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 로마크럽의 ‘성장한계’ 발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로마클럽은 1972년 3월에 창립되었으니 올해 꼭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클럽에서 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성서, 자본론, 종의 기원’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불멸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협정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만들기에 경쟁적인 시장을 통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를 통하여 오늘날 절대적인 과학문명을 이룩해 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재앙, 생태계 멸종이라는 환경재앙을 겪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 바로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오늘날 과학문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진실의 눈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로마클럽이 결정된 배경은 60년대 말부터 환경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1970년 4월 미국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로마클럽이 결성되었다, 1970년 8월. 로마클럽은 창립 직후에 ‘인류가 직면한 곤경’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야심찬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빈곤, 환경 악화, 고용 불안정, 무분별한 도시 개발, 젊은이들의 소외, 전통적 가치 거부, 인플레이션과 통화 및 경제 혼란 등의 문제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곤경에 포함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로마클럽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MIT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룹'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그리고 1970년 8월 데니스 메도우즈 교수가 이끄는 젊은 과학자 17명으로 구성된 MIT 연구팀은 ‘인구 증가의 물리적 한계와 그것이 야기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 세계 수준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로마클럽은 1970년 3월 설립한 민간단체로 세계 25개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모임으로 출범하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그후 로마클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35개국의 국가협회와 10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 주로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성장의 한계’ 저자들은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발간사에서 “’월드3’의 시나리오가 30년이 지난 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과적으로 1972년보다 세계의 미래가 더 암울해졌다. 지구 생태계에 도전하려고 헛된 논쟁을 하느라 30년을 낭비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30년이 없다 “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는 국제적인 협의체인 유엔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기후변화협정 등 많은 국제협약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환경과학자들은 성장의 정점이 지난 이후의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경제학자는 기술 혁신과 자원 대체 덕분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성장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뜨거운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클럼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인구, 환경오염, 자원활용, 투자자본, 노동력, 식량 등을 변수로 하여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맞물려 식량, 산업산출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자원과 식량의 고갈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성장의 한계’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현재(1970년)와 같은 추세로 세계인구증가, 산업화, 환경오염, 식량생산, 자원 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향후 100년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그 결과로 갑작스럽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능력이 급락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성장의 추세를 바꾼다면, 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물질적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지구적 평형상태를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전지구적 평형상태를 갈망한다면, 한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정책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에 의한 경쟁적 상품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순환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월드3’모델을 통하여 손쉽게 2100년의 미래 시뮬레이션을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의 한계와 지구시스템의 붕괴가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생활을 억제해야 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나가야 된다는 행동에는 쉽게 접근해 나가지 않아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구 증가와 인간 활동이 야기한 생태학적 발자국의 증가가 유한한 지구에 끼칠 수 있는 물리적 영향에 대해 시스템 관점에서 탐구한 진실을 믿으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장의 한계’에서는 기하급수적 성장’에는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사례로 든 프랑스 수수께끼가 나오는 수련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 “하루에 2배씩 면적을 넓혀 가는 수련이 있다. 만일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수련이 연못을 꽉 채워 그 안에 서식하는 다른 생명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보기에는 수련이 너무 작아서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수련이 연못을 반쯤 채웠을 때 그것을 치울 생각이다. 29일째 되는 날 수련이 연못의 절반을 덮었다. 연못을 모두 덮기까지는 며칠이 남았을까? 29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다.”는 이야기이다.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구종말 시계는 맨해튼 프로젝트(원자폭탄개발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알버트 아인쉬타인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한 시계이다. 1947년 미국 핵과학자회보에 실린 뒤 최근까지 20여 차례 수정됐다. 시계의 자정을 인류 파멸의 날로 보고, 인류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한 기술이 얼마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계이다. 최근에는 핵위기 이외에 기후위기까지 종말 계산에 반영되고 있다. 2022년 3월 2일은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주년 되는 날에 많은 칼럼리스트들은 ‘성장의 한계’와 지구종말을 알리는 시계를 연결시켜 세계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만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고 믿는 에코모더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다”며 “도시화를 가속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고, 원자력발전을 통해 자원사용을 줄이고, 대규모 기업적 농업과 GMO 작물 연구를 통해 농지 면적을 줄이자는 새로운 관점을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버튼 리히터, 스티븐 핑커 등 저명한 과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는 가이아 이론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지구환경은 인류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들의 주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있고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정치세력들은 환경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미래학자였던 허먼 칸의 .인구폭발‘,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1968) 등이 환경생태주의 초기의 문제적 저작들이 나오면서 지구생태계의 되살려 내야 된다는 의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나 정치세력과 야합한 기존 산업질서를 비호하는 우파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나와 “우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기술만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 150억 명을 1인당 2만 달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다는 말이다.”라면서 지구환경문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 같은 뜨거운 논쟁은 지속되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결의하면서 환경주의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에 적극성을 보이고 협력사들까지 참여를 강요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경영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심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여하튼 전 세계가 다함께 지구를 되살려야 된다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로마클럽의 50주년을 맞이한 요즈음 지구환경론자들은 세계경제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호주는 과연 성공적인 탄소중립국가 될 수 았을까?

  영국의 독립 환경감시 기구인 환경보호청(OEP)은 최근 환경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태로운 상태"라고 영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넷 제로) 도달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인 환경 보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진행 중인 공기, 대지 및 수질 오염을 늦추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환경보호청(OEP)은 지난 2021년 제정된 환경법에 따라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내 정부 및 여러 공공 단체의 환경 보호 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환경 기구다. 이번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적을 "고상한 파괴"라고 묘사하는 한편, 대지, 공기, 바다 및 하천에서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OEP는 잉글랜드 내륙 하천의 오염 상태도 심각하다면서 농업용수 유출 및 하수 처리장에서의 하수 방출 등 여러 오염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5개년 환경 정책'을 수립하며 찬사를 받았던 영국 정부이지만, OEP는 현재까지 진척이 너무 더디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사용 및 생물종 감소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레니스 스테이시 OEP 대표는 "직면한 여러 환경 도전에 맞서기 위해 25개년 환경 정책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여전히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의 하천 상태는 열악하며 새 등 여러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바다와 해저 생태계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장기적으로 환경이 느리게 점차 파괴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연구팀은 “남극대륙 로스 빙붕 19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즉 이곳에서 채취한 눈이 녹은 물 1L당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29개 발견됐다. 발견된 플라스틱은 모두 13종으로, 청량음료병과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전체 샘플의 79%에서 발견돼 가장 흔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다. 너무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연구원인 알렉스 에이브스는 과학 저널 '크라이스피어(빙권)'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출처로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지역 과학 연구 기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델링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무려 6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앞서 남극의 해빙과 지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새로 내린 신선한 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먼지, 바람, 해류 등에 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2010년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근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당 지역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로라 리밸 캔터베리대학 부교수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엔 중금속과 해조류 등 해로운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생태 환경이 민감한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아니고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공기, 물, 음식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섭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많은 연구가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헐 요크 의대와 헐 대학 연구진은 체내 높은 미세플라스틱 수치는 세포 사멸,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해질 수 있다. 오랫동안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미뤄왔던 호주가 6월 21일 총선을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체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BBC방송은 “이번 총선 결과는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감한 탄소중립화 조치로 호주도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력을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 세계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계탄소배출량의 3.6%나 차지하는 엄청난 탄소배출국가이다. 호주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1인당 배출량이 연 17만톤이며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심각한 가뭄과 역사적인 산불,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으며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6차례에 걸친 대규모 백화 현상 피해를 입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이들과 비슷한 재난으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호주의 환경정책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집권 자유·국민 연합을 이끄는 스콧 모리슨 현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6~28% 저감을 제시했으나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는 43% 감축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의 오랜 내분 이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총을 들고 나가 소를 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인 43%로 호주 국립대 교수인 마크 하우든 교수는 "이 목표들 사이의 차이를 본다면 이는 도로 위에서 모든 차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면서도 “만약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현 호주 정부와 비슷한 목표를 세운다면 세계는 섭씨 3도 이상의 "잠재적으로 무시무시한" 온난화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지만 노동당은 “현재 호주 연립 정부처럼 시장의 개입 없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기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저장 옵션을 개선하며, 대규모 탄소 배출 업자들이 탄소 상쇄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점차 낮출 것이다”고 강력한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지구평가보고서가 보내는 메시지는?

