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 우주 태양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기 까지는 햇빛을 막는 대기 가스, 구름, 먼지, 날씨 등 영향을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1m² 태양전지 기준 발전량은 지상에선 0.4kW이다. 그렇지만, 지구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선 1.36kW에 달하며 우주 태양광 발전은 하루의 99%를 모두 발전에 쓸 수 있어 지상에 비해 효율이 무려 7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효율로 모인 에너지를 우주 태양광 발전 과정의 ‘무선송전’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빠르고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비용도 들지 않고 지상처럼 부지도 필요하지 않아 많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주태양광사업은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지만 2020년 기준 정지궤도에 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1억~2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 신기록을 세우며 비용 절감 대책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발사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우주 태양광 개발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1㎏당 평균 1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당 600달러 정도까지 낮아져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초경량 태양전지 판을 개발하고, 돛을 펴고 태양 궤도를 돌 수 있는 ‘솔라 세일(solar sail)’을 이전보다 가볍게 조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에 재빠르게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0년 5월 ‘태양광 무선 전송 안테나 모듈(PRAM)’이 실린 소형 위성을 무인 우주비행체 ‘X-37B’에 실어 발사했다. PRAM 장치는 10W의 전기를 전송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태블릿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실험에 성공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의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무선으로 1.8kW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55m 떨어진 안테나에 보내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2050년 우주 태양광을 상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참이다. 유럽우주국(ESA) 역시, 우주 태양광 실험을 위해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우주 태양광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발사체 외에도 향후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손잡고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싼 스페이스X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내에서도 발사체 등 항공우주 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자 세계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초대형 로켓 스타십의 첫 우주 궤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십은 한번 발사에 최대 150t(소형위성 400~500개 무게)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어떤 로켓보다 강한 성능이다. 게다가 스타십은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십이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가 된다면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의 구축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현재 팰컨9 로켓을 사용해 한번 발사에 평균 48~53개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고 있다. 1월 1일 기준 1994개가 궤도에 올라갔다. 스타십의 발사 능력은 팰컨9의 10배로 한번 발사에 스타링크 위성 400~500개를 우주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스타십을 80~100회만 발사하면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위성 4만2000개 발사를 완료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가 꿈꾸는 유인 달 기지 건설과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현재 스페이스X 산하에 있는 스타링크를 분사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3월 한화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 사업을 한데 모아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한화그룹은 우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차근차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의 우주사업이 신호탄을 알리게 됐는데. 최초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한화그룹의 기술역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누리호에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수 제작한 75톤급 액체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핵심 부품으로 발사체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등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 내는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5톤급 액체엔진은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자원탐사, 우주 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갈 한화그룹의 우주 태양광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 되새겨 보아야 될 ‘인간없는 세상’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지구생태계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여 과학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을 만들어 왔다. 환경주의자들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가 지구생태계를 망쳐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장주의자들은 여전히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없는 지구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때마침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논픽션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 해양생태학자 · 지질학자 ·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 년 동안 잔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용기 부식으로 인한 시한폭탄이 되는 물건들이 수시로 터질 것이란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 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 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 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폴란드의 옛날 푸차 원시림을 통해 보여주는 경이로움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뉴욕의 공원을 예로 들자면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분위기를 내고자 유럽에서 공수해 온 새와 식물들을 낯선땅에 옮겨놓고 토종의 힘에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판단하에 저마다 대륙에 살던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 토종 생물을 멸종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본래의 것이 더 강한 힘을 찾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저마다 제자리를 찾게 되며 기존의 생태계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번창했던 마야문명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누렸던 문명도 사라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기 마련이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갖은 시련을 겪고 있는 세계 인류에게 인디언의 자연관은 큰 위로가 된다. 우린 다시 인디언의 자연관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지구생태계에게 고해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황의 교서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연구원(KEI)은 무슨 일을 하나?

  국내 유일의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프론트 라인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아젠다에 관한 연구는 물론 정부 부처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요구해 오는 과제를 연구하거나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우리가 먼저 화두를 제시하기도 한다. 환경이라는 테마가 특정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며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수립과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정부에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간 협의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의 배경지식을 갖고 정책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일년에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200여개 정도되며 90여개는 내부과제고 나머진 외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수탁과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련 기관들의 연구가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과제를 수탁받지는 않고 있다. KEI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필요한 전문지식을 요할 경우 기업에 자문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주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이다. 이해당사자가 수용을 못하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왜 반대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설정할 경우 산업군 별로 다른 배출기준을 요하기도 하고 기술 수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특정 배출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기업 또는 협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KEI가 기업과의 접점을 찾기란 어렵다. 기업과는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건전한 긴장 관계 하에서의 의사소통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EI는 ‘대한민국과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연구기관이나 기업 연구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미션을 달성하려면 개인 단위의 연구도 있어야 하지만 팀 단위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KEI가 여러 개의 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텀업(Bottom-Up)과 탑다운(Top-Down)간의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KEI는 대학에서 하는 아카데믹한 연구보단 정책을 개발하는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하여야 한다. 환경을 경제학적으로 풀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 맡기는 시장경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계획경제로 나눠볼 때 환경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제대로 다루려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환경도 일종의 재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가격을 매겨야 하는 것이다, 지구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연구의 주제들이 계속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연구진들이 재배치 된다.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연구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필요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제 때 마련하거나 팀웍을 더해주는 것도 원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 정책으로 반영되어 당연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KEI는 정책개발서비스, 환경평가서비스 2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여기에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데이터와 교육서비스를 가미시키려고 한다. 기존에도 KEI 환경정책교육원이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한발 더 나아가 현직 교사나 강사분들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KEI 전문연구진들이 교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교육계에선 이를 다시 학생 등 수요자에게 재교육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의 환경인식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는 차원에선 정치권의 리더쉽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역동성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이는 시민들의 추동력이 필요하다. 청년기후활동가들 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표가 가질 않는다는 건 우리의 환경인식 수준이 아직 낮다는 방증이다. 흔히 경제적 논리에서도 환경이 밀린다는 시선이 있는데 그만큼 규제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활동을 무시하면 걸맞는 책임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고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에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면 환경이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게 되고 환경문제가 전 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모든 주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어야 하고 후손을 생각해서 좀 더 아껴쓰고 비용을 좀 더 지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와서 환경문제 해결에 전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이 환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설계되고 국가 예산은 확충되고 있다. 전기를 아끼고 일회용컵을 줄이려는 개인의 노력도 있다. 하지만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기후변화는 자신에게 직접 닥쳐올 위험이 아니다. 심각성을 알리는 수치를 봐도 현실감은 떨어진다. 환경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다”라면서 “내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상대방, 나아가 후손을 생각해서 좀 더 아끼고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후·환경 문제 대응의 키워드로 ‘배려’를 강조했다.

