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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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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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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6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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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시대
    2022-08-29
  •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7-04
  •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6-27
  • 로마크럽의 ‘성장한계’ 발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로마클럽은 1972년 3월에 창립되었으니 올해 꼭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클럽에서 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성서, 자본론, 종의 기원’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불멸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협정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만들기에 경쟁적인 시장을 통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를 통하여 오늘날 절대적인 과학문명을 이룩해 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재앙, 생태계 멸종이라는 환경재앙을 겪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 바로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오늘날 과학문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진실의 눈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로마클럽이 결정된 배경은 60년대 말부터 환경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1970년 4월 미국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로마클럽이 결성되었다, 1970년 8월. 로마클럽은 창립 직후에 ‘인류가 직면한 곤경’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야심찬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빈곤, 환경 악화, 고용 불안정, 무분별한 도시 개발, 젊은이들의 소외, 전통적 가치 거부, 인플레이션과 통화 및 경제 혼란 등의 문제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곤경에 포함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로마클럽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MIT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룹'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그리고 1970년 8월 데니스 메도우즈 교수가 이끄는 젊은 과학자 17명으로 구성된 MIT 연구팀은 ‘인구 증가의 물리적 한계와 그것이 야기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 세계 수준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로마클럽은 1970년 3월 설립한 민간단체로 세계 25개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모임으로 출범하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그후 로마클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35개국의 국가협회와 10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 주로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성장의 한계’ 저자들은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발간사에서 “’월드3’의 시나리오가 30년이 지난 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과적으로 1972년보다 세계의 미래가 더 암울해졌다. 지구 생태계에 도전하려고 헛된 논쟁을 하느라 30년을 낭비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30년이 없다 “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는 국제적인 협의체인 유엔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기후변화협정 등 많은 국제협약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환경과학자들은 성장의 정점이 지난 이후의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경제학자는 기술 혁신과 자원 대체 덕분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성장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뜨거운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클럼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인구, 환경오염, 자원활용, 투자자본, 노동력, 식량 등을 변수로 하여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맞물려 식량, 산업산출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자원과 식량의 고갈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성장의 한계’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현재(1970년)와 같은 추세로 세계인구증가, 산업화, 환경오염, 식량생산, 자원 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향후 100년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그 결과로 갑작스럽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능력이 급락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성장의 추세를 바꾼다면, 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물질적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지구적 평형상태를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전지구적 평형상태를 갈망한다면, 한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정책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에 의한 경쟁적 상품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순환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월드3’모델을 통하여 손쉽게 2100년의 미래 시뮬레이션을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의 한계와 지구시스템의 붕괴가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생활을 억제해야 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나가야 된다는 행동에는 쉽게 접근해 나가지 않아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구 증가와 인간 활동이 야기한 생태학적 발자국의 증가가 유한한 지구에 끼칠 수 있는 물리적 영향에 대해 시스템 관점에서 탐구한 진실을 믿으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장의 한계’에서는 기하급수적 성장’에는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사례로 든 프랑스 수수께끼가 나오는 수련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 “하루에 2배씩 면적을 넓혀 가는 수련이 있다. 만일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수련이 연못을 꽉 채워 그 안에 서식하는 다른 생명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보기에는 수련이 너무 작아서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수련이 연못을 반쯤 채웠을 때 그것을 치울 생각이다. 29일째 되는 날 수련이 연못의 절반을 덮었다. 연못을 모두 덮기까지는 며칠이 남았을까? 29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다.”는 이야기이다.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구종말 시계는 맨해튼 프로젝트(원자폭탄개발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알버트 아인쉬타인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한 시계이다. 1947년 미국 핵과학자회보에 실린 뒤 최근까지 20여 차례 수정됐다. 시계의 자정을 인류 파멸의 날로 보고, 인류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한 기술이 얼마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계이다. 최근에는 핵위기 이외에 기후위기까지 종말 계산에 반영되고 있다. 2022년 3월 2일은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주년 되는 날에 많은 칼럼리스트들은 ‘성장의 한계’와 지구종말을 알리는 시계를 연결시켜 세계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만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고 믿는 에코모더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다”며 “도시화를 가속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고, 원자력발전을 통해 자원사용을 줄이고, 대규모 기업적 농업과 GMO 작물 연구를 통해 농지 면적을 줄이자는 새로운 관점을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버튼 리히터, 스티븐 핑커 등 저명한 과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는 가이아 이론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지구환경은 인류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들의 주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있고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정치세력들은 환경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미래학자였던 허먼 칸의 .인구폭발‘,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1968) 등이 환경생태주의 초기의 문제적 저작들이 나오면서 지구생태계의 되살려 내야 된다는 의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나 정치세력과 야합한 기존 산업질서를 비호하는 우파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나와 “우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기술만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 150억 명을 1인당 2만 달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다는 말이다.”라면서 지구환경문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 같은 뜨거운 논쟁은 지속되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결의하면서 환경주의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에 적극성을 보이고 협력사들까지 참여를 강요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경영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심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여하튼 전 세계가 다함께 지구를 되살려야 된다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로마클럽의 50주년을 맞이한 요즈음 지구환경론자들은 세계경제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6-17
  •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호주는 과연 성공적인 탄소중립국가 될 수 았을까?
    영국의 독립 환경감시 기구인 환경보호청(OEP)은 최근 환경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태로운 상태"라고 영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넷 제로) 도달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인 환경 보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진행 중인 공기, 대지 및 수질 오염을 늦추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환경보호청(OEP)은 지난 2021년 제정된 환경법에 따라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내 정부 및 여러 공공 단체의 환경 보호 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환경 기구다. 이번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적을 "고상한 파괴"라고 묘사하는 한편, 대지, 공기, 바다 및 하천에서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OEP는 잉글랜드 내륙 하천의 오염 상태도 심각하다면서 농업용수 유출 및 하수 처리장에서의 하수 방출 등 여러 오염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5개년 환경 정책'을 수립하며 찬사를 받았던 영국 정부이지만, OEP는 현재까지 진척이 너무 더디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사용 및 생물종 감소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레니스 스테이시 OEP 대표는 "직면한 여러 환경 도전에 맞서기 위해 25개년 환경 정책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여전히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의 하천 상태는 열악하며 새 등 여러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바다와 해저 생태계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장기적으로 환경이 느리게 점차 파괴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연구팀은 “남극대륙 로스 빙붕 19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즉 이곳에서 채취한 눈이 녹은 물 1L당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29개 발견됐다. 발견된 플라스틱은 모두 13종으로, 청량음료병과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전체 샘플의 79%에서 발견돼 가장 흔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다. 너무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연구원인 알렉스 에이브스는 과학 저널 '크라이스피어(빙권)'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출처로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지역 과학 연구 기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델링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무려 6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앞서 남극의 해빙과 지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새로 내린 신선한 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먼지, 바람, 해류 등에 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2010년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근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당 지역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로라 리밸 캔터베리대학 부교수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엔 중금속과 해조류 등 해로운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생태 환경이 민감한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아니고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공기, 물, 음식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섭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많은 연구가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헐 요크 의대와 헐 대학 연구진은 체내 높은 미세플라스틱 수치는 세포 사멸,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해질 수 있다. 오랫동안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미뤄왔던 호주가 6월 21일 총선을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체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BBC방송은 “이번 총선 결과는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감한 탄소중립화 조치로 호주도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력을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 세계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계탄소배출량의 3.6%나 차지하는 엄청난 탄소배출국가이다. 호주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1인당 배출량이 연 17만톤이며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심각한 가뭄과 역사적인 산불,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으며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6차례에 걸친 대규모 백화 현상 피해를 입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이들과 비슷한 재난으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호주의 환경정책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집권 자유·국민 연합을 이끄는 스콧 모리슨 현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6~28% 저감을 제시했으나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는 43% 감축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의 오랜 내분 이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총을 들고 나가 소를 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인 43%로 호주 국립대 교수인 마크 하우든 교수는 "이 목표들 사이의 차이를 본다면 이는 도로 위에서 모든 차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면서도 “만약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현 호주 정부와 비슷한 목표를 세운다면 세계는 섭씨 3도 이상의 "잠재적으로 무시무시한" 온난화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지만 노동당은 “현재 호주 연립 정부처럼 시장의 개입 없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기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저장 옵션을 개선하며, 대규모 탄소 배출 업자들이 탄소 상쇄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점차 낮출 것이다”고 강력한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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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온난화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는 메탄가스 방출은?
