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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에 대한 재평가, 세계 곳곳에서 재활용방안 제시
    유기농 농가가 인분 비료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 솔리드는 질소, 인, 칼륨이라는 비료의 3요소가 풍부하다. 또한 식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마그네슘과 나트륨 같은 영양분이 들어 있고, 이러한 영양분이 식물에 잘 흡수되게 돕기도 한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커뮤니티나 작은 생태 마을에서 대도시까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물(일반적으로는 배설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인분은 실제로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비료다. 수세식 변기에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들면 물도 아낄 수 있다. 기후 변화와 물 부족 시대에 현명한 대처법이다. 밭에서 강과 호수로 씻겨 나갈 수도 있고 만들 때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 합성 비료 사용 또한 줄어든다. (하버-보쉬 프로세스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400-650도의 열과 매우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 열과 압력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만드는데, 여기서 전 세계 CO2 배출량의 약 1.8%가 나온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마누엘 페레즈는 인분을 식물에 양분을 공급할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농장에 인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을 설치했다 인분을 재활용한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최근 주목받는 순환 위생이라는 분야다. 필라델피아 소재 순환 위생 시스템 설계 기업 '포인트 오브 시프트'의 설립자인 켈시 맥윌리엄스는 "사람들이 기존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순환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다면, 전 세계의 인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지구는 인분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하루에 450g 정도씩 배출하는 인분은 여러 측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특히 위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인분이 식수로 흘러들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다. 기술적 처리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영양분 문제다. 우리가 토양을 사용해 식재료를 재배하고 먹고 배설하는 과정은 사실 지구의 영양소를 재분배하고 순환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자라면서 땅에서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소를 흡수한다. 우리가 이들을 먹을 때, 그 양분 중 일부만 체내에 흡수된다. 상당히 적은 양만 몸에 남고, 나머지는 소화관을 타고 잠재적 비료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은 인분을 바다로 방출하기 전에 병원성 박테리아는 씻어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걸러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일부 고급 장비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설물에 남은 양분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면 엉뚱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고기를 죽이는 유독한 해조류를 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안가 산호초를 질식시키고, 일반적으로 조수 상승의 완충지대가 되는 해안 습지를 파괴한다. 이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된다. 또한 과도한 질소는 습지의 과잉 성장을 유도해 결국 습지를 썩게 만든다. 해양생태학자인 스테파니 웨어는 "세계 습지의 30% 이상과 상당량의 산호초가 인분 하수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산호초는 섬세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량의 배설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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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9-13
  • 울산 수소 시범도시인 ’율동공동주택지구’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
    우리 정부는 일찍부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을 발표해 수소의 필요성을 안삭헉ㅎ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비전과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 시범도시를 2022년까지 3곳을 조성한다고 계획으로 2019년 12월에 울산, 안산, 전주 완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2019년에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이 본격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울산 수소 시범도시 ’율동공동주택지구’는 국민임대주택 437세대의 개별 가스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모두 제거하고,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난방과 급탕 시스템으로 전환해 조성하는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같은 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373세대까지 확대해 810세대에 개별 가스보일러를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게 되면 직접 배출량 연 6000톤CO2eq 이상의 감축이 가능해진다. 완공 후 2년간 건물 부문에서 총 1만8000톤CO2eq 이상이 감축되면, 배출권 거래 상승률을 고려해 10억원 이상의 환경 경제적인 가치가 추산될 것으로 보인다. 왕광익 (주)코비즈 연구소장은 “울산 수소시범도시의 연료전지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1만590MWh로, 전력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12kg/MWh다. 그러므로 약 1271kg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수소 공급이 아직 어려워 비록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만, 810세대 아파트에 도시가스 보일러를 떼어내고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한 탄소중립 단지를 조성한 최초 사례는 길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수소도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수소를 제조하는 지역, 도시에서 직접적으로는 수조제조설비 등에 대한 투자의 촉진이나 고용의 창출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입지 집적에 의한 세수증가 등의 효과를 볼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소경제에 착안한 이유는 서로 상충 된다고 여겨졌던 경제 산업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혁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내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활용은 경제 산업적으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미래산업 창출이 가능할뿐더러, 전후방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수소경제 및 도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대부분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 생산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로의 자금 유출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를 수소로 생산하게 되면 많은 수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을 위한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일조이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환경일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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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8-28
  • 상장의 한계와 워킹 데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아직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케 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클럽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온지 4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미래학자이자 노르웨이 경영대학원 기후 전략 교수인 요르겐 랜더스가 내놓은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생각연구소 刊)’는 책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세계 야생동물 및 원시적 환경보호 조직인 세계자연보호기금의 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책은 2052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 되었지만 환경, 에너지, 세계패권 전망 등 부분적인 전망에 국한되었을 뿐,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없었다. 그래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젊은 세대나 노령세대가 물려받을 연금을 갈등 없이 받아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인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인류의 근본적인 의문들과 걱정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미국 중심의 미래 전망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맞이할 2052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구와 GDP를 기준으로 세계를 미국, OECD(미국 제외) 회원국, 중국, 신흥대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10개국), 나머지 150여 개의 가난한 나라들로 나누어 각 지역의 성장과 후퇴 또는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르겐 랜더스는 여느 학자들처럼 오랜 시간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통계치와 도표, 시스템 역학 분석 경험만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 41명에게 “2052년까지 틀림없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의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할 만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성장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성장, 민주주의, 세대 간 불평등, 기후 변화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미래는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10월. 미국의 FOX 채널에서 ‘워킹 데드’라는 좀비 공포드라마가 선풍을 끌었다. 12년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다가 지난 4월에야 종영을 하게 되었다. 이 드라마는 좀비라는 흔한 소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테마이다.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회에서 생존하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담아내고 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세상이 좀비가 점령한 폐허로 변해 버렸다. 워커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무사히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도착하기만을 기대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오직 그곳에 도착하면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만을 간직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출구 없는 좀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에게 미래는 정녕 없는 것일까? 우리들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세상은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린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에는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는 ‘우분투 (Ubuntu)’라고 하며 상호 의존과 협동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이런 우분투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질의 풍요와 소유를 삶의 척도로 삼는 세상에서 탈피하여 존재의 다양한 가치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임을 깊이 새겨 위기의 성장사회로부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숙사회로 대전환을 서둘러야 지속가능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 나가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안드레스 에드워즈는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보와 규칙과 목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즉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며 세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한 5가지의 도구기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라는 것이다. 첫째, 꿈꾸기: 지속 가능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마음속 깊이 그 꿈을 아로새기지 않는 한 절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꿈이 자라나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만들기: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준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라면 우리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진실 말하기: 거짓은 정보의 흐름을 왜곡한다. 정보의 흐름이 거짓 때문에 오염된다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스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교의 가운데 하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지연되거나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배우기: 배우기는 열정과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며, 누군가 목표에 좀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을 찾았다면 기꺼이 그 길로 갈아탈 줄 아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사랑하기: 개인주의와 근시안적 사고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 사회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며 지속 불가능성의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랑과 동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우리들은 성장의 한계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워킹 데드’와 같이 좀비들이 들끓는 비참한 세상이 올 수밖에 없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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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8
  • 선형경제체제에서 자연순환체제로 전환 되어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잊고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한디. 그렇지만 많은 지표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1972년에 내놓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었다. ‘성장의 한계’란 인구 급증, 급속한 공업화, 식량부족,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100년 이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모델링을 통하여 예언했고 이에 대비한 준비를 간곡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술 진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링만으로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그렸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전 세계 자원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보고서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1900년의 전 세계 자원소비량은 70억 톤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이의 13배에 해당 되는 920억톤으로 증가했고 2050년이 되면 약 1,800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구생태계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런 자원소비량의 증가는 앞으로 자원채굴 및 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로 인한 자원공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세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데 세계 인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영컨설팅 기관인 액센츄어는 2050년이 되면 자원 공급량이 최소 100억 톤에서 최대 480억톤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자원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가격 및 상품의 실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략자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원 무기화를 통하여 더 많은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이런 지구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선형경제체제를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자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지구생태계의 자원순환체제와 같이 지속가능한 세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지구 생태계는 본래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순환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자연 생태계의 물질흐름을 우리들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구생태계 내의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없으며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지구생태계에서의 물질순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간 생활에서도 자원 부족이나 쓰레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U에서는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들은 지금까지 자원을 채굴하고 사용한 후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살아왔다. 이런 선형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을 100% 재활용한다면 쓰레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가능해 진다. 