  지난 2019년 4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에서 '‘전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지구평가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부터 3년간 50개국, 46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했다. 지구평가보고서의 핵심메시지는 “과거 50년 동안 식량, 목재 등 자연이 주는 물질적 혜택은 늘어났지만, 온실가스 저감, 수질 정화, 자연 체험 등 생태계서비스는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지구상 매년 6백 50만 헥타르(우리나라 산림 면적에 해당)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8백만 종 중 1백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5가지의 직접요인과 과다한 생산 및 소비, 기술발전 등 간접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접요인은 토지이용, 남획, 기후변화, 오염, 침입외래종이며, 이 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은 토지이용의 변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과거 20년간 발생한 농지 확장 중 절반은 천연림의 훼손을 동반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혁신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는 2050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발전목표의 약 80%(44개 중 34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기술·경제·사회적 요인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목표,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이 지속가능발전 등 사회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태적 복원과 같은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장이다. 지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600년 이후 척추동물은 최소 680종이 멸종했고, 고기를 위해 가축화된 포유류 559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현재 전 세계 양서류의 40% 이상과 해양 포유류의 3분의 1 이상, 상어와 어류의 3분의 1가량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밝힌 생물 종 100만종은 현존하는 동식물 전체 종의 8분의 1가량으로, 이중 50만종 이상은 장기 생존을 위한 서식공간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은 대부분 인간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화 등 인간의 토지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가 꼽았다. 이어 인간이 식물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가 두 번째 원인이며 기후변화가 세 번째 위협요인으로 제시됐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6천600만년 전 공룡이 멸종한 뒤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거 50년간 식량 등 자연이 주는 물질적 혜택이 늘었지만, 인간의 온실가스 저감과 수질 정화, 자연 체험 등은 오히려 줄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버트 왓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전 의장도 "인간은 전 지구적으로 경제, 생계, 식품안전, 건강, 삶의 질의 토대를 스스로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생태보전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구평가보고서 내용들이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생물 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총회에 반영되어, 당사국의 정책 변화와 즉각적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15차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의 IPBES 업무계획에 대한 승인도 이루어져, 향후 10년간 최소 7개의 평가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9차 총회에서는 '야생종의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 및 자연의 기여가 갖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및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의 상호관계' 총 3개 평가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기후위기는 생물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데, 생태계가 이렇게 훼손되면 탄소를 흡수할 수 없어 기후위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지구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하여 제거하는 일이 극히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지구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두 위기를 ‘생태위기’란 틀위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계가 하나의 먹이 사슬로 촘촘히 엮여 있어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멸종하는 생물의 종이 있으면 이와 연관된 다른 생물의 종도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침팬지 박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은 생물다양성을 거미줄, 즉 ‘생명의 그물망'에 비유했다. 거미줄의 줄이 한두 개씩 끊어지면 거미줄이 점점 약해지는 것 처럼 동식물 종이 하나씩 없어지면 ‘생명의 그물망’이 끊겨 나가 지구의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물다양성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는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이런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땐 스스로 물과 공기의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토양을 유지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질병 발생을 막고, 영양분을 재활용하여 인간에게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산호는 수많은 해양생물종에게 필요한 서식지를 마련해 준다. 그런데, 이런 산호가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야생동물의 죽음과 종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과 파도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도 감소하게 되어 그로 인한 육지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 그리고 해수의 지하수 유입이 쉬워지면서 육지의 지하수가 바닷물과 섞여 식수 및 농업 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해져 많은 기상재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물다양성은 세계 인류를 5가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첫째.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식량, 깨끗한 물과 공기는 인류 생존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연은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를 안정화하는 역할로 극한 이상 기후 발생을 막아준다. 둘째, 자연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 생물다양성은 ‘생물 방어막’을 형성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발생을 억제해 준다.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렇지만 바다는 산림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해조류에서 발생되는 산소량은 지구 전체 발생량의 무려 70%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연은 무기원소를 순환하게 한다. 질소와 인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생물학적 무기원소이다. 그러나 공기 중의 질소와 토양의 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과도하게 만들어져 토양과 바다에 투입되고 있다. 그 결과, 지구 전체의 질소와 인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지지 않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토양이 퇴화되고 바다에는 수중 데드존이 만들어져 지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넷째. 자연은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도 자연 속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지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산림욕을 하면 식물의 피톤치드와 같은 물질과 신선한 공기와 향기로 인해 안정감을 찾게 되고, 자연이 제공하는 심리적, 정서적인 혜택은 이미 문화예술을 통하여 널리 확산되고 있다. 다섯째. 자연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자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항생제 및 항암제의 80% 이상은 자연에서 유래된 물질이고 중요한 의학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며,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주요성분은 스타아니스라는 식물의 방어물질이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의 물질들이 우리의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이 세계 인류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우리들은 누려왔으면서 그 은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채 세계 인류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짓밟아 왔다. 그에 따른 보복으로 우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물다양성 감소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지난 2010년대에만 467종이 멸종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알려주는 화석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구상의 생물종들은 평균적으로 100만 종당 매년 0.1의 비율로 멸종했다”고 밝히고 있어 만약 지구상에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있다면 매년 1종꼴로 멸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화석기록 분석한 기준으로는 매년 46.7종이 멸종한 것이어서 인간이 목록화한 생물종은 약 100만 종으로 보면 지난 10년간은 자연 발생적인 멸종 비율보다 467배나 높은 속도로 멸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최근 지구생태계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멸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말, 세계 야생 생물 기금(WW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까지 지구의 야생동물이 최고 67%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생물종의 멸종속도를 약 1천 배 정도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위기종 레드 리스트의 수천 종을 선정, 분석하게 되었다. 분석업무를 담당했던 퀸즐랜드 대학교 션 맥스웰 교수는 ‘생물다양성을 가장 많이 멸종시키는 원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벌목, 사냥, 어업, 식물 채집 등 과잉 개발이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선정한 위기종 레드 리스트의 8,688종 중 62%의 종이 농업활동, 35%의 종이 도시 개발, 22%의 종이 오염의 영향을 받아 전체 8,688개 종의 72%가 인간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면상승, 폭염, 태풍과 가뭄 등 기후변화는 전체의 19%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아프리카의 치타와 아시아의 털코수달을 비롯한 5,407종이 농업의 영향을 받으며, 수마트라 코뿔소와 서부 고릴라 등은 불법 사냥에 의한 개체 수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즉 밀렵꾼들은 하루에 아프리카 코끼리 100마리 정도를 죽이는데, 그 목적은 오직 상아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1,688종 중 하나는 코주머니 물범인데, 최근 몇 십 년 동안 대서양 북극해에서 개체수가 90% 감소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을 보전시켜 나가려면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사냥 규제를 강화하고 위기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농업개간을 억제하며 다양한 인간행동을 억제시키는 규제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 저명한 생태학자 폴 에를리히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인류에 의해 제6의 대멸종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구 역사에서 모든 생물의 70∼95%가 사라진 대멸종 사태는 5번 벌어진다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폴 에를리히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 6월, 미국 국립학술원 회보(PNAS)에 “최신의 자료로 재평가한 결과 멸종 속도는 당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며,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의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세기 동안 육상 척추동물 가운데 적어도 543종이 사라졌는데, 앞으로 비슷한 수의 생물종이 20년 안에 멸종할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육상 척추동물 목록 2만9400종을 분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구에 1000마리 미만밖에 남지 않아 멸종이 임박한 동물은 모두 515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수마트라코뿔소, 자이언트판다, 아프리카 야생당나귀 등 포유류, 넓적부리 도요, 따오기 등 조류, 양쯔강 악어, 자이언트 땅거북 등 파충류, 수원 청개구리, 불 두꺼비 등 양서류가 포함돼 있다. 이 중에 절반 가량은 250마리밖에 생존해 있지 않은 상태란다. ‘멸종이 멸종을 낳는’ 대표적 사례로 베링해에 서식하다 멸종한 스텔러 바다소를 들 수 있다. 고래 다음으로 큰 바다 포유류인 스텔러 바다소는 해조류가 주식인데, 모피를 위해 해달을 남획하자 해달의 먹이인 성게가 번성해 해조류를 먹어치워 바다소의 먹거리인 해조류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다소도 멸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물종뿐 아니라 서식지가 움츠러들면서 개체수도 대폭 줄어 역사적 기록이 있는 포유류 48종과 조류 29종의 서식지는 1900년 이래 각각 95%와 94%가 사라졌다고 한다. 생물종과 생물집단이 자취를 감추면 그들이 생태계에서 공짜로 제공하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도 중단하게 된다. 즉 안정된 기후와 깨끗한 담수 제공, 농작물의 가루받이,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기원 질병 예방 등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지구생태계에서 생물환경은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보전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도 시급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멸종에 임박한 많은 동물이 불법 또는 합법적 야생동물 거래로 죽어가고 있어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야생동물 거래가 초래한 코로나19와 같은 대 감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야생동물 거래는 완전히 금지시켜야 하는데 아직도 야생동물 거래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이 1000마리 미만이 남은 동물을 가장 긴급한 ‘위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격상시켜 5000마리 미만 남은 동물도 ‘위급’으로 보전등급을 격상시켜 지구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물이 멸종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삼림 벌채, 습지 매립 준설, 도시 건설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면 서식지를 잃은 곤충이나 동물들이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쓰레기, 폐수, 비료나 농약, 배기가스, 기름 유출, 방사성 물질, 산성비와 토양산성화 등의 오염물질이 환경에 노출되면서 생물체들에게도 오염되게 된다. 이는 중금속(Hg, Cd, Pb), 환경호르몬(DDT, PCB, 다이옥신, 고엽제)등의 생물농축 물질을 섭취하게 되며 체내에서 분해나 배설이 되지 않고 지방조직과 결합을 하게 되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도가 1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생태계의 서식지는 100km~150km 북으로 이동하여야 알맞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생물체들은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식지를 옮길 수 없어 한계성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생물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됨에 따라서 생물다양성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로써 인류는 불가피하게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류는 먹거리의 약 80%를 20종의 식물에서 얻고 있으며, 그 외에 20%는 약 4만종의 식물과 동물에서 얻고 있다. 농작물의 질병에 대한 내성과 직결되는 농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우리들은 안정된 식량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최근 신물질 및 의약품 상당비중을 생물자원에서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의 40%를 생물자원으로부터 추출하고 섬유, 염색, 고무, 기름 등 산업물질도 생물자원에서 얻고 있다. 그리고 탐조 하이킹 등의 레저 활동이나 미학적, 문학적 소재로 생물자원을 활용하고 있어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생물의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33조 달러에 달해 지구상 전 국가의 총생산액 18조 달러의 2배가량이나 된다고 한다. 신물질, 의약품 등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시장규모는 급성장하여 5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수준이 된다. 이는 자동차 시장이나 전자시장 못지않은 규모이다. 더욱이 말라리아, 뎅기열 등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곤충매개 질병의 확산 방지 역할을 담당하고 홍수예방 등 재해방지, 환경정화 등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경제적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엔 환경계획의 특별 조사 위원이면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존 녹스 교수는 ‘생물 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가 인권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즉 생물 다양성은 식량, 물, 건강을 최대한 누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이는 또한 생물 다양성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들에게 올바른 음식, 물을 얻을 권리, 주택의 권리, 건강의 권리,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연속에서 생존하여 나갈 수밖에 없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할 때 자연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활화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면 어업과 농업 생산량, 의약품 원료가 줄어들고 전염병과 자가면역 장애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식량, 물, 심지어 문화까지도 지역생태계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토착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웰빙의류 운동’이란?

  '웰빙 의류' 운동이란 옷을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의류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선 옷 소비량이 과거보다 늘고 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여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분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세계 탄소 예산 잔여량의 4분의 1이 패션 산업에 투입될 것이며 게다가 2030년이면 섬유 생산에 동원되는 토지 규모가 35% 더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5년간 의류 생산은 2배 증가했으나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 시간은 약 40% 줄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이 훨씬 적은 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옷을 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며 '웰빙 의류' 운동을 제안하게 된 동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새로운 패션을 소비자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웰빙 의류 운동이란 우선 새 옷 구입을 75%까지 줄이자는 것과 오래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옷을 만드는 이들의 낮은 소득 수준 문제를 지원하면서 의류 산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이 빨라지고 있다. 패스트 패션도 '울트라-패스트' 패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새 옷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패스트 패션 기업 'H&M'과 '자라'가 출시한 새로운 스타일을 합산하면 약 1만1000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은 31만4877종의 스타일을 출시했다. 충격적인 규모다. 쉬인은 현재 호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쇼핑 앱이다. 이러한 경향은 누구나 예상하듯 엄청난 의류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있다. (H&M과 자라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쉬인은 입장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패션 산업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여전히 환경보다 경제적 기회 및 성장을 우선한다는 점이다. 패션 업계가 섬유와 옷감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윤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려는 노력 등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불행히도 기업은 자원이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5년여 동안 아동 노동과 차별, 강제 노동 등의 문제는 전 세계 패션 업계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제조국은 현대판 노예제라 할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다. 첫째. 자원 사용 및 소비 제한 패션 산업의 자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의류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 옷 구매를 줄이고 옷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중고 의류를 사거나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슬로우 패션 운동 확대 최근 슬로우 패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옷의 수량보다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트렌드보다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호해 옷을 구매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산 옷의 수명을 늘리는 것도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선 바느질과 수선 등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바느질과 수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술들을 다시 활용하면, 옷을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환 시스템 웰빙 의류 운동은 기존의 패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협동적 소비 모델과 협동 조합, 비영리 사회적 기업, 비콥(B-Corp) 인증 기업 등 새로운 거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협동적 소비 모델은 옷을 공유하고 빌려주는 것 등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콥 인증 기업은 노동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등 이윤 창출 이상의 목표를 갖는 기업을 뜻한다. 돈 안 드는 방법도 있다. 친구와 옷을 교환하거나 빌려 입기, 수선 카페 및 바느질 동아리에서 옷 고쳐 입기 등이다. 넷째. 다양한 의복 문화 소비자로서 의복 문화의 다양성을 함양해야 한다. 환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지역 토속 패션 관련 지식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끼리 옷을 교환해 옷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옷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되찾으며 옷을 더 오래 사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 탄소 예산을 생각해서 더 이상 버려지는 옷에 낭비되게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웰빙 의류운동을 전개하여 사람과 지구를 모두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의류업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10-26