• 환경부, 5대 녹색기업지원 계획 발표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그린에너지전 (envex)이 열렸다. 한국보전협회가 주관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가하며 전시 품목은 탄소중립분야와 환경산업기술 분야로 구분된다. 탄소중립분야에서는 ‘지열, 태양광·열, 수소, 바이오가스, 소수력, 풍력, 친환경 자동차산업’ 등이 전시됙고 환경산업기술분야에서는 ‘친환경 건축산업, 폐기물, 수질, 대기, 측정분석기기, 수변구역 생태복원, 해수담수화, 화학’ 등이 전시된다.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NVEX 전시회 컨벤션홀에서 환경부는 '2022 환경산업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녹색기업이 국민경제를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융합클러스 조성을 통해 ‘바이오가스, 순환자원, 환경IoT’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지원을 강화해 지원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녹색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창업 이후 사업화, 실증, 해외진출 등을 직접 지원하고, 단기적인 단계를 넘어 융자, 펀드 등 자금지원을 통해 전주기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산업 지원사업은 예비 창업 단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화 부문 지원,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 등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에코스타트업 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심사를 통해 예비 창업자 75명과 창업기업 75개사에 사업비의 최대 70%가 지급되며, 창업교육 및 멘토링과 창업 아이템 시장 검증, 투자유치 역량 강화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창업 대전을 주최해 환경산업 아이디어나 창업자를 발굴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즉 발표 경연 최종 8팀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가점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서류 평가도 면제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사업화 부문 지원 비중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2, 3개 과제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청정대기 ▷자원순환(생분해 플라스틱은 제외) ▷스마트 물 ▷기후대응 ▷일반 환경 등 환경 전 분야다.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해외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해외 유망 환경 힌편 녹색 기업에 대한 예비, 본 타당성 조사 비용, 해외벤더 등록 등을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고 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기업당 환경산업(시설, 운전)에 최대 100억원이, 녹색전환(시설)에는 최대 8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2022년 1분기)가 1.82%로 적용돼 모든 기업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외 연간 정부자금 200억에서 300억을 비롯해 민간 투자금 150억에서 300억까지 조성해주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결성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지난 1월, 환경부는녹색기업 지원사업으로 총 4,176억 원 지원한다는 녹색기업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녹색지원사업 계획은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원 사업내용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 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상용화 사업’,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 외로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새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3단계 : 도전, 성장, 도약)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새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392억 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란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세분화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307억 원 규모로 115여 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 원 규모로 15여 개 기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었다. 힌편 ‘미래환경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실행하기로 한 한국판 그린뉴딜 2.0에 220조원을 책정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이의 규모를 절반 이상 감축시켜 33조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각 분야에 당초보다 큰 긴축이 예상돼 예산확보에 노력이 배가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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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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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8

•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8

•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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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4

•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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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우주 태양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기 까지는 햇빛을 막는 대기 가스, 구름, 먼지, 날씨 등 영향을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1m² 태양전지 기준 발전량은 지상에선 0.4kW이다. 그렇지만, 지구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선 1.36kW에 달하며 우주 태양광 발전은 하루의 99%를 모두 발전에 쓸 수 있어 지상에 비해 효율이 무려 7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효율로 모인 에너지를 우주 태양광 발전 과정의 ‘무선송전’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빠르고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비용도 들지 않고 지상처럼 부지도 필요하지 않아 많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주태양광사업은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지만 2020년 기준 정지궤도에 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1억~2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 신기록을 세우며 비용 절감 대책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발사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우주 태양광 개발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1㎏당 평균 1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당 600달러 정도까지 낮아져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초경량 태양전지 판을 개발하고, 돛을 펴고 태양 궤도를 돌 수 있는 ‘솔라 세일(solar sail)’을 이전보다 가볍게 조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에 재빠르게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0년 5월 ‘태양광 무선 전송 안테나 모듈(PRAM)’이 실린 소형 위성을 무인 우주비행체 ‘X-37B’에 실어 발사했다. PRAM 장치는 10W의 전기를 전송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태블릿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실험에 성공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의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무선으로 1.8kW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55m 떨어진 안테나에 보내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2050년 우주 태양광을 상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참이다. 유럽우주국(ESA) 역시, 우주 태양광 실험을 위해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우주 태양광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발사체 외에도 향후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손잡고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싼 스페이스X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내에서도 발사체 등 항공우주 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자 세계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초대형 로켓 스타십의 첫 우주 궤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십은 한번 발사에 최대 150t(소형위성 400~500개 무게)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어떤 로켓보다 강한 성능이다. 게다가 스타십은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십이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가 된다면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의 구축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현재 팰컨9 로켓을 사용해 한번 발사에 평균 48~53개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고 있다. 1월 1일 기준 1994개가 궤도에 올라갔다. 스타십의 발사 능력은 팰컨9의 10배로 한번 발사에 스타링크 위성 400~500개를 우주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스타십을 80~100회만 발사하면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위성 4만2000개 발사를 완료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가 꿈꾸는 유인 달 기지 건설과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현재 스페이스X 산하에 있는 스타링크를 분사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3월 한화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 사업을 한데 모아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한화그룹은 우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차근차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의 우주사업이 신호탄을 알리게 됐는데. 최초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한화그룹의 기술역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누리호에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수 제작한 75톤급 액체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핵심 부품으로 발사체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등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 내는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5톤급 액체엔진은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자원탐사, 우주 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갈 한화그룹의 우주 태양광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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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되새겨 보아야 될 ‘인간없는 세상’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지구생태계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여 과학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을 만들어 왔다. 환경주의자들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가 지구생태계를 망쳐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장주의자들은 여전히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없는 지구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때마침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논픽션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 해양생태학자 · 지질학자 ·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 년 동안 잔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용기 부식으로 인한 시한폭탄이 되는 물건들이 수시로 터질 것이란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 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 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 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폴란드의 옛날 푸차 원시림을 통해 보여주는 경이로움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뉴욕의 공원을 예로 들자면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분위기를 내고자 유럽에서 공수해 온 새와 식물들을 낯선땅에 옮겨놓고 토종의 힘에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판단하에 저마다 대륙에 살던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 토종 생물을 멸종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본래의 것이 더 강한 힘을 찾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저마다 제자리를 찾게 되며 기존의 생태계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번창했던 마야문명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누렸던 문명도 사라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기 마련이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갖은 시련을 겪고 있는 세계 인류에게 인디언의 자연관은 큰 위로가 된다. 우린 다시 인디언의 자연관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지구생태계에게 고해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황의 교서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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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6-20

