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 로마크럽의 ‘성장한계’ 발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로마클럽은 1972년 3월에 창립되었으니 올해 꼭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클럽에서 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성서, 자본론, 종의 기원’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불멸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협정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만들기에 경쟁적인 시장을 통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를 통하여 오늘날 절대적인 과학문명을 이룩해 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재앙, 생태계 멸종이라는 환경재앙을 겪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 바로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오늘날 과학문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진실의 눈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로마클럽이 결정된 배경은 60년대 말부터 환경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1970년 4월 미국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로마클럽이 결성되었다, 1970년 8월. 로마클럽은 창립 직후에 ‘인류가 직면한 곤경’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야심찬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빈곤, 환경 악화, 고용 불안정, 무분별한 도시 개발, 젊은이들의 소외, 전통적 가치 거부, 인플레이션과 통화 및 경제 혼란 등의 문제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곤경에 포함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로마클럽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MIT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룹'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그리고 1970년 8월 데니스 메도우즈 교수가 이끄는 젊은 과학자 17명으로 구성된 MIT 연구팀은 ‘인구 증가의 물리적 한계와 그것이 야기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 세계 수준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로마클럽은 1970년 3월 설립한 민간단체로 세계 25개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모임으로 출범하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그후 로마클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35개국의 국가협회와 10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 주로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성장의 한계’ 저자들은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발간사에서 “’월드3’의 시나리오가 30년이 지난 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과적으로 1972년보다 세계의 미래가 더 암울해졌다. 지구 생태계에 도전하려고 헛된 논쟁을 하느라 30년을 낭비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30년이 없다 “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는 국제적인 협의체인 유엔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기후변화협정 등 많은 국제협약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환경과학자들은 성장의 정점이 지난 이후의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경제학자는 기술 혁신과 자원 대체 덕분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성장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뜨거운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클럼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인구, 환경오염, 자원활용, 투자자본, 노동력, 식량 등을 변수로 하여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맞물려 식량, 산업산출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자원과 식량의 고갈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성장의 한계’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현재(1970년)와 같은 추세로 세계인구증가, 산업화, 환경오염, 식량생산, 자원 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향후 100년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그 결과로 갑작스럽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능력이 급락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성장의 추세를 바꾼다면, 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물질적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지구적 평형상태를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전지구적 평형상태를 갈망한다면, 한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정책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에 의한 경쟁적 상품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순환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월드3’모델을 통하여 손쉽게 2100년의 미래 시뮬레이션을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의 한계와 지구시스템의 붕괴가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생활을 억제해야 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나가야 된다는 행동에는 쉽게 접근해 나가지 않아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구 증가와 인간 활동이 야기한 생태학적 발자국의 증가가 유한한 지구에 끼칠 수 있는 물리적 영향에 대해 시스템 관점에서 탐구한 진실을 믿으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장의 한계’에서는 기하급수적 성장’에는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사례로 든 프랑스 수수께끼가 나오는 수련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 “하루에 2배씩 면적을 넓혀 가는 수련이 있다. 만일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수련이 연못을 꽉 채워 그 안에 서식하는 다른 생명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보기에는 수련이 너무 작아서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수련이 연못을 반쯤 채웠을 때 그것을 치울 생각이다. 29일째 되는 날 수련이 연못의 절반을 덮었다. 연못을 모두 덮기까지는 며칠이 남았을까? 29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다.”는 이야기이다.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구종말 시계는 맨해튼 프로젝트(원자폭탄개발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알버트 아인쉬타인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한 시계이다. 1947년 미국 핵과학자회보에 실린 뒤 최근까지 20여 차례 수정됐다. 시계의 자정을 인류 파멸의 날로 보고, 인류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한 기술이 얼마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계이다. 최근에는 핵위기 이외에 기후위기까지 종말 계산에 반영되고 있다. 2022년 3월 2일은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주년 되는 날에 많은 칼럼리스트들은 ‘성장의 한계’와 지구종말을 알리는 시계를 연결시켜 세계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만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고 믿는 에코모더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다”며 “도시화를 가속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고, 원자력발전을 통해 자원사용을 줄이고, 대규모 기업적 농업과 GMO 작물 연구를 통해 농지 면적을 줄이자는 새로운 관점을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버튼 리히터, 스티븐 핑커 등 저명한 과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는 가이아 이론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지구환경은 인류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들의 주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있고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정치세력들은 환경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미래학자였던 허먼 칸의 .인구폭발‘,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1968) 등이 환경생태주의 초기의 문제적 저작들이 나오면서 지구생태계의 되살려 내야 된다는 의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나 정치세력과 야합한 기존 산업질서를 비호하는 우파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나와 “우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기술만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 150억 명을 1인당 2만 달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다는 말이다.”라면서 지구환경문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 같은 뜨거운 논쟁은 지속되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결의하면서 환경주의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에 적극성을 보이고 협력사들까지 참여를 강요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경영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심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여하튼 전 세계가 다함께 지구를 되살려야 된다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로마클럽의 50주년을 맞이한 요즈음 지구환경론자들은 세계경제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호주는 과연 성공적인 탄소중립국가 될 수 았을까?

  영국의 독립 환경감시 기구인 환경보호청(OEP)은 최근 환경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태로운 상태"라고 영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넷 제로) 도달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인 환경 보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진행 중인 공기, 대지 및 수질 오염을 늦추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환경보호청(OEP)은 지난 2021년 제정된 환경법에 따라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내 정부 및 여러 공공 단체의 환경 보호 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환경 기구다. 이번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적을 "고상한 파괴"라고 묘사하는 한편, 대지, 공기, 바다 및 하천에서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OEP는 잉글랜드 내륙 하천의 오염 상태도 심각하다면서 농업용수 유출 및 하수 처리장에서의 하수 방출 등 여러 오염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5개년 환경 정책'을 수립하며 찬사를 받았던 영국 정부이지만, OEP는 현재까지 진척이 너무 더디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사용 및 생물종 감소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레니스 스테이시 OEP 대표는 "직면한 여러 환경 도전에 맞서기 위해 25개년 환경 정책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여전히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의 하천 상태는 열악하며 새 등 여러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바다와 해저 생태계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장기적으로 환경이 느리게 점차 파괴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연구팀은 “남극대륙 로스 빙붕 19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즉 이곳에서 채취한 눈이 녹은 물 1L당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29개 발견됐다. 발견된 플라스틱은 모두 13종으로, 청량음료병과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전체 샘플의 79%에서 발견돼 가장 흔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다. 너무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연구원인 알렉스 에이브스는 과학 저널 '크라이스피어(빙권)'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출처로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지역 과학 연구 기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델링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무려 6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앞서 남극의 해빙과 지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새로 내린 신선한 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먼지, 바람, 해류 등에 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2010년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근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당 지역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로라 리밸 캔터베리대학 부교수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엔 중금속과 해조류 등 해로운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생태 환경이 민감한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아니고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공기, 물, 음식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섭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많은 연구가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헐 요크 의대와 헐 대학 연구진은 체내 높은 미세플라스틱 수치는 세포 사멸,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해질 수 있다. 오랫동안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미뤄왔던 호주가 6월 21일 총선을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체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BBC방송은 “이번 총선 결과는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감한 탄소중립화 조치로 호주도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력을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 세계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계탄소배출량의 3.6%나 차지하는 엄청난 탄소배출국가이다. 호주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1인당 배출량이 연 17만톤이며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심각한 가뭄과 역사적인 산불,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으며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6차례에 걸친 대규모 백화 현상 피해를 입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이들과 비슷한 재난으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호주의 환경정책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집권 자유·국민 연합을 이끄는 스콧 모리슨 현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6~28% 저감을 제시했으나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는 43% 감축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의 오랜 내분 이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총을 들고 나가 소를 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인 43%로 호주 국립대 교수인 마크 하우든 교수는 "이 목표들 사이의 차이를 본다면 이는 도로 위에서 모든 차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면서도 “만약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현 호주 정부와 비슷한 목표를 세운다면 세계는 섭씨 3도 이상의 "잠재적으로 무시무시한" 온난화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지만 노동당은 “현재 호주 연립 정부처럼 시장의 개입 없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기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저장 옵션을 개선하며, 대규모 탄소 배출 업자들이 탄소 상쇄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점차 낮출 것이다”고 강력한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지구평가보고서가 보내는 메시지는?