• 세계자연기금, ‘지구생명보고서 2022’에서 생태계의 69% 감축밝혀

  세계자연기금(WWF)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구생명보고서 2022’발간에 즈음하여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1921개의 개체군의 규모가 69%가 감소했으며, 담수의 지구생명지수는 83%나 줄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세계자연기금은 매 2년 마다 ‘지구생명보고서(LPR)'를 발간해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가 14번째로 충격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축된 수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개체수 감소는 결국 자연이 주던 인간의 혜택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물종별로 보면, 민물에서 사는 담수 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 감소했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1,398종을 대표하는 6,617개 개체군을 분석했다. 그런데, 풍족도 감소의 원인으로는 담수 생태계의 연결성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세계자연기금은 “1천㎞가 넘는 하천 중 37%만이 (인위적 장벽 없이) 전체 구간을 자유롭게 흐른다”며 “일부 어종은 ‘고속도로’ 같은 경로를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댐이나 저수지에 가로막혀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자연기금은 바다 상어와 가오리에도 주목했다. 전 세계 31종의 상어, 가오리 가운데 18종의 개체 수가 지난 50년간 71% 감소했다. 24종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장완흉상어의 개체 수는 3대에 걸쳐 95% 감소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생계형 어업이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저소득 국가 주민들의 대안적 생계 수단과 수입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은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 추세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자원 추출 △토지. 해양 이용 변화 △과도한 자원 이용 △환경오염 △침입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과감한 보전 활동을 실행해야 2050년 이전에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반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올해 12월 열리는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기후문제를 다룬 파리협정처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범지구적 합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창용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비, 철새 등을 통해 조류는 물론, 주식인 곤충까지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식충성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조류군이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흔히 보이던 제비가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생물다양성 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북미에서는 지난 40년간 전체 동물의 30% 수준인 29억 마리가, 그중 조류는 1980년대 이후로 6억 마리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도 서울 근교의 야생 제비를 대상으로 한 산림환경연구소의 1998년 미발표 자료에 의하면, 조사면적 10ha당 1987년 2282마리에서 2005년에는 22마리로 조사돼 1/100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창용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해지면 우리가 받던 혜택 자체가 사라질 것”며 “인간에게 있어 벌꿀과 다른 벌레는 가치가 다르지만, 이와 상관없이 모든 곤충은 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엔 생물다양성 위기가 꿀벌에도 영향을 끼치며, 인간이 짓는 식물 농사에 피해가 가고 곧 식량 위기로 다가온다”며 “이런 피해는 전체 인류 멸종의 주된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의 박은진 기후생태연구실 실장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위한 과학 측정 모니터링과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2019년도에야 1차 보고서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생물다양성에 관한 측정과 평가 부분도 늦어졌지만 생태계 복잡성으로 인해 진행 부분이 쉽지는 않으나 지구생명보고서는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이젠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해왔던 평가 방식이나 절차들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가 넷제로(탄소중립)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물다양성에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이어졌다. 박은진 실장은 무분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부정적 사례들을 우려하며 “주로 나무가 탄소흡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일환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식물다양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생물다양성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히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생물다양성 회복)와 넷제로라는 기후문제 목표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 비전들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2022 지구생명보고서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로 ‘기업’을 꼽았다. 그 이유는 해당 보고서를 학계와 정책, 환경단체 등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기업이 기후, 환경의 원인이자 솔루션을 리더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인지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대 시대의 복잡한 공급망으로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생물다양성의 악영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수출로 인한 산림 파괴가 그 중요한 실럐라고 예시하였다. . 국내에서는 식물성 기름이 40% 정도 상용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 중이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는 기름야자의 열매를 압착해서 만든 ‘팜유’가 쓰인다. 팜유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동남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위해 숲을 개간 및 파괴하고 있어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례는 팜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예시이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국의 바이오로서 근본적으로 공급에서부터 환경파괴로 얻은 원자재인지 확인하고 거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감소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되고 증가하는 인위적인 비용 리스크는 기업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국내 벌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기업 및 업자들은 아몬드꽃 수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벌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그 비용으로 무려 ‘3,900억원’이 소요됐다.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실시되어 공급망 규제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화장품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110곳이 공급망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는 자발적이든 외부로 인하든 넷제로(탄소중립)와 네이처 포지티브(생물다양상)는 기업 모두에게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원기금(WWF) 코리아 홍윤희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제껏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며 “자연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젠 생물다양성 보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변화를 꾀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규범, 시스템 차원에서의 대담하고 근본적인 번화가 필요하다”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회복의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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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6

• 탄소중립은 고장난 지구생태 사스템을 복원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젠 탄소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저 지구온난화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이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단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혁신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계 인류는 과학문명을 통하여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써 지구환경을 생활에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즉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써 인간 위주의 생활에 펀익을 위해서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을 경쟁시켜 시장에는 대량의 상품이 생산되고 대량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살아가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하여 지구는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다.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오염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더 이상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오염된 환경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환경오염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노년에 어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냈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기상이변이 일어나 각종 기상재앙으로 인류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본래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모든 생물체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저절로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먹이사슬에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들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영양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동물들은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먹이감으로 살아간다. 한편 동물세계는 약육강삭이라는 생존법칙이 적용되어 힘 센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이를 분해해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식물들에게 먹이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식물들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어느 식물들은 탄소화물을 만드는데 또 다른 식물들은 단백질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어 동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미생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찌보면 미생물들은 지구생태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주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미생물을 더러운 벌레로 취급하고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미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6백만 이상이 사명하였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켜 또 다시 코로나 펜데믹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보복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각종 독약을 뿌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인인 인간에게 앙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상이 멸종되고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들의 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와 연관된 식물들도 멸종되고 이를 먹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도 점차 멸종할 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멸종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생물들의 멸종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식해야 한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인간들은 지난 100년 동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수만년에 배출하는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켜 기상시스템에 이상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즉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의 염도로 크게 낮아져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이뤄졌던 해양 대교류현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에 삼한사온의 현상이 일으키던 제트기류가 소멸되어 지금을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추운 북극 지역이 더워지면서 차거운 구름 덩어리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한채 대기중에 떠돌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역에 폭발시켜 혹한 현상이 일어나는 대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얼음덩어리에서 나오는 더욱 기운은 엘리뇨 현상을 만들어 내고 찬 기운은 라니뇨현상을 일으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엘리뇨현상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게 되고 라니뇨현상은 폭우, 쓰나미, 태풍, 지진 등의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기후위기시대를 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생태계의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켜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인간들이 지구생태계의 주인이라는 착각부터 반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인 삶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리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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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원자재 순환

  지난 6월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정애(전 환경부 장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관심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30 국가 감축목표 이행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로 나온 이회성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탄소중립 해결책은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원자재 순환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즉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석유, 가스, 석탄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동, 알류미늄 등으로의 원자재 순환이 정착되어야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지구를 되살려 나가는 방안은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물질 순환처럼, 인간의 경제 시스템도 사용한 원자재를 재활용하여 원자재 순환 시스템과 접목돼 있을 때 지구생태계에 부하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살려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결국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서비스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인류의 삶이 지속 시켜 나가는 방법인 원자재의 순환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구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회성 의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연료대체를 통한 탄소순환으로 에너지탄소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저탄소 전력, 저탄소 수소와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는 건물과 수송의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 세제와 금융조달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분석에 기반해 설득력 있는 산업 및 에너지 구조 전환이 이뤄져야 탄소중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까지 완성시켜 나가야 지구생태계가 온전하게 제자리에 되돌아 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IPCC는 많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물, 안보, 빈곤퇴치, 건강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요소를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에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안보위기의 증가, 해안 도시의 홍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피해 증가, 이에 따른 인간 건강의 전반적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1.5 제한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면 2100년 지구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5도 저지선은 21세기 중반 전에 무너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넘는 순간,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은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40억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된 도시화의 증가 추세로 물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식량 수급불안과 영향 결핍이 심화돼 현재의 기후변화적응 노력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1.5도 지구 온난화가 이뤄질 경우 지구생태계에서 서식 생물종의 ‘최대 14%’가 멸종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3도 온난화 시 29%, 4도 때 39%, 5도 때 48%의 생태계가 멸종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PCC는 인간활동에 의해 대기 중 누적된 CO2 총량과 지구온난화가 선형적 관계임을 입증했으며 기후대책의 핵심은 대기에 누적된 CO2 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결국에는 파리협정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서 1.5도 목표에 부합한 향후 배출가능 CO2 총량은 510 GtCo2이라는 탄소예산제도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배출한도를 CO2 총량은 660 GtCO2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목표 총량에서 150 GtCO2이내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된다는 탄소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인류는 당면한 최대의 위기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전 세계 인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자는 다짐을 통하여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토록하고 유엔은 이를 관리감독하여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사무총장은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에너지 전환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텐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산업계 현장에서는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서 “ 단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미래 지향적 녹색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있어 뚜렷한 방법 및 정책 연속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며 그래야만 기업들이 5년 혹은 그 이상을 예상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장기투자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관련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가치의 충돌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왜곡된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고착화 및 전력산업 시장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보조금,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정부정책 및 지원에 기반한 제한된 시장이다”며 “단기적으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RPS 제도 개선과 공공주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전력중개시장 제도를 다듬어야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열-수송부문을 통합하는 시장 설계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공급시스템 재편(에너지 다소비 구조)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및 유통 주체 참여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도 필수적이며 전문가들은 원전정책의 단절된 순환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기술공학적 심리적 안전성 및 수용성 확보와 고준위폐기물 처비장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균 문숙과학지원재단 이사장은 “산림을 비롯한 토지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통계에서는 산림을 흡수원으로 구분하고, 기타 농경지, 초지, 습지 등은 농림축산 부문에서의 통계산출대상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흡수원 부문의 토지관리를 통한 흡수량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역 단위의 환경체계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마을 및 리 단위 토지산업관리 체계가 연계 통합돼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하여 “자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흡수원 활성화도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다. 농업, 임업 기타 토지이용에서 산림과 생태계 보전, 관리, 복원, 지속 가능한 농축임업으로 배출감소와 온실가스 흡수 증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50년까지 연간 최대 14GtCO2eq(전체 감축목표 9.3%해당)까지 감축 및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KBS-그린피스 공동 기획 기후위기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전문가가 뽑은 중요 의제 1위였지만, 국민이 뽑은 중요 의제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흔히 “기후변화 당사자라고 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마저도 기후변화가 자신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17%인 반면, 자신의 다음 혹은 손주 세대의 문제라고 답한 비율은 81%나 됐다”고 발표하였다. 일반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 역시 기후변화가 아닌 일자리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넓어지고 그 시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3배 높은 전기요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꺼이 감수하는 국민 수용성을 형성했다. 또한 지난해 이뤄진 제20대 독일 연방 의원 총선에서는 녹색당이 14.8&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제3당의 지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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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메탄감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열쇠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105개국이 국제 메탄서약에 동의하였다. 국제메탄서약이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메탄(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르고 있어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단기적으로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이 메탄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메탄의 단기적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탈석탄만을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은 2050년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탈석탄 대책과 메탄,아산화질소 등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함께 진행한다면 탈석탄 대책만을 진행했을 때보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10~20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메탄 감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국제 메탄서약을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국제협약을 통하여 서둘러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단기간 내에 기후온난화를 피하는 접근방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이산화탄소에 집중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은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평균 200년인 반면에 메탄의 잔류 시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며 아산화질소 또한 116년으로 잔류 기간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세기를 산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하는 GWP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WP20로 산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메탄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산 규모(CO2e)로 환산한 배출량을 보면 GWP100에서 이산화탄소의 23%이지만, GWP20에서는 80%가 된다는 것이다. 즉 메탄(CH4)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21로 이산화탄소 21배나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면서 대기 체류기간이 짧아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86배나 강한 온실가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시 위해서는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시간에 기후변화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논문의 공동 저자인 뒤우드 잘케 지속가능개발연구소 의장은 영국 매체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 세계가 긴 시간 동안 해야하는 일이고, 메탄을 감축하는 일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문제는 느린 행동(이산화탄소 감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메탄가스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실린 논문에서는 “글로벌 메탄서약의 2030년 목표인 30% 감축은 너무 부족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57%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연간 3억8000만 톤에 이르는데 이 중에 40%가 농업 분야(가축사육, 벼농사)에서 나오고 37%가 화석연료 생산 과정(원유 및 천연가스, 석탄 채굴 등에서 나온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57%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4%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감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33%는 돈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메탄은 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농업 분야로 가축 사육이 31%(주로 되새김질 가축인 소, 양, 염소의 트림과 방귀), 벼농사가 8%, 기타 1%로 합쳐서 40%에 이른다. 다음은 화석연료 생산 분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26%, 석탄 채굴이 11%로 합쳐서 37%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늘날 배출되는 메탄의 24%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과정에서 대기로 새는 메탄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왜 지금까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뽑을 때 메탄 누출 여부를 감지하는 검출기 설치와 낡은 펌프나 공조시스템 교체 등이 있다. 석탄의 경우 채굴 전에 갱에 차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캐낸 석탄을 건조해 흡착된 메탄을 제거하는 과정 등이 있다. 아쉽게도 농업 분야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줄이기는 어려워 돈을 들이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부문은 가축 사육은 2%, 벼농사는 6% 감축에 불과하다. 한편 돈이 꽤 들지만 지금 기술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에 이른다. 화석연료 생산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과 함께 채굴 장비를 교체하고 갱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사료에 메탄 억제제를 첨가하고 논의 비료 투입량을 최적화하고 관개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메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뒷받침해야 하므로 기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사업과 우선권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GWP100가 기준이 이나라 GWP20가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 원인 중 메탄과 같이 단기간 머무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메탄은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약 3배인 15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메탄 배출량 감축에 충분한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메탄(CH4)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상승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CO2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지구온난화 지수 21배로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단기 온난화를 제한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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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로마크럽의 ‘성장한계’ 발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로마클럽은 1972년 3월에 창립되었으니 올해 꼭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클럽에서 낸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성서, 자본론, 종의 기원’과 함께 세계를 뒤흔든 불멸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협정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만들기에 경쟁적인 시장을 통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를 통하여 오늘날 절대적인 과학문명을 이룩해 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상재앙, 생태계 멸종이라는 환경재앙을 겪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 바로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오늘날 과학문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진실의 눈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로마클럽이 결정된 배경은 60년대 말부터 환경 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1970년 4월 미국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때 로마클럽이 결성되었다, 1970년 8월. 로마클럽은 창립 직후에 ‘인류가 직면한 곤경’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야심찬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빈곤, 환경 악화, 고용 불안정, 무분별한 도시 개발, 젊은이들의 소외, 전통적 가치 거부, 인플레이션과 통화 및 경제 혼란 등의 문제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곤경에 포함시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로마클럽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MIT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룹'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그리고 1970년 8월 데니스 메도우즈 교수가 이끄는 젊은 과학자 17명으로 구성된 MIT 연구팀은 ‘인구 증가의 물리적 한계와 그것이 야기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 세계 수준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로마클럽은 1970년 3월 설립한 민간단체로 세계 25개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가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모임으로 출범하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그후 로마클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35개국의 국가협회와 100여 명의 정회원이 활동, 주로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4년, ‘성장의 한계’ 저자들은 ‘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발간사에서 “’월드3’의 시나리오가 30년이 지난 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과적으로 1972년보다 세계의 미래가 더 암울해졌다. 지구 생태계에 도전하려고 헛된 논쟁을 하느라 30년을 낭비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30년이 없다 “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성장의 한계’는 국제적인 협의체인 유엔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기후변화협정 등 많은 국제협약을 만들어 내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환경과학자들은 성장의 정점이 지난 이후의 한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경제학자는 기술 혁신과 자원 대체 덕분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성장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뜨거운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로마클럼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중 하나인 ‘월드3(World 3)’을 사용하여 인구, 환경오염, 자원활용, 투자자본, 노동력, 식량 등을 변수로 하여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맞물려 식량, 산업산출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자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면서 자원과 식량의 고갈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구생태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성장의 한계’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현재(1970년)와 같은 추세로 세계인구증가, 산업화, 환경오염, 식량생산, 자원 약탈이 계속된다면 지구는 향후 100년 안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그 결과로 갑작스럽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능력이 급락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성장의 추세를 바꾼다면, 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물질적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지구적 평형상태를 설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전지구적 평형상태를 갈망한다면, 한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정책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에 의한 경쟁적 상품생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순환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월드3’모델을 통하여 손쉽게 2100년의 미래 시뮬레이션을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의 한계와 지구시스템의 붕괴가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생활을 억제해야 되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나가야 된다는 행동에는 쉽게 접근해 나가지 않아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구 증가와 인간 활동이 야기한 생태학적 발자국의 증가가 유한한 지구에 끼칠 수 있는 물리적 영향에 대해 시스템 관점에서 탐구한 진실을 믿으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장의 한계’에서는 기하급수적 성장’에는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사례로 든 프랑스 수수께끼가 나오는 수련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 “하루에 2배씩 면적을 넓혀 가는 수련이 있다. 만일 수련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30일 안에 수련이 연못을 꽉 채워 그 안에 서식하는 다른 생명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보기에는 수련이 너무 작아서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수련이 연못을 반쯤 채웠을 때 그것을 치울 생각이다. 29일째 되는 날 수련이 연못의 절반을 덮었다. 연못을 모두 덮기까지는 며칠이 남았을까? 29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다.”는 이야기이다.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어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구종말 시계는 맨해튼 프로젝트(원자폭탄개발계획)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알버트 아인쉬타인이 인류에게 핵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고안한 시계이다. 1947년 미국 핵과학자회보에 실린 뒤 최근까지 20여 차례 수정됐다. 시계의 자정을 인류 파멸의 날로 보고, 인류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한 기술이 얼마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계이다. 최근에는 핵위기 이외에 기후위기까지 종말 계산에 반영되고 있다. 2022년 3월 2일은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주년 되는 날에 많은 칼럼리스트들은 ‘성장의 한계’와 지구종말을 알리는 시계를 연결시켜 세계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만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한다고 믿는 에코모더니스트들은 “과학기술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다”며 “도시화를 가속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고, 원자력발전을 통해 자원사용을 줄이고, 대규모 기업적 농업과 GMO 작물 연구를 통해 농지 면적을 줄이자는 새로운 관점을 ‘한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버튼 리히터, 스티븐 핑커 등 저명한 과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가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있는 가이아 이론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지구환경은 인류를 제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많은 정치가들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도성장의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들의 주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하고 있고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기업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정치세력들은 환경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미래학자였던 허먼 칸의 .인구폭발‘,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1968) 등이 환경생태주의 초기의 문제적 저작들이 나오면서 지구생태계의 되살려 내야 된다는 의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나 정치세력과 야합한 기존 산업질서를 비호하는 우파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나와 “우리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기술만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 150억 명을 1인당 2만 달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다는 말이다.”라면서 지구환경문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와 같은 뜨거운 논쟁은 지속되면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결의하면서 환경주의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선언’에 적극성을 보이고 협력사들까지 참여를 강요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 경영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심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여하튼 전 세계가 다함께 지구를 되살려야 된다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로마클럽의 50주년을 맞이한 요즈음 지구환경론자들은 세계경제의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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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호주는 과연 성공적인 탄소중립국가 될 수 았을까?