현재 전 세계 생활폐기물의 평균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물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고정시켜 나가야 하는 소비절약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품질이 기존 상품과의 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아런 노력들은 기존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작업으로 산업체들의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에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앨런 맥아더 재단에서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5가지 목표와 10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제품 생산단계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없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경제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져야 하며 물질이용방식의 변경이 경제시스템의 파괴나 몰락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으로 기존의 3R을 넘어 10R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10R은 스마트한 제품 생산 및 사용(R0 Refuse R1 Rethink, R2 Reduce), 제품 및 부품의 수명연장(R3 Reuse, R4 Repair, R5 Refurbish, R6 Remanufacture, R7 Repurpose), 물질의 유용한 활용(R8 Recycle, R9 Recover)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제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Refuse), 하나의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개의 제품이 여러기능을 가지게 하는 등 새로운 접근으로 제품 사용을 줄이거나(Rethink),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원료사용을 줄이는 방법(Reduce)을 통해 물질 사용량을 줄이는 전략이다. 2그룹은 버려지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Reuse),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pair), 오래 사용한 제품의 기능 및 성능을 복원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명을 연장하거나(Refurbish), 버려진 제품의 부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시 제조하거나(Remanufacture), 버려진 제품 혹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Repurpose)하는 것을 말한다. 3그룹은 물질을 재활용(Recycle)하거나 에너지 회수(Recover)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 제품설계 단계에서 제품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단계에서 재질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물품의 폐기를 금지함으로써 과잉생산 억제 및 재고 물품의 재판매, 기부, 업사이클링 등을 생산자 주도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쓰레기를 버려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순환경제는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제품의 생산 및 폐기단계의 물질 흐름을 변화시켜 나가는 ‘생산 – 소비 – 폐기’의 선형 경제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엄청난 작업인 것이다. 경제 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생산 및 소비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사용·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재생 원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 판매되기 어렵게 만들어 하고 이를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규제가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 규제강화와는 별도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요 식품, 전자, 자동차, 패션 등 기업들이 제품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면서 제품 생산 사슬 내의 기업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당장 피부로 느낄 만큼의 변화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흐름이 거세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문제다. 그래서 재생 원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빆에 없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여전히 외부 장식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앞으로는 ESG가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장 가격이 비싸다고 재생 원료 사용을 기피 하거나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당장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큰 태풍이 될 것이며 탄소 중립도 순환경제체제 위에서 이뤄져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24
  •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한국 환경공단 이야기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한국관리공단을 통합 개편되어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인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포인트제 등은 물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잇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수탁 운영까지 온실가스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공단은 산업계는 물론, 정부·공공기관, 일반국민까지 맞닿아 있어 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즉, 각각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감축 주체의 동참과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제도별 운영을 통해 얻는 시사점과 노하우를 서로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더 큰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이를 통해 관리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74%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이를 기후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경우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선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란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함께 시대적 흐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공단 사업에 최대한 접목하여 환경서비스와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공단이 보유한 환경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게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ESG를 핵심 투자지표로 삼도록 하며 특히 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라고 할 수 있다. ESG는 투자자 관점으로 이뤄지고 있어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이런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접근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증대 등 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사업을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ESG경영은 환경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관의 설립목적과 환경 전문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은 기존의 환경사업의 충실한 이행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정책지원 강화는 물론 공단 구성원들의 ESG 실천문화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ESG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과거 ‘환경’업무가 오염방지를 위한 국내규제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탄소중립을 기치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부상되면서 환경정책이 기업 등 일부 분야에서 기술·정책·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규제와 함께 포용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등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전환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하고, 탄소 중립이 전 사회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중심의 실천문화 구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탄소배출권(ETS) 대상기업의 탄소중립 설비지원, 제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영수증, 세제 리필 등 생활속에 탄소중립이 실천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운영, 지자체 탄소중립 전 과정 컨설팅 및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 속으로 탄소 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탄소중립 선도기관으로서 2030년 NDC(‘18년 대비 40%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란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강력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반에 결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탄소 중립, ESG, 디지털 전환 등 공단 주요 경영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방침이란다. 다음으로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환경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란다. 환경 공단의 전통업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의 더 높아진 환경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하수도, 건설폐기물 및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감시, 관리하는 ‘스마트 하수도’,‘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체계’,‘소규모 대기배출 원격감시’,‘폐수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등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란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탄소감축 확산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수탁운용과 사업별 감축기여도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영농폐비닐 재활용기반구축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 free 실현”에 기여 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934톤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과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농 폐비닐의 수거, 운반 및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탄소배출 감축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으로 ‘탄소저감형 똑똑한 물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33개소 하수처리장에 ICT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축, 수질사고 및 도시침수 예방,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전국 4대 권역에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보관·성능평가·매각을 총괄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 체계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인식하에 강도 높은 감축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급망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 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등 아직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 상용화토톡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란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7-11
  • 우주 태양광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태양광이 지구에 도달하기 까지는 햇빛을 막는 대기 가스, 구름, 먼지, 날씨 등 영향을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1m² 태양전지 기준 발전량은 지상에선 0.4kW이다. 그렇지만, 지구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선 1.36kW에 달하며 우주 태양광 발전은 하루의 99%를 모두 발전에 쓸 수 있어 지상에 비해 효율이 무려 7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효율로 모인 에너지를 우주 태양광 발전 과정의 ‘무선송전’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 빠르고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송배전 비용도 들지 않고 지상처럼 부지도 필요하지 않아 많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주태양광사업은 우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의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변환해 무선으로 지상에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마이크로파를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지만 2020년 기준 정지궤도에 5톤 규모의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1억~2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로켓 재활용' 신기록을 세우며 비용 절감 대책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발사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우주 태양광 개발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태양광 발전 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1㎏당 평균 1만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당 600달러 정도까지 낮아져야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고 초경량 태양전지 판을 개발하고, 돛을 펴고 태양 궤도를 돌 수 있는 ‘솔라 세일(solar sail)’을 이전보다 가볍게 조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에 재빠르게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0년 5월 ‘태양광 무선 전송 안테나 모듈(PRAM)’이 실린 소형 위성을 무인 우주비행체 ‘X-37B’에 실어 발사했다. PRAM 장치는 10W의 전기를 전송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태블릿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에너지를 마이크로파로 바꾸는 에너지 변환 실험에 성공하여 우주 태양광 발전의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무선으로 1.8kW의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55m 떨어진 안테나에 보내는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2050년 우주 태양광을 상용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한참이다. 유럽우주국(ESA) 역시, 우주 태양광 실험을 위해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우주 태양광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스페이스X와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발사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발사체 외에도 향후 항공우주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손잡고 차세대 중형위성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싼 스페이스X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내에서도 발사체 등 항공우주 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이자 세계 우주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초대형 로켓 스타십의 첫 우주 궤도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십은 한번 발사에 최대 150t(소형위성 400~500개 무게)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인류가 지금껏 개발한 어떤 로켓보다 강한 성능이다. 게다가 스타십은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스타십이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전배치가 된다면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의 구축에도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현재 팰컨9 로켓을 사용해 한번 발사에 평균 48~53개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고 있다. 1월 1일 기준 1994개가 궤도에 올라갔다. 스타십의 발사 능력은 팰컨9의 10배로 한번 발사에 스타링크 위성 400~500개를 우주에 올릴 수 있다. 이런 스타십을 80~100회만 발사하면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위성 4만2000개 발사를 완료할 수 있다.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그가 꿈꾸는 유인 달 기지 건설과 화성 이주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현재 스페이스X 산하에 있는 스타링크를 분사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3월 한화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 사업을 한데 모아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한화그룹은 우주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차근차근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그룹의 우주사업이 신호탄을 알리게 됐는데. 최초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한화그룹의 기술역량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누리호에는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순수 제작한 75톤급 액체엔진이 탑재되었다. 이 엔진은 누리호를 쏘아 올리는 핵심 부품으로 발사체의 심장과 마찬가지로 발사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등 극한 조건을 모두 견뎌 내는 강력한 추력이 필요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75톤급 액체엔진은 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한다. 한화그룹은 이외에도 우주 태양광 발전, 우주자원탐사, 우주 수송 셔틀 등 다양한 우주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태양광’ 산업에서 최강자로 나아갈 한화그룹의 우주 태양광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6-30