실시간 환경 경제 이야기 기사

•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매러다임의 지구환경시대 개막

  산업혁명 이후로 250년간 세계 인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 산업사회에서 살아왔다. 대량으로 많은 상품을 더 싸게, 더 좋게 생산하여 경쟁적으로 세계시장에 내놓는 경쟁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만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많이 생산하여 많이 소비하는 세상에서는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 이를 대량 폐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세계경제는 자원고갈과 쓰레기 과잉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고갈문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만성질환 등으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50년, 세계 인구는 100억의 인구가 되어 에너지 소비는 현재보다 60% 이상을 소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소모, 생산방식, 생활방식으로는 세계 인류는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각종 국제기후변화협약들을 통하여 이런 지구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불평등의 고착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바꿔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걸어 온 사회·경제적 발전의 길에서 방향을 바꿔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안녕을 저해하지 않는 쪽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이는 곧 지구의 한계 초과, 소비 발자국 증가, 지구생명지수의 지속적 하락과 같은 위험 요인이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려고 노력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 결국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공생발전의 기틀 위에서 후손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GATT체제의 무역 자유화로 관세율은 대폭 인하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도국의 총 투자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은 1980년 1.2%에서 1998년 이후에는 11.5%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부문은 80년 11.7%에서 98년 이후에는 36.7%로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 대부분 개도국들은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법인세를 감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도국들은 개방과 개혁정책을 수용하기 위해서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다. 그렇지만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보다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지가 나타나면 아무런 미련 없이 다른 생산지로 옮겨 개도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대량 파산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상으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의 기업들은 보다 많은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고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부빈격차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래서 최고 부유 국가와 최빈국의 소득격차가 200년 전에는 3:1, 100년 전에는 10:1, 그리고 지금은 60:1로 확대되어 빈부격차에 의한 세계경제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화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우선 시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로써 탈규제화,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정책으로 삼는 패러다임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허지만 신자유주의는 20대 80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장본인이며 세계경제를 하향 평준화시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다른 선진국에게도 기왕의 복지제도를 후퇴시키고 빈부 격차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란 대기업간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틀이 마련되어 세계경제의 가치전도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국제경제 질서가 큰 혼란을 겪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빈부격차를 크게 유발시켜 남북문제가 발생되어 그 한계성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화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이후에야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게 대두되고 있다. 2010년 5월 31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회의에서 ‘기후변화 시대 빈곤층 줄이기’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체 소득의 94%를 취하며 그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90%에 달한다. 이에 반해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인구가 남은 6%의 소득을 얻고 1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소비패턴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지구를 되살리는 사업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이지만 환경재앙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덜 받고 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환경 불평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도국들은 지구되살리는 일에 나설 수 없을 것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개최된 ‘지구정상회담( UNCED)’에서 리우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력, 사막화 방지협약’의 환경관련 3대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세계경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혁을 추진하여 지구의 한계성을 치유하는 환경문제를 적극 참여해야 될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공생발전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세계 인류가 다함께 손잡고 공생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매진할 때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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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2-22

• 교황의 기후변화관련 회칙 발표

  2015년 연말, 프랑스 파라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회의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체제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짓기로 하였다. 이에 즈음하여 2015년 6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 관련 회칙(回勅)을 발표하였다. 교황의 회칙은 전 세계 10억여명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꼭 지켜나가야 할 행동준칙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에 힘입어 파리협정은 체결되었고 세계 각국들은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 관련 회칙(回勅)을 되새겨 전세계 각국들이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는 결의를 보여야 할 때이다. 교황의 회칙에 대한 주된 내용은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가 일으킨 기후변화의 주된 희생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이들에게 큰 사회적 빚을 지고 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선진국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해 '생태적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찬미를 받으소서(Laudato Si)’라는 회칙은 6장 246항으로 되어 있다. 이 회칙에는 “지구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집입니다.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입니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은 기술만능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있으며 온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대화와 생태교육을 해야 됩니다”라고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적 부의 불평등이 환경 불평등으로 이어져 가난한 사람들은 깨끗한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남용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만큼 가톨릭 신자이든 아니든 전 인류가 신의 창조물인 지구를 후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보존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즉각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인식하면서, ▲지구온난화와 ▲식수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인간 삶의 질 저하, ▲세계적인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력 부족 등을 회개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오늘날 기후행동선언의 기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개최된 ‘지구정상회담(UNCED)’에서 리우선언을 채택하였다. 리우선언은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다음 세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염두에 두는 지속가능한 발전 위에서 추진하도록 하자”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환경개선, 사회적 형평성, 빈곤의 경감’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경제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력, 사막화 방지협약’의 환경관련 3대 협약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유엔은 “2008년 현재 세계인구가 67억 명인데 이중 선진국은 13억, 후진국은 54억 명으로 후진국 인구가 선진국인구의 4배 이상이 된다. 그런데 2050년 인구전망은 선진국은 여전히 13억인데 반해 후진국의 인구는 46%나 증가한 79억으로 6배로 늘어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선진국의 인구는 현상유지 상태가 지속되지만 후진국들은 인구폭발이라고 표현할 만큼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져 선진국의 6배나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개발을 촉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개발은 결국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개도국을 대표해서 “세계각국들이 동일한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감축목표를 설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지구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경제개발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지속발전가능’상태를 유지하여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리우 선언을 하게 되었다. 리우선언에서는 지속발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경제체제라는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들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은 전혀 생리에 맞지 않는다. 즉 시장경제체제에서 값이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먼저 시장을 장악하여야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때문에 경쟁을 자제하고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중단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라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열릴 수 없다. 둘째,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나가야 하며 각종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 자원순환사회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억제시켜 나가야 한다. 결국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순환사회체제로 전환시켜야만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셋째,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환경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되살리겠다는 일은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행사(리우-92) 이후 10년마다 열리고 있다. '리우-92'는 지속가능 발전을 국제사회의 비전인 '어젠다 21'로 채택했고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리우-92'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3대 협약을 체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리우+10)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빈곤, 물, 위생 등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반해 '리우+20'은 '리우-92'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의제로 채택했다. 녹색경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말한다. 현 세계는 녹색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은 녹색경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책임과 참여를 강조하지만, 개도국은 차등책임론을 내세운다.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최근 거론된 새로운 국제환경기구 창설 문제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를 전담할 새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은 '리우+20' 개최에 앞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리우+20'에서는 녹색경제 외에도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빈곤퇴치, 식량안보, 물 부족, 재생에너지, 자연재해, 해양오염, 도시화, 고용창출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세계자연기금이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 2016’에서 “선진국가들의 1인당 생태발자국 수치가 전 세계 1인당 평균 생태용량 1.7ha과 비교해 무려 6배나 높다.”고 발표하였다. 생태발자국이란 자국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사용하는 자원 그리고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발생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산출된다. 결국 선진국들은 후진국의 6배나 되는 과도한 소비를 하고 이로 인한 환경재앙은 개도국들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지구를 되살려 나갈 수 없다. 요즈음 환경 쿠즈네트 가설을 내세워 선진국들이 환경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쿠즈네트 가설은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소득격차현상은 일시적으로 심화되지만 일정한 소득향상이 진행되면 소득분배정책이 도입, 정착되면서 완화된다는 경제이론이다. 그렇지만 환경 쿠즈네트 가설은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지만 소득이 일정수준까지 향상되면 환경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은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경제개발을 위해서 성장률이 높은 시기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높지만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늘어나면 환경오염배출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여 환경오염 유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지구생태계를 되살리는데 너와 내가 구분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후진국들은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따른 부담 때문에 경제성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배려를 통하여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다 함께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C&C: Contraction and Convergence)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국제협약에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국제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선진국 시민들은 이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후진국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은 미 사용분이 많이 남아 있어 부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 격차문제도 상당부문 해결 될 수 있고 세계 인류는 다 함께 지구를 되살리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틀 위에서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 이행된다면 시장경제체제에서 서서히 사회순환형 공생발전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나 혼자 빨리 가는 경쟁사회에서 다함께 멀리가는 공생발전세계로 전환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찬 미래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찬미를 받으소서(Laudato Si)’라는 회칙은 지금까지 기후변화협약에서 추진해 온 내용들을 고수란히 담아내고 있다. 그런데 세계 인류가 다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실행해서 성공적으로 일구어 내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결국 세계 인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 인류는 모두 환경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는 소비만능주의가 인류의 원죄임을 자각하고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탄소중립, 자원순환, 녹색경제 등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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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