  영국의 독립 환경감시 기구인 환경보호청(OEP)은 최근 환경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위태로운 상태"라고 영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 제로(넷 제로) 도달과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인 환경 보호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진행 중인 공기, 대지 및 수질 오염을 늦추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환경보호청(OEP)은 지난 2021년 제정된 환경법에 따라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내 정부 및 여러 공공 단체의 환경 보호 조치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환경 기구다. 이번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적을 "고상한 파괴"라고 묘사하는 한편, 대지, 공기, 바다 및 하천에서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OEP는 잉글랜드 내륙 하천의 오염 상태도 심각하다면서 농업용수 유출 및 하수 처리장에서의 하수 방출 등 여러 오염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5개년 환경 정책'을 수립하며 찬사를 받았던 영국 정부이지만, OEP는 현재까지 진척이 너무 더디며,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사용 및 생물종 감소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레니스 스테이시 OEP 대표는 "직면한 여러 환경 도전에 맞서기 위해 25개년 환경 정책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여전히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잉글랜드의 하천 상태는 열악하며 새 등 여러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기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바다와 해저 생태계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장기적으로 환경이 느리게 점차 파괴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뉴질랜드 캔터베리대학 연구팀은 “남극대륙 로스 빙붕 19곳에서 채취한 모든 샘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즉 이곳에서 채취한 눈이 녹은 물 1L당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29개 발견됐다. 발견된 플라스틱은 모두 13종으로, 청량음료병과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전체 샘플의 79%에서 발견돼 가장 흔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다. 너무 작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다. 연구원인 알렉스 에이브스는 과학 저널 '크라이스피어(빙권)'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의 출처로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지역 과학 연구 기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델링 연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무려 6000km 떨어진 곳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앞서 남극의 해빙과 지표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새로 내린 신선한 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먼지, 바람, 해류 등에 실려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한다. 2010년에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근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해당 지역은 물론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로라 리밸 캔터베리대학 부교수는 "미세플라스틱 표면엔 중금속과 해조류 등 해로운 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해로운 물질이 미세플라스틱을 통해 멀리 떨어진, 생태 환경이 민감한 지역에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 아니고선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은 공기, 물, 음식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섭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많은 연구가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영국 헐 요크 의대와 헐 대학 연구진은 체내 높은 미세플라스틱 수치는 세포 사멸,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켜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심해질 수 있다. 오랫동안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미뤄왔던 호주가 6월 21일 총선을 실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체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BBC방송은 “이번 총선 결과는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과감한 탄소중립화 조치로 호주도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2050 탄소중립’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력을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 세계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계탄소배출량의 3.6%나 차지하는 엄청난 탄소배출국가이다. 호주는 1인당 탄소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1인당 배출량이 연 17만톤이며 세계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석탄 수출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심각한 가뭄과 역사적인 산불,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으며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6차례에 걸친 대규모 백화 현상 피해를 입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이들과 비슷한 재난으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호주의 환경정책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집권 자유·국민 연합을 이끄는 스콧 모리슨 현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6~28% 저감을 제시했으나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을 이끄는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는 43% 감축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의 오랜 내분 이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바나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총을 들고 나가 소를 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인 43%로 호주 국립대 교수인 마크 하우든 교수는 "이 목표들 사이의 차이를 본다면 이는 도로 위에서 모든 차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면서도 “만약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현 호주 정부와 비슷한 목표를 세운다면 세계는 섭씨 3도 이상의 "잠재적으로 무시무시한" 온난화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지만 노동당은 “현재 호주 연립 정부처럼 시장의 개입 없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기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저장 옵션을 개선하며, 대규모 탄소 배출 업자들이 탄소 상쇄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점차 낮출 것이다”고 강력한 탄소중립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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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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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의 변신은?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자동차 댓수는 1,000만대이었다. 그 후 10년만에 2,180만대로 2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경유차는 비중이 자동차 전체의 33%(2002년)에서 42% (2016년)로 급속히 늘어났다. 뒤늦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이행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2020년 8월 30일,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고시하였다. 2012년에 국내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2020년에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 내연기관 효율개선 및 미래차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자동차 산업의 생산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며 △ 연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부담하는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40g/km이었던 연비율이 2020년에는 97g/km로 강화되었다. EU국가들은 2015년 130g/km이었던 연비율이 2021년에는 95g/km로 강화되고 2030년부터 37.5%가 강화된 60g/km의 연비율을 적용시키고 1g/km당 95유로(12만 2천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는 고효율 파워트레인을 개발하고 고연비 타이어과 각종 부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연비율 개선기술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연비율에 맞춘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은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다. 결국 EU국가들은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서 화석연료 자동차가 사라지고 이를 전기차,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차가 대신하게 된다. 가솔린과 디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1㎞를 달리는 동안 적게는 100g에서, 많게는 200g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7억 2,760만 톤(t)인데 이 중 9,810만t(13.5%)이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발생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수송부문 배출 비중은 약 30%까지 커진다. 영국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이 애초 2035년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5년 앞당겼다. 프랑스도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중국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 모두 중단할 예정이며 일본 역시 2030년대 중반까지 내연기관차를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2035년까지 가솔린 및 디젤 엔진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GM의 매출 가운데 95% 이상이 내연기관차에서 나오는데 전기차 중심으로 과감히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 다임러그룹도 2022년까지 벤츠의 각 차종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폭스바겐그룹은 2030년까지 각 차종에 전기차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차 핵심 기술은 동력원을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꾸는 전동화(electrification)다. 내연기관차는 가솔린, 디젤 등 화석연료를 엔진 안에 분사한 뒤 발화·폭발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자동차를 움직인다. 반면 전기차(BEV)는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 자동차를 움직인다.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가 다 떨어지면 스마트폰처럼 충전해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차체가 더 무겁고 배터리 충전이 오래 걸리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짧다는 기술적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수소전기차(FCEV)도 주목받고 있다. 공기 중의 산소와 연료탱크의 수소가 연료전지 안에서 만나면 화학반응에 의해 전기와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로 모터를 돌려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 수소전기차다. 수소전기차는 연료탱크에 수소를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전기차와 비교해 충전시간이 짧다. 연료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기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일산화탄소의 47%, 질소산화물의 32%, PM10의 10%, PM2.5의 14%’라고 발표하였다. 자동차가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가 완전연소된다면 사실상 수증기(H2O)와 이산화탄소(CO2)만 배출하게 된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대부분 불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이외 많은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보통 가솔린 차를 운전할 때 질소(70%), 이산화탄소(18%), 수증기(8.2%), 유해물질(1%) 정도가 배기가스로 나온다.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의 유해물질로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이 나오고 경유차의 경우 매연, 입자성 고형물질(PM) 등이 배출되는 것이다. 일산화탄소(CO)는 인체 흡입시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Hb)과 결합하여 혈액의 산소운반작용을 방해한다. CO가 0.3%(체적비) 이상 함유된 공기를 30분 이상 호흡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 탄화수소(HC)는 탄소(C)와 수소(H)의 화합물로 배기가스뿐 아니라 엔진 연소과정에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틈새를 통해 새어 나오거나 연료탱크에서 연료가 증발되어 나오기도 한다. HC는 호흡기 계통과 눈을 심하게 자극하고, 암을 유발하거나 악취의 원인이되기도 한다. 질소산화물(NOx)은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일산화이질소(N2O)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며 연소실의 온도와 압력이 높고, 동시에 공기가 과잉 상태일 때 주로 생성된다. 그 중 90~98%를 차지하는 NO는 무색, 무미, 무취인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서서히 산화되어 대부분 NO2로 변환된다. 질산은 호흡기 질환(기관지염, 폐기종 등)을 유발하고 폐에 수종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다. 입자상 고형물질(PM)은 경유가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되면 순식간에 고형의 탄소핵이 생성된다. 탄소핵에 응집된 입자상 고형물질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서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에서 직접 방출되는 형태인 1차 오염물질 중 대표적인 것은 질산화물이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이 방출하는 질산화물이 68%나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들어 있는 1차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2차오염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이 발생한다. 대부분 미세먼지(PM2.5)는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등의 가스상 전구물질이 특정조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생성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벤젠, 톨루엔등 탄화수소계 화합물로 햇빛에 의한 광화학 반응에 의해 오존이 생성된다. 전구물질이란 어떤 물질이 일련의 화학반응을 거쳐 새로운 물질로 변화 생성되는 경우 최초의 출발 물질을 말한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반응성이 강한 물질과 화학 반응으로 2차 유기물 입자가 되기도 한다. 각종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NO, NO2)은 O3와 반응해 NO3가 되고, NO3는 물과 반응하여 HNO3를 생성한다. HNO3는 대기 중에 NH3 등과 반응하여 질산암모늄(NH4NO3 등을 생성한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 이외에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2)은 물과 직접 반응하여 아황산(H2SO3)을 생성한다, 아황산은 급격히 산화하여 황산(H2SO4)이 되고 황산(H2SO4)은 암모니아와 복합적인 반응을 거쳐 황산암모늄((NH4)2SO4)과 같은 미세먼지 입자를 생성한다. 한편 오존(O3)은 전체의 약 90%는 지상 20~40km 사이의 성층권에 존재하면서 태양광선 중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상의 생물들을 보호하는 ‘좋은 오존’이다. 반면, 나머지 10%는 지상 10km 이내의 대류권에 존재하여 지표 오존이라고도 하는데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는 ‘나쁜 오존’이라 할 수 있다. 지표 오존은 가정, 자동차, 사업장 등에서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HC), 메탄(CH4), 일산화탄소(CO)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들이 햇빛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특히, 질소산화물(NO, NO2)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오존의 주요한 원인물질이다. 대기 중에 벤젠(C6H6), 톨루엔(C6H5CH3)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없이 질소산화물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먼저 일산화질소(NO)가 이산화질소(NO2)로 산화되고, 이산화질소가 햇빛(자외선 중의 장파와 가시광선 중의 단파에너지)에 의해 산소원자(O)와 NO로 광분해된다. 그리고 산소원자는 대기 중의 산소분자(O2)와 반응하여 오존(O3)을 만들며, 이 오존은 다시 NO를 NO2로 산화시키는데 소비된다. 따라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없는 대기중에서는 오존의 생성과 소멸이 균형을 이루어 오존농도가 증가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매일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다. 승용차가 아닌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 만큼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데도 우린 그런 노력에 게을리하고 있다. 자동차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들은 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비율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대변신을 겪고 있다. 결국 자동차업계에서 생존하려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길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고 있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자동차 변신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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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대기오염의 주범이 가정용 소비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그 이후