  지난 2019년 4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에서 '‘전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지구평가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부터 3년간 50개국, 46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했다. 지구평가보고서의 핵심메시지는 “과거 50년 동안 식량, 목재 등 자연이 주는 물질적 혜택은 늘어났지만, 온실가스 저감, 수질 정화, 자연 체험 등 생태계서비스는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지구상 매년 6백 50만 헥타르(우리나라 산림 면적에 해당)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8백만 종 중 1백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5가지의 직접요인과 과다한 생산 및 소비, 기술발전 등 간접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접요인은 토지이용, 남획, 기후변화, 오염, 침입외래종이며, 이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은 토지이용의 변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과거 20년간 발생한 농지 확장 중 절반은 천연림의 훼손을 동반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혁신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는 205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발전목표의 약 80%(44개 중 34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기술·경제·사회적 요인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목표,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이 지속가능발전 등 사회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적 복원과 같은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장이다. 지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600년 이후 척추동물은 최소 680종이 멸종했고, 고기를 위해 가축화된 포유류 559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현재 전 세계 양서류의 40% 이상과 해양 포유류의 3분의 1 이상, 상어와 어류의 3분의 1가량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생물 종 100만종은 현존하는 동식물 전체 종의 8분의 1가량으로, 이중 50만종 이상은 장기 생존을 위한 서식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은 대부분 인간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화 등 인간의 토지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가 꼽았다. 이어 인간이 식물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가 두 번째 원인이며 기후변화가 세 번째 위협요인으로 제시됐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6천600만년 전 공룡이 멸종한 뒤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거 50년간 식량 등 자연이 주는 물질적 혜택이 늘었지만, 인간의 온실가스 저감과 수질 정화, 자연 체험 등은 오히려 줄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버트 왓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전 의장도 "인간은 전 지구적으로 경제, 생계, 식품안전, 건강, 삶의 질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생태보전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평가보고서 내용들이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생물 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총회에 반영되어, 당사국의 정책 변화와 즉각적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15차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의 IPBES 업무계획에 대한 승인도 이루어져, 향후 10년간 최소 7개의 평가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9차 총회에서는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 및 자연의 기여가 갖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및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의 상호관계' 총 3개 평가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생물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데, 생태계가 이렇게 훼손되면 탄소를 흡수할 수 없어 기후위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지구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하여 제거하는 일이 극히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지구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두 위기를 ‘생태위기’란 틀위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계가 하나의 먹이 사슬로 촘촘히 엮여 있어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멸종하는 생물의 종이 있으면 이와 연관된 다른 생물의 종도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침팬지 박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은 생물다양성을 거미줄, 즉 ‘생명의 그물망'에 비유했다. 거미줄의 줄이 한두 개씩 끊어지면 거미줄이 점점 약해지는 것 처럼 동식물 종이 하나씩 없어지면 ‘생명의 그물망’이 끊겨 나가 지구의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물다양성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는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이런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땐 스스로 물과 공기의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토양을 유지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질병 발생을 막고, 영양분을 재활용하여 인간에게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산호는 수많은 해양생물종에게 필요한 서식지를 마련해 준다. 그런데, 이런 산호가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야생동물의 죽음과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과 파도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도 감소하게 되어 그로 인한 육지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 그리고 해수의 지하수 유입이 쉬워지면서 육지의 지하수가 바닷물과 섞여 식수 및 농업 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해져 많은 기상재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물다양성은 세계 인류를 5가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첫째.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식량, 깨끗한 물과 공기는 인류 생존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연은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를 안정화하는 역할로 극한 이상 기후 발생을 막아준다. 둘째, 자연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 생물다양성은 ‘생물 방어막’을 형성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발생을 억제해 준다.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렇지만 바다는 산림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해조류에서 발생되는 산소량은 지구 전체 발생량의 무려 70%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연은 무기원소를 순환하게 한다. 질소와 인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생물학적 무기원소이다. 그러나 공기 중의 질소와 토양의 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과도하게 만들어져 토양과 바다에 투입되고 있다. 그 결과, 지구 전체의 질소와 인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지지 않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토양이 퇴화되고 바다에는 수중 데드존이 만들어져 지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넷째. 자연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도 자연 속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지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산림욕을 하면 식물의 피톤치드와 같은 물질과 신선한 공기와 향기로 인해 안정감을 찾게 되고, 자연이 제공하는 심리적, 정서적인 혜택은 이미 문화예술을 통하여 널리 확산되고 있다. 다섯째. 자연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자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 및 항암제의 80% 이상은 자연에서 유래된 물질이고 중요한 의학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며,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주요성분은 스타아니스라는 식물의 방어물질이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의 물질들이 우리의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이 세계 인류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우리들은 누려왔으면서 그 은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채 세계 인류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짓밟아 왔다. 그에 따른 보복으로 우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물다양성 감소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지난 2010년대에만 467종이 멸종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알려주는 화석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구상의 생물종들은 평균적으로 100만 종당 매년 0.1의 비율로 멸종했다”고 밝히고 있어 만약 지구상에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있다면 매년 1종꼴로 멸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화석기록 분석한 기준으로는 매년 46.7종이 멸종한 것이어서 인간이 목록화한 생물종은 약 100만 종으로 보면 지난 10년간은 자연 발생적인 멸종 비율보다 467배나 높은 속도로 멸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최근 지구생태계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멸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말, 세계 야생 생물 기금(WW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지구의 야생동물이 최고 67%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생물종의 멸종속도를 약 1천 배 정도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위기종 레드 리스트의 수천 종을 선정, 분석하게 되었다. 분석업무를 담당했던 퀸즐랜드 대학교 션 맥스웰 교수는 ‘생물다양성을 가장 많이 멸종시키는 원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벌목, 사냥, 어업, 식물 채집 등 과잉 개발이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선정한 위기종 레드 리스트의 8,688종 중 62%의 종이 농업활동, 35%의 종이 도시 개발, 22%의 종이 오염의 영향을 받아 전체 8,688개 종의 72%가 인간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면상승, 폭염, 태풍과 가뭄 등 기후변화는 전체의 19%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아프리카의 치타와 아시아의 털코수달을 비롯한 5,407종이 농업의 영향을 받으며, 수마트라 코뿔소와 서부 고릴라 등은 불법 사냥에 의한 개체 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즉 밀렵꾼들은 하루에 아프리카 코끼리 100마리 정도를 죽이는데, 그 목적은 오직 상아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1,688종 중 하나는 코주머니 물범인데, 최근 몇 십 년 동안 대서양 북극해에서 개체수가 90% 감소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을 보전시켜 나가려면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사냥 규제를 강화하고 위기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농업개간을 억제하며 다양한 인간행동을 억제시키는 규제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 저명한 생태학자 폴 에를리히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인류에 의해 제6의 대멸종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구 역사에서 모든 생물의 70∼95%가 사라진 대멸종 사태는 5번 벌어진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폴 에를리히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 6월, 미국 국립학술원 회보(PNAS)에 “최신의 자료로 재평가한 결과 멸종 속도는 당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며,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의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세기 동안 육상 척추동물 가운데 적어도 543종이 사라졌는데, 앞으로 비슷한 수의 생물종이 20년 안에 멸종할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육상 척추동물 목록 2만9400종을 분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구에 1000마리 미만밖에 남지 않아 멸종이 임박한 동물은 모두 515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수마트라코뿔소, 자이언트판다, 아프리카 야생당나귀 등 포유류, 넓적부리 도요, 따오기 등 조류, 양쯔강 악어, 자이언트 땅거북 등 파충류, 수원 청개구리, 불 두꺼비 등 양서류가 포함돼 있다. 이 중에 절반 가량은 250마리밖에 생존해 있지 않은 상태란다. ‘멸종이 멸종을 낳는’ 대표적 사례로 베링해에 서식하다 멸종한 스텔러 바다소를 들 수 있다. 고래 다음으로 큰 바다 포유류인 스텔러 바다소는 해조류가 주식인데, 모피를 위해 해달을 남획하자 해달의 먹이인 성게가 번성해 해조류를 먹어치워 바다소의 먹거리인 해조류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다소도 멸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물종뿐 아니라 서식지가 움츠러들면서 개체수도 대폭 줄어 역사적 기록이 있는 포유류 48종과 조류 29종의 서식지는 1900년 이래 각각 95%와 94%가 사라졌다고 한다. 생물종과 생물집단이 자취를 감추면 그들이 생태계에서 공짜로 제공하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도 중단하게 된다. 즉 안정된 기후와 깨끗한 담수 제공, 농작물의 가루받이,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기원 질병 예방 등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지구생태계에서 생물환경은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보전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도 시급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멸종에 임박한 많은 동물이 불법 또는 합법적 야생동물 거래로 죽어가고 있어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가 초래한 코로나19와 같은 대 감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야생동물 거래는 완전히 금지시켜야 하는데 아직도 야생동물 거래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이 1000마리 미만이 남은 동물을 가장 긴급한 ‘위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격상시켜 5000마리 미만 남은 동물도 ‘위급’으로 보전등급을 격상시켜 지구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물이 멸종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삼림 벌채, 습지 매립 준설, 도시 건설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 서식지를 잃은 곤충이나 동물들이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쓰레기, 폐수, 비료나 농약, 배기가스, 기름 유출, 방사성 물질, 산성비와 토양산성화 등의 오염물질이 환경에 노출되면서 생물체들에게도 오염되게 된다. 이는 중금속(Hg, Cd, Pb), 환경호르몬(DDT, PCB, 다이옥신, 고엽제)등의 생물농축 물질을 섭취하게 되며 체내에서 분해나 배설이 되지 않고 지방조직과 결합을 하게 되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도가 1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생태계의 서식지는 100km~150km 북으로 이동하여야 알맞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생물체들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식지를 옮길 수 없어 한계성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생물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됨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로써 인류는 불가피하게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류는 먹거리의 약 80%를 20종의 식물에서 얻고 있으며, 그 외에 20%는 약 4만종의 식물과 동물에서 얻고 있다. 농작물의 질병에 대한 내성과 직결되는 농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우리들은 안정된 식량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최근 신물질 및 의약품 상당비중을 생물자원에서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의 40%를 생물자원으로부터 추출하고 섬유, 염색, 고무, 기름 등 산업물질도 생물자원에서 얻고 있다. 그리고 탐조 하이킹 등의 레저 활동이나 미학적, 문학적 소재로 생물자원을 활용하고 있어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생물의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33조 달러에 달해 지구상 전 국가의 총생산액 18조 달러의 2배가량이나 된다고 한다. 신물질, 의약품 등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시장규모는 급성장하여 5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수준이 된다. 이는 자동차 시장이나 전자시장 못지않은 규모이다. 더욱이 말라리아, 뎅기열 등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곤충매개 질병의 확산 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홍수예방 등 재해방지, 환경정화 등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경제적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엔 환경계획의 특별 조사 위원이면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존 녹스 교수는 ‘생물 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가 인권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즉 생물 다양성은 식량, 물, 건강을 최대한 누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이는 또한 생물 다양성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들에게 올바른 음식, 물을 얻을 권리, 주택의 권리, 건강의 권리,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연속에서 생존하여 나갈 수밖에 없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할 때 자연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활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어업과 농업 생산량, 의약품 원료가 줄어들고 전염병과 자가면역 장애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식량, 물, 심지어 문화까지도 지역생태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토착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2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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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6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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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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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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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로마크럽의 ‘성장한계’ 발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로마클럽은 1972년 3월에 창립되었으니 올해 꼭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클럽에서 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성서, 자본론, 종의 기원’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불멸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협정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만들기에 경쟁적인 시장을 통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를 통하여 오늘날 절대적인 과학문명을 이룩해 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재앙, 생태계 멸종이라는 환경재앙을 겪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 바로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오늘날 과학문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진실의 눈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로마클럽이 결정된 배경은 60년대 말부터 환경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1970년 4월 미국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로마클럽이 결성되었다, 1970년 8월. 로마클럽은 창립 직후에 ‘인류가 직면한 곤경’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야심찬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빈곤, 환경 악화, 고용 불안정, 무분별한 도시 개발, 젊은이들의 소외, 전통적 가치 거부, 인플레이션과 통화 및 경제 혼란 등의 문제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곤경에 포함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로마클럽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MIT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룹'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그리고 1970년 8월 데니스 메도우즈 교수가 이끄는 젊은 과학자 17명으로 구성된 MIT 연구팀은 ‘인구 증가의 물리적 한계와 그것이 야기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 세계 수준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로마클럽은 1970년 3월 설립한 민간단체로 세계 25개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모임으로 출범하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그후 로마클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35개국의 국가협회와 10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 주로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성장의 한계’ 저자들은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발간사에서 “’월드3’의 시나리오가 30년이 지난 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과적으로 1972년보다 세계의 미래가 더 암울해졌다. 지구 생태계에 도전하려고 헛된 논쟁을 하느라 30년을 낭비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30년이 없다 “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는 국제적인 협의체인 유엔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기후변화협정 등 많은 국제협약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환경과학자들은 성장의 정점이 지난 이후의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경제학자는 기술 혁신과 자원 대체 덕분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성장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뜨거운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클럼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인구, 환경오염, 자원활용, 투자자본, 노동력, 식량 등을 변수로 하여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맞물려 식량, 산업산출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자원과 식량의 고갈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성장의 한계’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현재(1970년)와 같은 추세로 세계인구증가, 산업화, 환경오염, 식량생산, 자원 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향후 100년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그 결과로 갑작스럽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능력이 급락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성장의 추세를 바꾼다면, 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물질적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지구적 평형상태를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전지구적 평형상태를 갈망한다면, 한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정책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에 의한 경쟁적 상품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순환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월드3’모델을 통하여 손쉽게 2100년의 미래 시뮬레이션을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의 한계와 지구시스템의 붕괴가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생활을 억제해야 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나가야 된다는 행동에는 쉽게 접근해 나가지 않아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구 증가와 인간 활동이 야기한 생태학적 발자국의 증가가 유한한 지구에 끼칠 수 있는 물리적 영향에 대해 시스템 관점에서 탐구한 진실을 믿으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장의 한계’에서는 기하급수적 성장’에는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사례로 든 프랑스 수수께끼가 나오는 수련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 “하루에 2배씩 면적을 넓혀 가는 수련이 있다. 만일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수련이 연못을 꽉 채워 그 안에 서식하는 다른 생명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보기에는 수련이 너무 작아서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수련이 연못을 반쯤 채웠을 때 그것을 치울 생각이다. 29일째 되는 날 수련이 연못의 절반을 덮었다. 연못을 모두 덮기까지는 며칠이 남았을까? 29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다.”는 이야기이다.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구종말 시계는 맨해튼 프로젝트(원자폭탄개발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알버트 아인쉬타인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한 시계이다. 1947년 미국 핵과학자회보에 실린 뒤 최근까지 20여 차례 수정됐다. 시계의 자정을 인류 파멸의 날로 보고, 인류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한 기술이 얼마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계이다. 최근에는 핵위기 이외에 기후위기까지 종말 계산에 반영되고 있다. 2022년 3월 2일은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주년 되는 날에 많은 칼럼리스트들은 ‘성장의 한계’와 지구종말을 알리는 시계를 연결시켜 세계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만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고 믿는 에코모더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다”며 “도시화를 가속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고, 원자력발전을 통해 자원사용을 줄이고, 대규모 기업적 농업과 GMO 작물 연구를 통해 농지 면적을 줄이자는 새로운 관점을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버튼 리히터, 스티븐 핑커 등 저명한 과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는 가이아 이론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지구환경은 인류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들의 주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있고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정치세력들은 환경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미래학자였던 허먼 칸의 .인구폭발‘,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1968) 등이 환경생태주의 초기의 문제적 저작들이 나오면서 지구생태계의 되살려 내야 된다는 의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나 정치세력과 야합한 기존 산업질서를 비호하는 우파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나와 “우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기술만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 150억 명을 1인당 2만 달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다는 말이다.”라면서 지구환경문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 같은 뜨거운 논쟁은 지속되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결의하면서 환경주의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에 적극성을 보이고 협력사들까지 참여를 강요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경영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심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여하튼 전 세계가 다함께 지구를 되살려야 된다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로마클럽의 50주년을 맞이한 요즈음 지구환경론자들은 세계경제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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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호주는 과연 성공적인 탄소중립국가 될 수 았을까?