• MZ세대의 의미있는 기후변화행동들

  지난 2월 3일, 프랑스 법원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파리행정법원이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등 4개 환경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된 1유로(약 1300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환경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소송은 ‘세기의 소송’이라 부르며 23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상징적인 의미로 1유로를 청구했지만, 이번 판결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미국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청소년과 농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소송이 전세계적으로 이미 1,700여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네덜란드 법원이 세계 최초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견을 내렸다. 결국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대응정책이 분명히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기후행동이 지난해 3월 13일에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는 과학적이고 자명한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함으로써 우리들이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자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청소년들은 이상 기후변화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상재앙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을 갖고 이의 마지막 수단인 헌법소송을 통하여 정부와 정치권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나섰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지난해 9월 21일,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7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에게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책을 추진하는 기후위기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나섰다. 사실 기후변화란 기존의 과학기술에 대한 잘못된 관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사실상 이를 수용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즉 세계경제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경제원칙을 내세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모경제를 이룩하는 대량생산 체제를 경쟁적으로 갖춰 나가고 있다. 또한 이를 지지해 주는 대중소비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장경제가 요구되며 이는 결국 많은 자원소비와 대량 폐기로 연결되어 지구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랴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직 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은 환경문제는 지금까지 일부 환경단체의 저항정도로만 치부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그렇지만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식전환은 이뤄져야 될텐데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의 기후변화행동란 전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세계경제는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요즈음 스웨덴의 18세 환경운동가, 그레타툰베리가 내세운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기후행동을 실천해 나가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대신 시위에 나서서 글로벌 기후행동운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요즈음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청소년들을 MZ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여 모바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과거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상품에 주목했던 가성비 세대를 넘어서 이젠 가치 있는 물건을 구매해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일명 미닝아웃(Meaning 0ut) 소비세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Z세대에게 밈(meme)이라는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때문에 그 파급속도는 전 세계적이면서 대단히 빨라 영향력이 급진적으로 확산되어 전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밈(meme)이란 대개 인터넷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 사이 전파되는 어떤 생각, 스타일, 행동 따위를 말한다. 이를 우리 말로 필수요소(必須要素), 짤방, 짤 등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동영상이나 사회 현상 등을 통틀어 일컫는 밈과 다르게 한국 짤방은 단순히 재미있는 사진이나 GIF(그래픽 인터체인지 포맷)파일을 의미한다. 즉 밈은 그림, 하이퍼링크, 동영상, 사진, 웹사이트, 해시태그, 몸짓 등 형태를 만들어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이메일, 뉴스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최근 Z세대들이 미닝아웃하는 분야 중에 환경 이야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환경운동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자는 운동이다. 즉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텀블러(내부까지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컵)이나 머그컵을 사용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반 가방대신에 천으로 만들어진 에코백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이다. 에코백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재료로 만들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일상 생활 속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용기 등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넘어서 아예 ‘폐기물 제로’를 실천하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순환사회로 진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요즈음 Z세대는 윤리소비라는 새로운 패로다임이 생겨나 지속가능한 소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즉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라거나, 유기농 식품, 윤리적인 패션을 추구하고 식습관을 건강한 방식으로 바꿔 지구를 보호한다거나, 지역 특산품 소비를 권장하자는 운동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친환경 기업이이어 생존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구 생태계 멸종을 막기 위해서 지구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낮춰나가기 위한 전 세계적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수요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생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 국민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국민 각자가 탄소중립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친환경 생활습관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21세기는 유비쿼터스시대라고 한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결국 세계경제를 새로운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산업과학문명이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2-15

• 지구 살리기 위한 생명중심의 생태경제학으로의 전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봉쇄된 가운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2억 7천만명, 사망자는 530만명이나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 오미트론이 등장하면서 확진자 수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연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면 그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이후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개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래 뉴노멀(New Normal) 이란 ‘새로운 정상화’라는 뜻으로 결국 지금까지 지배했던 표준이 새로운 표준으로 바뀐다는 의미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뜻한다.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최재천 박사는 “바이러스는 지구에서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지금도 수많은 종이 지구 곳곳에서 똬리를 틀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인간을 숙주로 삼으려고 돌연변이를 시도하기 때문에 인간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을 제안하였다. 행동 백신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 세계가 더도 말고 딱 2주만 멈추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 경로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멈출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백신은 없다는 것이다. 생태 백신이란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하도록 야생동물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란다. 숲을 파괴하고, 야생 동물을 잡아먹고 사육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박쥐, 사향고양이, 낙타, 천산갑이 우리에게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어서 지구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면서 야생동물을 접근을 차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이 폐막되면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서울 선언문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등 녹색회복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자원훼손이 인류의 가장 큰 손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회복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동물학자인 제인 구달 박사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문제점,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환경교육의 중요성 등을 역설했다. 그리고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성장을 위해 개발보다는 보전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같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결론은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인간중심의 경제학에서 지구생태 중심의 생태경제학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충남 홍성에는 유기농 교육과 생명교육을 위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풀무학교가 있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지난 40여 년 동안 환경을 파괴하는 기존의 농업관행을 거부하고 자연의 위대한 힘을 발전시키고자 유기농업을 가르쳐 왔다. 유기농업이란 하나의 농사법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잇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기술을 창조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분배양식과 식생활을 변혁하고, 나아가 생명 중시에 바탕을 둔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를 이루는 길이라는 환경교육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즉 풀무학교의 환경교육은 “농업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지역 자립의 중요한 기초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대지에서 일방적으로 수탈하는 현재의 농업은 하루바삐 고쳐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자연 파괴농업에서, 자연을 보살피고 자연이 갖는 힘을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는 농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유기농법을 강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경쟁원리와 농업은 서로 어울릴 수 없으며 농업이 갖는 문화적, 사회적 역할을 온 국민은 재평가하고 발전시켜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촌경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식량자급은 평등한 국제관계 확립을 위하여 양보할 수 없는 기본 권리이다. 그리고 이런 식량자급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기업주의나 효율주의 농업이 아니라 가족농업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립 농업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직접 연결되어 도시와 농촌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 고향 차원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공업을 통합해야 한다. 또한 유기농업과 고향 조직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농민들의 국내, 국외의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무너진 마음의 고향, 현실의 고향을 살리는 농민은 경제와 효율만 찾는 농민이 아니라 현실성과 함께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철학이나 종교심을 갖는 농민이라야 한다. 고향을 살리는 농민을 키워내는 풀무학교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총체적으로 실시하는 대표적 기관이라면 학교 외에서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환경교육은 다양한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하고 환경지킴이로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교육이야말로 앞으로 정말 강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환경문제는 아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만큼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풀무학교는 생태경제학에 기초를 둔 환경교육을 유기농법에 도입시켜 이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영국 경제학자, 레이워스는 ‘도넛 경제학’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성장 중독에 빠진 주류 경제학에서 벗어나 지구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학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경제 활동은 희소한 자원에 바탕을 두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렇지만 그 결과 지구생태계는 기상이변으로 기상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고 환경오염으로 생태계는 멸종위기에 있으며 인류는 만성질환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 지구 생태계를 더 파괴하지 않고 인류의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도넛 경제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21세기 인류의 목표가 도넛 안으로 들어가서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 지구가 베푸는 한계안에서 만인이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생태경제학이 앞으로 세계경제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효율만을 강조해 온 인강중심의 주류 경제학이 자연 파괴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세계 인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준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사고부터 바꿔 나가야 하는데 이는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보호할 때 자연도 인간을 보호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준칙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중심의 주류 경제학에서 벗어나 생명중심의 생태경제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지구환경이 되살려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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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2-12