    현재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극소량이 배출되고 있지만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1배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메탄가스는 지구전체 온실효과의 15~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메탄가스가 해양에서 방출되고 있어 지구는 되살릴 수 없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이 이곳저곳에서 밝혀지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 순환의 잠자고 있는 거인’이라고 불리는 시베리아 북극해 해저지형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메탄가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 방출량은 2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온난화를 유발하는 효과는 80배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러시아 과학연구선이 북극해 탐사에서 대륙붕에 갇혀 있던 메탄이 대량으로 방출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대륙붕은 수심이 35~240m인 대륙의 연장 부분으로, 해수면의 상승과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그동안 북극해의 대륙붕에 언 채로 갇혀 있었던 메탄가스가 퇴적물이 분해되면서 방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 과학연구선 아카데믹 켈디시호 연구진은 러시아 북쪽 랍테프해 수심 350m 지점에서 평소보다 400배의 농도로 메탄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방출된 메탄가스는 대부분 물에 녹지만, 이 지역 해수면의 메탄 수준은 이전보다 4~8배나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다. 얼마 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지구온난화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예도마에 매장된 탄소 90%가 대기로 방출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즉 세르게이 지모프 박사 연구팀이 ‘예도마’로 불리는 시베리아 북부와 동부의 영구동토에 매장된 탄소량이 500기가 톤(5천억 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 해마다 대기 중에 방출되는 탄소량의 100배 정도 된다고 밝혔다. 예도마의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수천 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식물과 동물 몸속에 잔존한 탄소가 이산화탄소나 메탄의 형태로 대기 중에 방출된다고 한다. 지난 2009년 5월 10일, 사이언스지에는 펠리사 스미스 박사가 이끄는 뉴멕시코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빙하기가 도래한 원인을 초식동물의 멸종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1만 2천 년 전에 맘모스라는 거대 초식동물이 사라지는 바람에 메탄가스 양이 줄어 빙하기가 초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미 대륙의 호수 침전물에 담긴 꽃가루와 홀씨를 조사했더니, 초식동물들이 멸종의 길을 걷던 그 시기에 급격한 기온 하강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100여 종의 거대 초식동물들이 내뿜던 메탄가스의 양은 연간 1천 톤에 달했다. 메탄의 반감기를 8년으로 계산해도 누적량을 합산하면 온실효과를 유지할 만하다. 그런데 초식동물이 멸종되는 바람에 메탄가스도 온실효과도 더불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온실효과를 발휘하는 메탄가스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자 지구의 평균온도도 1천년 동안 7도 넘게 하락했다고 한다. 한편 연구팀은 대기 중 메탄가스 농도가 20ppbv씩 감소할 때마다 기온이 1도 가량 낮아진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래서 맘모스의 멸종으로 빙하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구온난화로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의 영구동토대가 녹으면서 수천 년 동안 땅속에 있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될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연구진은 조사 지역에서 현재 매년 방출되는 메탄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5배 이상 빠른 것이다. 또한 메탄의 온실효과 유발력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이외에도 메탄가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 해 동안 대기 중에 방출되는 메탄가스 중 4분의 1은 소, 양 등의 초식 반추동물(反芻動物)이 소화와 배설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때문에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육식의 종말’에서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 초식동물을 기르는 지금의 목축 형태는 위험하다. 육식문화를 자제시키면 메탄가스를 상당량 감축시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 등으로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약 85㎏이다. 즉 소는 반추위액 1㎖에 약 1천 억 마리의 미생물이 사는데, 이 미생물들이 먹이 속의 당 성분을 휘발성 지방산으로 바꾼다. 그러면 메타노젠이라는 미생물이 휘발성 지방산을 이용해 메탄가스를 만든다. 이처럼 소의 위에서 생성된 메탄가스는 트림을 하거나 숨을 쉴 때 몸 밖으로 배출된다. 반추동물의 위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장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약 20배나 많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반추동물의 방귀나 트림에 세금까지 매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소 한 마리가 트림이나 방귀 등으로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약 85㎏이다. 전 세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의 수는 약 13억 마리로 추정되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소가 1년에 약 1,105억㎏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셈이다. 이는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25%에 해당한다. 소외에 양이나 염소 등 모든 가축들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까지 합치면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하게 된다. 호주의 경우 소나 양 등의 가축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1년간 호주 전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의 5분의 1에 달한다. 더욱이 메탄가스는 부피 대 부피로 비교할 때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잡아 가두는 능력이 21배나 높다. 때문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가축 사육 두수는 약 600억 마리 정도인데, 2050년에는 지금의 2배인 1,200억 마리로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육류 소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에스토니아처럼 방귀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쯤 되자 반추동물의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반추동물의 위에 살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백신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양들에게 이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결과 메탄가스 배출량이 약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영국의 웨일스대 연구팀은 3년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소나 양에게 마늘이 섞인 사료를 먹이면 메탄가스 방출량이 50%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늘이 반추동물의 위에서 메탄가스를 만드는 미생물을 공격해 가스 발생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응용해 영국의 님바이오테크사는 마늘에서 추출한 알리신 성분으로 만든 ‘무트럴’이라는 사료첨가제를 개발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초식동물들에 의해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영향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육식을 자제하고 채식위주의 생활을 해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는 채식주의자의 주장에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배양육산업이나 곤충을 식용으로 활용하는 식품정책도 조속히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켜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외의 변수로 해양에서의 메탄가스 방출과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3-02
  •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본격적인 생물자원보전 정책 실시
    1992년 5월, 유엔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하고 인간의 생태계 파괴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자원을 보전하는데 협약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지구환경보호 3대협약에 속한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자연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업과 바이오산업에 이용되는 자원으로서의 생물체의 이용, 생명공학기술 등 상당히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의 경제적 수익과도 직접 연관되는 것이다. 이에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10)에서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의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관한 규범‘인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깨끗한 지구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지만 후진국들이 지구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서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건강식품업계 등 바이오업체들은 해외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사전에 생물자원 원산지국에게 통보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익에 대하여는 분할방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입증할 방법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이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야 한다. 정부도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원산지국의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았는지, 이익의 공유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을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경우 그 이용사항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여도 공적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비공식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80%는 중국의 생물자원으로 생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원산지국으로써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겠지만 자칫 우리나라의 의약품 80%가 중국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계의 파급효과를 설명하는데 타미플루와 후디아사건을 들고 있다. 즉 2000년대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떨게 한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사실 중국 운남의 민간에서 해열제로 널리 사용되던 팔각회향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열매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다. 만약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면 중국은 타미플루의 제약사인 스위스 로슈사로부터 매년 3~ 5조원의 수익금 중 상당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부쉬맨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산(San)족은 장기간 사냥을 떠나는 경우 후디아라는 선인장과 식물의 뿌리를 휴대하였다. 이들에게 후디아 뿌리는 공복시 허기를 달래주는 효과를 가졌다. 그런데 유럽의 많은 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다이어트 약품이나 건강식품을 생산하여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보상도 전혀 지불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금의 5%정도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다. 생물자원은 유전적 기능을 가진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기타 버섯, 곰팡이 등도 포함된다. 생물자원의 원산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국의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을 보유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생물자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육종 또는 배양종일 경우에도 자신의 고유한 특성으로 발전시킨 환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쑥’을 자국의 자연서식처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모두 생물자원 원산지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산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생물자원을 자국의 자연서식지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공서식지라고 할 수 있는 논이나 밭 등에 재배하는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량농업용 생물자원을 논이나 밭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 원산지국이라고 할 수 없다. 전통지식의 경우 모든 전통지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중국의 한방 전통지식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동의보감(東醫寶鑑)의 90%가 중국 의서를 인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한의학의 기원이 중의학이라는 의미로 이것이 인정될 경우 동의보감을 비롯하여 한의학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중국에 지불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대응전략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및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을 설정하는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종 한약재 88품목 유전자원 등록, 토종자원 100품목 이상 규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547종보다 더 넓어져 다양한 처방이 가능해 진다. 