  영국의 독립 환경감시 기구인 환경보호청(OEP)은 최근 환경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태로운 상태"라고 영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넷 제로) 도달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인 환경 보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진행 중인 공기, 대지 및 수질 오염을 늦추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환경보호청(OEP)은 지난 2021년 제정된 환경법에 따라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내 정부 및 여러 공공 단체의 환경 보호 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환경 기구다. 이번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적을 "고상한 파괴"라고 묘사하는 한편, 대지, 공기, 바다 및 하천에서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OEP는 잉글랜드 내륙 하천의 오염 상태도 심각하다면서 농업용수 유출 및 하수 처리장에서의 하수 방출 등 여러 오염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5개년 환경 정책'을 수립하며 찬사를 받았던 영국 정부이지만, OEP는 현재까지 진척이 너무 더디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사용 및 생물종 감소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레니스 스테이시 OEP 대표는 "직면한 여러 환경 도전에 맞서기 위해 25개년 환경 정책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여전히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의 하천 상태는 열악하며 새 등 여러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바다와 해저 생태계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장기적으로 환경이 느리게 점차 파괴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연구팀은 “남극대륙 로스 빙붕 19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즉 이곳에서 채취한 눈이 녹은 물 1L당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29개 발견됐다. 발견된 플라스틱은 모두 13종으로, 청량음료병과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전체 샘플의 79%에서 발견돼 가장 흔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다. 너무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연구원인 알렉스 에이브스는 과학 저널 '크라이스피어(빙권)'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출처로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지역 과학 연구 기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델링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무려 6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앞서 남극의 해빙과 지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새로 내린 신선한 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먼지, 바람, 해류 등에 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2010년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근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당 지역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로라 리밸 캔터베리대학 부교수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엔 중금속과 해조류 등 해로운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생태 환경이 민감한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아니고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공기, 물, 음식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섭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많은 연구가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헐 요크 의대와 헐 대학 연구진은 체내 높은 미세플라스틱 수치는 세포 사멸,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해질 수 있다. 오랫동안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미뤄왔던 호주가 6월 21일 총선을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체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BBC방송은 “이번 총선 결과는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감한 탄소중립화 조치로 호주도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력을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 세계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계탄소배출량의 3.6%나 차지하는 엄청난 탄소배출국가이다. 호주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1인당 배출량이 연 17만톤이며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심각한 가뭄과 역사적인 산불,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으며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6차례에 걸친 대규모 백화 현상 피해를 입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이들과 비슷한 재난으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호주의 환경정책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집권 자유·국민 연합을 이끄는 스콧 모리슨 현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6~28% 저감을 제시했으나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는 43% 감축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의 오랜 내분 이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총을 들고 나가 소를 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인 43%로 호주 국립대 교수인 마크 하우든 교수는 "이 목표들 사이의 차이를 본다면 이는 도로 위에서 모든 차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면서도 “만약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현 호주 정부와 비슷한 목표를 세운다면 세계는 섭씨 3도 이상의 "잠재적으로 무시무시한" 온난화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지만 노동당은 “현재 호주 연립 정부처럼 시장의 개입 없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기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저장 옵션을 개선하며, 대규모 탄소 배출 업자들이 탄소 상쇄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점차 낮출 것이다”고 강력한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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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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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바이러스가 세계 인류의 문명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실례로 중세 유럽에서 페스트와 천연두가 창궐하여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근대문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인류의 500만명이나 시망하였고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간 세계경제는 글로벌화라는 기반위에서 각종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연간 40억명 이상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국제 교역 규모는 전 세계 GDP의 60%에 이르렀다. 현재 도시화률은 55%로 2050년에는 70%로 높아질 전망이라니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바이러스 확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어 졌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도시화나 산업화로 자연 공간은 축소되고 인간의 공간이 확대되면서 바이러스의 공간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세계 인류는 바이러스가 그만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고 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말라리아, 뎅기열 등을 옮기는 모기의 서식지가 확산되어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여건은 크게 늘어났다고 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에볼라, 메르스 감염병 당시 감염자와 관련한 경제 손실은 전체의 40%에 불과했지만 60%는 감염을 피하려는 비감염자들의 행동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근거 없는 공포심, 잘못된 정보가 경제적 손실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는 준칙을 마련한다면 경제적 손실의 상당부문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근대문명의 출발은 아이러니하게도 페스트와 천연두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역사적 사실에 우린 놀라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문명을 바이러스가 결정하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14세기 중세 유럽은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인구의 3분의 1이나 사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노동임금이 2, 3배 상승하게 되면서 지방 영주들은 농사를 포기하면서 영주중심의 봉건체제를 붕괴되었다. 그리고 정권은 절대왕권에게 넘어가면서 절대왕권시대에서는 경쟁적으로 해외 원정을 통하여 식민지를 확보해 나가는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15세기 스페인의 168명의 군대가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의 8만군대와 싸워 이겼다고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여러 차례 유행되어 스페인 군대는 내성을 갖고 있었지만 잉카제국은 천연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결국 잉카문명도 붕괴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스페인은 남아메리카를 지배하게 되었고 스페인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유럽에 가져 옴으로써 유럽의 금융질서를 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은 13만~15만t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계 은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규모이었으며 금 역시 세계 생산량의 71%나 차지하였다고 하니 유럽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 당시 유럽의 화폐는 금과 은이었으니 자연스럽게 화폐의 증가로 이어졌다. 돈이 늘자 구매력이 늘어났고, 그 결과 공산품 가격이 식비나 인건비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상공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경제적 풍요는 정신적 여유를 가져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비롯한 시민혁명이 유럽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근대문명인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는 어떻게 변모하여 나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세계화란 이름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였다. 즉 세계화란 노동을 제외하고는 자본, 원자재, 조립 부품, 완제품의 신속한 이동으로 국경을 없앰으로써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유럽, 일본,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을 위한 부품과 제품을 생산하면서 급속도로 ‘세계의 공장’이 됐다. 이들 국가의 제조업체들은 전체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거나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중국경제가 지난 20년간 급성장하여 미국의 GDP에 육박하면서 미국의 패권국가로써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 세운 공급 라인을 해체해 본국으로 옮기게 하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는 어떻게 변모하여 나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투자를 통하여 이들 지역과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베이징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으로 국제거래관계가 봉쇄되고 미국경제와 중국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세계화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세계화에서 지역화라는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3개의 주요 블록으로 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반구에서는 달러, 유럽과 아프리카는 유로, 아시아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할 구조는 특정 블록 내에 자동으로 위치하지 않는 국가는 하나 또는 다른 블록에 복속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과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호주, 한국 등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스스로를 개혁하고 유럽에 합류하거나 중국의 위성이 되어 석유와 무기를 위안화와 소비재와 맞바꾸어야 할 것이다. 영국은 더 이상 유럽의 일부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세계화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급속도로 전환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군사전략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해외 주둔미군의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미국 국방부는 이미 해외주둔 미군을 최소화하는데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중동지역에서는 미군이 철수되었고 앞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군사전략은 공군과 해군력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괌, 하와이, 알래스카와 같은 전적으로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기지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항공기, 군함,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자산을 증강시켜 세계 각국을 관리해 나가는 군사전략으로 개편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표방하고 있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더욱 심화될 양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는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급진전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될 경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추세라고 여겨진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 격리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수업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방식의 소통과 거래를 전면 경험하고 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는 조직과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일상은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 화상, 증강현실, 플랫폼 등의 기술엔 새로운 기회다. 반면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한 기존 기술과 사업엔 돌이키기 어려운 위기가 올 수 있다. 업무와 생활 방식의 변화는 그에 걸맞은 사무 공간과 주택 구조를 부를 것이다. 기업은 이를 새로운 효율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인공지능, 자동화 확대의 또 다른 명분이 될 수 있으며 전통과 새것의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지고, 변화를 통해 얻는 자와 잃는 자간의 갈등과 충돌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사실 코로나 19로 집단적으로 모여서 일을 하는 공장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이의 비상적인 대응책으로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동되는 로봇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소 인력으로 일의 능률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일본의 토요타, 호다 닛산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 각지의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판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그룹도 해외 생산라인의 절반 가량을 멈춰 있어 정상적인 경영상태로 회복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하여 승기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많은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그 중에서 석유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사양화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거래가 봉쇄되면서 항공산업, 호텔, 관광산업이 무너지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격감되었다. 최근 OPEC가 10분의 1로 석유 감산합의하였지만 격감된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은 상황이어서 저유가 시대는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해 세계정상들이 모여 ‘2050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는 기후행동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급진전되고 있어 석유산업의 사양화는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대부분 OPEC국가들은 석유판매로 생활하고 있어 일정한 판매수준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때문에 석유 수요의 급감으로 공급과잉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게 되어 쉽사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의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모든 산업들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만 원격, 재택근무 및 온라인 수업 등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분야에는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더욱이 야외활동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동영상 서비스와 게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 가격은 오히려 상승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산업계에 명암이 크게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산업계의 구조적인 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격변시대에서는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반대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격변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선택과 집중화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새로운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세상이 변하는 추세를 읽고 그에 알맞은 선택을 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에 승기를 잡아 낼 수 있는 격변시대이다. 세계화라는 기존 패러다임에 얽매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지역화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큰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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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유토피아적인 새로운 세상