• 지구환경을 파괴시킨 장본인인 우리 인간은?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생태계를 지배하고 주인행사를 할 수 있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과학문명의 발달을 발판으로 많은 지구환경자원을 마구 사용하여 지구환경의 본래 갖고 있던 자연순환체제를 무너뜨려 결국 지구환경은 악화되고 생물체들은 멸종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환경을 무너뜨린 인류의 원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근 학술지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는 ‘생물 전체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은 6000만 톤으로 1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즉 지구생태계의 전체 생물량은 5,500억 톤(탄소만 계산했을 때)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식물이 4,500억 톤으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속한 동물은 20억 톤으로 0.36%에 불과하며 사람의 차지하는 비중은 6000만 톤으로 생물 전체의 0.01%(1만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란다. 동물중에는 절지동물(arthropods, 10억 톤)과 어류(7억 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람과 가축을 합치면 1억6000만 톤으로 생물 전체의 0.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생 포유류는 이의 20분의 1도 안 되는 700만 톤에 불과하여 지구생태계가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사실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야생 육상 포유류는 2000억 톤이었는데 최근에는 300만 톤으로 7만분의 1로 감소하였고 야생 조류의 경우도 500억 톤에서 200만 톤으로 2만 5천분의 1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해양 포유류도 2000억 톤에서 400만톤으로 5만분의 1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사람과 가축을 합친 생물량이 1억6000만 톤인데 비해 야생 포유류는 다 합쳐도 700만 톤(육상 포유류 300만 톤 + 해양 포유류 400만 톤)으로는 이의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람과 가축이 먹으려고 재배하는 농작물의 생물량은 100억 톤 수준으로 전체 식물량의 2%나 된다고 하니 지구생태계가 얼마나 인간 위주로 변질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구생태계는 인간위주로 운영됨에 따라서 지구 생물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사람과 가축, 몇몇 식물(농작물)만이 비정상으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한편 인간이 1인당 자원 사용비중은 크게 늘어 더 이상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자원 고갈현상이 나타내고 있다. 즉 문명 이전의 사람은 하루에 대략 8.5-20 MJ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살아왔는데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이의 70배나 되는 970 MJ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세계의 총생산량은 미화 2.3조불(1900년)에서 39조불(1998년)로 17배 증가했고, 금속재료 사용량은 연간 2천만 톤에서 12억 톤으로 60배, 석유 사용량은 일당 수천 배럴에서 7,200만 배럴(1997년)로 수 만 배, 자동차 대수는 수 천대에서 5억대로 수 십만 배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 100년 간 인구가 4배로 증가했는데 인구 일인당의 생산량 또한 4배 이상이 증가했으니 인간의 지구생태계의 의존도는 16배나 높아짐 셈이 된다. 이와 같이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지구의 생태계 파괴라는 대가를 통해서 인류는 편안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은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렇지만 소수의 선진국에 사는 인구들만 화석연료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육류를 즐겨 먹고 환경재앙을 모르면서 현대 물질문명을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구상에 절반에 해당되는 인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물질문명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환경재앙으로 배고픔과 질병, 그리고 폭염, 쓰나미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사용한 화석연료는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삼림파괴 등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생태계는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현대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농약, 다이옥신, PCB 등 독성물질을 많이 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감축시켜 지구를 되살리려는 책임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구환경은 대기, 육지, 바다, 삼림, 에너지원인 태양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구의 지각 아래에는 마그마의 열이 있어 동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온도인 15도씨를 유지시켜 주고 있다. 숲속에 나무나 잡초는 태양광과 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광합성 작용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흡수한 질소, 인 등으로 여러 가지 영양분으로 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으며 지구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동식물의 사체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이 분해시켜 무기물질로 변하게 한다. 이를 다시 식물들이 흡수하여 지구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순환체제가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의 자연순환 시스템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작동되지 않아 지구는 쓰레기로 뒤덮여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가정 쓰레기, 자동차 배기가스, 생산·소비 폐기물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산업화의 결실로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가 구축되어 소비가 미덕인 사회로 발전하여 왔다. 또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육류소비경향이 확대되고 공장부지, 주택단지 조성, 농경지 개발 등으로 산림 벌채현상이 심화되어 세계 각지에서 사막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물자가 흔해져 생활편의를 위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량 증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환경오염은 지구의 자기정화의 한계를 넘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며 각종 환경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들은 매일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실가스를 배출시키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 태양열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지구를 덥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수증기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임에 따라서 태풍, 지진, 쓰나미, 가뭄, 폭염 등이 빈발하여 각종 환경재앙을 야기 시키고 있다. 결국 환경오염이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을 말한다. 이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여 지구를 되살려야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최근 학술지 ‘미국립과학원회보’에 ‘지구생태계의 분포에 대한 변화추이’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구 증가속도는 더욱 크게 빨라지고 지구생태계는 인간위주로 재편되는 현상을 보여왔다고 밝히고 있다. 농경수렵시대에 세계인구는 700만명이었는데 3천년이 지난 BC 1000년 철기시대에는 세계 인구는 5.000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3천년동안에 인구가 7.14배로 증가하여 100년 당 인구 증가율은 3%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후 서기 1000년, 봉건 중세시대에서의 세계인구는 3억명으로 2천년 동안에 6배로 늘어나 100년당 인구증가율은 30%로 인구증가 속도가 10배나 빨라졌다. 또한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1차 산업혁명인 서기 1800년에는 세계인구가 10억명이었다.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게 된 2차 산업혁명인 1900년에는 세계 인구가 17억으로 늘어나 100년당 인구증가율이 170%가 된다. 또한 2017년 말, 세계인구는 76억명으로 100년 동안에 인구가 4.4배로 늘어나 인구증가율이 무려 442%나 된다. 이와 같이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구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800년도 세계인구가 10억일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가내 수공업 형태가 공장제 산업형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로 전환되면서 인구가 대거 도시로 몰려 들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쟁체제가 구축되고 많은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과밀해짐에 따라서 교통체증, 쓰레기 양산, 주거환경 악화 등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과학문명의 발달로 첨단 수송 기술과 통신수단,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나면서 인구의 증가속도는 더욱 가속화가 붙었다, 한편 인류는 가장 쾌적한 온대에 50% 가까운 인구가 집중해 있고 문명이 발달된 북위 20~ 60°의 지대에 대부분 인구가 집중돼 있다. 이는 또한 지구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12억이 사는 반면 개도국에는 49억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인구 5명 중 4명이 개도국에서 살고 있아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오만과 과학문명이 무한한 지구환경을 파괴시켜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은 3분의 1이나 멸종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에 대한 책임감이나 죄의식을 갖기 않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면서 경쟁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부르짖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20회 국제형법학회(AIDP) 총회에 참석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생태에 대한 죄악'으로 보고 가톨릭 교리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기, 토양,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동물과 식물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행위를 "생태학살"이라고 부르며, 그런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날 인류는 지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너무나 많이 낭비하고 편하게 물질문명을 누려왔다. 이애 대한 반성 없이는 지구를 되살려 낼 수 없기 때문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핍생활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내는 일이며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땅을 물려줘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2-08