그간 수입하여 사용하던 약재를 새로 발굴된 토종한약재로 33종이나 대체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토종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원과 재배정보를 토대로 종자보급을 통한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한약재를 대규모 재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세계 생명공학 7위 강국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발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다. 현재 국내 생물자원관은 2007년에 인천에 개관한 국립생물자원관과 2015년, 경북 상주에 담수분야 전문의 생태 연구 및 전시관을 갖춘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있다. 그리고 2015년, 충남 서천에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건립돼 국내에는 3곳의 생물자원관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1,170여개의 생물자원관을 갖추고 있고 일본은 150개, 중국은 20개, 인도도 10개의 생물자원관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관리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물자원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생물다양성 협약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곳이다. 2007년 10월, 동양 최대 규모의 수장시설을 갖춘 국립생물자원관이 개관되었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와 맞붙어 위치해 있으며 척추 모양을 본뜬 수장·연구동과 나뭇잎을 본뜬 전시·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물표본을 보존, 관리하고 국가 생물자원의 소장과 연구를 총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유생물 및 자생 생물 표본 1,287종 3,905점을 전시하고, 산림, 하천·호수, 갯벌 및 해양 생태계를 재현하여 실내에서 우리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설립 이후 175만 점의 생물표본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10만 종에 이르는 국내 생물종의 수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수치다. 한편 2015년 4월 30일, 충남 서천에 개관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서천지역 갯벌 매립을 통한 장항산업단지 조성 포기에 대한 범정부 대안사업으로 추진됐다. 총 1,383억 원을 투입하여 32만 5000m² 부지에 연구행정동, 씨큐리움, 교육동 등 3개 건물을 건립하였다. 특히 전시동 ‘씨큐리움’은 7,500여 점의 해양생물 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다. 바다선인장, 가는바늘산호, 물렁가시붉은새우 등 이름만큼 생김새도 신기한 생물 표본들이 가득하다. 우리나라 해역에는 1만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계에서는 3만 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30년까지 2만종, 350만 점의 해양생물자원을 국가자산화하고 10만 건의 유전자원 발굴과 400만 건의 자원정보 구축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로부터 나리(백합) 알뿌리 600만 달러(약 76억 원) 어치를 수입했다. 그런데 이 나리 알뿌리는 우리나라의 토종인 하늘말나리, 털중나리, 참나리 등을 교접해 만든 새로운 식물종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토종생물들이 해외에 반출되어 해외에서 새로운 식물종으로 변종되어 다시 이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꼴이 되었다. 또한 크리스마스트리로 쓰이는 구상나무,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미스킴 라일락’도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해외로 유출되어 외국에서 기업이 특허권을 취득,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5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거액을 들여 개발한 신품종인 ‘조생황금배’ 등이 중국으로 유출되었고, 신품종 묘목도 여러 번 반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국내에서 비싼 비용으로 개발된 신품종일지라도 해외에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국부 유출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환경부는 동물 1만 7천여종 가운데 한국 고유종은 3,000종인데 이중 420종을 제외한 기준 표본이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결국 국내에 남아 있는 고유종은 420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는 고유종의 기본표준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발생했던 불상사이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재래작물의 품종 약 2만 품종 중 74%에 해당되는 14,800 생물종의 기본표준이 사라졌다고 한다. 즉 고유종의 기본표준관리체제가 정립되지 않았고, 정부의 생태자원관리가 생산성 제고위주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아무리 우리나라 토종생물일지라도 생물주권을 행사하려면 자국의 고유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엔에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했는지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 고유종의 역사를 기록한 토종생물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2005년에야 국가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 9월에 국가 생물자원 확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준표본이란 새로운 종이 발견돼 학명을 지을 때 쓰인 표본으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이다. 한국 고유 동물은 약 3,000종이라 여겨지지만 국내에 보관 중인 기본표본은 420종에 불과하다. 즉 외국학자,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토종생물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졌고 유출된 기준표본을 토대로 품종 개량했을 경우 생물주권을 주장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다. 생물다양성의 핵심 중 하나는 생물을 자원으로 보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은행잎에서 징코민이 나오고 아스피린은 버드나무에서 나온다. 생물은 모든 약의 원천이고 모든 먹거리의 원천이다. 또한 모든 화장품의 원천이고 신소재의 원천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 생체모방)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술의 원천이기도 하다. 지네가 많은 발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원리를 연구하여 2010년에 한국의 젊은 과학자가 우주선과 고층빌딩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동물들이 자연에서 생존하며 자신들이 터득하고 진화시킨 능력을 기술로 옮겨오는 학문은 오늘날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에서도 바퀴벌레가 가만히 있다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급정지를 하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을 찾아낸 것이다. 이와 같이 요즈음 기술 혁신의 60% 이상이 생물 모방 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지구생태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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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요구되는 생물자원 보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약 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세계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의 70%를 담당하고 있어 너무나 인구집중화가 이뤄져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2100년이 되면 90%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문제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또한 우리 후손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의 원인임과 동시에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에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91.04%에 이르러 국민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12월,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에서는 ‘생물다양성 세계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개최, 지방정부로서 생물다양성 전략 및 목표 실현을 위한 이행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과 지방정부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역량 강화 기틀 마련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지역포럼을 정례화 하자는 것이었다. 지방정부는 토지이용, 지역계획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부분의 지역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택지개발, 폐기물 처리, 교통, 교육, 보건 등 여러 행정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집행한다. 또한 지역의 부문별 혹은 종합적 중장기 발전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정책과 법을 실행한다. 지방정부의 행정적, 정책적 결정은 해당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지역경계 밖의 생물다양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에 부여된 여러 기능과 역할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도록 산림, 습지 등과 같은 자연서식지는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홍수나 해일을 예방하거나 약화시키며 생물종의 이동통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자연서식지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대기질이나 수질과 같은 환경 질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생물체들이 살기 좋은 건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건강지표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지역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협약 3대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생물종의 멸종은 이용가능한 생물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이 단절되고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시켜 지구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린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이전과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유엔에서는 70년대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거래를 금지하는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체결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년대 중반 들어 열대림이 다량 훼손됨에 따라서 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었다. 이에 개도국들이 열대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2002년, 생물다양성협약 193개 회원국들은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률을 현저히 줄이겠다.”고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이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생물다양성 손실률을 감축시킨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2011- 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이 채택되어 향후 10년 간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지침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5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까지 손실률을 절반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로 인하여 생물다양성 및 서식 환경의 훼손이 심화되어 생물자원 보전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보전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생물자원은 BT기술과 접목되어 신약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생물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자 핵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고유생물자원의 유전체 정보축적 등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생물자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한편, 선진국들은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육성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생물종 및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소유 생물자원의 권리인정 등 지식재산권 대응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생물자원의 보전 관리체계 선진화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물자원의 보전, 관리 및 이용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생물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즉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 확보, 생물자원의 관리능력배양 및 국가 생물주권 기반확립’ 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5대 전략 및 47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생물자원관리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핵심전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자원 조사 발굴전략 전국 자연환경 조사 및 각종 생태계 정밀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생물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생물지도 및 생물도감을 발간한다. 