  • 되새겨 보아야 될 ‘인간없는 세상’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지구생태계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새삼 되새겨 보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사용하여 과학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을 만들어 왔다. 환경주의자들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장경제가 지구생태계를 망쳐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성장주의자들은 여전히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지배하는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없는 지구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때마침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논픽션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 해양생태학자 · 지질학자 ·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라고 한다. 이에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 년 동안 잔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용기 부식으로 인한 시한폭탄이 되는 물건들이 수시로 터질 것이란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 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 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 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폴란드의 옛날 푸차 원시림을 통해 보여주는 경이로움이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알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뉴욕의 공원을 예로 들자면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분위기를 내고자 유럽에서 공수해 온 새와 식물들을 낯선땅에 옮겨놓고 토종의 힘에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정원사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인간의 판단하에 저마다 대륙에 살던 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 토종 생물을 멸종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던 것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본래의 것이 더 강한 힘을 찾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저마다 제자리를 찾게 되며 기존의 생태계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번창했던 마야문명을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사라지면서 인간이 누렸던 문명도 사라지면서 지구생태계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기 마련이다.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뿌리를 함께하는 형제 자매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냈지만, 콜롬버스 이후 무참히 말살되고 말았다. 요즈음 세계 각국에서는 '인디언의 자연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인디언문화 발굴·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도 인디언 추장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詩라고 한다. "내 무덤앞에서 울지 말아요/나는 거기 없어요/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천 갈래 바람이/ 천갈래 바람이 되어/저 넓은 하늘을 떠다니고 있지요/가을에는 햇살이 되어 농토를 비추고/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아침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저녁엔 별이 되어 당신을 지킵니다" . 죽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혼이 되어 온갖 모습으로 변하면서, 살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애니미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천갈래 바람이 되어'란 제목의 책이 나오고, TV드라마, 연극·영화가 만들어지고,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이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갖은 시련을 겪고 있는 세계 인류에게 인디언의 자연관은 큰 위로가 된다. 우린 다시 인디언의 자연관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지구생태계에게 고해성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황의 교서를 되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6-20

실시간 환경 경제 이야기 기사

  •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문제
    우리나라에서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법적 책임은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민법, 먹는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지하수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토양오염의 1차적인 법적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는 현행의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오염에 따른 법적책임을 오염원인자 책임, 무과실 책임원칙, 연대책임원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양오염 원인자간의 책임부담 순서 및 결정절차 마련. 토양환경보전법에 복수의 토양오염원인자가 관련된 토양오염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오염원자간에 책임부담 순서로는 ‘오염유발자--〉 부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부지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 지방정부’ 순서로 부담시키고 있다. 토양오염의 장기성과 복구의 곤란성이라는 특성으로부터 오염복구 및 오염책임에 관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을 넘어 사회적 부담의 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및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구비용은 사회적 공공 부담재원이 준비되어야 실효성 있는 토양오염관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토양오염관리제도는 사후관리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에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유류 유출사고나 유독물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토양환경관리는 토양오염의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토양의 오염원관리는 오염의 개연성이 높고 위해가 심한 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시설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비지정 오염원에 대해서도 토양측정망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전국 토양오염실태와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3,900개 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측정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정밀조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건물 및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양오염 유발시설 중 석유류 및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송유관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부터 시설부지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에는 토양정화 등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자가 자체 시설에 대해 스스로 오염여부를 정밀조사하고 복원사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자발적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 대상자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폐금속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정밀조사결과 우려 및 대책기준을 초과한 광산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을 통하여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2에서는 ‘토양환경평가를 통한 토지매매시 토양환경의 오염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23조에는 ‘토양오염원인자를 책임당사자로 명시하고 토양오염에 의한 피해배상과 정화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양오염의 원인자를 찾을 수 있을 지라도 이들이 복수일 때, 토양오염행위가 발생한 시기, 토양오염행위의 목적대상(공공 또는 개인) 등의 다양한 변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행법에 의해 토양오염책임자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복수의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관계나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비용부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오염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토양오염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배제하는 과실 책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다면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의 오염원인자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법 시행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소급책임을 인정하여 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오염토양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소급책임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법리적인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와 정화에 관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인자가 없거나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 또는 국가가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정부도 폐기물매립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소요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부대이전지역, 산업단지의 경우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복원하는 한편 원인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토양오염은 여러 부처가 분산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산업자원부는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농림식품부는 농경지 토양보전, 토양개량사업, 산지관리 등, 소방 방재청은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 매립지, 건설 폐기물, 재활용 및 오염하천 준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토양오염지역에서 관리주체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지하수 측정망의 경우 환경부,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상관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토양오염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오염에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화와 피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한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과거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본인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는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매립한 행위 자체만으로 토지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한 다음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판결). 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이를 유통되게 했다면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상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토지의 매수인 또는 전전매수인이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염토양 정화비용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매도인이 토양오염을 유발한 경우 매수인이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토양오염을 유발한 이상, 토지의 매수인이나 전전매수인이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반면 매수인(전전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화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4-13
  •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토지오염조사
    2017년 5월 17일,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과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여 14종으로 늘렸다. 현재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불소 등 13종이다. 석유계총탄화수소( TPH)는 유류오염(등유, 경유, 중유 등) 여부를 판단하는 물질이다. 한편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그렇지만 건설현장에서 토양오염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부 사업자가 정화사업 비용과 공사기간 축소를 위해 토양오염 조사를 축소 또는 은폐한다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환경실천연합회는 수도권역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해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결과 “수도권역 개발현장 중 대부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기준 항목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따른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직접 주관해 온 환경실천연합회는 “토양환경 보전법을 적용한다면 토양오염 검사 22개 항목 중 기준초과 되는 곳이 어느 현장이든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대부분 현장에서 토양오염 사실을 숨기고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했으며, 사실상 토양환경 보전법 위에 군림하는 건설현장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7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자진신고를 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로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유류, 유기용체 등 27가지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 실태는 토양측정망을 통하여 조사하며 예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토양오염기준은 토지이용 용도별로 청정지역 및 오염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토지오염은 무과실 책임원칙과 오염원인자의 책임원칙에 따라서 배상 및 정화복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오염된 토양은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열적 처리 등 정화방법에 따라서 토지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 환경영향평가제는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관리대상 시설을 설치하거나 양도, 임대 등의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고 부지거래시 정화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부지에는 주유소, 유독물 저장소, 폐금속 광산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위험물 및 유독물 취급하는 시설, 송유관 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 당사간의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정된 토지오염조사기관에서 실시한다. 토양오염검사란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된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것이다. 누출검사는 지하매설 저장시설에서 저장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검사를 말한다.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경우 토양오염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5년까지는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에서 15년 사이에는 매 2년마다 1회,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 이상은 매 1년 1회 실시한다. 오염도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내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오염토양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염지역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 화학, (미)생물학적 방법들이 공학적 응용을 통하여 오염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 처리기술은 지난 20여 년 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오염토양의 적절한 복원수준과 깨끗한 토양’에 관한 결정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염된 토양을 오염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토양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또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현재 모든 국가에서는 동물실험을 통하여 얻은 독성값을 바탕으로 설정한 규제수준을 기준으로 오염토양의 복원을 실시하고 있다. 오염토양을 복원시키려면 ‘오염물질의 독성값, 수용체(인간)의 영향, 노출경로’의 3요소를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오염물질의 독성값은 오염물질이 순수한 물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정된다. 이는 수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적합하지만(예를 들어, 지하수나 지표수에 오염된 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것) 다양한 구성성분과 특성을 가진 토양이라는 매질에서의 실질적인 독성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되어 토양에 존재하는 물질이 수용체 (인간)에 의해 모두 이용, 흡수되어 그 독성을 발현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역시 토양유기물과 토양의 불균질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부족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가능한 모든 노출경로를 통하여 오염물질이 수용체로 전달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염현장의 특수성(예: 오염토지의 이용용도, 토양의 종류, 수용체의 특성, 오염물질의종류, 오염의 형태)에 따라서 노출경로는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비현실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염토양의 관리는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여 오염물질이 수용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해성을 바탕으로 오염지역을 복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과학적 방법과 시간,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세 가지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오염토양을 관리, 복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은 오염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주어진 상황 하에서 오염현장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오염물질의 노출경로별 위해성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노출경로별 목표정화수준(TCL)을 결정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독성값은 기존의 방법에 사용되는 값을 이용하지만 토양과 수용체의 특성, 토지이용 용도와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형태에 따른 노출경로변화 등 을 고려한다. 토양으로부터 수용체로의 흡수율 (오염물질의 이용성)을 오염현장의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값)을 반영하여야 한다.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특성을 근거로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하고,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부는 오염된 민간부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행기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 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토지오염은 심각화되고 있는데 토양독성검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토양독성검사에 기초로 하는 토양정화사업은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진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4-10
  • 심각한 토양오염의 해결책은 없는가?