• 환경오염으로 파괴되는 지구생태계

  1962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은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DDT를 비롯한 농약 등의 무차별적인 방제로 봄은 왔지만 새가 사라져 조용한 봄이 되고 있다’고 살충제에 대한 지구환경 파괴행위를 고발하였다. 이어서 1997년, 테오 콜본 (Theo Colborn)의 ‘도둑맞은 미래’라는 저서에서는 생태계의 멸종위기를 지적하였다. 특히 각종 독성물질에 의해서 야생동물들의 생식기 결함, 행동 이상, 생식 기능 손상, 새끼들의 죽음, 그리고 동물 집단의 갑작스런 절멸을 나타내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지난 50년 사이에 사람들의 평균 정자수가 50%나 감소하여 불임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여성 15% 수준이 유방암인데 최근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런 생식능력의 상실은 결국 생물의 멸종으로 이어져 지구생태계는 죽음의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지구상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 내야했다. 그래서 산이나 숲을 농지로 개간하고 농산물의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개발하였다. 산림이 파괴되어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었고 농약과 비료는 지구 생태계에게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환경질환의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토양을 산성화시켜 아무런 생물체들도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각 지역의 사막화로 모래 먼지는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비료와 농약이 비에 휩쓸려 바다에 흘러 내려가 바다를 산성화,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농약과 비료가 없는 유기농법을 권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산물의 생산량은 5분의 1로 감축되어 심각한 식량부족현상이 염려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생물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화학농법을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면서 생태계도 안전하고 식량부족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좋은 묘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대인들은 환경호르몬이라는 체내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환경호르몬이란 화학물질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난분해성과 잔류성 때문에 유발된다. 이런 독성물질을 섭취한 동물들은 내분비계의 교란물질로 작용하게 되어 극미량이 잔존하더라도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얼마전 미국 오대호 일대의 수질을 오염시킨 납 성분을 가진 PCB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플랑크톤 → 갑각류 → 빙어 → 호수송어 → 재갈매기’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을 갖고 있었다. 이 먹이사슬의 최상층부에는 인간이 있었으며 이의 농도는 당초보다 2천5백만 배까지 증폭되어 사람들은 환경오염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환경호르몬은 대개 염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장기간 분해되지 않은 채 인간과 동물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합성 화학물질로 남게 된다.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CFC, 살충제 DDT, 납 성분을 지닌 PCB, 쓰레기를 태우면 남는 다이옥신 등이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주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고 친환경 생활을 하면서 ‘월든’이라는 책을 펴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내핍생활을 할 때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현대인들에겐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살려는 공생의지를 갖고 ‘자발적 빈곤’을 즐길 때 도둑맞은 미래를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간이 자연을 보호할 때 자연도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평범한 자연법칙을 우리들은 생활화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우리들이 매일 마시는 공기, 물, 그리고 식량 등 의식주 모든 것들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인간은 자연환경의 일부분으로서 환경과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만일 인간이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훼손되면 생태계는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자기 치유능력을 갖고 있어 스스로 보완된다. 그렇지만 지구환경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극도로 환경이 악화되어 많은 환경재앙을 일으켜 지구생태계를 위협하게 된다. 사실 사람의 몸도 자연환경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의 창자 속에는 최소한 500여종 3조마리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무게는 대체로 1kg에 불과하고 크기는 1000분의 1mm로 세균이외에도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동물 등이 사람의 몸속에는 살고 있다. 이들은 소화를 돕고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며 병균이 침입하게 되면 이들과 싸워서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출처-한국방송공사 사진 이미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런 미생물 중에는 음식물을 상하게 하고 쓰레기를 썩히는 것은 물론 사람의 몸속에 침투하는 병균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만일 미생물이 없다면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술이 발효되고, 김치가 익혀가는 물질순환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미생물세계는 이로운 미생물과 해로운 미생물들이 공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속에서도 생태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연환경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환경오염문제를 오염물질 분해능력을 갖춘 미생물을 많이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결국 자연의 일부일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우린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써 자연을 지배하면서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우월주의에 빠져 지구생태계를 훼손하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에 대한 죗값으로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때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세계 인류가 다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2-05

• 환경전문가로 만든 필자의 만성질환 체험기

  기자인 자신은 환경전문가라기 보다는 차라리 금융전문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지난 경력은 증권회사, 경제연구소, 신문기자로 평생 금융기관에 종사해 왔다. 그렇지만 칠순이 넘은 나이에 환경문제에 집착하고 계속 글을 쓰면서 자료를 모우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우선 신문기자로 환경관련 칼럼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관련 콘텐츠를 알기쉽게 만들어 일반 국민들에게 선보여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즉 환경관련 신문보도나 잡지를 보면 사실관계만을 주로 다뤄 환경에 관한 정확한 지식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여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런 사실만 보도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답답할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는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된 분야로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가 요구되는데 그런 지식정보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환경에 관련 된 정확한 지식정보를 알고파 갈망하는데 이를 충족시킬 톤텐츠는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일이다. 사실 환경 문제란 모든 학문이 포괄된 내용을 담고 있어 어떤 전문가라도 환경에 관한 정확한 지식정보를 확보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자기나름대로의 환경관련 보고서나 논문들을 내놓고 있으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는 별도로 각종 전문보고서나 논문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리해 나가기 전에는 일반국민을 위한 지식정보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환경관련 문제는 생물, 지구학, 화학 물리, 법률, 사회학 등 모든 분야에 망라되어 있어 어느 한 사람이 이를 도맡아서 하기에서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경제연구소에서 많은 전문서적을 읽고 글을 써 온 경륜이 있고 직장에 은퇴한 후 많은 시간이 남아돌아 내겐 적격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필자는 환경관련 보고서나 논문들을 읽고 이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재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일에 매달린지도 어언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집사람은 아무런 보수도 되지 않고 누구 하나 관심없는데 무엇 때문에 매달리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허지만 오랜 동안 해온 일이고 늙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만 둘 수가 없다고 다구쳐 왔다. 더욱이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두가지 이유가 생겼다. 하나는 내 고향 당진시가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어서 내 평생에 조금이라도 이에 기여해 보고 싶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다른 하나는 내가 그간 많은 만성질환을 겪으면서 이런 만성질환의 원인이 지방독소이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평생 만성질환으로 시달리는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꺠닫고 이에 대한 메신저가 되어야 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사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안방 샌님이었다. 밖에서 뛰어 놀기보다는 집안에서 책이나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생활을 즐거워했다. 그런 덕분인지 공부는 꽤 잘하는 편이어서 농촌에서 대학까지 나오는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하여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연구원이라는 직업은 칸막이로 된 장소에서 책이나 보고 외부에서 오는 전화나 몇 번 받으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글이나 써서 내놓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여겼다. 이런 편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입사후 5년차에 요도결석이라는 병에 걸려 병원에 1주일이나 입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영양과잉상태에서 운동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란다. 그 후 50이 넘어 직장생활을 마무리해야 될 즈음 고질적인 천식과 코막힘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나 극심한 기침과 통증으로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2, 3일 잠잠하다가 또다시 발병하여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지옥이었다. 본래 저의 부친께서도 심한 기침을 해서 선천적으로 폐가 약해서 얻어진 유전적 질환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가 환절기에는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60이 넘어서는 나이에 난데 없이 귀가 멍멍해져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었다.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면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라고 했다. 진단결과는 청신경이 마비돼 한 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얼마전 70을 넘어서면서 전립선 비대증까지 걸려 요도를 확장시키는 약을 2년간이나 복용했는데 별다른 효용이 없었다. 어느 날 한방병원에 물리치료를 받다보니 안내문에 봉침을 맞으면 지방독소를 없앨 수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그래서 여러 번 봉침을 맞은 결과 전혀 들리지 않던 귀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방독소 해소에 가장 좋다는 ‘크릴 오일’ '브라질 넛‘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천식과 코막힘, 돌발성 난청, 전립선 비대증 등이 모두 완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모두 지방독소 때문이고 이런 지방독소가 체내에 계속 축적돼 일어나는 만성질환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암, 심혈관, 뇌경색 질환, 치매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질환도 알고보면 몸속에 지방독소가 쌓여 생겨나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환경오염으로 체내에 많은 지방독소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방독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음식을 일상화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날 까지 나는 환경문제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우면서 경제학도의 입장에서 이를 알기쉽게 정리해 나가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젠 나는 금융전문가가 아니라 환경전문가로 일반 국민들에게 환경관련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지방독소로 고생하는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가이드 역할을 담당할 작정이다, 그리고 당진시를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자그마한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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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2-05