더불어 생물자원 확보, 수장시스템 등 관련 정보를 표준화함으로써 생물자원 인벤토리 및 생물종 확충 표본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생물주권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생물자원 보전, 관리전략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외래종,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강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주요 생물종 및 서식지별 관리기법, 생물자원의 유형별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기후변화생태계 적응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생태계 조성,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도시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셋째, 생물자원 이용 및 활용전략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 대국민 생물종 동정 서비스 및 유전자(DNA) 바코드 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하여 생물자원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전자원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해 산업계에 공여하고 자생생물에 대한 검색시스템 및 분류, 검색 체계를 표준화한다. 한편 자생생물 탐색기술, 생물자원 증식, 배양 및 보전 기술, 고유생물자원을 이용한 생태계 복원기술 등을 개발하여 각종 생물소재를 국산화하고 야생생물 추출물질의 산업적 활용기반을 마련하여 생물자원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넷째, 생물자원 해외협력 강화전략 생물 다양성 및 철새보호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되 특히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ABS )에 대비한 국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 부처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외반출 생물자원을 되찾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근연종 조사를 통하여 한반도 고유종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섯째, 생물자원 정책,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전략 국가 생물다양성 법을 제정하고 생태원, 생물자원관, 습지센터 등 네트워크 형성으로 생물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생물자원 DB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생물다양성 통합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생물자원보호,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2011~ 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하고 향후 10년 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지침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의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2월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 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생물자원을 국가의 공동자산으로서 인식하고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시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표본을 비롯한 생물자원의 확보 및 보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진전이 이뤄졌으나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 및 활용인프라 구축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야생물, 식물 중심의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자연 상태에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야생 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명하고, 국가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총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동안 개발위주의 국토관리로 인하여 생물다양성 및 서식환경의 훼손이 심화되는 등 생물자원 보전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야생 생물 서식지의 지속적인 파괴와 무분별한 야생물 남획으로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적극적인 보전,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생물자원은 생명공학(BT)기술과 접목되어 신약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생물 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자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고유생물자원의 유전체 정보축적 등 생물자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2-23
  •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생태복원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들은 지구상에 인간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구생태계는 모든 생물체들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환상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한 생물체가 멸종되면 다른 생물체들도 덩달아 멸종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멸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도 멸종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10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3차 세계 생물다양성 전망’이라는 보고서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이제 자연환경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어 지구생태계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는 “지난 2002년에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률을 현저히 줄이겠다고 합의 하였으나 193개 회원국 가운데 목표치를 달성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자원이용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와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2010년 6월 3일, 유엔환경계획(UNEP)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생태계 복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보다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30개 성공사례를 들어 생태계 복원사업이 갖는 경제적인 장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생태계 복원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농지개간을 위해 벌목한 숲이나 파괴된 습지 등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토양의 안정도와 비옥도를 높일 수 있고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해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성공사례로는 2008년, 월드컵이 열렸던 남아공에서는 7년간 450만 달러를 투입해 드라켄스버그 산맥 일대의 목초지와 하천을 복원하였다. 그런데 이는 매년 740만 달러의 수익을 낳고 있으며 300여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결과를 낳았다. 물론 생태복원사업이 매번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지만 지구생태계를 되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전 세계 생태계의 60%가 이미 파괴된 상태여서 생태계를 복원시키지 않으면 생물멸종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잘 보전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종 멸종 속도는 역사적인 멸종 속도의 평균에 비해 1,000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생물종 멸종 속도를 2020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유엔에서도 ‘환경체계와 생물다양성 경제학’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세계 빈곤 지역에서 생물종 멸종으로 인해 해마다 2조~ 5조 달러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다함께 예방하기 위한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도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후진국들도 토종 생물자원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해외 선진국들에게 생물자원을 빼앗기게 된다는 절박감에서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가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눈뜨기 전에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 고유종을 유출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결과 국내에서 유출된 생물자원을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뒤늦게 자원관 건립 등을 통하여 자국의 토종생물종 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토종생물종을 보전, 관리하면 이젠 로얄티를 받아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토종 생물종일지라도 해외에 유출되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경우 오히려 로얄티를 주고 사와야 된다. 그래서 토종 생물종을 보전, 관리하여 국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국부도 창출해 나가야 된다. 세계 각국들은 생물주권시대에 자국의 토종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보전, 관리하여 국부창출은 물론 멸종해 가는 생물종 복원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9월 말,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2)가 개최되었다. 164개국 25,203명이 참여하여 평창로드맵과 강원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평창 로드맵은 2020년까지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과학기술협력, 재원동원, 개도국 역량강화 등 핵심수단별 추진사항을 망라하는 단계별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재원동원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다만 당사국들은 결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도국 재정지원 규모를 2015년에 배로 늘리기로 일단 합의하고 차기 총회에서 재정 규모를 재협상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들은 아프리카나 남미 등의 희귀 약초나 미생물, 전통 요법을 이용해 신약이나 제품을 개발한 뒤 특허를 내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고 있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게 되고 토종생물국가인 개발도상국은 자금을 지원받아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종생물국가로서 생물주권에 대한 국부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멸종된 토종생물을 복원시키고 토종생물을 철저하게 보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자국의 토종생물이 해외에 유출되고 새로운 식물로 변종되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각국들은 생물자원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생물자원 수출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생물자원에 대해 개방적 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즉 활용 기술이 없거나 개발하기 어려운 생물자원은 국내에 가둬두기보다 해외로 나가서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통하여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일본 국립기술평가원 산하에는 국제생물자원센터(NBRC)가 있어 기업들이 생물종이 풍부한 국가에서 미생물을 얻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국제생물자원센터(NBRC)는 1993년,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된 뒤 해외 생물자원의 연구가 어려워진 기업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현재 가장 생물종이 풍부하다고 선정된 미얀마,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7개 나라와 기술협정(MOU)를 맺고 있다. 그리고 생물자원 보유국과 신뢰를 쌓기 위해 현지인들과 함께 기술을 개발, 공유하는 등의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다. 이것이 생물자원개발 선진국으로 나가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생물자원을 단순히 보관, 관리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수집이라는 틀에 갇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산업적 수요가 없는 환경에서 생물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만 급급하여 사실상 수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생물자원의 출구를 마련하여 수익창출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땅에 자생하고 있는 생물자원은 10만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리스트화한 것은 3만종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도 토종생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생물자원관은 우리 고유 생물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생물자원을 수집·보전·육성 해 국가 생물주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생물자원이 국부를 창출하는 생물주권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생물자원 보전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생물자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2-20