    지난해 6월, 유엔은 토양오염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토양오염의 심각성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식수, 숨쉬는 공기 등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토양, 공기, 물을 통해 순환되면서 식량생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토양은 해양 다음으로 가장 큰 활성 탄소의 저장고이어서 탄소배출을 억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들은 "오염자 지불" 원칙이 없는 가운데 산업 오염, 광업, 농업, 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양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토양 오염물질은 금속, 청산가리, DDT, 기타 살충제, PCB와 같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유기 화학물질 등이 포함돼 있어 식량과 물을 오염시키며 밭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야생생물을 해치고 있다. 그러나, 토양으로 귀결되는 오염물질 대부분의 방출은 쉽게 계량화되지 않아 실제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산업화학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00년 이후 매년 23억 톤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다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양오염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의약품, 마약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로 이어지는 항균, 플라스틱 등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세계 인류의 생명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유엔은 ‘토양 생물 다양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토양에 대한 미래는 "암울"해 보이고 그 상태는 적어도 기후 비상사태와 지상 자연계의 파괴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산업혁명 이후 농경지에서는 약 1,350억 톤의 토양이 유실됐으며 토양이 형성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토양오염에 대한 긴급한 보호와 복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토양 오염은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토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생산과 소비 패턴의 급격한 전환과 자연이 완전히 존중받는 진정한 지속가능경영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토양오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장 큰 토양오염 문제는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산업 오염,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의 농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광업이며 북아프리카와 근동에서는 도시 오염이 가장 큰 단일 오염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높은 독성 오염물질의 사용제안을 모색하고 연구, 예방, 치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치, 사업,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세계의 토양은 침식, 산성화, 염분 오염, 압축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고 있어 오염 발생 후 정화작업에 수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어 토양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17년 유엔보고서에서는 “지구상 3분의 1의 땅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비옥한 토양이 연간 240억 톤의 비율로 손실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OECD 37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되었다. 2018∼2019년 매립비율은 독일 0.2%, 일본 1.0%, 한국 12.7%, 영국 14.4%로 나타나 OECD 국가 전체적으로는 42.1%의 매립률보다는 한국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기준 소각처리 비율은 일본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 영국(39%), 독일(31.9%), 한국(25.7%) 순으로 나타났고 OECD 평균 소각비율은 20.3%로 조사됐다. 자원화율의 경우 독일이 66.7%로 가장 앞섰고 이어 한국(59.7%), 영국(43.9%), 일본(20%) 순이다. OECD 평균은 35.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2013∼2015) 전국의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15곳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7곳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검출된 오염물질은 납, 아연, 니켈, 비소 등이다.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과 각종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산성비가 내림에 따라 토양 산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토질로 바뀌게 된다. 또한 건조한 지역에서 관개 등을 통해 과도한 경작활동을 벌일 경우 토양에 염류가 축적되어 중장기적으로 농경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하수의 과다사용, 지나치게 높은 개발밀도와 같은 도시계획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은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크게 해할 우려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재해를 입히는 건 태풍과 홍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짧은 시간에 해당지역에 크나큰 손실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습지는 물을 저장하고 영양분을 제공하며 오염물질을 정화해 생태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홍수에 대한 완충작용을 한다. 그리고 먹이가 풍부하여 철새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이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가 관리소홀로 매년 사라지고 있다. 이런 토양오염의 판단기준은 토양오염대책 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된다. 토양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큰 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 : 석유류 및 유독물 제조, 저장시설 등)은 행정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토양오염검사 등을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토양오염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정화명령, 시설사용정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염토양에 대한 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 부담아래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개선사업을 시행하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무과실 책임원칙이 적용된다. 토양 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로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21개 항목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크롬(Cr), 아연(Zn), 니켈(N-i), 불소화합물, 유기용제류, 유류(동 식물성 제외), 유기인 화합물, PCB, 페놀류, 시안화합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매년 산업단지별 토양환경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즉 산업단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화 조치를 명령하기 위해서이다. 기준 초과 오염물질은 주로 유류 등이며 사업장 내 유류저장시설 취급 소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토양오염은 대기, 수질오염과는 달리 축적성 오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토양은 일단 오염되면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정화하는데 많은 비용과 장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토양오염은 정화하기도 어렵고 원상회복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토양오염은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과 산업폐기물을 임야 및 농경지에 무단으로 버리게 되면 토양오염이 이뤄지게 된다. 그래서 무단 배출을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유기물을 미생물로 분해시켜 임야, 농경지를 보호해야 된다. 난분해성 폐기물의 분해기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하고 잔류농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독성 농약의 개발, 사용량의 적정화, 자연적인 퇴비나 동식물의 배설물을 이용한 유기농법을 도입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는 감량화, 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최적 처분 등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즉 일반폐기물의 감량화는 포장용기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남기지 않기, 불필요한 물품구매 억제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매립장,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폐기물 정책은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며, 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에 대해서만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4-06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토양오염
    지난해 6월, 유엔은 ‘토양오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 식량 95%를 제공하는 토양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토양은 해양 다음으로 가장 큰 활성탄소의 저장고이어서 기후 위기를 퇴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 오염, 광업, 농업, 쓰레기 관리 부실 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오염자 책임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년 토양오염은 가중되어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토양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은 대부분의 계량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심각한 토양오염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혁명 이후 농경지에서는 약 1350억 톤의 토양이 유실됐으며 이런 토양이 형성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토양오염문제는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화학의 전 세계 생산량은 2000년 이후 매년 23억 톤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다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약품, 마약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로 이어지는 항균, 플라스틱 등 새로운 오염물질도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양오염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식수,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은 대기나 물을 통하여 이동하면서 최종 종착지는 토양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은 결국에 토양에 누적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기후위기에서 탄소가 대기중에 쌓이는 것과 같이 환경오염물질은 토양에 쌓이게 되어 갈수록 이를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토양은 지구표면에서 유기물, 무기물, 물, 공기 등의 형태로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토양은 5%의 유기질과 95%의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다. 무기질은 기후변화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형성되고 유기질은 생물체가 여러 단계의 부패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양에는 박테리아, 진균류, 벌레 등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토양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들은 들쥐, 두더지와 같이 큰 무리에서부터 아메바, 세균, 균류와 같이 미생물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식물체를 갉아먹고 토양에 분변을 배설한다. 그런데 이 배설물은 흙, 유기물. 칼슘 등이 혼재된 동근 입자로 양분이 풍부하여 식물의 생육에 알맞은 영양소가 된다. 이중에서도 지렁이는 움직임이 크고 토양에서 자유롭게 움직임으로써 교반작용을 통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토양 1g중에는 다양한 수십억의 미생물들이 자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세균의 종류와 수량이 가장 많고 그 움직임이 크다. 세균 중 주요한 것으로서는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는 근립균, 아조토박터, 클로스트리듐 외에 동식물의 유체분해에 관계하는 것들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단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균 다음으로 많은 것은 방사균으로 이들은 적당한 수분을 포함한 통기성이 좋은 토지에서 생육하면서 스트렙토마이신과 같은 항생물질을 생산한다. 또한 사상균(곰팡이류)은 토양중의 유기물을 분해하는 힘이 강하고 크기도 버섯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현미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효모균 등이 있다. 이중에는 수목과 난의 뿌리에 붙어 있는 특수한 뿌리를 형성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균근균이라고 한다. 식물 영양물질은 대량 영양물질과 미량 영양물질로 나눌 수 있다. 대량 영양물질은 식물체나 식물 유기체 속에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는 물질을 말한다. 미량 영양물질은 매우 적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효소의 기능을 위하여 요구되는 물질이다. 식물의 필수 대량 영양물질로 알려진 것은 탄소, 수소,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황 등인데 이중에서 탄소, 수소, 산소는 대기와 물에서 얻을 수 있다. 질소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에 의하여 대기에서 직접 얻을 수 있다. 나머지 물질들은 토양에서 얻게 되며 이들 중 질소, 인, 칼륨은 대개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에 의하여 토양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산성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 석회를 제공해 주면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칼슘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식물이 칼슘을 계속 취하고 탄산에 의하여 용출되면 칼슘이 부족한 토양으로 변할 수도 있다. 산성토양에서는 수소이온과 경쟁하여 식물에 의하여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식물에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만 토양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산성토양을 중화시켜 인(pH)을 높여주면 칼슘결핍현상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등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비록 마그네슘은 지각 속에 2.1%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무기질 속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토양오염은 산업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폐기물, 농약, 중금속 등이 독성물질이 축적되면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산업폐기물, 농약, 생활하수, 축산폐기물이며 산성비와 생활폐기물, 폐비닐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토양이 오염되면, 특정 유해물질이 그대로 축적되어 있어 농작물 생육에 저해되며 생물체들은 먹이사슬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이전된다. 