  유엔미래포럼은 이미 10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앨지 미세조류로 석유대체, 탄소포집기술, 핵융합, 리사이클링’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기후산업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2015년 말.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2020년부터 세계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만일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출권을 매입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 각국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16년전에 유엔 산하에 ‘밀레니엄 프로젝트’(유엔미래포럼)라는 세계적인 각 분야 최고전문가 3천여명이 참여하는 집단지성기구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정보를 동시에 넣고 분석하여 결론까지 내주는 집단지성 시스템으로 각 지역에서 중요한 문제를 확인하고, 지구촌 15대과제를 집단지성으로 연구하고 있다, 유엔 미래포럼 회장 제롬 글렌은 지구촌 15대 과제의 대안을 찾아내는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기후변화, 물 부족, 환경오염, 과학기술발전, 민주주의 발전, 국제범죄, 국제질병, 빈부격차, 장기적 국가전략, 의사결정 역량강화, 신 윤리도덕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재해재난 대책, 미래 에너지, 미래 식량, 신기술과 신산업, 신직업과 신직종과 관련된 자료를 집적시켜 새로운 국가경제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고 한다.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2030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이 물 관리, 신재생에너지, 나노 바이오제약, 시니어산업, 소셜 미디어 소셜 쇼핑 등 기후산업으로 먹고 산다. 2020년부터 석유고갈이 시작되면 그 대안으로 대체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그 대안은 물론 태양광이지만 현재 주유소, 정류소 등 엄청난 인프라를 다 부셔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그 중간 단계로 현재의 SOC를 활용 가능한 엘지 바이오연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독일과 호주 등에서는 전력 상당부문을 태양광으로 공급하며 차세대 에너지로 이미 자리 잡았다. 태양광 패널의 기술개발로 가격도 매년 저렴해지고 있어 20년 후에는 전력생산량의 80%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석유 등 화석연료는 막대한 채굴비용이 드는데 반해 태양광은 패널만 설치해 놓으면 얼마든지 무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주된 에너지원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유엔 미래포럼은 워크숍, 심포지엄, 미래예측교육을 받은 50여개 지구촌의 유엔미래포럼지부와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미래예측 싱크탱크이다. 이곳에서는 지구촌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개선하고 오늘 보다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미래에 대한 지혜를 축적하는 실시간 피드백을 하고 있다. 이런 지식정보를 최고 전문가들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매년 유엔미래보고서를 발간하고 3-4년에 한번 씩 "미래연구방법론시리즈"를 CD로 발간하는 유일한 미래예측기구이다. 또한 글로벌집단지성시스템 (GFIS), 특수 미래연구 보고서, 유엔미래보고서는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동시에 번역되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최근 유엔미래 포럼은 ‘세계미래보고서 2022 :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란 저서를 내놓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 문명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술과 인간 상상력의 결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인류를 ‘메타 사피엔스’라 지칭하고 있다. 메타 사피엔스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예측하기 위해 새로운 문명의 축이 될 6가지 메타 트렌드를 제시한다. 그것은 우주 골드러시의 시대, 로봇과의 동거, AI메타버스, 노화의 종말, 기후 위기 극복, ESG 경영이다. 첫째, 기후산업시대에서는 우선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 또는 감축되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대체에너지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해조류에 의한 바이오 에너지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량 에너지 생산은 수소에너지와 핵연료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생산, 전력저장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전력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 지원이라는 세 가지 부문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은 전력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혁시켜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전기자동차의 출현으로 유통혁명, 에너지 절감시스템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개도국들의 에너지지원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새로운 기후산업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한편 OECD의 세계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감축의 60% 이상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는 더 이상 추출하고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경영하는 시대”라고 했다. 에너지 효율은 지속적인 에너지 관리의 핵심으로써 수동적인 IT 자체의 그린화를 넘어 능동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IT에 의한 그린화’, 즉 ‘IT와 비IT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즉 IT 업계가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산업의 2% 정도이지만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전체의 60% 이상을 절감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T에 의한 그린화가 더 큰 범위에서의 그린 IT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또한 2010년 전후 스마트폰 보급 이후, 주된 관심사가 디지털 기기의 편리한 사용(모바일 앱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기기 관리, 클라우드 등)과 퍼스널 전자기기(만물인터넷, 웨어러블 컴퓨터 등) 등 인터넷으로 새롭게 연결된 세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는 스마트화와 그린화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여 나가는 국가, 기업들만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승자가 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로봇과 동거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은 가시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인간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예술활동을 하는 로봇 외에 로봇 교사, 로봇 간호사, 로봇 요리사, 로봇 바텐더, 로봇 배송, 로봇 자율차 등 이제 인간과 로봇의 동거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인간은 로봇과 협력하고, 로봇의 보살핌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구글은 로봇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기업 8곳을 인수했고 50만원대 개인 로봇을 출시하고 있다. 10년 안에 상용화가 목표라고 한다.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해 30분 이내 물건을 배송한다는 구상이다. 로봇 외과의로 유명한 다빈치 시스템은 인간보다 더 정확한 외과 수술을 한다. 손 떨림이 없고 센서를 탑재해 시간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의사와 약사도 사라질 수 있다.” 2030년 이후 전 세계는 노인으로 가득 차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된다. 사람이 누군가의 옆에 24시간 붙어서 관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로봇이라면 가능하다. 특히 고령인구나 치매 환자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하고 질문하면서 기억을 잃지 않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시간 맞춰 약을 먹으라고 권하거나 전달하는 역할, 운동을 시키거나 최면 치료 등이 가능하다. 치매 노인 케어나 간호 보조사 역할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레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반려 로봇이 보급되고 있으며 노인 헬스케어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 로봇들은 함께 지내는 노인들의 친구가 되어 외로움을 덜어주고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다섯쨰, 불로장생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죽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마음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다.. 이집트의 미라나 불로장생을 꿈꾼 중국 진시황의 예만 봐도 그렇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100세를 넘으면 그 관심은 ‘영생’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질병을 진단하고 건강을 검진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알토스 랩’이라는 생명공학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이 회사는 인간유전자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그의 부인과 함께 생명과학 연구에 뛰어들었다. 애플은 세계 최초로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내놓으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수명 연장과 노화 정복 연구에 투자하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긍정적 성과를 낸다면 ‘건강수명’이 늘어나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생활패턴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무인자동차와 무인기 드론, 3D프린터, 인공로봇기술, 대용량 에너지 저장기술이 새롭게 등장한다. 2020년이면 몸속에 바이오컴퓨터를 이식한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 한 사람과 100년을 함께 살기가 어려워 생산 파트너, 사랑 파트너, 생활 파트너의 평균 세 명의 파트너와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식탁에는 알약을 먹거나 나노 봇을 몸 안에 삽입하면 한 끼만 먹어도 된다. 또 배양육이 보편화되면서 친환경적이어서 고기 가격이 폭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뿐이 아니라 인공우유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코로나 팬더믹과 기후위기로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같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은 세계 인류가 꿈과 같이 기대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하면서 국경이 사라지고 기술 발달로 동시동역이 가능해 학교나 교수, 교사가 필요 없게 된다. 진공열차가 등장하고 1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해 2040년이면 결혼제가 붕괴하고 수명도 130세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고 불로장생하면서 알약 하나로 살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정말 열릴 것인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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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시대