  • 나고야 의정서이후 국부의 원천이 되는 생물자원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후진국의 토착 생물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인류 공동자산으로 여겨 이를 무료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원산지 국가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생물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비율로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원칙’(ABS)이 채택되었다. 이에 2011년부터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나고야 의정서를 결의하였다. 그런데 나고야 의정서는 4년이 지난 2014년 10월에 54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비로소 발효되었다.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하던 생물자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어 달갑지 않은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이었고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이 빠져 있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정도가 비준에 동의하였을 뿐이었다. 사실상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 생물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지만 멸종위기의 생물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국제협약이라고 할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세계 각국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깨끗한 지구환경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지만 후진국들이 지구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서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건강식품업계 등 바이오업체들은 해외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사전에 생물자원 원산지국에게 통보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익에 대하여는 분할방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입증할 방법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이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야 한다. 정부도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원산지국의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았는지, 이익의 공유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을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경우 그 이용사항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여도 공적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원칙적으로 상품교역을 규제하는 WTO 규범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도라지라는 농산물을 단순히 도라지 무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상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정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도라지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성분을 연구하여 천식이나 기관지 등 의학적 또는 건강상 유용성을 확인하고 상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도라지 수입업자, 유통업자 또는 제약회사는 수입 전에 중국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수익금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불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열티 금액은 중국정부와 제약회사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해외 생물자원을 제품개발에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이를 ‘생물자원 해적행위’라고 규정하며 영국에서는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비공식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80%는 중국의 생물자원으로 생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원산지국으로써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겠지만 자칫 우리나라의 의약품 80%가 중국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계의 파급효과를 설명하는데 타미플루와 후디아사건을 들고 있다. 즉 2000년대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떨게 한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사실 중국 운남의 민간에서 해열제로 널리 사용되던 팔각회향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열매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이다. 만약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면 중국은 타미플루의 제약사인 스위스 로슈사로부터 매년 3~ 5조원의 수익금 중 상당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부쉬맨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산(San)족은 장기간 사냥을 떠나는 경우 후디아라는 선인장과 식물의 뿌리를 휴대하였다. 이들에게 후디아 뿌리는 공복시 허기를 달래주는 효과를 가졌다. 그런데 유럽의 많은 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다이어트 약품이나 건강식품을 생산하여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였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보상도 전혀 지불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금의 5%정도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다. 생물자원은 유전적 기능을 가진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기타 버섯, 곰팡이 등도 포함된다. 생물자원의 원산지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국의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을 보유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생물자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육종 또는 배양종일 경우에도 자신의 고유한 특성으로 발전시킨 환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쑥’을 자국의 자연서식처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모두 생물자원 원산지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산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생물자원을 자국의 자연서식지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공서식지라고 할 수 있는 논이나 밭 등에 재배하는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량농업용 생물자원을 논이나 밭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 원산지국이라고 할 수 없다. 전통지식의 경우 모든 전통지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지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중국의 한방 전통지식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동의보감(東醫寶鑑)의 90%가 중국 의서를 인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한의학의 기원이 중의학이라는 의미로 이것이 인정될 경우 동의보감을 비롯하여 한의학을 사용할 때, 로열티를 중국에 지불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대응전략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토종 한약재 유전자원 확보 및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을 설정하는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토종 한약재 88품목 유전자원 등록, 토종자원 100품목 이상 규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547종보다 더 넓어져 다양한 처방이 가능해 진다. 그간 수입하여 사용하던 약재를 새로 발굴된 토종한약재로 33종이나 대체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토종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자원과 재배정보를 토대로 종자보급을 통한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한약재를 대규모 재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1983년,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세계 생명공학 7위 강국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이후 각종 바이오업체들은 해외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로얄티 계약을 체결해야 되므로 세계 자국들은 자국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2-16
  • 생태계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생물다양성 협약
    2008년,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꿀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군집붕괴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인간이 뿌린 살충제와 휴대폰의 전자파로 인하여 꿀벌들이 생존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란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미 ‘꿀벌들이 멸종하게 되면 4년 이내 지구도 멸망하게 된다’고 예언하였다. 사실상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의 80%가 수분(가루받이)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되고 이중 70%는 꿀벌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 꿀벌들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엄청난 식량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양봉협회에서도 꿀벌의 객체수가 3분의 2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니 생물멸종에 의해서 인간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숲속에 살아가는 참나무도 아주 작은 미생물들의 의존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만일 미생물들이 환경오염으로 멸종하게 된다면 결국 참나무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생물종의 멸종은 다른 생물종의 멸종을 가져오게 되고 연쇄반응을 통하여 멸종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구 생태계란 지금까지 살아왔던 조상들이 남겨준 유전자의 속성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즉 모든 생물체는 생존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스스로의 체계나 환경을 조성하는 적응력을 갖고 진화 발전한다. 따라서 지구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구생태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생물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와 연결될 다른 생물체도 멸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도 이런 생태계의 일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으로 생태계에게 많은 핍박을 주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왔다. 결국 지구환경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고 이로 인하여 지구생태계는 멸종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1992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구상의 살아가는 생물 약 3,000만종 중에 매년 2만 5천~ 3만종이 멸종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래서 1992년 5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는 1992년 6월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협약’이라는 3대 환경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인간은 이제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생태계를 복원시켜 나가자’는 선언이었다. 즉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여겨왔던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국가의 소유로 전환시켜 놓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의 생물자원이나 전통지식까지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여기고 아무런 보상 없이 독점적으로 각종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그런데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이 국가 자산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전 세계 생물자원의 80% 이상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등 약 20개 생물자원부국이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물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와 이용하는 국가 사이에는 공평한 이익 공유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생물자원을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 복원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이런 생물자원을 국제적으로 원활하게 유통시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공유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결국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이용하는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생물다양성이란 생명체의 다양성과 서식처의 다양성을 총칭하는 의미이다. 즉 생물체를 보는 단계에서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및 생태계 다양성’으로 구분한다. 유전자 다양성이란 지구상에 생존하는 개체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일 생물종이거나 종내에서도 이들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를 보전하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종 다양성이란 동식물, 곤충 및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종으로 지구상의 각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종류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다양성이란 서식지에 따라서 생물종의 군집양상과 상호작용 시스템의 차이로 구분하며 에너지와 물질순환 및 시스템의 재생력 등 서식지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런 생물다양성은 결국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환경개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칸쿤 합의와 나고야 의정서 채택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12월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모금해 후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칸쿤 합의’는 구체적 기금조달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선진국에게 있다는 역사적 책임은 인정한 셈이다. 그리고 나고야 의정서에서 각국의 생물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세계 각국들이 생물자원을 국가자산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어찌 보면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은 지구를 되살리는 새의 양쪽 날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오염된 지구환경을 끼끗하게 개선시켜 나가는 국제협약인데 반해 생물다양성 협약은 멸종되어 가는 생물체를 다시 복원시켜 나가는 국제협약이다. 이 두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새가 두 날개로 비상하여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구를 되살려 인류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2-13