더욱이 산성비에 의하여 토양 내 산도가 증가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연출하게 된다. 즉 공장폐수 중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등은 물에 분해되거나 안정된 화합물이 되지 않고 혼합물의 상태로 남아 있어 다른 독성물질과 쉽게 결합하여 독성이 더욱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중금속이 신경마비, 언어장애, 사지마비 등 중질환을 유발시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토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이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심지, 산업공단, 광산지역, 농촌지역 등에 각종 폐기물, 유류, 농약,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토양, 지하수, 하천, 상수원 등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수 백 여개의 불량매립지, 주유소 및 폐광산에 의하여 토양 오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오염지역에 사람들의 통로를 제한하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토양오염의 원인은 광산과 공장폐수가 농지로 유입되고 농약, 화학비료의 보급에 따라 대량의 화학물질이 토양에 침투하여 지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고도성장에 따른 다양한 산업과 도시생활로부터 배설되는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토양오염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토양오염의 주범은 농약과 산업폐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약은 토양에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유해한 성질로 변화시켜 독성 물질화되고 있으며 공장폐수도 토양오염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다. 한편 세균,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도시하수는 상수원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방사능 물질은 산성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로써 황산화물, 오존, 불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대기로부터 지표에 침적되어 토양과 식물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서야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토양환경보전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그 동안 토양환경관리는 부문별로 추진해 오고 사후관리 중심의 단편적 보전정책이어서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없어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산업발전과 국토개발을 위해서 토양보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양한 토양오염물질이 쌓여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측정망 및 실태조사를 통한 토양오염현황 파악, 유류저장 시설 등 오염원 관리정책, 휴폐광산 조사 및 정화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 매 10년마다 토양환경 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토양환경은 특정부문에 오염물질을 제거했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토양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환경의 선순환체제를 완성시켜 나갈 때 비로소 토양오염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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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화학비료 이야기
    2020년 1월, JIBS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제주 지하수 침묵의 경고’가 방영되었다.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바다와 육지의 지하수가 질산염에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화학비료 사용량 세계 1위의 농업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앙이기도 하다. 바다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적조현상은 육지에서 유입된 비료성분(질소, 인, 칼슘 등의영양물질)을 바닷물이 정화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이다. 농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소비료는 작물생육에 중요한 영양물질이다.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할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특히 화학적으로 고농축 된 질소비료는 질산염의 형태로 작물에 흡수되고, 남은 질산염은 토양에 축적된다. 그리고 빗물을 따라 지하수로 스며든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질산염 중독에 의한 '블루베이비 증후군'이 발생하여 채소이유식을 먹은 신생아들의 몸이 파랗게 변하면서 사망시키는 원인이 된다. 질산염은 몸속으로 들어오면 아질산염으로 변하고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또한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면 뇌로 전달되는 산소량이 줄어들어서 알츠하이머(치매), 파킨슨병을 일으킨다. 어린이는 아토피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유아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일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질산염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은 환경파괴와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마다 사용량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화학비료와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에 무척 자유롭다. 오히려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 안전하다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GAP)를 2006년에 도입했고, 유기농인증 표시와 똑같아 친환경농산물로 착각하게 했다. 2001년 7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가 시행되었다.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인증제에서 2015년에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 친환경적이라는 모순 때문이었는지 저농약 인증은 폐지되었다. 유기농 인증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은 일체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기농자재로 허가받은 퇴비, 유기질비료, 유기농약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무농약 인증은 화학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화학비료는 사용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3분의 1로 사용제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농업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농약의 폐해도 심각하지만, 화학비료는 환경파괴와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며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할 수 없다. 친환경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유기농인증 농가는 갈수록 줄어들고 무농약인증 농가는 늘어나고 있다. 유기농인증을 반납하고 무농약으로 돌아서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으며, 관행농업에서 화학농약만 사용하지 않으면 무농약인증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 그럴까. 힘들고 어렵게 재배한 유기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과 가격 차이도 없고, 소비자에게 똑같은 친환경 농산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물론, 유기농업에 대한 소신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땅심을 살리면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도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유통과정에서 크고 때깔 좋은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원하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필요 이상의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게 만든다. 다시 제도를 정비하고 농산물 유통시장의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환경파괴는 계속될 것이고, 건강과 삶의 질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옛날에는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 또는 외양간의 두엄을 이용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인공적으로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이후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질소 비료다. 이런 화학 비료를 이용한 농산물의 생산 증가는 농부들을 매혹시켰다. 농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량은 1800년대에 비해 월등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도 화학비료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료란 인간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자연 생태계에 이미 존재하는 천연 물질들을 인위적으로 합성하거나 변형시킨 것이다. 따라서 토양에 뿌려진 화학비료는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역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의 자연 생태계 내 행적을 추적한 결과 토양 산성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한다. 유기질 비료는 토양미생물 활성화, 토양 부식 및 토양 물리성 개선이라는 좋은 점도 있다. 그러나 비료 효과를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고, 비료 효과를 얻기까지 화학비료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화학비료의 속효성과 적기 공급의 장점을 살리면서 유기질 비료를 동시에 시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함께 시비하는 것은 생산성 유지와 지속농업 실현에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런 유기농법을 확산시켜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을 억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화학비료는 ‘플라스틱’처럼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이 아니라 인광석, 유황, 염화칼륨, 암모니아 등과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 제조하는 것이므로 유해하지 않다.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무조건 토양이 산성화되고 황폐해진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물론 화학비료를 기준량보다 과량으로 사용할 때는 염류장해 등의 피해와 토양 산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유기질비료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현상이다. 유기질비료 역시 과량으로 사용하면 화학비료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나 화학비료를 적정량 사용하면 토양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기질비료는 토양에 시비된 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유기질 성분이 무기질 영양분으로 변화되어 작물에 흡수된다. 이때 발생하는 영양분은 화학비료를 통해 공급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에 의해 공급되는 영양분은 동일한 것이다. 완전히 부숙 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하면 토양 중에서 부숙 되면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기물질들이 무기화되면서 양분이 과다하게 공급돼 암모니아 독성 증상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화학비료의 부작용은 그 자체의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많은 양의 비료가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양 내 크고 작은 생물들을 죽여 토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력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농산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화학비료 사용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다만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적정량 복합시비 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나가야 화학비료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인 10억 명이 기아인구이다. 비료공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인구 90억 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곡물 30억 톤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생산량은 20억 톤이다. 앞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의 사용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질소비료를 농지에 살포할 경우 유실되는 양은 평균적으로 70%나 되고 있다. 인산, 칼륨성분도 거의 90%가 불용해성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하천이나 강,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화학비료의 유실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니 유실되는 양만큼의 화학비료를 더 뿌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 토양은 더욱 산성화가 심해지면서 화학비료의 유실이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흙이 굳어감으로써 작물의 뿌리내림이 건전치 못하고, 유기물 부족에 의한 양분흡수 불량으로 생육이 부진해진다. 더욱이 지속적인 산성화로 병균이나 해충이 많이 번식되게 되어 차차 병해충이 만연해지자 한손으로는 화학비료를 뿌리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병해충을 잡기 위한 농약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유실된 70%이상의 화학비료성분이나 농약성분은 강으로, 댐으로, 바다로 흘러들어 물속에 양분이 많아지는 부영양화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끼류나 플랑크톤의 무한 증식으로 강이나 댐 바닥이 썩고 바다에 적조현상이 나타나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학비료의 유실을 철저히 막아 현재 사용량의 30%만 사용하되 전량 흡수시킬 수 있는 유기농법을 조속히 적용시켜야 죽음의 바다로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정책을 없애고 맞춤형 비료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토양진단에 따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비료를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맞춤형 비료공급정책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실질적인 화학비료 사용량의 감축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효과를 노리고자 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비료사용량 30%를 줄임으로써 총 비료지출비용의 25~ 27%를 절감하였다. 맞춤형 비료란 토양 검정결과와 양분 수지를 감안해 토양환경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것이다. 이는 관행 비료에 견줘 질소, 인산, 칼륨 같은 일반성분의 함량이 낮고 토양에 부족한 미량성분을 보강해 제조한 비료다. 정부는 맞춤형 비료의 사용을 전체 화학비료 사용량 대비 2008년도 10%의 수준에서 2010년에는 70%로 끌어올리고, 2011년 이후로는 8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15%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양분의 흡수효율을 높임으로써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때문에 규산이나 석회질 비료와 같은 토양개량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화학비료 소비량을 15%이상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이 억제될 때 지구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농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3-30