  2018년에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샴푸 향수 살충제 세정제 같은 가정용품이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 저널지에 게재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하였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지구과학협력연구소(CIRES)의 맥도널드 연구팀은“로스앤젤레스의 경우 대기에서 가장 위험한 미세먼지의 42%가 소비재 상품에서 나온 배출물질이고 나머지 미세먼지 원인의 19%는 산업용 제품에서 나오며 39%가 차량에서 배출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많은 사람들은 대기오염이 자동차나 트럭 같은 데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는 엔진이나 연료를 개선하고 오염절감장치를 개발하여 사실상 가정용 소비재가 가장 많은 42%를 차지하고 자동차는 3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매일 사용하는 소비재 제품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가 전체 VOC의 무려 38%나 되는데 비해서, 휘발유와 디젤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32%에 그쳤다. 소비재 제품들은 오존과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화학적 반응에 연료 만큼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양으로 보면 비누, 샴푸, 탈취제, 풀, 공기청정제, 세정용 스프레이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 보다, 연료로 사용하는 석유가 15배나 많다. 그렇지만 차량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등은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으며, 그나마 여기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마저 에너지 생성을 위해 태워진다. 소비재 상품에서 나오는 VOC는 그냥 대기 중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맥도널드 연구팀은 최근 발표된 산업체 및 규제기관 등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화학생산통계를 잡아 대기오염의 원인을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무게로 따져 VOC의 75%는 차량에서 나온다고 추정했으며, 25%가 화학제품에서 나온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새 연구는 최신 통계와 과거에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대기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측정한 결과 50% 50%임을 밝혀냈다. 세계적으로 1년에 약 900만 명을 조기 사망으로 이끄는 대기오염이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가정용 소비재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즉 산업용이나 가정용 방향제로 많이 사용되는 레몬향이 나는 리모넨(limonene) 같은 휘발성 화학물질은 실내가 실외보다 무려 10배 많다. 이렇게 실내에 있던 VOC가 실외로 나오면 햇빛에서 질소산화물과 반응해서 매우 다양한 오염원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비록 소비재 상품에서 나오는 많은 휘발성 배출물이 실내에서 나오지만, 결국 실내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므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규모로 대기오염에 기여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놓고 소비재 생산품 중 어떤 소비재에서 나오는 어떤 VOC가 가장 해로운 지를 측정해서 이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시작으로 대기오염 규제의 초점이 자동차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소비재 상품으로까지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경제를 록다운, 이동 제한에 따라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이 빠르게 감소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봉쇄조치 이후 탄소배출량이 25% 감소하는 등 눈에 띄게 나타났다. 또한 EU를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하는 이른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구를 되살리자는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이 중요한 상품선택기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를 설정하고 기업들에게 이를 준수해 나갈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란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일반사단법인 Social Product 보급추진협회의 SDGs 의식 및 구매행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19년과 비교해 친환경 제품의 구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이 변화로(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자택 체류시간 증가) 쓰레기 감소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비닐봉지 유료화의 영향도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소비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실제로 제품 구매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친환경 제품의 구입률도 상승하고 있다. 비윤리적 혹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과 브랜드는 불매운동 등으로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유통·소비재 기업에게 ESG 경영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소비재업계 내 ESG 경영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통·소비재기업도 ESG 경영을 펼치며 소비자들의 지갑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에 가세했다. 다양한 파트너사와 소비자들과 폭넓게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유통업계에서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활동이 트렌드로 관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상생활 곳곳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유통 기업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한 뉴 비즈니스 개발에 나서거나 폐기물 감축에 나서며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에 이르는 딜리버리 과정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식음료산업에서는 환경(E)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사업을 펼치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기업윤리, 경영 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S) 및 지배구조(G)관련 활동에 나서는 기업도 다수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 주범이 자동차보다는 가정용 소비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기업들은 영업이익보다도 환경을 우선시 하는 ESG 경영이 일반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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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우린 왜 성공적인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배출저감과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부는 2018년 3월,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기준을 50㎍/㎥에서 35㎍/㎥로, 연간 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했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발생시키는 근원지로 사업장, 자동차, 냉난방 등으로 구분된다. 2013년 1월, 중국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886μg/m³까지 치솟았다. 그래서 중국을 떠나겠다는 외국인들에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초미세먼지 감축정책을 강행하였다. 대도시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아예 운행을 멈추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중국 동부의 초미세먼지는 40%나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30년 동안 저감한 미세먼지를 자신들은 4년 만에 달성했다고 자랑하였다. 그렇지만 중국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다른 오염물질인 오존이 크게 증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오존은 햇빛이 강한 날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산화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사실상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난방, 소각시설에서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성분,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 다양하다. 각 배출원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를 감축시켜 나가는 방안을 각각 마련해야 되고 저감효과도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 획일적으로 저감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성공적인 미세먼지 감축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각 배출원별로 감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원활한 피드백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감축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성공적인 감축사업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2013년, 파리의 대기오염지수가 75㎍/m³를 넘어선 날은 연간 47일이었고 100㎍/m³을 넘어선 날도 이틀이나 되었다. 그런데 2018년에는 75㎍/m³를 넘어선 날이 16일로 줄었고, 100㎍/m³을 초과하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는 이달고 전 파리시장이 내놓은 ‘2030년 석유 자동차 0의 도시’, ‘2050년 재생에너지 100%의 도시’라는 미세먼지 감축목표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달고 전 파리시장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차를 12년 내에 퇴출시킨다는 목표를 파리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공식 플랜’으로 만들어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2040년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모든 석유 차를 퇴출시키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에너지 전환 계획으로 확산되었다. 파리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에너지 등급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그런데 데, 2030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 등 석유를 원료로 하지 않는 차량에는 녹색스티커가 붙는다. 15년 이상 된 석유 차량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파리 시내의 특정 구역에선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도시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디젤 차량의 퇴출은 2024년까지로 정하고 오래된 디젤 차량 소유주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경우 최고 1만유로(1,2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록 했다. 에너지 전환 계획에서 가장 핵심사업은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2010년부터 광역급행 철도망 ‘GPX(Grand Paris Express)’프로젝트를 준비하여 2020년~203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72개의 역을 파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세우면서, 파리 외곽지역과 시내와의 거리를 단시간 내에 연결, 도로 교통 이용자의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벨리브에 이어 전동퀵보드(최고 시속24km)도 도심 내 대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이달고 전 시장은 2016년부터 일요일 하루를 ‘차량 없는 날’로 정해, 파리 시내 절반에 달하는 면적에서는 승용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 없이 살아가는 삶, 그 낯선 불편함에 익숙해지도록 시민들을 초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으로 이탈고 시장은 퇴출운동까지 벌이는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함을 동반하지 않는 미세먼지 감축사업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이달고 시장의 고집이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다. 초미세먼지(PM2.5)이란 대기오염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해 2차 생성된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사), 소금 입자, 생물성 입자(예:꽃가루, 미생물)등이 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조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초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돼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이나 유적물과 동상 등에 쌓여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미세먼지 감축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당면과제이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대책의 시급성·우선순위를 고려해 2018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단기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고농도 위해성 관리를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전 국민이 미세먼지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환기시키고 중장기 면밀한 배출원 제거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실시할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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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국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철저하게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지난해 1월 27일,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2.9세 늘리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보다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성인(20∼74세) 인구 10만명 당 남녀 암 발생률을 각 2017년 338.0명, 358.5명에서 2030년 313.9명,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고 관련 국가통계도 산출할 수 있게 등록관리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상예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손상예방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를 갖추는 등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자검역체계로의 전환,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권역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확충 및 감염병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백신 조달 및 공급 체계 등을 개선 한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암의 90%~ 95%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암은 사망률과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환경의 역습에서 얻어지는 질환이란다. 환경 독성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배출되지 않고 계속 몸속에 쌓이게 된다. 그리고 독성물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 천식, 자폐증, 선천적 장애, 학습 발달 장애, 불임, 다양한 경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암 등의 무수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병이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WHO)는 2013년 10월부터 미세먼지를 제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우리들이 매일 마시고 있는 공기중에 미세먼지는 코나 기도를 거치지 않고 쉽게 폐에 침투하게 되는데 이 중 60% 이상이 일주일간 폐에 저장된다. 저장된 미세먼지는 그 기간동안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을 통해 호흡기나 폐 이외의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만성질환의 원인물질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또한 동맥경화, 심근경색, DNA 손상, 뇌 또는 말초신경계 손상 등의 원인이 된다. 한편 체내에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각막염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 그리고 폐포 손상을 유발한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이와 같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미세먼지는 조기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등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을 유발시켜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으니 감축시켜 나가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심장학회 발행 국제학술지 '순환기학'(Circulation)‘에서는 최근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 칸하이둥 박사 팀은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건강한 대학생 자원자 5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자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한 그룹의 방들은 공기청정기 필터가 작동하도록 했고, 다른 쪽은 필터가 없어 오염된 공기가 여과되지 않게 하였다. 그 뒤 9일간 생활토록 했고 12일간 휴지기를 둔 뒤 이번엔 필터가 있는 방들엔 필터를 없애고, 필터가 없던 방엔 필터를 설치해 9일간 생활하게 했다. 실험 기간 중에 학교에서 측정한 공기 속 초미세먼지 양은 53㎍/㎥이었으며, 공기청정기가 가동된 방은 24.3㎍/㎥로 줄었던 것이다. 참가자들에겐 필터 장착 여부를 모르게 한 결과 이들의 소변과 혈액을 받아 다양한 성분검사를 했다. 그 결과 필터로 거르지 않은 더 오염된 공기에 노출됐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코티존,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검출량이 훨씬 많았다. 또한 혈당, 아미노산, 지질, 지방산도 증가했고 혈압도 더 높아졌으며,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반응은 떨어졌다. 이밖에 신체 조직에 대한 산화성 스트레스 관련 지표들의 수치도 높아졌다. 이는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초미세먼지가 인간의 건강에 훨씬 더 폭넓고 강하게 악영향을 미치며, 대기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장질환과 뇌졸중, 당뇨 등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건강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미국 건강영향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조기사망자는 18,2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즉 건강영향연구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가 한국은 26명으로 일본 13명, 프랑스 12명, 미국의 8명 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전체 질병의 25%가 환경에 의해 발생하며 연간 1,300만 명이 나쁜 환경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일리노이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0ug/m2 증가할 때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은 2.7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2.0배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심부전환자가 사망위험이 약 2.5배 높았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에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폐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호흡기가 이런 위험물질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생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이런 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어린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폐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4.9배나 높았다. 또한 이런 폐기능 저하는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오염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도 민감한 어린이에게는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누구나 청정 지역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의학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민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수명이 짧아져 국민들은 오랜 고통속에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미세먼지 감축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함께 이를 실행해 나가서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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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7