  • 지구생태계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45억년전에 태양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행성(떠돌이 별)이라고 한다. 그리고 10억년간 태양 복사열, 화산 폭발, 운석의 충돌, 대륙 이동 등 여러가지 지질학적 변화에 따른 화학물질들이 합성, 진화발전하면서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이런 생물체들이 진화발전하면서 지난 35억년간 행성 지구의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지구 각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어 우리들은 화학적 진화론을 대부분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1991년, 영국 대기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은 ‘가이아의 지구생리학’이라는 저서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순환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는 생리작용을 가진 실체와 같다.”고 밝히고 있다. 즉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스스로 내부조건을 일정하게 관리하여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밝혔다. 즉 지구생태계가 자연정화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한 생명을 가진 유기체의 모습이어서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의 이름으로 지구생태계를 불렀다. 가이아란 본래 고대 그리스인들의 대지의 여신이다. 즉 지구생태계는 가이아란 대지의 여신과 같이 지구환경이 변화하면 이를 안정시켜 평형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항상성은 지구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모든 생물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역시 지구환경도 일시적으로 오염되어 평행상태를 잃게 되면 이를 회복하려는 조절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환경은 너무나 큰 환경오염으로 변화의 폭이 너무 커 스스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생태계가 생명력을 잃게 될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가 스스로 조절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구생태계를 되살려 나가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대기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강력히 주장하였다. 지구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하여 자연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때 지구생태계는 안전성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존속 가능한 사회’란 목표를 수립, 오염된 환경을 되살려 지구생태계가 안전성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은 1988년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를 결성하고 지구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각종 주요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지구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2001년에 발표한 IPCC 제3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열 스트레스, 극단적 현상과 기상재난, 대기오염, 전염성 질환, 연안문제 등 5가지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열파의 빈도와 열파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계 사망과 질병이 단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지역 매개 동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어 전염병 질병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말라리아 전염모기의 경우 전염지역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1990년대 45% 정도에서 2050년에는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2050년까지 현존하는 숲의 40%가 사라지고 그에 따라 공기는 더욱 나빠진다.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지나친 산림벌채와 개간 그리고 가축의 방목은 토양을 침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사를 하기에 적당한 땅이 전체 육지의 60.5% 밖에 남지 않았다. 비옥한 표토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만큼 식량생산을 할 수 없어 전 세계는 식량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세계 20대 거대도시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중금속 함유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해양환경도 석유의 유출과 기타 오염원들로 인해서 해양자원과 이들이 공급하는 식량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쓰레기 처리는 소각과 매립에 의존하고 있지만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소각연기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매립할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욱이 불법 해양투기는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쓰레기 처리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2007년에 발표된 제4차 IPCC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 1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380ppm을 넘어서고 있다. 매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ppm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970ppm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안정화 목표는 450ppm로 정하고 지구 평균 온도를 2.0℃~2.4℃ 증가 수준에서 억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2000년 배출수준에서 50~85% 저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온이 1℃ 상승하게 되면 최대 17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 전염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2~3℃가 상승하면 생태계의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하며 3백 만 명이 홍수의 위험에 노출된다. 3℃가 상승하면 생물종 대부분이 멸종, 인구의 5분의 1이 홍수를 겪고 1억 2천 명의 인구가 기근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5년에 발표한 제5차 보고서에서는 ‘지구 기온상승을 2℃ 이내로 억제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즉 지난 133년간(1889~2012) 지구평균 온도는 0.85℃ 상승하였다. 이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78%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화석연료 연소와 산업공정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지금 추세라면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2.6℃~4.8℃ 상승하고 해수면은 45~82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온상승을 2℃ 이내로 유지하려면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2,900(2800 ~ 3200)GtCO2 이하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1년까지 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900 GtCO2가 이미 배출된 상태여서 향후 몇 십 년간 배출량을 1,000GtCO2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예산제 도입을 권유했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잔류기간이 2백년이나 되므로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이 완전히 멈춘다고 해도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거의 일정하게 온난화 현상은 유지될 것이다. 더욱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될 경우, 해양산성화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때마침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채택된 ‘더반 플랫폼’에 의해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당사국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포괄적 감축체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IPCC 제5차 보고서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약을 타결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2007년에 나온 IPCC 제4차 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거의 대부분 인위적으로 이뤄졌다”고 확신하며 이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4분의 3, 나머지는 토지이용을 위한 산림벌채로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42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넘어 본 적이 없었으나 지난 20년동안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의 기온상승은 지난 1,000년동안에 약 1도 상승하는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니라 기온상승 속도가 58배나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40% 증가했으며, 육류 소비량은 70%, 자동차 생산량은 45%, 종이 생산량은 90% 증가했다. 한편, 지구상의 삼림 면적은 1970년에 지구표면의 25%였으나, 1990년에는 20%로 줄어들었다. 특히 열대 자연림은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약 20%가 사라졌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50년대 이후로 2기가톤(GtC)씩 증가했으며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중국의 석탄 사용 증가로 인해 8기가톤씩 증가했다. 이에 대기 과학자 러브록은 “세계의 연간 이산화탄소 생산량은 270억 톤이며 이는 양을 영하 80도로 얼려 고체 이산화탄소로 만든다면 높이가 1.7km에 원주가 20km에 달하는 산이 될 만큼 큰 것이다”며 지구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세계 각국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욱 국가이익을 내세워 탄소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중이 많은 나라들은 중국1,064만톤(29.5%), 미국 517만톤(14.3%), 인도 245만톤(6.8%), 러시아 176만톤(4.8%), 일본 125만톤(3.4%) 등으로 5개국이 배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58.8%가 된다. 이 중에서 중국, 인도 등은 개발도상국이라서 경제성장을 우선시 해야 된다고 하고 미국의 국민여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여론에 편승해 미온적이다. 이런 3개국의 비중은 절반을 넘고 있어 지구환경의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린 대기 과학자 러브록교수의 지구는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써 자체 자연정화시스템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IPCC의 보고서에 따른 대책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2-09
  • 우린 왜 생물다양성을 지켜 나가야 할까?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색 지구는 참 아름답다. 신비로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온갖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지구, 인류의 역사가 새겨진 이 행성에서 환경이 오염되어 각종 위기가 직면하고 있다. 즉 경제적 발전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이상 발전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젠 경제적 발전보다는 지구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논리가 개발되고 있어 인류는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UN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구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결의가 이어지고 기후변화 협정과 생물다양성 협정이라는 국제적인 환경 규범을 탄생시켰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이 숲, 습지, 바다, 사막 등에 살아가고 있다. 이들 생물들은 각각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생물종, 생태계, 유전자의 다양성을 생물다양성이라 한다. 전세계에 약 1,400만종 이상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수는 175만여종에 불과하다. 국내에는 10만종 이상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생물종 수는 29,828종이다. 이중 동물이 18,029종(60.4%), 식물이 8,271종(27.7%), 기타 균류·원생생물 등이 3,528종(11.8%)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적 요인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식지는 산림 생태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양하지 못하며, 유전적인 다양성이 보고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생물은 우리에게 식량, 연료, 산업자재, 의약품 등 우리 삶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해 준다. 또한 생물은 토양, 공기, 물을 정화하여 주며, 산사태를 막아주는 등 환경조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생물을 재료로 이용하는 생물산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는 의, 식, 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및 산업용 산물들은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로부터 얻어왔다.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는 인류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며, 한때는 거의 모든 의약품들이 식물과 동물로부터 비롯되었다. 미국의 경우 조제되는 약 처방의 25%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3,000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지고 있다. 