  2022-01-19

•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방안이 마련돼야

  2019년 11월 28일, 유럽의회는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온실가스 배출 '0'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유럽은 이로써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한 첫 번째 대륙이 됐다. 유럽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기후변화 대처에 대해 기업 경영 활동 감시와 금융 투자 기준, 세금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기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탄소국경제 도입을 선언, 새로운 통상 무기로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기관투자가들이 등록하는 '파슬 프리 캠페인'에는 1,145곳이 참여하며 자산 규모는 11조5400억달러(약 1경3626조원)에 이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고 취임 후 100일 내에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내놓았다. 탄소 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상쇄해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모든 산업체의 구조변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이산화탄소를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기준 45%를 줄이고,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해야한다”고 탄소감축목표를 전 세계 각국에게 제시하였다. 만일 현재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각종 재앙은 고스란이 미래 세대인 젊은이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에 심각성을 인식한 젊은이들이 요즈음 강력한 탄소감축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어린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나서서 시작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지구를 되살리자’는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128개국가, 2,333개 도시에서 14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10년 남짓 남아 있다. 이 기간 중에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구생태계의 멸종위기를 더욱 심화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더욱 처참하게 변해갈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은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잘못을 고해성사하라”고 권유했는지 모른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지나치게 화석연료를 너무 사용하여 그로 인하여 지구생태계가 존립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지금까지의 생활습관을 바로 고쳐서 새로운 친환경 생활방식을 도입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요즈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정에서의 국가건설’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내 가정부터 기후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에너지 낭비벽을 고쳐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구생태계를 되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생활방식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럽의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기후관련 산업에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를 투자할 수 있도록 ‘유럽투자은행’ 일부를 ‘기후은행’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전환 투자자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파리 협약의 2주년을 기념하는 ‘하나의 지구를 위한 정상회담’이 2017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EU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뤄나가기 위한 투자전략이 발표되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기관 육성 탄소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관련산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공공투자는 물론이고 민간투자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소 및 에너지 효율적인 인프라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녹색금융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해외 배출권 사업을 위해서 개도국에 투자확대 개도국의 산림조성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하여 해외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의 투자확대를 통한 해외 배출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개도국에겐 기술 및 투자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 셋째, 스마트 도시건설 투자확대 유럽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스마트 도시건설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 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의 3분의1이 도시개발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섬 지역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유럽에는 2,400여 개 섬에 1천 5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섬은 현재 화석 연료 및 에너지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된다면 큰 탄소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석탄 및 탄소 집약 지역에 대한 입체적 지원 2015년부터 생물 에너지, 해양 재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건설, 스마트 그리드 및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에 20개 회원국, 약 60여개의 지역이 집중지원을 받았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청정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스마트 빌딩 투자 금융을 위한 스마트 금융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파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더욱이 건물 및 주택 부문은 유럽의 에너지 소비의 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이 가장 높은 부문이다. 2030년에 제안한 ‘30%의 에너지 효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개보수에 대한 연간 투자가 3배로 늘려 스마트 빌딩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일곱째,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EU차원의 통합적인 규정 제정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건물에너지 성능을 구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증진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기타 저탄소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혁신을 주도 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여덟째, 청정하고, 경쟁력 있는 운송수단 제공 운송부문에서 EU의 에너지 소비량이 33%, 석유 소비량의 64.5%를 차지한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부문이 1천 2백만 명을 고용하고 EU GDP의 4%를 차지하고 있어 청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경쟁력있는 운송수단를 확보하는 길이 무엇보다도 저탄소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EU에서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탄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500만 톤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1990년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세운 2020년 배출량 목표가 5억4300만 톤이었는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500만 톤을 넘기고 있는데 EU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강력하게 저탄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친환경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만 EU와 같은 ‘2050 저탄소발전 계획’과 같은 획기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요즈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응책일뿐이다. 결국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성이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저탄소 사업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후위기적 상황을 비상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 나가는 비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경제위기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을 돌파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안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총동원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EU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뒤늦게 출발하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디지털 경제를 통한 구조개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이 다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EU국가들이 30년 앞선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린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전체 국민들이 다함께 매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1-16

• 지구환경시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당연한 의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전 세계 전문가 1,000여명에게 ‘올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극한 기상이변과 자연재앙, 사이버 공격’ 등을 꼽았다. 이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일상적인 일이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영국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겨울 폭염, 알래스카 산불, 마이애미의 괴상한 ‘마른 하늘의 홍수’등이 꼽히고 있다. 그리고 이상고온 현상은 ’알래스카, 워싱턴주, 미국 남동부, 캐나다, 유럽, 호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11곳에서 일어났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에디오피아, 남아프리카’에서는 태평양 북서부 사이클론 지역으로 폭풍과 폭우, 홍수가 발생하였다. 2014년 1월, 미국 북부 캐나다 접경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1911년 이래 103년 만에 얼어붙었다. 그런데 2018년 새해 벽두에 북미대륙에 ‘폭탄 사이클론’이 발생하여 또 다시 나이아가라가 4년 만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2016년 12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에서도 눈이 내려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월에는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 주 마운트 워싱턴의 기온은 -38℃로 심장마비, 동상 등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1억 명이 혹한의 피해를 보았다. 같은 시기 호주 시드니 서부 펜리스 지역은 158년만에 가장 높은 온도인 47.3℃까지 치솟아 화재 위험이 커지자 야외 불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시드니에서 매년 열리는 첫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 경기도 중단시켰다. 또한 미국 북동부는 한파와 폭설로 정전 사고가 이어졌고 4,8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고 인근 지역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오대호 연안 등 중북부, 중서부 지역에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기 1천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2만5천명의 주민들이 폭설로 갇혀 인근 마트의 생필품은 금세 동이 났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4월 8일, 경남 거창일대에 눈이 내렸다. 새벽녘에 최저 영하 7.5℃까지 기온이 내려가 과수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개화기에 접어든 과수원에는 사과꽃 냉해 피해가 90%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한다. 사과꽃의 암술과 수술이 갈색으로 죽어 있어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사과농가는 소중히 키운 사과꽃에 내린 많은 눈과 영하의 날씨에 발만 동동 구르며 냉해로 죽어가는 사과꽃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한편 아카시아 꽃이 냉해로 다 떨어져버려 양봉 전업농가의 생계 문제까지 직결되고 있다. 국내산 꿀 생산량의 70%가 아카시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아카시아 꿀 생산의 실패는 양봉업자들에겐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겨울, 너무 추워서 기르던 꿀벌의 25%가 냉해로 얼어 죽는 1차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5월의 날씨가 아침에는 5도 -8도, 낮에는 30도 -31도의 이상기온으로 일교차가 20도를 넘나들면서 개화기 꽃들은 피자마자 시들어 버렸다. 양봉협회 집계에 의하면 국내 벌꿀 생산량은 2010년대 들어 꾸준히 2만4천t 안팎을 오갔으나 2016년이후 1만4천t로 급락하고 2018년도에는 냉해로 예년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마이클 만 대기과학 교수가 쓴 ‘누가 왜 기후변화를 부정 하는가?’(도서출판 미래인, 2017)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구표면은 기온이 상승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 홍수와 쓰나미가 발생한다. 겨울에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 약해지는 제트기류의 변화로 겨울철 이상 한파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북극이 뜨거워지면서 더 많은 빙하가 녹기 시작해 엄청난 양의 열과 수증기를 발생시켜 다시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연쇄적으로 제트기류에 갇혀 있던 폴라 보텍스(차거운 공기집단)는 뜨거운 열과 기온에 의해 약해진 제트기류와 함께 북미와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각지에 한파를 몰고 오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영국 기상학자 왜드햄스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계산할 때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만 고려한다. 그렇지만 극지방의 얼음과 눈이 사라지는데 이를 감안하여 계산해야 정확하다. 얼음은 햇빛의 50%를 반사하지만, 하얀 얼음이 사라진 북극에는 짙은 바닷물은 햇빛의 10%만 반사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효과를 50% 높여 해수면 상승도 빠르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극지방은 알베도가 큰 해빙이 녹아 해수면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 이는 많은 양의 태양 복사가 흡수되어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얼음 없이 대기와 맞닿는 북극 해수면이 넓어지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북극해에 더 많이 흡수될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 북극의 해빙 감소는 북극의 기온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해 온실 효과에 따른 기온 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 협정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국가별 기여방안(INDC)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하였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점검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1,5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되고 그 자금은 개도국에게 지원하는 녹색기금으로 쌓아나가야 된다. 이제 어렵게 수출하여 번 돈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모두 날려 버려야 할 입장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각 기업들이나 기관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도 이에 동참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우린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고 사명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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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시대