• 교과서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9㎍/㎥(2020년 당초 목표 20㎍/㎥)였다고 밝혔다. 2020년 농도는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26㎍/㎥)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2019년(23㎍/㎥)에 비해 17.4%(4㎍/㎥)가 감소하여 2015년 이래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2020년 초미세먼지 나쁨이상(36㎍/㎥ 이상)일수는 총 27일로 2019년 대비 20일 감소하여 관측 이래 최소였으며, 좋음(15㎍/㎥ 이하)일수는 154일로 2019년 대비 39일 증가하여 관측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한 해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9년에는 매우나쁨(76㎍/㎥ 이상)일수가 6일이나 발생하였으나, 2020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기오염이 크게 호전된 것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차량운행이나 사람들의 모임이 없어지고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어 산업체들의 활동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가 발생되어 우리들이 일상으로 되돌아 올 경우 또다시 대기오염문제는 사회문제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대책마련에 급급한 실정으로 여겨진다. 2016년 6월, 정부의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에는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차량2부제 시행,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점차 대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나온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일부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노후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노후 경유차는 임기 내 80% 가까이 조기 폐차하는 방안을 담았다. 세 번째로 발표한 2018년 11월 8일,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95만대의 경유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2030년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경유차를 감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차량 2부제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책은 일본에서의 교과적인 감축방안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과 판이하게 다른 임기응변적인 대책마련에 급급한 실정이다. 1950~70년대 일본은 급격히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런 일본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과서적인 대기오염대책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적인 대책은 3단계 중장기 대책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제1단계 ( 1975년 - 1985넌) : 대규모 배출원의 집중관리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발전소나 대형 공장과 같은 대규모 배출원들에게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LNG와 같은 청정연료로 대체하고, 전기집진기 및 탈황설비와 같은 환경개선 설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감축시키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재2단계 (1985~1998년)경유차 시내 진입 금지 등 차량 규제로 전환 미세먼지 저감 속도가 느려지자 원인물질을 조사한 결과 차량에서 배출되는 PM(극 미세먼지, 에어로졸)과 질소산화물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집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경유의 황(S)성분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가스 및 가솔린 엔진 규제, 디젤차 배기규제 등 차량 관련 규제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아황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연료 내 황 성분을 규제하고 경유차 배기 정화 장치장착 등 자동차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더욱이 도코의 경우 2003년도 이후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경유차는 시내 진입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제3단계 (1998년 이후-) 소규모 배출원에 집중/중국 오염물질 이동 모니터링 대폭 강화 일반적으로 2.5 μm 크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자동차 이외에도 여러 소규모 배출원에서 발생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가스, 질소산화물 등의 영향이 크다. 또한 이들 대기오염물질은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는 물질이므로 현재 일본에서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다른 국가로부터 넘어온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미세먼지 감축방안은 점→선→면→국경으로 확대하며 배출원을 교과적으로 중장기에 걸쳐 관리하여 왔던 것이다, 즉 초창기에는 대규모 배출원인 발전소 및 공장에서 환경설비나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통해 대규모 대기오염을 개선하였다(점 관리). 그 이후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과 같이 이동하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집중관리하였다(선 관리), 그리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학물)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원을 관리하였다(면 관리), 마지막으로 국외에서 넘어온 오염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처럼 점, 선, 면 그리고 국경을 넘어온 오염원으로 확대하여 관리한 결과 현재 일본의 대기환경은 국제환경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기오염문제가 해결되었다.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교과적인 감축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규제와 대응 기술의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식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정부의 규제에 계 속 묶여 있어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이나 서비스 등이 국제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는 남태평양 외딴 갈라파고스 제도와 같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붙어진 이름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값싼 에너지 가격을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정부의 도그마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환경성을 무시하고 생산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제급전방식을 고집하면서 석탄화력,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전기료로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원칙을 지켜내려고 있다. 이는 결국 대규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나 오염업체들을 관리해 나가야 하고 이는 LNG,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경제급전을 내세워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변죽만 울리는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내세워 미세먼지 감축정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회피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환경급전으로 전환시켜 나가지 못한채 헤매고 있는 실정을 지켜보면서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은 어렵게 느껴진다. 경제급전방식을 환경급전으로 전환시켜 LNG,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미세먼지 사업장인 화력발전소, 철강업체, 석유화학업체, 시멘트 업체 등 환경오염업체의 배출규모를 대폭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규제가 발동되어어야 한다 발전소나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배출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세먼지 감축은 이뤄질 수 없다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외면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기환경이 호전되고 있는 요즈음 일본의 교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점 - 선 - 면으로 연결되는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총총하게 마련하여 갈라파고스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3-23

•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논쟁

  2019년 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미세먼지(PM2.5) 고농도 발생 원인을 지상 관측자료, 기상 및 대기질 모델을 통해 종합 분석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의 요인 중 평균 75%가 국외요인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북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131㎍/㎥로 역대 미세먼지(PM2.5) 측정 최고치였던 2015년 10월 22일 전북의 128㎍/㎥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중국 산둥반도와 북부지역에 고기압이 강하게 위치하면서 서풍기류가 형성되어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쌓였기 때문이란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은 물론 몽골, 북한 및 일본 등 국외 영향은 전국 기준 69~82%로 평균 75%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2016년 1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진영 박사 연구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중국에서 직접 생성돼 한반도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전체의 28%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은 75%인지 아니면 28%인지 아리숭하다. 사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준은 배출량, 농도, 위해성으로 구분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평가방식은 농도기준일 것이고 김진영 박사는 위해성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측정방식은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도보다도 위해성 기준으로 이뤄져야 더욱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내 배출, 해외 유입, 기상상황’이라는 3가지 요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기상상황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5배에서 10배까지도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평가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미세먼지 관리부서인 환경부가 나서서 중국영향이 크다고 발표한다면 책임회피를 목적이라고 오해받기 십상이다. 주무부서가 나서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국내 배출이 아니라 해외 유입이라고 주장한다면 책임을 회피하기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감축사업에 발목잡는 일이 된다.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갈 일인데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에서 자꾸 남의 탓만 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여겨진다. 또한 해외유입이나 기상상황은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적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미세먼지 감축사업은 게을리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주무부서가 나서서 섣불리 미세먼지의 발생을 해외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될 일이다. 더욱이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확한 정량분석을 통하여 이를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로 활용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지식정보가 되어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햇빛, 기온역전, 안개 등 기상요인에 의해서 대부분 농도가 결정된다. 특히 기온역전에 의해서 대기가 정체될 경우 환경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쌓아져 높은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약 0.6℃씩 낮아진다. 그런데 가끔 거꾸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기온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공기는 더울수록 밀도가 낮아져서 더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면서 대기권이 안정성을 유지하게 되는 기온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기온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대기권은 장기간 안정되어 대기정체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대기 정체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기오염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미세먼지는 고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기온역전현상은 일교차가 큰 계절이나 산간 분지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봄에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황사를 동반하게 되고 이런 기온역전현상까지 자주 발생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청정한 하늘이 유지되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가을에도 다른 계절에 비해 공기의 흐름이 빨라져 지역적인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반적으로 낮다. 허지만 겨울이 되면 난방 등 연료사용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져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될 때나 황사먼지가 발생하였을 때 미세먼지의 농도는 급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측자료 데이터를 장기간 축적하여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하여 미세먼지 예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일반국민들이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전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제주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서울보다 나빴던 날이 반대인 날보다 더 많아졌다고 알려졌다. 이는 제주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그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중국 상해, 저장성, 장쑤성과 우리나라 내륙에서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즉 중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풍이 불면 한반도 내륙의 대기오염 물질이 제주 하늘을 뒤덮기도 한다. 때문에 제주 미세먼지 수치만을 근거로 제주 공기가 서울 등 대도시만큼 오염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봄철이 되면 황사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각종 산업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농업, 조선, 항공,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다면 적게는 2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이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본래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중국의 황사나 대기오염이 중국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중국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오염은 오염자 부담원칙보다는 오히려 희생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현상이나 대기오염은 중국이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국내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중국 유발 미세먼지의 양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지역이나 인천지역 그리고 전북지역의 경우 미세먼지에 대한 역궤적 추적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북부나 동부지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기류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정량분석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때마침 2019년 11월, 한중일 황사공동연구단에서 합동으로 3국의 미세먼지 영향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란다. 이는 피해자와 발생원인자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에서는 유럽국가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국제협정으로는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이 잘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국제적으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관련 배출 및 규제 기준을 협정서 내에 명시하고 있어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CLRTAP는 법적 제재보다는 대기오염 예방과 감축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협정 참여에 미온적인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추가적인 협의서나 부속서 등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협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기 다른 역사관을 갖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협약도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스럽다. 여하튼 미세먼지 감축사업은 전 인류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고 미세먼지는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이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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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0

• 미세먼지에 관한 오해와 진실은?