또한 개도국 인구의 80%를 돌봐주는 의약품을 동식물에서 추출하고 있고, 동양 전통의약품의 경우에도 5,100여종의 동식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특히 농업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품종개량자나 농부들은 오래 전부터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유전적으로 뚜렷한 몇몇 품종들을 교배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늘리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환경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분해하여 대기와 물을 정화시키고, 토양의 비옥도와 적절한 기후조건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구환경이 악화되는 요인은 우선,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는 1804년에 10억 명을 기록하고, 123년 뒤인 1927년에 20억 명이 됐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1960년에 3억 명이 되더니, 이후로 가속도가 붙어 10여 년마다 10억 명씩 늘어나고 있다. 1974년에 40억 명, 1987년에 50억 명, 1999년에 60억 명, 2011년에는 70억 명을 돌파했다. 이런 인구 증가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있어 경제가 성장해서 식량이나 다른 생필품이 더 많이 생산돼야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 실제로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약 1만 년 동안 인류의 경제성장률은 0%에 가까웠다. 이때까지만 해도 ‘발전’이라는 말은 매우 낯선 것이었지만 산업혁명으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발전’이 없으면 퇴보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해 .세계 인구가 크게 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인류는 경제뿐만 아니라 의학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며, 예전보다 더 많은 인구가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들었다. 물질적 풍요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꿈에서 본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약속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인류가 꾸던 장밋빛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70년대부터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특히 경제성장이 몰고 오는 환경파괴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삶조차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31%가 사라졌고 이런 추세라면 해마다 2만 5천 종에서 5만 종이 사라지고, 20년에서 30년 내에는 지구 전체 생물종의 25%가 멸종하게 된다(제3차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 전 세계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처음 이 날은 1994년에 열린 UN 제1차 생물다양성보전협약가입국 회의의 생물다양성보전협약 발효일인 1993년 12월 29일이었다. 그러다 2000년 브라질에서 열린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발표일인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생물다양성의 날은 2001년부터 5월 22일이 되었다. UN은 2011년부터 2020년을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지정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선언하였다. UN 당사국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생물다양성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계획을 실행하고 논의하게 되었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인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ABS(유전자 접근 및 이익공유)의정서’와 ‘생물다양성 2011년-2020년 전략계획을 채택하였다. 이후 UN은 세계인들에게 ‘조용한 쓰나미’라고 불리는 생물다양성 감소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생물다양성 2011년 -2020년 전략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6년 말, 세계 야생 생물 기금(WW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지구의 야생동물이 최고 67%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생물종의 멸종속도를 약 1천 배 정도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위기종 레드 리스트의 수천 종을 선정, 분석하게 되었다. 분석업무를 담당했던 퀸즐랜드 대학교 션 맥스웰 교수는 ‘생물다양성을 가장 많이 멸종시키는 원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벌목, 사냥, 어업, 식물 채집 등 과잉 개발이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선정한 위기종 레드 리스트의 8,688종 중 62%의 종이 농업활동, 35%의 종이 도시 개발, 22%의 종이 오염의 영향을 받아 전체 8,688개 종의 72%가 인간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면상승, 폭염, 태풍과 가뭄 등 기후변화는 전체의 19%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아프리카의 치타와 아시아의 털코수달을 비롯한 5,407종이 농업의 영향을 받으며, 수마트라 코뿔소와 서부 고릴라 등은 불법 사냥에 의한 개체 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즉 밀렵꾼들은 하루에 아프리카 코끼리 100마리 정도를 죽이는데, 그 목적은 오직 상아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1,688종 중 하나는 코주머니 물범인데, 최근 몇 십 년 동안 대서양 북극해에서 개체수가 90% 감소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을 보전시켜 나가려면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사냥 규제를 강화하고 위기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농업개간을 억제하며 다양한 인간행동을 억제시키는 규제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물이 멸종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삼림 벌채, 습지 매립 준설, 도시 건설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 서식지를 잃은 곤충이나 동물들이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쓰레기, 폐수, 비료나 농약, 배기가스, 기름 유출, 방사성 물질, 산성비와 토양산성화 등의 물질이 환경에 노출되어서 생물체들은 오염되게 된다. 이는 중금속(Hg, Cd, Pb), 환경호르몬(DDT, PCB, 다이옥신, 고엽제)등의 생물농축 물질을 섭취하게 되며 체내에서 분해나 배설이 되지 않고 지방조직과 결합을 하게 되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도가 1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생태계의 서식지는 100km~150km 북으로 이동하여야 알맞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생물체들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식지를 옮길 수 없어 한계성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편리한 생활만을 추구하면서 환경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즉 인간은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식량생산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살충제에 대한 해충들의 내성이 증가하게 되어 살충제 효과가 반감하게 된다. 따라서 살충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한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지구생태계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생물체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천 종의 서로 다른 생물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먹는 음식, 옷, 집 등도 모두 생물자원으로부터 나오고 곰팡이나 세균의 경우에도 유용한 의약품이나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생물자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인간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여기는 곤충의 경우도 각종 식물들이 꽃가루 받이가 이뤄지도록 만들어 우리들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곡식이나 채소 등 필요로 하는 작물만을 논과 밭에 가꾸고 있어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있다. 이에 반해 숲은 나무 넝쿨, 풀, 곤충, 개구리, 뱀, 멧돼지, 곰팡이, 세균 등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시켜 나가려면 숲과 같은 생물자원의 서식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요즈음 생물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됨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로써 인류는 불가피하게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류는 먹거리의 약 80%를 20종의 식물에서 얻고 있으며, 그 외에 20%는 약 4만종의 식물과 동물에서 얻고 있다. 농작물의 질병에 대한 내성과 직결되는 농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우리들은 안정된 식량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최근 신물질 및 의약품 상당비중을 생물자원에서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의 40%를 생물자원으로부터 추출하고 섬유, 염색, 고무, 기름 등 산업물질도 생물자원에서 얻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탐조 하이킹 등의 레저 활동이나 미학적, 문학적 소재로 생물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생물의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33조 달러로 지구상 전 국가의 총생산액 18조 달러의 2배가량이나 된다고 한다. 신물질, 의약품 등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시장규모는 급성장하여 5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수준이 된다. 이는 자동차 시장이나 전자시장 못지않은 규모이다. 더욱이 말라리아, 뎅기열 등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곤충매개 질병의 확산 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홍수예방 등 재해방지, 환경정화 등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경제적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어업과 농업 생산량, 의약품 원료가 줄어들고 전염병과 자가면역 장애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식량, 물, 심지어 문화까지도 지역생태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토착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2-06
  • ‘지구생명보고서 2020’에서의 세계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
    최근 세계자연기금이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20’에서는 “코로나19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라고 할 수 있다”며 ‘지구 생태용량의 한계를 넘지 않는 안전한 범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인류는 건강과 환경,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인간의 자연 파괴는 야생동식물의 감소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간의 문명은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경제적, 사회적 번영만을 추구해 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 1인당 자연자본은 1990년대 초 이래로 40%가까이 감소한 반면, 생산자본과 인적자본은 각각 100%, 13%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 세계 지구생명지수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관찰된 척추동물 종들의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은 생태용량의 최소 56%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자연자원을 과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생물종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극히 드물었으나, 지금은 아주 흔하다. 심해 어류와 같은 일부 생물종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지만 북극 및 툰드라 지역 등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막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압력은 직접적인 생리학적 스트레스, 적합한 서식지의 상실, 생물종 간 상호작용(예: 수분 작용 또는 포식자-먹이 간 상호작용) 방해, 그리고 회유, 번식, 출엽(잎 돋움) 등과 같은 중요한 생애사건(life event)의 시기 교란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생물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환경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통방식의 농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전통방식의 농업은 육지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물의 약 70%를 사용하면서도 식량부족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자연기금의 보고서는 심각한 재앙을 막기 위해 식량과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류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500년 전, 즉 1500년경만 해도 포유동물의 멸종은 100년 만에 2종 정도에 불과했다. 이후부터는 멸종 종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최근 500년간 최소한 포유동물 80종이 멸종했다. 이런 멸종 속도는 대멸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인류가 소비하는 자원과 생태 서비스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구 1.6개에 해당하는 생태용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인류는 지구 생태용량의 60%를 초과하여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생태계는 지속적인 안전성을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어서 배출되면 200년간 대기 중에 쌓여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생태발자국 구성요소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1년 43%에서 2012년 60%로 크게 늘어났다. 이산화탄소는 해양이 흡수하는 양 외에는 산림이 주된 흡수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과 토양의 산성화, 산림의 붕괴로 흡수기능이 크게 감축되어 이산화탄소의 누적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한다. 