  2022-01-12

• 조용한 생활혁명으로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다반사(茶飯事)란 말이 있다. 매일 차와 음식을 먹는 일과 같이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들은 아무런 의식 없이 낭비가 많은 생활습관들이 환경오염물질을 쌓이게 하고 우린 이런 것들을 다반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환경문제는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불가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달마라고 한다. 달마는 자연계의 법칙과 인간의 질서를 이르는 말로 한문으로 번역하여 ‘법(法)’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법(法)은 ‘부처의 가르침과 계율’을 뜻하고, 더 넓게 보면 진리 그 자체를 뜻한다. 한문에서 법(法)자는 물 수(水)에 갈 거(去)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결국 물이 가는 이치가 바로 법이라고 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부족한 곳이 채워주고 막힌 곳은 돌아간다. 작은 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을 이루어 마침내 거대한 바다에 이른다. 이런 진리에서 모든 중생들은 해탈과 행복을 얻는 근본적은 원리를 배워 나가야 한다. 낙수 물이 바위를 뚫고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 비록 작은 힘이라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나중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져 작은 실천부터 시작될 때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매일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으로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소비를 억제하고 줄여나가기란 결국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것은 쉽사리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린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으로 가정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다. 1900년, 세계인구는 10억이었는데 1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인구는 이의 7.8배인 78억이다.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증가에도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앨빈 토풀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정보혁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1의 물결이라는 농업 혁명으로 수렵 채집사회에서 일정한 마을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이로써 인류는 조직적인 집단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으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각종 기계의 힘으로 빌려 노동력을 대신하면서 대량생산, 대량분배, 대량소비체제로 전환되고 시장경제에 바탕으로 국제적인 수출입이 성행하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3의 물결은 정보혁명으로 디지털, 유비쿼터스 시대가 개막되면서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화되면서 거꾸로도, 앞으로도 그리고 옆으로도 발전하는 복잡다기화된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20세기 중반이후 인류의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가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토양을 산성화시켜 지구를 정화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미생물들이 전체의 3분의 1이나 멸종되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가 멸종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5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회의에서 ‘기후변화 시대 빈곤층 줄이기’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체 소득의 94%를 취하며 그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90%에 달한다. 이에 반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남은 6%의 소득을 얻고 1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소비패턴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지구를 되살리는 사업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 자원의 80%를 소비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들은 대규모의 댐, 핵발전소, 간척사업, 발목공사, 광산, 기업형 농업, 유전공학적 농업, 고속도로, 철도 건설 등을 건설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숲, 식물, 경작지, 호수, 바다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나라사람들은 자연환경 파괴로 생존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 즉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연파괴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가뭄, 홍수, 폭염, 혹한,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기상재앙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어 불평등한 세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 불평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도국들은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나설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개도국보다도 앞장서서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새로운 행동양식과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생활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지구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구 되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는 인간의 원죄에 해당되면 전 인류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구 되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변화를 위한 코펜하겐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즉 덴마크 코펜하겐 시민들의 절반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코펜하겐 시민들이 처음부터 자전거 마니아였던 건 아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로 시민들 스스로 좀 불편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런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웃들이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굳이 차를 끌고 도로로 나가서 매연을 내뿜어서는 안된다는 지역주민의 의식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즉, 아주 작은 것부터 개개인 수준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행동양식, 습관을 만들고 이를 퍼뜨려 좋은 흐름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이런 행동이 대세가 되어 성공적인 실행이 가능하다는 코펜하겐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예일대학 경제학교수, 노더스(William D. Nordhaus)가 주창한 “기후 변화 동호회 이론‘도 역시 지구를 되살리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일환이라고 여겨진다. 즉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나라들끼리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비회원국들에겐 기후 변화 관세를 물려 진입 장벽을 높이고, 회원국 내의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탄소 배출을 앞다퉈 줄이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 또한 줄이기 위한 ‘감축과 수렴(C&C: Contraction and Convergence)이라는 모델을 국제협약을 통하여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저감해야 하는 온실 가스를 국제적인 ‘저감 예산’으로서 산출하자는 것이다. 단 그 한도 내에서는 국제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을 미리 각국에 배분하면 총 탄소배출량은 정해진 기간까지 '감축'되는 반면, 탄소배출권은 1인당 탄소배출량의 평균값으로 '수렴'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분배된 배출량은 서로 거래 가능한 것으로서, 빈곤을 극복하고 청정 개발을 지향하는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래야만이 이산화탄소의 최고 한계치를 2050년까지 450ppm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국가건설’을 해야 된다고 한다. 즉 모든 가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의 생활습관을 버리고 친환경 생활로 전환시켜 나가는 생활혁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혁명은 의식혁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친환경 마인드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모든 분야에 생활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환경문제에 내가 빠진다고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내가 먼저 그 일을 나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자각으로부터 출발해야 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집중적인 환경교육이 요구되는 일이다. 우리들은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생활 쓰레기를 많이 만든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 매일 다반사(茶飯事)로 여기는 생활을 다시 한 번 살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생활혁명이 바로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1-09

• 지구온난화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구환경시대 개막

  지구온난화로 극한 기상이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폭설과 혹한, 가뭄과 산불, 홍수와 태풍, 그리고 지진 등이 매년 심화되면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호주에는 100년만에 폭우가 쏟아져 뉴사우스웨일스 등 38곳을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했다. 주요 댐이 무너지면서 도로와 가옥이 광범위하게 침수됐고 뉴캐슬 공항도 활주로 침수로 폐쇄됐다. 댐이 추가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드니의 주요 수원인 와라감바댐의 수문을 5년 만에 개방하면서 혹스베리강과 네핀강의 수위는 기록상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또한 시드니 서쪽에선 작은 토네이도까지 발생해 산사태를 일으켜 많은 기상재해가 발생하였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호주 77개 지방정부 중 53개주가 3개 이상의 자연재해로 타격을 받았다. 2019년에는 50년 만의 가뭄을 기록했고,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초대형 산불이 지속돼 12만4000㎢가 불에 타 숲의 20%가 소실됐다.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6개월이나 지속되어 1,100만ha이나 되는 산림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33명의 인명피해와 가옥 3,000여 채가 파괴돼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되었다. 뿐만 아니라 약 5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불에 목숨을 잃어 생태계의 큰 재앙을 안겨주었다. 지난 해 1월 중순, 이런 산불은 큰 비로 진화되었으나 홍수로 인한 수해와 산사태로 인한 재해가 또 다시 호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큰 비는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나무들이 불에 타 민둥산이 된 산을 홍수로 기반을 무너뜨려 산사태와 수질오염이라는 추가적인 환경문제가 발생되었다. 즉 산불로 인한 재가 빗물에 흘러 내려 강이나 바다 등 수원을 오염시켰고 이로 인하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산불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질환을 앓아야 했다. 이와 같은 산불이외에도 호주에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농산물이 예년의 100분의 1밖에 생산되지 않아 심각한 식량부족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는 매년 더욱 심화되고 있어 기상재해가 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호주 기상청에서는 “호주 전역에 광범위한 폭염 때문에 전국 평균 최고기온인 40.3도(2013년 1월 7일)를 넘어섬으로써 심각한 가뭄과 산불로 큰 재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면서 이 같은 이상 고온현상은 인도양의 다이폴(Dipole) 현상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다이폴이란 인도양 동쪽 해수면 온도는 좀 더 시원해지고 서쪽 해수면은 더욱 따뜻한 현상이 발생되어 온도 차이가 60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서 인도양 서쪽인 동아프리카엔 평균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동쪽 연안의 동남아시아와 호주엔 더욱 건조해 지는 가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호주에서 발생하는 가뭄에 산불, 폭염까지도 이런 다이플이라는 인도양 동서안의 기온차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이후 이런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돼 호주의 산불, 가뭄, 홍수가 일상화되고 있어 기후변화가 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들은 보통 기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날씨와 기후를 들고 있다. 그런데 ‘날씨’란 우리들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기온, 바람, 비 등의 대기 상태를 말한다. 이에 반해 ‘기후’란 보통 30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통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상현상의 장기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요즈음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기상재해의 원인은 지구의 장기적인 온도상승을 의미하는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는 호주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가 중병에 들어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세계 인류에 대한 생명의 위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매년 기후변화협상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은 21세기 기후변화의 가속화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가 구성되었다. 2014년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가 발표한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에서는 “ 지구의 평균 지표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극한 고온 현상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극한 저온현상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폭염의 발생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간헐적으로 겨울의 극한 혹한 현상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 133년(1880~2012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0.85℃가 올랐으며 이는 과거 1만년 동안 지구온도가 거의 변한 적이 없던 것에 비하면, 지구온도 상승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1.8℃상승하여 지구 평균의 2배나 되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2016년에 사상 처음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평균 400.0ppm을 넘어섰는데 이는 산업화 이전인 1750년(278ppm 추정)에 비해 44%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어서면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2℃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해수면 상승과 각종 이상기후 현상으로 심각한 기상재앙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지난 2019년 9월, 유엔에서는 기후위기 정상회담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을 감축시키고 2050년에는 탄소를 제로화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리고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으로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의 달성여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지구 대기는 78.1%의 질소와 20.9%의 산소로 이뤄지고 있는데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대기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온실가스는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온실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는 “산업혁명 이후 지난 250년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과 산림 파괴 등 인간들의 활동으로 온실 가스의 대기농도가 높아져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은 폭염, 폭우, 내륙과 연안지역의 범람, 산사태, 대기오염, 가뭄과 물 부족, 해수면 상승 및 폭풍 해일 등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필수적 사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가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은 지역에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응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는 기온이 상승함에 나타날 수 있는 기후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1도가 상승하면 고산우림지대의 절반이 감소하고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며 희귀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된다. 2도가 상승하게 되면 산호초나 호주 열대 우림같은 생태계들은 회복불능에 빠지며 석회질 성분의 해양생물은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3도가 상승하면 빈민층 인구의 극심한 기아상태가 발생하며, 사바나 지대에 사막화가 진행된다. 4도가 상승하면 해안 인접도시는 수몰하며 남극의 빙붕이 녹으며 세계 전역의 해안이 침수되고, 시베리아 동토층 밑의 탄소 배출로 기온 상승이 가속화된다. 5도가 상승하게 되면 극지방의 빙하가 모두 녹고 지하대수층이 고갈되며, 내륙의 기온이 10℃ 이상 상승하고 대륙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침투하여 인류가 서식가능한 곳이 극도로 감소된다. 그리고 6도가 상승하게 되면 육지와 바다 생물의 95%가 전멸하며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이른다고 예시하고 있다. 한편 기온상승과 비례하여 대기 내 광화학적 반응이 촉진되어 오존농도 증가 등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등 매개체를 통한 질병과 함께 쯔쯔가무시증,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렙토스피라증, 비브리오폐혈증 등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 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온난화는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2050 탄소중립’을 필연적으로 달성시켜 지구온난화를 극복해야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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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탄소중립은 국민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고통분담 사업