  지난 2016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팀은 ‘국내 대기질 공동연구(KORUS-AQ)’를 통하여 6주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17년 7월에 발표되면서 “국내 미세먼지의 75% 이상이 2차로 생성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2차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미세먼지에 대한 무방비 상태이었다.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블랙 카본(BC) 등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치며 만들어진 2차 초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국민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어 본격적으로 2차로 발생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렇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기술은 하루 이틀만에 완비될 수 없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장비에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준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아직까지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은 더 늦게 마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2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거리 이동에 의한 황사는 PM10과 PM2.5 모두의 농도를 증가시키지만, PM10 농도 증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 “황사가 미세먼지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을 때 관리기준도 마련되는 않은 상태이어서 이것은 잘못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황사란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를 말한다.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높이 올라가 확산되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을 가진 모래먼지를 말한다. 이는 미세먼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고 평가기준도 없는데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으니 일반 국민들로써 혼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인용하는 신문보도나 방송은 물론 전문가들의 해설까지 이뤄졌으니 일반국민들은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발로 착오하게 되어 있다. 한편 빛의 산란을 통해 가시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것이 스모그 현상이다. 가시광선이 작용하는 미세먼지 크기는 0.3 - 0.7㎛이므로 대체로 0.5㎛ 전후해서 빛의 산란을 많게 된다.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스모그 현상은 1PM 미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입자 크기가 0.1㎛이라든지 0.2㎛인 작은 입자들은 대체로 수증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햇볕이 나기 시작하면 뿌연 안개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유해성이 큰 아주 작은 미세먼지 안개형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모그 현상은 런던 스모그와 LA스모그가 혼합된 서울 스모그라고 한다. 서울스모그 현상이 발생원인도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황산화물질로 일어나는 런던스모그와 질산화물질로 일어나는 LA스모그 현상이 혼합된 서울의 스모그 현상은 다양한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형성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인 배출원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지대 매연, 비산먼지, 담배연기, 직화구이, 가스 사용 등 다양하다. 그런데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팀은 우리나라 상공에서 가장 높은 초 미세먼지는 질산알미늄으로 당진, 대산지역에서 많이 배출된다고 확인하였다. 즉 당진 제철소와 화력발전, 대산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혼용된 질산 알미늄이 황산화물질보다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농도, 위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정확한 지식정보로 전달하여 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준과 방안이 마련될 때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잡다기한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기준과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미세먼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확한 데이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채 미세먼지 대책에 겉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대중들은 미세먼지하면 위험한 것이라고 여기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즉 미세먼지가 심하면 목과 눈의 따가움, 호흡 시 불편함,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황사, 스모그, 대기오염물질 등과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각종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조차도 엇갈리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은 이런 지식정보를 어떻게 믿고 관리해 나가란 말인가? . 사실상 일반 대중들은 전문가들의 지식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용체 입장에서 미세먼지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전문가라면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정보를 일반대중에게 보다 알기쉽게 전달하여 위험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이다. 정부의 역할도 단순하게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역할까지 담당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은 물론이고 정확한 배출원, 농도와 위해성, 감축방안, 적응방안 등 정확한 지식정보를 확보하여 이런 데이터를 널리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스스로 미세먼지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미세먼지관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해야 될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도 신뢰할 수 없고 국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조차도 이뤄지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TO)가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가 2013년 8월부터 미세먼지 예보 시범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정부는 미세먼지에 관한 정확한 지식정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기상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정보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조성시키고 각종 미세먼지에 좋다는 상품광고만 무성하게 나돌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무런 지식정보 없는 일반대중들은 불안감에서 무성한 상품광고에 현혹되기 마련이고 이에 편승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꼴이다. 도대체 미세먼지에 삽결살이 왜 좋은지 실증도 되지 않았는데 일반대중들은 이를 상식으로 여기고 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면 으례이 삽겹살을 먹어야 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무엇보다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정보를 발표하면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나쁨이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키웠고 왜곡된 지식정보와 상품광고만 무성하게 만든 꼴이 되었다, 도대체 피부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세안제, 샴푸, 모공청소기, 체내에 침투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화장품 등이 판을 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증적인 내용의 기사는 신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개념을 황사, 스모그, 대기오염물질 등과 함께 혼용하지 않도록 정확한 개념을 일반대중에게 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다양한 배출원, 농도, 위해성 등에 대한 지식정보도 널리 보급시켜 미세먼지 감축 및 관리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기환경기준이 도입되면서 총부유분진(TSP)이라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이는 10㎛ 이하인 먼지를 총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으로 농도나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표시 없이 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용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총부유분진 대신 PM10을 대기환경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오염농도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미세먼지 PM10이라는 측정평가기준이 개발되면서 ‘㎛’라는 구체적인 단위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2006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심혈관계와 호흡기계라고만 악영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3년, 유럽 환경보호청에서는 호흡기계와 심혈관계는 물론 정신질환, 치매에도영향을 주고, 생식기계까지도 영향을 주어 조산한다고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감기, 혈관질환, 면역질환, 신진대사 저하 등에 영향을 주며 인류가 노령화에서 겪게 되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바로 미세먼지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점점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이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미세먼지관리 방안이 도입되었고 그 동안 왜곡된 지식정보들이 많이 양산되어 일반 국민들은 잘못된 지식정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기준이나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정확한 국내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바탕을 둔 과학적인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당면과제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되새겨 보다 차분하게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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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미세먼지관리에 관한 감사원 보고서