• 지구환경의 구세주가 될 바이오 플라스틱

  전 세계가 플라스틱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지구생태계를 뒤덮고 있는 매년 플라스틱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플라스틱 문제가 환경의 가장 큰 핵심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해양에 투기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 섬을 만들었고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태계가 먹이로 삼아 생태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그린피스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총량은 무려 83억 톤으로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2만 5천개를 합한 무게에 해당된다고 한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아직까지 그대로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50년에 200만톤 생산되던 플라스틱은 2015년에는 190배에 해당되는 3억 8천만톤에 이르는데 아직도 그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배출된 양 중 단 9%만이 재활용되었고, 12%가 소각되었으며, 79%가 매립되거나 투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플라스틱 소각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매년 약 9억 톤에서 18억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 7억 톤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만일 9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라면 500MW 석탄화력발전소 189개를 운영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어서 플라스틱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50년 탄소중립’도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런데 이런 온실가스의 양은 2050년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플라스틱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핵심과제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플라스틱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EU 국가에서는 2005년 2월에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이 섬유·플라스틱제품을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할 것을 다짐하는 자율협정을 체결하였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안 준수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2015년까지 기존 석유기반 고분자의 약 5%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202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을 무독성이고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및 재생가능자원으로부터 제조된 플라스틱을 제조해야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참여했던 BASF사, Cargill사 등 폴리머 생산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안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6개 자동차 메이커는 최근에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을 95%까지 끌어 올렸다고 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포장재 및 소비재 부문에 기존 플라스틱 백의 사용 금지를 입법화하고, 환경세까지 부과하여 플라스틱제품 사용을 저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커피전문점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고, 마트에서는 종량제가 아닌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금지했으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을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석유계 플라스틱의 생산단가는 kg당 1.7~2달러 수준인 반면 생분해 플라스틱인 PLA, 지방족폴리에스터, TPS, PHB 등은 kg당 4~5달러 수준이어서 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비활용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을 생산해 약 2~2.5달러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06년, 시카고에서 개최된“바이오 2006”에서는 다양한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및 화이트 바이오신기술이 선보였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이 화이트 바이오 기술이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이러한 화이트 바이오의 핵심기술의 일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각 바이오 기술은 성격에 맞춰 세 가지 색깔로 구분하는데 의약학 분야의 레드 바이오, 농원예 분야의 그린 바이오, 산업용품 생활용품 분야의 화이트 바이오이라고 부른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다. 산업생산 공정에서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하는기술로 친환경 부분에 초점을 맞춘 기술 분야인 화이트 바이오 기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화이트 바이오 기술은 석유나 석탄처럼 유해 물질을 방출하지 않고도 깨끗한 에너지를 생물체에게서 뽑아내는 기술이나, 기존 합성 화학 물질대신 식물과 미생물을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에 밀접한 음식, 연료, 옷감,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기술 분야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옥수수 프린터, 옥수수 휴대폰, 플랜트 바틀, 자동차 분야의 바이오카 등 바이오매스 및 범용 플라스틱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생체물질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은 최근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로 꼽히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격과 강도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전분 등 식량자원의 사용을 자제하고 농업부산물, 식품공장 등 산업부산물, 도시쓰레기 등 비식량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플라스틱이 미래형 소재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화석에너지로 생산된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개발되어온 생분해성 소재 관련 제품들에 관심이 쏠리면서 바이오매스 기반 분해성 플라스틱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의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달리 자연상태에서 완전한 분해가 되어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지 않는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자연에서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 친환경 폴리에스터 고분자 소재를 활용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제품 개발이 활발하다. 현재 상업적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어 실용화한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는 PCL, PLA, PHA, PHB, PBS 등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및 전분과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를 혼합 사용한 것들이다. 플라스틱 대체용 제품으로 옥수수, 볏짚, 목분, 톱밥 등 유기성 폐자원류나 종이, 펄프류 등 천연계 고분자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품화한 것들도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환경규제, 석유자원 고갈, 기후협약 등이 공통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용, 농원예용, 포장재, 산업용 플라스틱, 바이오 섬유와 자동차용내외장재, 벽지 장판 등 건축자재, 비닐 필름 등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 대부분을 대체하는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머지 않아 바이오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의 구세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2-01

