어지는 부빙(ice floes) 사이의 거리를 헤엄칠 수 없게 되거나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다. 어미 곰은 보통 2년간 새끼 곰을 먹어 살려야 하는데 자신의 먹을거리조차 없어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고 버린 음식쓰레기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어슬렁어슬렁 거렸다. 이런 북극곰들은 여름동안은 허기를 메꾸기 위해서 열매, 풀, 심지어 돌맹이까지 먹고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젠 북극곰은 북극에서 사라졌다. 지구생태계는 지구온난화를 겪으면 3분의 1이나 되는 생물체가 멸종되었으며 인간도 어쩔 수 없는 지구생태계의 일원으로써 이런 관경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이 지구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구환경도 인간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진리를 터득하고 우린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환경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1-12-08
  •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예산 이야기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78.1%의 질소와 20.9%의 산소로 구성돼 대부문 질소와 산소뿐이다. 그런데 이중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겨우 대기의 1%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온실가스는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지구온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온실가스는 대부분 오랜 동안 지구 대기에 지속적으로 쌓여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배출되면 200년 동안 그대로 지구의 대기중에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기상시스템의 작동을 혼란시켜 기상이변을 일으켜 가뭄, 집중호우, 태풍, 지진, 산불, 해수면 상승, 화산폭발 등 기상재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지구온난화를 방치한다면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험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구온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사실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72%는 이산화탄소이며 18%는 메탄, 9%는 질소산화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인 셈이다.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석유, 천연가스, 디젤, 에탄올 등과 같은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된다. 이는 또한 전력사용, 자동차 운행, 건물의 난냉방시설, 각종 건설중장비 운행 등 인간활동에 의해서 이뤄졌다.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 중립화’를 전 세계 각국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대대적인 경제적 구조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대변혁을 겪으면서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탄소제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향후 40년 이내에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우리들은 석유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나와 많은 사람들은 놀랬다. 화석연료가 없다면 전력생산도 중단되고 자동차도 운행할 수 없어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상 생활용품들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대 과학문명을 모두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게 되었다. 이젠 석유가 고갈되어서 아니라 석유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하고 대담하게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해 청정에너지시대를 개막시켜야 한다. 2014년 11월, 유엔환경계획은 ‘2014 배출량 간극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발표한 IPCC 제5차보고서에서 “2℃ 이하의 기후변화만 불러오는 탄소 배출량은 1880년 이후 2100년까지 산출하였는데 대략 2조9천억톤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중 2011년까지 인류는 이미 1조 9천톤은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1조톤의 탄소 배출만으로 2100년까지 사용하여야 지구온난화로 2.0도만 상승시켜 지구생태계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게 알렸다, 즉 전 지구적 탄소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1조톤으로 추산되는데 매년 500억톤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2018년 기준으로 탄소예산은 4,200억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 말 현재 남아있는 탄소예산은 4000억 톤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데 앞으로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날은 2035년 4월 1일로 추정된다고 IPCC는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총회에서 발표된 ‘지구온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최소 45%, 2050년에는 ‘net zero'에 도달해야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게 되었다. 2020년 11월 29일, 유엔환경계획은 제9차 탄소배출량 보고서에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주춤했던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2017년에는 1.6%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다시 2.7%가 증가해 지난 5년 동안에 총 3,710억톤의 탄소가 배출 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매년 500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날이 임박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예산이란 전 세계가 탄소제로라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기준이 되며 ‘탈 탄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는 지표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서 뒤로 미뤄 왔다. 2019년에서야 온실가스 배출이 겨우 감수추세로 전환되었는데 그것도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비상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폐지시킨데 힘입어 겨우 이뤄진 일이다. 사실 지금까지 사용해온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엄청난 당면과제를 실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일찍이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교수 마이클 포터(M. Porter)는 “적절하게 설계된 환경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산 코스트를 감소시키는 등의 기술혁신을 가져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포터가설(Porter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즉 탄소 감축사업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이라는 산업정책 위주로 경제정책을 펼쳐 환경문제를 도외시해 왔다. EU국가는 1990년대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와 무려 30년이라는 격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된 일본과 미국과는 15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다. 이런 시간 격차를 메꿔 나가면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는 불리한 전쟁인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이 폂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나가야 우리나라 국민경제를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임직왜란 때 국가운명을 지켜 낸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갖고 일본의 330척의 배와 맞서 싸워 승리한 명량대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이라는 세계 해전 역사상 최고를 기록한 영웅이면서 부하들에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필생즉사, 필사 즉생(必生卽死 必死卽生)의 정신으로 무장시켰고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었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라는 임진왜란과 같은 위기가 닥쳤다고 할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 즉생(必生卽死 必死卽生)’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국민경제가 지속적인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이라는 전쟁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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