  2017년 7월 19일, 한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합동으로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밝혀진 후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대기오염 종합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 2016년 5월2일~6월12일에 NASA가 280억원을 써 가면서 첨단장비들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미세먼지와 오존을 조사하였다. 이는 위성에서 전송된 자료를 항공기 관측치, 지상 관측치와 비교·대조해 위성자료분석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즉 구름량을 비롯한 기상상황이 대기오염 관측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미국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위성과 지표면 사이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 등 여러 인자가 모두 누적 기록되기 때문에 실제 지상에서 관측된 오염물질 농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의 해양탑재체(GOCI)가 참여하여 이를 지원했으나 어디까지나 미국 NASA를 보조하는 역할만 담당했던 것이다.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니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정부가 그동안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충남 대산 화학단지 상공의 항공관측 결과, 이 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과소평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최고 28%까지 영향이 미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은 100종류가 넘는데 한국은 그중 25종만 관측하는 데다가 관리대상인 사업장도 매우 한정돼 있어 정확한 관측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초미세먼지(PM2.5)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직경1㎛이하(PM1) 물질들의 4분의3이 국내 대기 중에서 2차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서도 톨루엔이 특히 오존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는 중국의 탓으로 돌렸던 것이다. 이에 한국공학한림원 등 3개 과학기술 석학단체가 2017년 공동발표한 ‘석학 정책제안’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배출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의 효과성 분석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을 주문하였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수준이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환경부는 폐기물 증가와 수질오염만이 주요한 환경문제로 취급하여 관리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2017년에 이런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밝혀진 이후 대기오염을 우선적 환경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5월, 감사원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라는 대기오염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충남지역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즉 “수도권 이외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남동풍이 부는 7월∼10월 수도권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충남 지역 발전소의 수도권 대기오염 기여율은 미세먼지가 최고 21％, 초미세먼지가 최고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오염물질 측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관리도 허술해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하고 있고 초미세먼지 측정기 65대 중 35대는 성능 미달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부실한 측정기기로는 대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2014년, 미세먼지 저감실적은 8,360톤인데 1만5,800톤으로, 질소산화물 저감실적은 11만8천톤인데 16만3천톤으로 실적을 부풀려 발표하는 등 환경부의 대기 오염물질 대책이 허술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미세먼지를 정부가 너무나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정부가 이렇게해도 되는 것이냐?’는 분노를 토해 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왜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그간 산업정책 위주로 이뤄졌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여겨진다. 2016년 6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30~50%는 국외 영향이며, 이 비율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60~80%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국내 미세먼지의 배출원 비중은 사업장 41%, 건설기계 등 17%, 발전소 14%, 경유차 11%, 비산먼지 6%, 냉난방과 생물성 연소 등 기타 배출원 11% 정도로 잡았다. 이에 2016년 6월 6일, 한국일보에 “미세먼지,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즉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수립 시 활용한 통계에 비산먼지 등을 포함되지 않았으며 2차 생성된 오염물질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환경부와 해외연구기관(EU 산하 공동연구센터(JRC))의 조사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실제 통행하는 지역별 차량 운행 대신에 차량 등록지를 배출량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입장은 기존 공식통계에 빠져있던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는 2017년부터 공식통계에 포함될 것이며 현재 활동도 조사 및 실험을 통한 배출계수 개발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2차 생성되는 발생원을 추정하는 평가기법(K-MEMS)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 환경부가 매년 펴내는 ‘환경백서’에서 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2001년에 31%였던 것이 3년만인 2004년 46.2%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3년만인 2007년엔 23.5%로 급락했다. 그리고 2013년엔 10.0%으로 또 반토막이 났다. 중국의 기여율이 전문가들 사이에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큰 격차를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차량 등록대수가 일관되게 증가 추세를 이어왔음에도 이렇게 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요동친 것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부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만여개에 이르는 배출계수 가운데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해 국내에서 만든 배출계수가 23.9%에 불과하며 210여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까지 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담 직원이 단 1명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출량 산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30%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20년 9월 22일.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환경부, 교육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전반에 걸쳐 4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환경부가 대기오염 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 부정확한 자료 적용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3만9513톤(약 11%)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이나 자동차 타이어 마모 먼지 등을 비롯해 비철금속 생산공정의 오염물질을 누락한 데서 기인했다. 목재난로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는 산림청이 매년 내는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2012~2013년 연구결과를 써 2016년 산림청 자료 배출량(102만2817톤)의 39%인 39만8781톤만 반영했다. 반면 환경부는 2019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했다. 2022년까지 조기 폐쇄될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배출량을 제외하지 않거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 따른 삭감량 산정 때 새 구매 차량은 포함시키지 않는 등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를 5488톤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2019년 2월22일부터 3월7일까지 전국적으로 발령됐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결과도 실제보다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비상저감조치로 전국의 기존 일평균 초미세먼지 배출량(888톤)을 10.7%(95톤) 감축했다고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는데, 확인 결과 조치 이후 감축량을 실제보다 약 70.4톤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늘 주목을 받았던 지하역사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일반 대기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4~6배, 승강장보다도 3~4배 높은 지하철 터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터널 안 미세먼지가 승강장으로 유입돼 지하 역사 안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임에도 관리 기준이 없으며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됐다. 학교 교실의 공기질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2017년 8월부터 추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교실 1만3095개 가운데 4644개(35.5%)가 교육부가 정한 전용면적 기준(100㎡)보다 작은(66~81㎡)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필터 성능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교실 필터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청소 상태가 불량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깥 공기를 유입시켜주는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소음 규제에 맞지 않아 일부 사업이 중단됐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며 가정에서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실제보다 인증 등급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는 제품이 우수한 제품으로 탈바꿈해 판매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성능 확인을 위해 시장 수거 조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설문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4명은 간이측정기로 직접 측정한 값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수치보다 더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1943년 ‘로스앤젤레스(LA) 스모그 사건’을 계기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20여년간 과학적인 관측 데이터와 대기 질 모델링을 마련하여 1970년에서야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클린 에어 액트(Clean Air Act)’제정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의 과학적인 정량조사, 분석에 바탕을 두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미세먼지 감축방안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미세먼지 정량조사는 의사가 처방전을 내기 위한 기초조사에 해당된다고 할텐데 이를 소홀히 관리한다는 것은 정확한 처방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유발물질 감시와 예측 능력 확보를 위해 2020년 2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GEMS는 2021년 3월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단기 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대기오염물질 관측영상 8종을 공개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5종을 추가해 현재 13종 관측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학습 등을 이용한 활용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말부터 공개하고 있는 지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추정농도 영상(2종)과 어스널스쿨과 유사한 형태의 미세먼지 이동량(1종) 영상 또한 미세먼지 예보에 활용 중이다. 올해는 7종 영상 추가 공개와 함께 지상 이산화질소 추정농도와 이산화황 이동량 영상을 공개하고, 또한 기후변화 복사강제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탐지기술, 위성자료 기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의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대기오염 측정기술이 최근들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컴퓨터 대기분석 모델이 아무리 우수해도 부정확한 배출량 자료를 입력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배출량 산정에서의 오류는 결국 미세먼지 배출원은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거나 과소 평가하게 되고 이런 바탕위에서 정부의 정책수립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배출량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부분을 찾아내 계속 추가하고, 배출계수를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다양한 자료뿐 아니라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배출 활동 정도를 확인, 검증하는 등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장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뒤로 미룬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정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모래 위에서 아무리 훌륭한 누각을 지어도 한 순간 파도가 밀려 오면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확보한 다음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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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2016년 5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이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한반도의 대기 질과 관련해 공동 연구에 나섰다. 조사결과 발전소나 경유차 등에서 나오는 1차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중에서 70% - 80%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세먼지란 1차 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로 구분된다. 1차 미세먼지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 그리고 자동차의 매연가 스, 바람에 날리는 먼지 등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미세먼지 중에서 황산화물,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은 공기중에 배출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독성물질로 변하는데 이를 2차 초미세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먼지라는 것은 공기 속에 입자상 물질(고체나 액체상태)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에어로졸(Aerosol)이라 한다. 보통 먼지의 크기가 70μm이상의 경우는 발생 즉시 침강하므로 일반적으로 70μm 미만의 총먼지라 한다. 본래 미세먼지란 개념은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물질을 역학조사하여 대기오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미세먼지(PM10)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로 머리카락 크기의 5분의 1로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이다. 이에 반해 초미세먼지(PM2.5)란 이보다 4분의 1이나 작은 2.5㎛로 현미경으로나 관찰할 수 있는 크기이다.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은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질(SO4)와 질산화물질(NO3)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일산화탄소(CO)와 30가지의 중금속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2차 대기오염물질은 다이옥신, 수은, 벤젠, 프레온 가스 등과 같은 독성물질이며 이들이 발생하는 공간도 배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 1조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은 가스, 입자상 물질, 먼지, 매연, 검댕, 악취,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자동차, 첨가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기의 일반적인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7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7가지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납, 벤젠이다. 황산화물은 석유나 석탄의 연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동산 원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유 중에서 2~ 6%의 유황을 함유하고 있다. 대기 중에서는 아황산가스가 입자상 물질 등의 표면에 수증기와 함께 응집해서 황산의 미스트를 형성하고 이 미스트 입자가 40μm 이상이 되면 산성비를 생성하게 된다. 또한 질소산화물은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로 구분되며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이동발생원, 담배연기, 석유가스스토브, 가스레인지 등 연소에서 발생한다. 이는 혈액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헤모글리빈-산소의 결합을 저해하고 조직적으로 산소의 공급을 방해한다. 이로써 빈혈을 일으키며 광화학 옥시던트의 발생 원인이 되고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산성비는 질산을 생성시켜 인체, 금속, 건물, 동식물에 피해를 준다. 일산화탄소는 연료의 불완전한 연소로 발생하며 특히 가솔린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연탄가스가 주된 발생원이다. 대형 디젤기관이나 트럭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으나 소형 가솔린 자동차가 일산화탄소 오염의 60~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화합하여 다이옥신, 수은, 벤젠, 폼알데이하이드, 석면. 프레온 가스 등 2차 대기오염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다이옥신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고엽제로 살포하여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물질로써 인체에 오염되면 신장, 간장, 폐 등을 해치며 임산부에 오염되면 기형아의 출산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시 주변에서는 쓰레기 소각 시에 불완전 연소의 결과로 소각로 내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은은 가정에서 버려진 건전지에서 발생되며 수질오염으로서 미나마타병으로 알려진 원인물질이다. 일단 배출된 무기수은은 자연계의 미생물이나 태양광선, 화학물질 등의 관련으로 유해한 유기수은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벤젠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타르 공장의 매연, 담배연기 등에 발생하는 발암성의 물질이다. 자동차 배기가스 가운데 특히 디젤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며 다양한 종류의 변이성을 갖고 있는 무서운 독성물질이다. 폼알데이하이드는 건축자재나 단열재 등에서 배출되며 자동차 배기가스, 가구, 옷감 등에서 배출되기도 한다. 이는 인체의 피부, 호흡계, 위, 간에 심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고 2~ 10ppm의 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일으킨다. 석면은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건축자재, 단열재 등에서 배출되며 석면을 고농도로 흡입하면 석면폐의 원인이 된다.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의 파괴물질로서 에어로졸 분사제, 전자제품, 발포스티롤, 금속제품의 세정제 등에 사용되며 대기중에 일단 방출되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에 도달하여 강한 자외선을 받아 프레온가스 중의 염소와 오존이 반응하여 오존을 파괴한다. 2016년 6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와 대기오염’이라는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대기오염이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3대 오염물질이 직접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오염물질로 변환되는 것”이라고 규명하고 있다. 특히 3대 오염물질 중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대부분과 미세먼지의 85%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미세먼지의 주범은 화석연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금까지 미세먼지의 주범을 ‘중국 탓, 경유 자동차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밀폐된 집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구웠더니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당 2,290㎍까지 올라갔다’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고등어’를 지목하였다. 물론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도 많은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미세먼지의 성분은 발암물질이 아니며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미세먼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감축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사용을 중단 내지 감축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2차 미세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 기획특집
  • 기후위기시대

  2022-03-09

• 성공적인 다이어트법에서 왜 원시인체질에 맞춰나가야 하나?

  일본사람들은 대부분 육식을 멀리하고 생선이나 야채를 즐겨 먹는다. 이는 도쿠가와 막부시대 이후 400년 동안 국민들에게 육식을 하지 못하게 금지시킨 결과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전부 채식체질로 바꿔졌기 때문이다. 그 후 일본경제가 발전하면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어 정신질환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에는 육식체질이 많고 경기도에서는 채식체질이 많다는 통계가 있다. 과거 전통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육식 또는 채식위주의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만들어진 체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 모든 동식물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미 주어진 토양, 기온, 습도, 수분, 일조, 지대 등과 관련된 자연환경에 알맞게 체질이 만들어졌다. 이런 체질에 맞게 생활하여야 만성질환으로 고생을 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1938년, 미국 인류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보아스는 ‘원시인의 사고와 감정’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유럽과 미국의 19세기 진화 이론 및 인류학 연구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백인 중심적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우생학의 논리가 과학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이후 법의학에서는 인종 또는 종족 집단에 따라 특정 질병의 발병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유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제공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의 독일 사회에서 반유태인 분위기를 경험했던 보아스는 미국에서 1910년대에 우생학에 근거한 강제 불임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미국의 록펠러재단이 지속적으로 독일의 우생학 연구를 지원했음을 감안한다면, 나치당이 인종주의 정책을 기조로 권력을 잡고 별다른 갈등 없이 오스트리아까지 합병한 해인 1938년을 경험해야 했던 보아스의 답답함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인종적인 편견과 사고가 강하게 남아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상황에서 인종주의적 시각과 태도가 일상적으로 아시아계 또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향해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인종주의는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월한 유전자”와 같은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유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인종주의가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에 대한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3월, SBS 스페셜 ‘끼니 반란’이 3회 연속 방영되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구석기 원시인처럼 먹고 운동하라는 ‘다이어트 진화론’(남세희 지음, 민음인 펴냄)이 소개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많은 물질문명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이 “왜 수렵시대의 원시인과 같이 생활하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까?”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속에는 10만 년 전 원시인 때부터 만들어졌던 지방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으며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그때 당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란다. 사실 구석기 원시인들의 수렵생활은 날씨가 좋으면 짐승을 쉽게 잡고 열매도 쉽게 채집할 수 있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엔 사냥이나 열매채취가 어려워 결국 오랫동안 굶어야 한다. 그런 생활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저장조직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1) 지방조직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만년에 불과하다. 그러니 40만년 동안 대부분 인류는 짐승사냥과 열매채취로 생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포획된 짐승의 고기와 지방만이 유일한 먹잇감이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할 수 없었다. 즉 오늘날과 같이 밥을 비롯하여 빵, 떡, 국수, 모든 제철 과일들, 과자류, 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탄수화물이 주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원시인의 에너지 저장조직은 결국 지방조직으로 이뤄졌으며 이것이 오늘날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비만인구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석기 원시인들에겐 비만이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수렵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경 20km 이상을 일일생활권으로 두고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했다. 특히 맹수를 만나면 전력질주를 하여 피해야만 했고, 나무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올라가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에겐 빠른 주력과 민첩성이 생존을 위한 주요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량이 높았고 굶는 기간이 많아 지방조직에 저장된 에너지를 모두 소모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탄수화물이 매일매일 쌓이게 된다. 이는 또한 원시인 때 만들어진 지방조직에 의해서 저장되어 비만증이나 대사증후군(당뇨)이라는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사실상 비만과 당뇨라는 만성질환은 운동부족, 흡연,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년기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인병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과 같이 행동하라는 것이다. 2) 멜라토닌 생성 구석기 원시인들은 맹수들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두워지면 동굴로 되돌아가 동굴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밖으로 나와 열심히 수렵생활을 하였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어두워지면 동굴로 되돌아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원시인의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유도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낮에는 생기와 활력이 생기도록 하는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체내에 분비되어 적극적인 수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밤늦게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멜라토닌의 수치가 낮아지면 세로토닌도 잘 생성되지 않아 요즈음에는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되면 T세포가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증가된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노화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교감신경의 활동을 감소시켜 심장질환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백내장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어두운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습관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3) 장내 미생물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가 원시 수렵채집 생활을 하는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락인과 이탈리아 도시인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하였다. 즉 “현대인들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비만, 당뇨, 대장암 같은 몇몇 질병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시인들은 현대인에 비해 더 다양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원시인에겐 장내 미생물 중에는 소화하기 힘든 억센 섬유성 식물 음식을 처리하는 데 유용한 미생물이 많아 비만, 당뇨, 대장암과 같은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19세기 이후 인류의 수명은 약 두 배 정도 늘어났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국민경제가 크게 성장하여 소득이 높아지고 위생상태가 개선되고 전염성이나 기타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생활습관병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크게 늘어나 건강수명은 오히려 크게 단축되고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석기시대인들은 하루에 약 3,000 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정도로 몸을 움직였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0 칼로리의 에너지만을 운동으로 소비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비만이나 당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몸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진화,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생활습관이 체질을 만들어 냈고 그 체질에 맞는 생활습관을 갖춰야 건강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이어트 전문가인 박용우 리셋클리닉 원장은 “비만의 원인은 원시인 시절에 맞춰 몸에 새겨진 체중조절시스템이 깨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시인의 생활습관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는 체중조절시스템을 고쳐나가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보통 생활습관병을 고치려면 체중, 혈당치, 혈압, 체지방 (특히 복부 내장지방), 식사 칼로리량, 운동량 등 6가지 항목을 수시로 체크하고 운동과 식습관을 바꿔나가는 생활습관 교정이 요구된다. 이는 결국 원시인때 형성된 유전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어 이를 실천하는 생활규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체질에 근거해 건강을 관리해 나가야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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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