  • 화학농약을 생물농약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해 발간한 ‘2021년 세계식량농업통계연감’에서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은 지난 2000년에서 2019년까지 20년 사이에 36%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은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36%가 증가해 2019년에는 420만 톤을 기록했으나 거의 모든 증가세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뤄졌으며, 이후에는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무기질 비료 사용량은 지난 2019년 1억8,900만 톤으로 2000년 대비 40%가 늘었고 이 중 질소가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특히 아시아의 농약 사용량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의 52~53%를 유지하여 돋보였다. 이렇게 전 세계가 농약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0년 6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농약 사용량을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즉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10년 계획인 ‘팜투포크(F2F·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이같은 농약 사용량 감축 계획을 포함시켰다. F2F에는 “2030년까지 가축에 사용되는 항균제 판매를 50%, 비료 사용량을 20% 줄이고, 유기농농가 비율을 현재 8% 수준에서 2030년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유럽작물보호협회는 “2030년까지 농약 사용량을 50% 감축한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고 유럽의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에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농업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살균, 살충제를 방제하여 왔다. 그런데 이런 살균, 살충제를 방제할 경우 ‘저항성, 격발현상, 잔류 독성’이라는 3R의 단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저항성이란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살충제를 방제해야 하는 현상이고 격발현상이란 병해충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잔류독성이란 방제후 독성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상으로 이런 사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식량에서 오는 생명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 섬에 있는 조우대의 늪에서 모기를 박멸하고자 20여 년간 DDT를 살포하여 왔다. 늪 속에 물의 DDT함량은 0.00005ppm으로 거의 무시할 정도였다. 그러나 생산자인 플랑크톤 무리에서는 물보다 800배나 많은 양의 DDT가 함유되었었다. 소비자 단계에 이르러 조개, 달팽이, 뱀장어 같은 초식동물은 물보다 3,200배, 육식성 어류는 40,000배나 높은 DDT를 함유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육식성 어류를 잡아먹은 왜가리, 가마우지 같은 육식조에서는 물에서보다 500,000배나 높은 농도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화학적 방제는 병충해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즉 유용 천적군과 곤충군의 박멸, 여러 가지 야생동물에 대한 악영향, 저항성 병해충의 유발, 잠재 해충의 주요 해충화, 사람과 동물에 대한 급만성중독, 농작물에 대한 피해, 각종 환경오염의 야기 등을 유발한다. 그러면서도 해충과 질병방제의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약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각종 병해충도 살균, 살충제에 저항이 생겨 그 효과가 반감하게 된다. 2차 대전 당시에 페니실린은 2천 단위(IU:lcc당 2천 마리의 균)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백배 이상 강력해진 20만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약효가 훨씬 떨어져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살충제는 각종 병충해의 저항성을 높여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독성은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또한 농약은 해충을 포식하며 생활하는 거미, 기생벌 등의 유익한 벌레와 유효 미생물인 근류균과 질소 고정균 등을 멸살시킨다. 이로 인하여 생태계는 적자생존의 균형과 조화가 파괴되어 해충과 병균을 오히려 조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나비, 벌 등 곤충을 매개로 열매를 맺는 대부분의 농작물에겐 이들의 멸살은 농작물 결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농업생산량을 오히려 감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빗물에 씻겨 하천과 바다 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또한 여기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민물과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의 안전문제도 염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논에 미꾸라지, 우렁이, 메뚜기, 잠자리, 반딧불 등이 멸종되어 이제는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겨울철 빈 논에 새까맣게 몰려들던 물오리 떼들이 이젠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는다. 토양과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일반적으로 작물체와 열매의 표면에 많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흡수 이행성인 농약은 그 일부가 식물체에 흡수되는 것으로 직접 또는 가축을 통하여 간접으로 인체에 흡수된다. 그런데 일단 흡수된 독성은 30년간 배설되지 않고 축적된다. 농약의 피해는 살포하는 과정에서의 급,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피해가 30%에 달하고 있다. 농촌여성의 모유에서도 농약잔류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실제로 농약을 살포하다가 중독되어 사망하거나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농민의 숫자가 매년 평균 1천 4백 명에 이르고 있다. 흙속에는 지네, 거미, 개미 등 곤충과 지렁이, 선충, 원생동물 등 미생물이 살고 있다. 이들의 활동으로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적 성질이 개량되어 농업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농약의 과다한 사용은 이들을 멸살시켰을 뿐 아니라 분해가 어려운 농약의 독성이 토양 및 농작물에 흡수 축적되어 유독식품을 생산하게 된다. 현재 수질오염의 25%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져 있다. 이런 화학농약의 위험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약효가 강하고 가격이 싼 화학농약을 생물농약보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농약의 공해로부터 인류는 벗어날 수 없다. 화학농약의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 독성이 없는 생물농약을 보다 많이 사용해야 하는 농업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화학농약을 생물농약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생물농약이란 대부분 미생물 자체보다는 이들 미생물이나 식물이 생산하는 물질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생물농약은 화학농약보다 독성이 약해 대상 병해충이나 근연종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조류나 곤충 그리고 포유류에게는 매우 안전하다. 또한 환경에 노출 시 빨리 분해되므로 화학농약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이나 잔류독성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화학농약의 경우 보통 개발하는데 7년 내지 10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생물농약은 3년 정도 소요되고 개발비용도 화학농약에 비해 적게 소요된다. 그렇지만 화학농약과 비교할 때 생물농약은 약효가 떨어지고 고가라는 단점을 안고 있어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화학농약은 환경 및 생물에 이질적인 합성화합물인 살충제이다. 그런데 분자구조가 대단히 안정되어 있어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은 생물의 몸속에 들어 있는 살충제는 그대로 다른 생물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먹이사슬에 의해서 살충제는 여러 저장고를 이리저리 이동하고 있어 자연히 먹이사슬 최상위 단계에 있는 인류에게 심각한 생명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진 환경호르몬의 대표격인 다이옥신의 원인물질 67종 중 41종이 농약성분이라고 한다. 과거의 농약은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았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잔류성분은 물 세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침투성 살충제는 식물체 내로 흡수되고 있어 씻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화학농약을 생물농약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 농약과 비료가 인간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미생물농약, 생화학농약, 천적을 이용하는 유기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어야 한다고 한다. 미생물농약은 미생물을 이용한 것이고, 생화학농약은 주로 식물 추출물을 활용하여 만든 것이다. 천적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자연 천적을 상품화시킨 것이다. 코디셉스나 페실로마이세스 곰팡이는 노린재나 진딧물과 같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방제제로사용하는데 이를 곤충병원성 곰팡이라고 한다. 미생물 중에 바실러스 튜리겐시스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 약자로 BT라고 부르며, 크기는 2~3㎛ 정도이다. BT는 곤충의 내장을 녹일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 곤충만 죽일 뿐 사람이나 식물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친환경살충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생물농약의 대명사다. 농업 현장에서 해충방제제로서 생물농약의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탄저병이나 역병과 같은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제품은 그리 많지 않다. 천적도 해충의 밀도가 높을 때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 해충을 죽이기 위해 생물농약을 살포하였을 때 초기 효과는 아무래도 미생물보다는 식물추출물이 낫다고 할 수 있으나 지속효과는 미생물이 낫다. 처음에는 식물추출물이 살충 효과를 맡고 3~5일 후부터는 미생물이 능력을 발휘하여 벌레를 죽이면 친환경 농업에 보탬이 된다. 화학 농약은 이제 그만 사용하여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식량부족시대가 개막되고 있는데 식량생산에 차질이 생겨 이를 금지시킬 수 없으나 생물농약, 천적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위해성을 근절시켜나가야 세계 인류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3-27
  • 통합물관리를 위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추진
    지난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마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지속적인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포함한 각 부처의 다양한 물관리계획의 기준이 되는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것이다. 환경부는 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 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정책성과 평가, 물관리 여건 전망과 더불어 △물환경 보전·관리 △물공급 이용·배분 및 수자원 개발·보전 △재해 경감·예방 △기후변화 물관리 취약성 대응 △물분쟁 조정 및 합리적 비용분담 △물산업 육성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본방침 등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담고자 노력했다.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결정됐다. 이는 기존의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하여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모든 물계획이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물 부족이 화두였는데 이번 기본계획은 물 순환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의미다.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건강한 물순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다. 물 관련 국가 정책이 이런 철학에 따라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담긴 3가지 기본 목표는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이다. 3대 혁신정책과 분야별 6대 전략도 정했다. 3대 혁신전략은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 물관리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유역 중심 물 관리 정책 △홍수·가뭄 안전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6대 전략은 △오염원 관리 강화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예방 투자 확대 △물 산업 육성 △재해 예방과 스마트 기술 활용한 유지 관리 성능 고도화 △국제협력 활성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장, 민간위촉 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물순환 전 과정에서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역 중심의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 물 분쟁 조정·해소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물 기반시설을 ICT로 스마트하게 관리해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 략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물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웃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 공급 방안을 다변화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가 오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물 분야의 현장 맞춤형, 미래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물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지진 등에 대비해 안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제적 물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의제를 선도하는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혁신정책과 분야별 전략에 대한 이행계획을 150일 이내에 수립하고 계획의 이행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할 계획이다.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수립되는 물 분야의 법정계획에 대한 부합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원 워터 원 헬스(One Water One Health)’를 강조하고 있다. ‘원 워터 원 헬스’란 물과 관련해서 건강 문제를 한 번에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7천여 종의 바이러스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환경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 번에 관리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번 코로나19는 지역 유행에 그친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바이러스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큰 문제이며, 반복될 소지가 있다. 항균성 저항은 인간, 동물, 식물의 사망률과 질병률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과 밀접하며 폐수는 항균성 저항에 기여하고 있다. 항균성 물질은 사람보다 육상·수생 동물들에게 성장촉진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사용량이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균성 물질이 계속 배출되면 하류에 사는 생물들에게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 또 다른 생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물의 질병관리 목적이나 농지에 유기성비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뇨폐기물의 항균성화합물과 대사물질에 의해 토양도 오염되고 있다. 바이러스, 항균성 저항 등을 고려한 물관리를 위해 △물, 슬러지, 분뇨를 통해 질병 유발 병균에 의한 전염 △병원성이 낮은 내성미생물에 의한 전염 △항균성화합물 포함 배설물 및 기타 오염물질의 환경 배출로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 전이 또는 출현 등을 고려해 상하수도 공급시설 및 위생시설에서 바이러스, 항균성 물질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량과 수질로 양분되어 각 부처별로 관리해오던 물관리방식을 환경부로 통합, 새로운 물관리방식이 도입된 이후 첫 중장기 물관리기본계획이어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물복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3-23