•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생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생산자는 작은 부유식물인 플랑크톤으로부터 거대한 수림까지의 모든 녹색 식물과 여러종류의 박테리아다. 이들은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먹이를 생산해 내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생산자와 달리 스스로 먹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식물과 동물을 포식하는 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 기생 동물 등이다. 분해자란 죽은 동식물체를 분해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원생동물과 같은 미생물로써 분해된 무기물질들이 다시 생산자인 식물이 사용함으로써 물질순환에 의해서 지구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는 각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인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즉 토끼와 메뚜기는 같은 1차 소비자는 생산자인 식물을 먹이로 삼고 있다. 이를 잡아먹는 초식동물, 육식동물들은 2차, 3차 소비자가 되어 한 종류의 동물이 여러 종류의 동물을 먹거나 또는 한 생물이 여러 종류의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등 실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치 먹이사슬이 그물망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지구생태계의 생물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먹이 그물망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지속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먹이 그물망을 에너지의 이동단계라고도 한다. 한편 각 생물간의 영양단계는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면서 생물의 생물량도 줄어들어 마치 피라미드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엘톤의‘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생물체에 저장된 에너지는 먹이사슬의 상위단계로 올라가면서 10% 정도만이 이용되며 나머지는 이용할 수 없는 열 등으로 손실된다. 예를 들어 태양으로부터 1000 칼로리의 열이 식물에 도달하면 식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100 칼로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동물이 식물을 섭취한 후에 동물에 남는 에너지는 다시 10 칼로리로 줄어든다. 지구 표면에 식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데 비하여 초식동물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고, 육식동물의 양은 아주 적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즉 육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에너지량은 초식의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양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때문에 육식위주에서 초식위주로 전환할 때 식량부족문제는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먹이사슬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와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하는 관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먹고 먹히는 관계는 포획성 먹이사슬로서 녹색식물이 초식동물에게 먹히고 이들은 더욱 강한 동물(육식동물)에게 먹히는 단계이다. 또한 분해하는 단계는 부패성 먹이사슬로서 유기물로부터 미생물. 그리고 단계적으로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의 사체와 분해가 연속적으로 분해자에 의해서 이뤄지는 현상이다. 이런 먹이사슬의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따라서 먹이사슬의 각 단계는 에너지 면에서 바로 아래 단계의 생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인간은 초식동물 혹은 육식동물의 구실을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식물에너지를 직접 합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인간은 식물로부터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는 셈이 된다. 녹색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당, 지방, 단백질과 같은 식품으로 이산화탄소를 동화한다. 이렇게 고정된 탄소의 일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흡과정을 통하여 다시 이산화탄소로 변형되어 대기권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또한 동식물의 사체에 들어 있는 탄소도 분해자의 호흡을 통하여 결국 대기권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또한 생산자인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하여 고정된 만큼의 이산화탄소가 호흡으로 다시 대기권으로 방출되어 지구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생태 피라미드는 상위로 올라갈수록 오염물질의 체내 농축이 심해지는데 이를 생물농축이라고 한다. 모든 화학물질이 생물 농축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생물농축을 일으키는 물질은 중금속, 방사능 물질, DDT, PCB와 같이 자연현상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은 호흡이나 배설을 통하여 극히 일부분만 체외로 배출되고 대부분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농축현상이 일어난다. 대부분 먹이사슬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축적된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은 생태계의 최고의 포식자로서 각종 어패류나 육류를 통하여 고농축 환경오염물질을 섭취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지구환경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1-11-28

• 환경자원 총량제가 도입되는 생태보전위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

  우린 지금까지 경제개발이 우선이었던 시대에 살아왔다. 경제개발을 위해서 환경훼손은 어느 정도 무시되는 그런 시대이었다. 그런데 생태 보전가치가 오히려 경제개발보다 우선시 되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자연자원총량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고 환경부는 2019년에 자연자원총량제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아쉽게도 법률 개정을 실패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었던 ‘환경자원총량제’가 드디어 2022년부터 본격 도입하게 된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세계자연유산,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2011년에는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우선 제주도 전체 면적의 41%에 달하는 보전대상지역을 지정하고 환경자원 총량을 평가하여 사유지 매수 제도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받아 친환경적 토지관리제를 도입, 대행비용을 제공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전가치가 있음에도 훼손되기 쉬운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 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국민신탁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적절한 생태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환경 훼손에 따른 조치를 위한 인허가 기간과 전체 공사기간를 단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선 엄청난 비용부담을 무릅쓰고 사전적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행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는 지구생태계의 자연자원이 고갈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 궁핍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시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추구하자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이란 명분으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지구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발전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패러다임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 영향을 사전에 예측·조정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훼손을 막을 만한 유인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연환경의 총량을 보전하자는 ‘자연자원총량제’의 도입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50여 개국이 ‘생물다양성 상쇄(biodiversity offsets) 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즉 개발에 따라 생물다양성 훼손이 예상되면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훼손이 불가피하다면 훼손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의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보전시켜 훼손된 가치만큼 회복, 생물다양성을 ‘무손실’시킨다는 게 목표다. 개념상으로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생물다양성 상쇄를 통해 자연환경 가치의 무손실을 달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30~40년 이상 운영해 왔다는 미국과 독일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전히 자연환경 훼손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면 채무가 상쇄되듯, 개발로 훼손된 자연자원은 그에 상응한 환경적 보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선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그렇지만 자연환경 훼손이 당장 불가피하다면, 그 과정에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돼야 지구생태계를 보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과 같이 물리적이고 단일한 지표로 운영 가능한 총량제도(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와는 다르게 오염 원인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복잡한 자연환경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자연은 생물과 무생물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된 상태에서 원래대로 복원시켜 동일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연환경의 총량 보전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가 아직 안고 있는 한계점은 개별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정 자연환경의 훼손을 다른 종류의 환경 개선이나 금전적인 보상으로 상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훼손에 대한 면죄부 역할로 작용해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이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 개발사업 단위로 훼손을 상쇄할 경우 효과가 떨어져 오히려 개발행위가 가속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상위 계획 단계에서 총량에 대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단위의 자연환경 총량 유지를 위해 지역의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도시기본계획’의 재설정이다.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합한 보전 총량을 설정하도록 명시해 보전 대상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상쇄할 수 있게끔 바꿔야 한다. 구체적 실천 항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자연자원총량제를 설계하고 지역 단위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 기반 자연환경 총량제도를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수단 마련을 통해 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장기적인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학 기반의 총량 분석과 상쇄, 입지 선정,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생산과 공유하고 자원환경 복원을 포함한 보전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이다. 인간도 본래 자연의 산물로 자연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본성을 잃어버리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며 자연으로부터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안타깝다고 한다. 인류는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의 이치를 깨우쳐 얻은 지혜를 일반화한 과학에 기반을 두고 지식 기반의 첨단 문명사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서구의 잘못된 자연관에 뿌리를 둔 결과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실재가 아닌 관념화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자연관은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일체를 이루는 유기적인 자연관이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신과 인간과 자연의 계층적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은 인간과는 별개로 신이 창조하였으며, 인간과의 동질적인 요소는 제거되고 인간에게는 이질적인 타자로 존재하게 되었다. 근대에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다른 실체로 구분하여 기독교 세계관과 결합하였으며 이것이 근대 과학의 이념이 고정되었다. 즉 근대의 과학혁명에 공헌한 철학자 베이컨은 ‘신의 증여에 의해 인류의 것이 된 자연의 지배권’을 발명과 발견을 통해 신의 역할인 창조에 참여하여 자연을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해부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고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인간을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격상시켰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의 유기체적 자연관은 자연을 스스로 역할을 하는 생명체로 여기고 자연의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이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합일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서구의 이원론적 철학에 바탕을 둔 비교 경쟁의 사고 속에 남보다 잘 살기 위한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자원 확보와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파괴는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환경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지구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21세기 세계 인류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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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