지구생태계의 멸종 원인은 서식지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우선 지구상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서식하는 열대우림이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즉 뉴기니아의 경우 지구상 육지의 0.5%를 차지하지만 생물다양성의 8%를 보유하여 다른 곳보다 16배나 많은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열대림이 1.7%씩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생물다양성 파괴는 물론 이산화탄소 흡수원은 점차 붕괴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해양생물의 4분의 1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산호가 해류 온난화 때문에 전체의 3분의 1이 사라져 해양생물들의 멸종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장거리 이동 생물종들은 산란과 먹이 취득, 휴식 등을 위해 매우 다양한 서식지가 요구된다. 그런데 기온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해류의 변화, 기상이변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치명적인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식량부족, 물 부족, 생물다양성 훼손’이라는 3가지 경제지표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들은 철저하게 ‘식량부족, 물 부족, 생물다양성 훼손’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채식을 택하면 지구 온난화의 80%를 막으며 세계 기아를 종식시키고 지구 담수와 많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게 된다는 보고서도 나와있다. 즉 1kg의 동물성 단백질 생산에 식물성 단백질보다 6배의 물이 소요되고 쇠고기 생산은 칼로리당 곡물이나 감자보다 20배의 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육식위주의 식문화에서 채식위주의 식문화로 바꿔나가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고 한다. 여하튼 후손들에게는 이런 환경재앙을 물려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열매로서, 자연적 과정과 인간의 영향(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생물다양성은 우리가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으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생명의 그물을 형성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사막, 산림, 습지, 산지, 호수, 강, 농업경관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계를 아우른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며, 주위의 대기, 물 및 토양과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생태보전을 철저히 이행하여 나가야 한다. 그래서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회복으로의 전환(Bending the curve)’ 이니셔티브를 담아내야 한다, 즉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상호 연결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2-02
  •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 2019년 11월 28일, 환경정의연구소가 세계자원연구소(WRI)의 환경민주주의 지표(EDI)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에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별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71개국 중 35위에 그쳐, 앞으로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정의연구소가 2년간 각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준비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를 지표로 계산하여 발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를 위해서 환경활동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제도적인 개선사항이 너무나 많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그간 우리나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오염발생원인자인 산업체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피해범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고수하여 왔다.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은폐, 조작을 어느 정도 방치해 왔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이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산업체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꼴이 되어 환경 민주주의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의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경활동가들은 환경정보 접근성 보장 부문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64.9%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6.3%가 제공된 정보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이었다. 그래서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환경활동가들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이 부족(90.4%)하다고 평가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위한 정책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환경활동가들은 의사결정 참여 보장 부문에서 설문에 답한 활동가의 80%이상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환경거버넌스는 정책형성이나 결정단계에서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법접근권 보장에 대한 평가에서 설문에 답한 환경활동가들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77.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환경성 질환 입증의 어려움(49.2%)을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93.6%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해 환경소송에서 원고적격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보고서(2016)에서 “환경정의를 명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 민주주의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원칙을 수용할 것을 권고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12월,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환경정의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피해자의 보상과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민주주의가 조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오염발생 원인자인 산업체 위주로 피해보상을 최소화시키려는 경향이 사라지고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까지도 원상회복시켜야 된다는 책임을 부담시켜 나가야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정의란 모든 주체가 환경위험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철저한 환경교육이 이뤄져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이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환경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안고 있는 생물적,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제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국가들이 환경이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환경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안고 있는 생물적,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제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까지 라일강 오염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에 일어난 라일강 오염사건은 화재진입과정에서 소방관의 실수로 무심결에 화학물질 저장창고에 물을 사용하여 발생하였지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환경사고가 인류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위험보상이 피해자중심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환경문제 해결해 나가는 기본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1986년 11월 1일, 스위스 바젤에 있는 산도스라는 화학회사의 화학물질 저장창고에서 큰 불이 났다.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은 소방호스로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무심결에 창고의 살충제, 유기린계 농약, 수은 화합물 등 약 30톤이 라인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몇몇 화학 회사들이 유독 제초제 등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1,300톤 가량이나 되는 화학물질이 라인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로써 라일강 하류 400㎞까지 수중 생물이 완전히 사라졌고 하류 퇴적층에서는 화학물질이 쌓여 라일강은 온통 오염투성이가 되었다. 라인강은 알프스에서 시작하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여러 나라에 걸쳐 흘러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젖줄과 같은 강이다. 이런 라일강이 오염되어 수중 생물들이 모두 몰사되었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유럽연합 국가들은 비상에 걸렸다. 잠간의 실수로 젖줄과 같은 라인강이 오염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유럽연합국가들은 이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산도스사는 프랑스, 독일 등에 600억원 배상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산업체들이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라일강에 무차별적으로 화학물질을 방류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오염 주체가 해당 지역의 인적ㆍ물적 피해 보상은 물론 복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환경배상책임지침(ELD)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당국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도 EU 국가의 땅과 강, 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유발한 회사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파산에 이를 수도 있는 막대한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이 발표되었다. 즉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미친다면 토양을 포함한 전 생태계를 원상 복구시킬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수립됨에 따라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환경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기업은 환경오염 배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통해 파산 위험을 줄이고,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특히 환경선진국인 독일은 1986년 라인강 오염 사고 이후 관련 법을 꾸준히 발전시켜 유럽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엄격한 수준의 환경배상책임법을 제정하였다. 1971년, 독일정부는 ‘연방환경프로그램’이란 명칭으로 환경정책의 출발점이 된 환경정책 기본원칙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환경오염의 예방원칙,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공동책무와 협력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환경위험성을 미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편 1978년, 독일 뮌헨에서 유네스코 환경교육 심포지엄에 이런 기본원칙이 국제 환경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수용하는 티빌리시(Tibilisi)의 환경교육 헌장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티빌리시(Tibilisi)의 환경교육 헌장이란 1977년 10월, 러시아의 트빌리시에서 유네시코가 주관한 ‘트빌리시의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 간 회의’가 개최되어 여기에서 사상 최초로 국제환경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게 되었다. 즉 환경교육은 “세계 각국은 환경교육의 개념, 영역, 역할을 분명히 하고, 환경문제의 일환으로서의 인구문제, 식량문제, 에너지 자원문제, 남북문제, 핵과 군비의 축소문제와 같이 인류의 당면과제로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인류로 하여금 생물적,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제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게 하고, 동시에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가치관, 태도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환경교육의 기본원칙이 선언되었다. 이런 환경교육의 기본원칙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며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 가치관, 태도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는 환경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요즈음 환경교육의 내용은 우선 자연을 이해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생태적 교육, 환경 훼손의 주요원인인 경제적 발전과 기술개발에 대한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과 기술 교육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는 ‘환경교육’ 외에 ‘지속성 교육’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평등문제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민주주의는 이미 유럽국가들의 시행착오로 겪었던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여 철저한 환경교육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고양시켜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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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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