  • 통합 물관리시대가 개막되면서 물 자치시대도 열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스마트 통합 물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이수, 치수, 환경 전 분야에 접목해 사전 예측, 실시간 통합·집중 관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 환경부는 지난 1월 24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물관리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물 재해의 사전 예측 및 맞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전예측 관리, 실시간 관리, 원격 관리, 통합·집중 관리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사람이 하던 홍수 예보를 2025년부터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한 예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우레이더를 2021년 9개소에서 2025년 16개소, 2028년 23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홍수와 가뭄을 사전에 예측·대응한다는 것이다. 국가하천 73개 3,600㎞ 구간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82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하천 배수시설 1,982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현재 집중 호우 시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고 있는데 향후 상황실에서 원격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를 2025년까지 완성해 AI를 활용해 댐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수에서 수도, 하·폐수까지 전 과정의 물 실시간 관리'에 나서게 되어 취수장과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뿐 아니라 각 시설의 말단 관망에 이르기까지 물의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전국 161개 지자체와 31개 광역 취수장, 43개 광역 정수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내년까지 완성하고 실시간으로 먹는 물의 수량과 수질을 감시·제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단위에 올해 국비 8,751억원을 투입하고 내년까지 광역단위에 707억원을 투입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와 소규모하수처리장 618개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국비 4512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물 이용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한다는 것이다.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고, 국가하천 수질도 나노 단위로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표수 측정망 2,019개소, 토양측정망 2,000개소, 지하수 측정망 813개소를 연계하고 지하수량 고갈 우려 지역을 예방관리지역, 중점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지하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노 단위의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 4대강 전 수계로 미량오염물질 측정센터 설립, 미규제 50종 미량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해 수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물관리 방식은 유역별 관리체계이면서 여러 부처별로 나눠져 통합적인 물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었다, 즉 국가하천과 1급 하천은 국토교통부, 소하천 관리와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농업용수 및 간척지 담수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수 등 재난관리는 소방방재청, 연안유역의 관리는 해양수산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치수사업 및 대규모 수자원 개발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수질관련 업무와 상하수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기 보다는 이를 통합해야 효율적으로 수자원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질과 수량관리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다보니 수질을 배려하지 않은 수자원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큰 자원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4대강 개발사업도 어찌 보면 수질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질과 수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저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2014년 10월.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전국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누적된 과잉투자액은 4조원에 이르는 반면, 전체 이용률은 60.9%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중복투자를 없애고, 생태복원과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과거 물 관리 체계는 부처마다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협조·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총괄 기능이 없었다. OECD의 35개 회원국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3개국은 환경부서가 물 관리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에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량과 수질관리를 통합을 권고해왔다. 그동안 수질 관리를 위한 수계관리위원회와 수량 관리를 위한 하천위원회가 분리돼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유역 내 상·하류의 지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른 갈등도 장기화됐다. 2017년 11월, 정책학회에서 내놓은 ‘물관리일원화 기대효과 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합 물 관리는 최대 12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도 연간 약 12.2억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9년 6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통합적인 물 관리시대가 개막되었다, 우선 2018년 6월에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이 제정, 개정되었다. 이다. 이를 통해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즉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2019년 6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되, 하천법상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대통령 소속)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 구축하고 물 관리기술 발전과 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간 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분쟁 원인은 유역환경 개선사업비 부담문제, 물 배분의 불합리성,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용용수 부족 등이며 이런 분쟁의 원인은 물 부족보다는 대부분 지역 간 협력과 이해 부족에서 왔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체계는 여러 부처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며 물이용과 관리는 유역중심의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들에게 수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집권적인 지배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젠 물 자치시대가 개막하게 된다, 물 자치시대란 물관리 체계를 유역에 기반을 두고 유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당유역의 물 이용권과 관리권을 갖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는 조직운영체계를 말한다. 즉 실질적인 물관리와 이용권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물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수질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수질 개선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물이용과 관리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에서는 각 유역별 특성을 살려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물이라는 명분이 약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는 2만개나 되는 인공호소를 갖고 있다. 인공호소는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매년 쌓여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인공호소의 심각한 수질오염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수질개선사업은 국가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물 자치시대를 열어 유역별 물관리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물의 사용과 관리권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수질오염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빈약한 재정사정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지배권아래 물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은 추진될 수 없으며 추진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수질관리 정책이 실패로 매듭되고 만다. 따라서 유역별 물 자치시대를 정착시켜 유역별 단위로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될 때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수질관리체제가 지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 자치시대가 개막되어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하는 수질오염이 없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3-20
  • 수질오염 예방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수질개선사업
    우리나라는 매년 수질개선과 상하수도예산으로 2~ 3조원이나 투입된다. 그렇지만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많은 예산배정으로 건설된 환경기초시설들이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때문에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물리, 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을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물리적, 화학적 수질측정방식을 생물학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나가고 있다. 물속에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서식 공간, 영양단계 및 에너지 획득방법 등을 갖고 있어 생물학적 수질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해당 수계에 다양한 생물종 중에서 대표적인 생물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뤄져 상호보완적인 평가기준이나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수생태계를 부착조류, 수생식물, 어류 등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생물종을 선정하게 된다. 우선 부착성 조류는 하천 먹이사슬의 1차 소비자이면서 영양단계를 점하고 있어 이를 채집하여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들은 이동성이 없고 영양염(營養鹽) 뿐만 아니라 유기물 오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더욱이 부착조류는 1차 생산자인 동시에 영양염(질소, 인, 실리카 등)을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때문에 영양염의 과잉상태에서 이뤄지는 부영양화 현상을 예측하는데 뛰어난 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착조류는 수온, 용존산소량, 영양상태 등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반응이 다른 수생식물이나 어류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기 경보지표로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생식물의 경우 역시 이동성이 없고 환경적 오염정도를 누적평가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즉 계절적인 변화가 적고 생물자체의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부착조류보다 상대적으로 큰 환경변화를 감지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류의 경우 하천 먹이사슬의 최상위 소비자로서 수질상태와 함께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데 역시 유용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수역에 지표 생물종을 선정하고 이들의 생태를 모니터링 하여 수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수질을 측정하는 생물학적 평가법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물리적, 화학적 측정방법에 의해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질측정방식에서 벗어나 생물학적 평가방식을 도입해 나가게 되었다. 앞으로 정확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질개선을 시켜 나가는 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수질개선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수질오염문제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수질측정을 통하여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질측정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건강검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건강검진방법이 환자의 질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환자는 생명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에서 수질측정으로 오염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질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오염원을 크게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원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질측정은 결국 오염원별로 이뤄지고 있다. 즉 수질측정은 유역별로 현장에서 이뤄져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수질측정의 목적도 먹는 물을 생산하는 상수원의 수질 보호와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일반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질측정망은 일반측정망, 총량측정망, 자동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4가지로 구분된다. 