  세계경제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1920년대의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경제를 봉쇄시키고 사회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라는 방역수단이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봉쇄시켜 국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들은 재정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을 폭등시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켜 취약계층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들은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이미 제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되었다. 더욱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을, 2050년에는 탄소제로를 달성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연말에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 2050년에는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30개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데 지난해 11월에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2006년과 2012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여기에서 국내 전력산업은 생산, 수송(송·배전), 판매 등 전 부문을 한전이 사실상 독점한 구조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발전 부문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점유율이 80%를 넘고 송·배전 부문은 한전이 100%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매 부문도 한전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 비중이 미미한 입장이어서 독점체제에서 오는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은 불가피하게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기위원회가 전력 산업의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전력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띠리사 결국에는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는 동북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을 모범 정책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를 고려할 때 발전 부문은 물론이고 산업·수송 부문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에너지 과세에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고, 청정 이동수단 보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 회원국이나 글로벌 평균보다 낮다. 그렇지만 해상풍력과 태양광 부문에서 좋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연료에 대한 과세 제도 정립,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촉진,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대화,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소의 역할 확대는 에너지 전환 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환경전문가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에서 주관하는 '2050 탄소중립, 과연 가능한가?'라는 포럼에서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60%에 달해야 하는데, 여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실토하였다. 즉 재생에너지비중은 2019년 기준 현재 7.5%에 불과한 실정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화석연료와 원전으로 메꾸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산업연구원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30년간 전년대비 10%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부문 생산이 최대 44%, 고용이 최대 134만명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그린뉴딜, 혁신공정·기술의 상용화, 그린인프라 확충(그린에너지, 그린 수소, CCUS 상용화), 순환경제 등 전면적인 산업혁신과 사회·산업 전환과 함께 추진되는 경우가 아닐 때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다. 사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정유산업, 내연기관차 부품 및 제조업체에서의 고용감소로 2030년 기준으로 생산직의 6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물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전기차 부품 및 제조업체 등에서 고용창출이 일어나겠지만 이보다도 훨씬 낮은 고용창출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소연료전기차의 경우 아직도 대규모 수소생산체제, 수소충전소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분야가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은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저탄소 수단 보급 확대 등에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고 한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정부의 경우 2020년까지 소비 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전체 발전량의 40.4%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여 목표치를 약 10%나 초과 달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목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를 15% 증가된 65%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쉽사리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각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직접 가정에서 쓰거나 남은 것을 되팔 수 있는 '프로슈머(Prosumer)' 체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개인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 사용, 구매, 판매까지 가능해지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즉 각 가정에서는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기여하면서 매월 일정한 수익창출까지 추가적으로 얻으낼 수 있어 프로슈머체제가 붐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는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신뢰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물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력시장은 한전이라는 공기업의 독점체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직접 '프로슈머 prosumer)'로 참여할 수 있는 판매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전력을 판매할 수 있고 발전업자들도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직거래 시장, 즉 다변화하고 스마트해진 전력공급 시스템 환경을 만드는 전력 공급 판매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되어야 가능한 입장이다. 일반 국민들도 재생에너지 전환보다는 전기료 인상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용성도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저력을 가진 산업계가 앞장서서 탈탄소화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텐데 아직까지 환경문제는 비용부담때문에 피해야 될 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21세기는 지구환경문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텐데 이에 미흡한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매년 온실가스를 510억 톤이나 배출되고 있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이중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원자재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을 만들고 있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야 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되 탄소포집 기술로 탄소배출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어 나가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들은 더 많은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생산을 줄여나가도록 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원자재를 무탄소배출 원자재로 전환시켜 나가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통하여 청정에너지시대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더욱이 탄소중립은 절반은 산업계가 책임져야 될 몫이고 절반가량은 국민들이 책임져야 될 몫이다. 따라서 산업계 뿐만아니라 전 국민들도 건물이나 수송부문에서도 효율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목표이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보다는 전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서 다함께 손잡고 멀리 가는 새로운 공생발전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사업임을 명심하고 전 국민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1-01

•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는 에너지믹스 전략이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은 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기가 없다면 단 하루가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전기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제로’란 결국 전기를 생산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대체해 나가야 하는 엄청난 구조변혁사업이다. 이런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 LNG발전, 원전, 기타 재생에너지발전 등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대체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 정책은 세계 각국들은 어떻게 이를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화석연료란 수억년간 지하에 저장되었던 것이어서 많은 독성물질을 갖고 있다. 이를 연소하게 되면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이런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현상을 야기시켜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각종 기상재해를 매년 야기시켜 우리들에게 큰 재앙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은 세계 인류의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결국 우리들은 평생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정상회담에서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유엔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엔은 지난 2019년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 각국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을 감축시키고 2050년에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탄소제로 사업을 지상과제로 삼고 이를 경쟁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탈탄소 전략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3대 분야에 14개 중점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2019년 말 기준, 일본에서는 전체 전력생산에서 76%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 56%로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6%까지 줄었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투자비용 대 효과를 감안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의 18%에서 20~24% 정도까지만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2030년 중간 목표를 달성한 뒤 2050년에는 더욱 늘어날 전력 수요량을 기준으로 30~40%를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맡고, 수소·암모니아 발전이 10%를, 50~60%를 신재생 에너지에 맡길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2011년 3월 도호쿠 대지진 때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노심(爐心) 폭발 사고로 원전 54기를 가동했던 일본은 안전성 심사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9기만 현재 가동 중이다, 그래서 30%를 차지하던 원전 비중이 6%까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원전이 아니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차세대 원전’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을 서둘러 2030년까지는 발전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는 기존의 원전에 비해 발전용량은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작지만, 냉각이 수월해 노심폭발이 일어나지 않아 안전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심지어 원전 안에 물이 스며들어도 사고가 나지 않아 안전성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기술만으로는 SMR 실용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국 등과 공동개발을 통해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미 시험 중인 고온가스로(HTTR) 연구도 2040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계속 진행하고 다음 단계는 2050년까지 핵융합로 실용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일본은 원전 없이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차세대 원전에 미래를 걸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 전체 전력 생산의 19.1%를 차지하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40%를 넘겼다. 그리고 2030년 전력 6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탈 화력발전과 탈 원전을 통하여 100%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청정에너지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각 지역별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합이나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덴마크는 70년대까지 화석연료의 99%를 수입하던 '에너지 빈곤국'이었다. 그런데 대규모 해양풍력발전을 건설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70%를 넘겼으며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전 세계에 해상풍력발전을 수출하여 재생에너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정부는 지난 2020년 4월에는 18일 동안 석탄 발전을 가동하지 않아 탈 석탄화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전력 생산에 동원된 에너지원은 천연가스가 약 40%를 차지했고, 원자력이 20%, 태앙광이 15%, 풍력발전이 13%를 차지하고 있어 석탄발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2012년 40%를 차지했던 석탄 발전 비중은 2019년에는 2,1%로 감축하였고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은 1 KWH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탄소량은 2012년 507g에서 최근 161g으로 3분의 2가량 감소되었다. 즉 영국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 중단과 더불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가스발전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영국 원자력규제청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원전 및 원자력시설의 운영을 축소시킬 이유가 없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에너지 이용에 있어 안전과 친환경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원자력 이용 정책 또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형모듈원전(SMR)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계 선도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결국 어떤 국가가 화석연료를 탈피해 저비용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시대를 개막시켜 나갈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저비용과 효율성에 바탕을 둔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국가가 결국에서는 유리한 국민경제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사실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인 영국 롤스로이스는 16기의 소형모듈원전(SMR)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롤스로이스는 "소형 원자로를 활용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低)탄소 전력과 항공연료,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 향후 2500억 파운드(약 370조원) 규모의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탄소제로 사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기술개발과 탄소포집 저장기술(CCS)와 탄소활용기술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제로를 추진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생산구조를 계획하고 있는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2020~2034년)에서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와 LNG가스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환경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즉 석탄은 60기 가운데 30기(15.3GW)를 폐지하고 신규 7기(7.3GW)를 준공하여 2020년 현재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6.8GW 줄어든다. 원전 역시 노후 11기(9.5GW)가 수명연장이 금지되면서 4기(5.6GW)가 준공 예정이어서 2034년에는 현재보다 3.9GW 줄어든 19.4GW에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서 2019년 말 현재 원전 25.9%, 석탄 40.4%, 가스 21.6%, 신재생 6.5%에서 2034년에는 원전과 석탄은 각각 10.1%, 15.0%로 감소되고 신재생에너지는 40.3%로 LNG는 30.6%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에너지 믹스전략은 앞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기틀이 되는 중요한 기둥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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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

•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탄소예산 이야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석유 없는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하는 회의를 갖고 있었다. 즉 석유가 없다면 자동차는 물론 전기조차 사용할 수 없어 전자제품들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일상 생활용품들이 석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우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석유가 40년 후에는 고갈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석유가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석유를 먼저 버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젠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석유(화석연료)로 지목되면서 석유는 지구상에 빨리 없애야 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지구생태계의 생물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즉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가뭄, 집중호우, 태풍, 지진, 해수면 상승, 화산 등 기상재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어 기후위기가 세계 인류의 가장 큰 위험스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은 세계 인류를 시달리게 만드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세계 인류의 핵심과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청정에너지가 만들어 나가는 탄소제로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 6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2040년 이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후 1.5도 내지는 2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지속할 경우, 20년 이내 1.5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제과학 공동협의체 ‘글로벌 카본 플로젝트(GCP)’에서도 “2020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4기가톤인데 이를 기준으로 1.5도 이내 유지 가능한 탄소예산(400기가톤)은 약 11년 밖에 남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IPCC 제안에 따라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탄소예산은 국가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영국은 “지난 4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8%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의 탄소예산을 9억6500만톤으로 정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도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탄소예산을 고려한 부분이 없으며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뿐. 탄소예산에 따라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나라가 국가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다면 엄청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2014년 11월, 유엔환경계획에 발표한 ‘2014 배출량 간극보고서’에서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리고 IPCC 제5차보고서에서 “2℃ 이하의 기후변화만 불러오는 탄소 배출량은 1880년 이후 2100년까지 산출하였는데 대략 2조9천억톤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중 2011년까지 인류는 이미 1조 9천톤은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1조톤의 탄소 배출만으로 2100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오늘날 ‘탈 탄소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지구적 탄소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1조톤으로 추산되는데 매년 500억톤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2018년 기준으로 탄소예산은 4,200억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9년 말 현재 남아있는 탄소예산은 4000억 톤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데 앞으로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날은 2035년 4월 1일로 추정된다고 IPCC는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총회에서 발표된 ‘지구온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대비 최소 45%, 2050년에는 ‘net zero'에 도달해야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 유엔환경계획은 제9차 탄소배출량 보고서에서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주춤했던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2017년에는 1.6%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다시 2.7%가 증가해 지난 5년 동안에 총 3,710억톤의 탄소가 배출 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매년 500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날은 머지않아 지구생태계가 멸종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탄소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세계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2.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5도 탄소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최상위 1% 부유층이 이 기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배출량의 97%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채택한 보고서는 세계 인구 소득 하위층 50%는 2030년에도 여전히 ‘1.5도 탄소예산’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배출량을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가장 부유한 상위 1%는 기준의 30배, 상위 10%는 9배가 넘는 탄소를 배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1990년에 세계 총 탄소 배출량의 13%를 차지한 상위 1% 최고부자들은 2015년 15%에 이어 2030년에는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의 총 배출량만으로도 나머지 90%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2030년에는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세계 탄소 불평등 지형이 변하고 있어 2030년까지 상위 1% 배출량의 23%는 중국 시민에 의한 것이며 미국 시민 19%보다 많고 인도 시민도 상위 1% 배출량의 11%나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프코테 다비 옥스팜 기후정책 책임자는 “억만장자의 단 한번의 우주 여행이 가난한 10억 인구의 평생 탄소 배출량을 뛰어넘는다. 가장 부유한 10%의 배출량만으로도 향후 9년 동안 합의된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는 이미 살인적인 폭풍, 기아, 빈곤에 맞닥뜨린 가장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다”라고 말해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지난 영국에 열린 COP26에서 국제연구단체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글로벌 탄소 예산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올해 석탄 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36.4기가톤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년보다 5.4% 감소했었다. 특히 “중국은 올해 2019년 대비 5.5%나 급증한 11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것으로 추산됐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3위인 인도도 4.4%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11년 후엔 기후재앙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즉 “2015년 당시에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시기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20년간 허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탄소 예산)이 903기가톤으로 추정됐으나 불과 6년 만에 이 수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0기가톤 미만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런 속도라면 파리협약 목표 이행은 실패한다”며 “전 세계가 즉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약 1.4기가톤씩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탈 석탄화력’에 세계 40여 개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중단하자”는 데 합의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40여 개 나라, 기업 및 단체까지 포함하면 총 190곳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규 건설 및 투자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인도, 호주 등이 빠진 탓에 ‘반쪽짜리 합의’라는 혹평마저 나온다. 한국도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2.4t으로 세계 평균(4.8t)의 2.5배를 넘어섰다. 이는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 4위로 기록된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6억 9,760만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보다 1,880만t(2.8%), 탈원전 시행 전인 2016년보다는 3,510만t(5.3%)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단체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파리기후협약 이후 유엔에 제출한 탄소배출 감축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 5,080만톤의 37%를 감축한 5억 3,600만톤’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로드맵에는 당초 국내 부문 25.7%, 해외 부문 11.3%로 할당되었다. 그런데 2018년 7월, 탄소감축목표를 국내부문 32.5%, 해외부문 4.5%로 기존 로드맵을 수정하였다. 국내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 톤을 더 줄여 약 2억 7,700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는 정부측 설명이다. 지난 10월 18일, 이런 2030 탄소중립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고 사실상 확정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디”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향안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 6960만톤에서 2030년 1억 499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 6050만톤에서 2030년 2억 2260만톤으로 14.5% 감축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톤에서 2030년에는 3500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37.8%를,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 저감 등을 통해 2470만톤에서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한다. 이 외에도 2030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670만톤, CCUS 기술 도입으로 1030만 톤, 국외감축 사업으로 3350만톤을 흡수·제거하는 활동도 상향안에 담겨 있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이런 엄청난 구조개혁이 이뤄져 새로운 탄소제로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1-12-22

•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고나서

  올해 초, 빌 게이츠는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김영사 발간)이라는 책자를 내놓았다. 이는 우리들에게 기후위기를 과학적, 공학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가진 기술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화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은 선진국들이 먼저 나서서 혁신적인 기후 솔루션을 개발해 2050년 탈탄소화하여 탄소 문명을 청정에너지 문명으로 전환시켜 나가자는 목적으로 출판하게 되었다”고 출판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화를 달성시키기 위하여 각종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독자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맨손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여 600억 달러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45세기 되는 2000년에 CEO를 스티브 발머에게 넘겨주고 빌& 멀린다 재단과 웰컴트러스트 재단을 설립하여 세계 인류의 생명과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을 폁쳐 나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세계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인류가 다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세계적 차원에서 방역을 실시해야 하고 치료 백신도 세계적 공공재로 전환시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빌&멀린다 재단과 웰컴트러스트 재단을 통하여 감염병혁신연합(CEPI)을 출범시켜 최소 8종류의 백신을 개발토록 선뜻 20억 달러를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런 그의 주장과는 달리 세계 각국들은 각자 자국의 방역에만 몰두하고 있으면서 백신 쟁탈전까지 벌리고 있어 인류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공헌하겠다는 그의 숭고한 정신에 우리들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세계 인류가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자가 나름대로 이에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인식이 전환되어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내게 되고 이를 통해서 화석연료 위주의 시장을 빠르게 청정에너지 위주시장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탄소중립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장려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보급시켜 지역사회까지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탈탄소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려면 기술과 정책, 시장이라는 요소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위에서 동시에 자동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 개인 등 행위 주체가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며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식교육에 바탕을 둔 환경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전기료는 1900년 전기료의 약 200분의 1수준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기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나게 저렴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미국은 전체 GDP의 2%정도만으로 모든 일상생활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값싼 전기는 결국 값싼 화석연료 때문이고 화석연료는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 그 값을 낮게 유지하려는 시장경제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화석연료는 풍부하면서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석유를 시추하고 가공한 뒤 운반하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기반이 오늘날과 같은 과학문명을 누리는면서 우리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콘크리트, 강철, 플라스틱과 같은 원자재들도 화석연료와 같이 시장경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많은 일상생활용품들이 만들어져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콘크리트의 경우 녹이 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며 불에 타지도 않는 강점을 갖고 있어 현대에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매년 도로, 다리, 그리고 건물을 교체하거나 수리 또는 신축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주요 성분인 시멘트를 미국에서만 연간 9,600만 톤 이상 생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 한 사람당 약 270kg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시멘트의 최대 소비국은 중국으로, 21세기 첫 16년 동안 중국은 미국이 20세기 내내 생산한 시멘트보다 더 많은 양의 시멘트를 생산해 냈다. 이런 시멘트 이외 자동차, 배, 기차를 만들 때나 냉장고와 스토브, 공장 기계, 음식을 담는 캔, 심지어 컴퓨터에도 철강을 사용한다. 철강은 튼튼하고 저렴하며 내구성이 좋고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어 콘크리트와도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자랑한다. 강철 막대가 삽입된 콘크리트 블록은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비틀어도 부서지지 않는 건축자재로 오늘날 높은 빌딩을 짓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플라스틱의 경우는 옷, 장난감부터 가구, 자동차,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해양 생물을 중독시키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자동차 부피의 최대 절반을 차지하지만 무게는 10%에 불과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화석연료 뿐 아니라 콘크리트, 철강, 석유화학 등 각종 원자재들이 그 동안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인류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원자재들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졌으며 인류에게 기후변화, 환경오염, 환경 파괴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를 무시한채 마구 사용해 왔으니 인류의 편안한 삶이란 자연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얻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환경법과 규제를 강화하여 환경적 피해를 감안한 가격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환경주의자들은 거센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득권층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를 방해하고 정치적인 세력화를 통하여 환경규제를 방해하고 있으니 이것이 재대로 작동될 리가 없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매년 온실가스를 510억 톤이나 배출되고 있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이중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원자재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을 만들고 있어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야 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되 탄소포집 기술로 탄소배출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어 나가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들은 더 많은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생산을 줄여나가도록 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원자재를 무탄소배출 원자재로 전환시켜 나가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통하여 청정에너지시대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가장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들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길은 제조의 모든 과정을 전기화하고 탈탄소화된 전기를 사용하면 된다. 이는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탄소를 탄소포집기술로 탄소배출을 배제시키고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탄소배출하는 분야는 제조(31%), 전력생산(27%), 동식물 사육·재배(19%), 교통·운송(16%), 냉·난방(7%) 5개로 나눌 수 있고 이에 대한 그린 프리미엄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린 프리미엄 방안이란 현재 생활방식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생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의미한다. 그린 프리미엄 방안으로는 우선 무탄소 전력생산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핵분열과 핵융합, 해상풍력, 지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발전은 밤낮과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며 유일하게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의 연료인 우라늄이 전시에 무기로 쓰이기도 하고, 폐기물은 처리가 어렵게 되었으나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개선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스리마일섬,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의 위험성은 "자동차나 화석연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앞으로 미래를 낙관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자동차의 안전 문제가 개선된 것처럼 원전 안전문제를 하나씩 개선되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마리의 소를 키우는데, 소들이 트림과 방귀로 내뿜는 메탄은 이산화탄소 20억t과 같은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 식용으로 동물을 기르는 것은 해결되어야 할 환경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에 해당되며 식물성 고기나 배양육 등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으며 인류가 고기를 덜 먹는 등 식습관에 변화를 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이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분야이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제품들이 대부분 화석연료로부터 나오고 있어 탄소중립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들은 일상생활에 가급적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계 인류는 다함께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시켜 나가는데 힘으로 모아야 할 것이며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원자재의 재활용, 탄소포집 활용 등 기술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의 재생에너지 전환, 수소경제시대 개막, 탄소포집 활용기술, 원자재 재활용 기술 등 기술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이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전력생산체제로 경쟁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RE 100 캠페인‘이 추진되어 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머지 않아 일상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여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성경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사업은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세계인류의 한결같은 목표이다. 때문에 꼭 성취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세계 인류가 다함께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읽고나서 탄소중립이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 국민들이 다함께 이뤄 나갈 미래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자신도 적극적인 환경주의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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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시대

  202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