수질측정망 전체는 2,190개이며 일반측정망이 1,675개, 수질총량측정망이 269개, 수질자동측정망이 69개, 퇴적물 측정망이 177개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 조사기관은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와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과거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던 일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연구소가 수질측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꼴이다. 다만 댐 수질조사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농업용수의 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수질측정 공통항목으로는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TOC’이며 선택항목으로는 ‘생물 감시(물고기, 물벼룩, 조류, 미생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질소(TN), 총인(TP), 클로로필-a,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인산염인, 탁도, 중금속(카드뮴(Cd), 납(Pb), 구리(Cu), 아연(Zn)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평가로 이뤄지고 있어 아직 생물학적 평가방식은 도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2010년 8월,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출범하였다. 그리고 전국 유역별로 물환경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질측정 자료를 종합화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즉 수질통합관리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실시간 수위, 댐 방류량 및 환경부의 국가수질자동 측정망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최신 하천수리모형에 입력하여 실제 하천흐름을 그대로 재현하고,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독성물질의 이동시간, 확산농도 및 확산범위를 예측하여 본류유입 차단, 취정수장 비상운영 등의 초동방제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상류의 보 및 댐을 개방하여 독성물질을 희석시키고 빠르게 씻겨 내리는 등의 최적방제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수질통합관리센터는 4대강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수질변화를 상시 예측하여 수질의 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유역청 및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배출업소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상청의 기상예보, 국토부의 수위, 환경부의 수질측정 등 거의 모든 국내 물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정밀하게 구축된 3차원 실시간 수질모델에 적용하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통합관리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수질예보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며 아울러 실시간 고해상도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수질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년 전국의 수질환경오염의 근원이 되는 것을 그룹별로 조사하여 각종 수질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즉 오염원조사 활용자료, 물관리 계획(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중권역 관리계획, 소권역 관리계획), 수질오염(오염총량관리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평가), 환경통계 자료구축(가축통계, 공장폐수 발생량 통계 등 각종 환경통계자료) 등이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9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가동하여 전국적으로 588개소에서 전국 하·폐수 점오염원의 대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오염배출량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즉시 통보하여 획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와 환경부의 수질관리를 통합, 환경부의 수질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선진국에서는 물관리 정책이 이용 중심에서 수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처별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천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즉 각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사실상 협력 조정이 어렵다. 따라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물관리체제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수질개선작업은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감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참여하도록 하여 수생태계를 복원시켜야 진정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수질오염 측정방식을 도입하여야 하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수생태계 복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질 측정방식도 물리적, 화학적 방식에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하루 빨리 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참여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수생태계의 복원을 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석문호에 대해서 녹조를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씨엠스코주식회사의 녹조제거장비가 설치돼 녹조와 오염물질을 걸어내는 수질개선실증사업이 진행되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각각 1억원씩의 예산을 마련해 10월 중순부터 12월 20일까지 충남 당진 소재 석문호에서 호내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제거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저수량 1461만톤 가량인 석문호는 2021년 5월 기준 수질등급이 5등급으로 농업용수 권장기준인 4등급을 초과한 농업용저수지다. 충남도와 당진시가 진행하고 있는 석문호 녹조제거 실증시범사업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여과장치를 이용한 물리적 처리 방식으로 호내 Chl-a(클로로필-a)와 SS(부유물질)를 6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사업에는 수상과 육상에서 단시간에 대량의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씨엠스코주식회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4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저수지가 2016년 98개소에서 2020년 상반기 108개소로 늘어났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관리저수지사업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도 호내 수질개선대책은 수면관리자의 별도 추진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점저수지로 지정된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배정받더라도 호내 수질개선사업에 나서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중점관리저수지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하수처리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비점오염, 저감사업·공단폐수처리사업, 가축분뇨 처리사업·중점관리저수지 호외 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 호외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호내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작업과 호외 오염원의 유입 차단 두 가지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 석문호 실증시험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기획특집
    • 환경 경제 이야기
    2022-03-16
  • 우리나라의 물부족과 수질오염은 심각한 위기다,
    우리나라 강수량은 3분의 2가 7.8월에 집중되는 물부족국이면서 인공호소가 2만개나 되어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이 더욱 심화되어 수질오염을 극복하는 일은 당면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지형은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동쪽에는 높은 산맥 등이 있고 서쪽에는 대부분 큰 강들이 있어 논농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국가 중흥을 이룩하겠다고 간척사업을 추진하였다. 1961년, 공유수면매립법을 제정, 서해로 흘러드는 강 하구와 갯벌을 막아 농토와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간척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 장마철 때 일시에 내려 바다로 내려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평상시 하천에 흐르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인공호소를 만들지 않으면 심각한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3,960여개의 중소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호소는 18,800여개나 된다. 그런데 자연 호소는 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댐, 하구언, 저수지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형성된 호소에 의해서 물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총량은 1,276억 톤으로 이중 45%인 545억 톤은 증발 및 침투로 손실되고 39%인 493억 톤이 홍수 시 바다로 유실된다. 다만 18%인 238억 톤만이 평상시 유출되고 있어 총 이용량은 331억 톤에 크게 미달하는 물부족국가이다. 따라서 물 사용은 하천수 이용이 161억 톤, 댐 이용이 133억 톤, 지하수 이용이 37억 톤으로 절반이상을 댐이나 지하수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재정부담이 된다.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수 158억 톤(48%), 생활용수 73억 톤(22%), 공업용수 29억 톤(9%), 유지용수 71억 톤(21%)으로 구분된다. 한편 우리나라에 18,800여개나 되는 호소는 사실상 수질오염의 온상지로 변해 가고 있다. 여기에 4대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보까지 설치되어 전국 각지는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호소란 거의 폐쇄 공간이어서 소량의 유기성, 무기성 물질이 유입돼도 유출되는 퇴로가 막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은 쌓이게 된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호소의 수질오염도는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결국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뒤늦게 터득하여 정부는 호소의 수질오염문제를 총량관리체제로 해결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질오염의 온상지를 해수유통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절반가량 사용하는 농업용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해결에는 첨단기술을 동원하고 철저한 수질오염 예방조치를 통하여 이를 점차 완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모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농약과 비료 등이다.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모든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합성세제는 석유의 추출물로 합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다. 또한 물 위에 거품이 생기게 되어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햇빛을 차단시켜 플랑크톤의 정상적인 번식을 방해한다. 더욱이 합성세제의 세척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을 넣을 경우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켜 물을 썩게 한다. 때문에 최근 각국에서 합성세제에 인의 사용을 규제하고 분해가 잘되는 식물성 세제를 널리 권장하고 있다. 한편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찌꺼기, 분뇨, 쓰레기와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등에서도 유기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유기물질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물속의 산소를 소모시킨다. 그런데 많은 유기물질이 배출되면 산소부족이 발생하게 되며 메탄, 황화수소 등의 냄새가 나는 가스가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물속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시설과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자정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야 한다. 공장 폐수, 산업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등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독성이 강한 카드뮴, 수은, 크롬,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 등 중금속은 물속에 남게 된다. 이는 인체에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한편 농약과 비료는 실제로 논 밭에 흡수되는 양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비가 오면 하천을 휩쓸려 내려가 하천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는 또한 바다까지 내려가 바다를 산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약과 비료를 적게 사용하거나 아예 유기농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농약과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아무런 생물체가 살 수 없게 되고 이는 또한 사막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양오염원으로써 농약과 비료를 다른 물질로 대체하여 토양을 살려나가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환경을 오염시키기는 쉬워도 이를 해결 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많은 비용과 시간, 여기에 첨단기술까지 요구되어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는 일이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수질개선과 상하수도예산으로 2~ 3조원이나 투입된다. 그렇지만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많은 예산배정으로 건설된 환경기초시설들이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다. 때문에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물리, 화학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을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물리적, 화학적 수질측정방식을 생물학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나가고 있다. 물속에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서식 공간, 영양단계 및 에너지 획득방법 등을 갖고 있어 생물학적 수질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해당 수계에 다양한 생물종 중에서 대표적인 생물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뤄져 상호보완적인 평가기준이나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수생태계를 부착조류, 수생식물, 어류 등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생물종을 선정하게 된다. 우선 부착성 조류는 하천 먹이사슬의 1차 소비자이면서 영양단계를 점하고 있어 이를 채집하여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들은 이동성이 없고 영양염(營養鹽) 뿐만 아니라 유기물 오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더욱이 부착조류는 1차 생산자인 동시에 영양염(질소, 인, 실리카 등)을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때문에 영양염의 과잉상태에서 이뤄지는 부영양화 현상을 예측하는데 뛰어난 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착조류는 수온, 용존산소량, 영양상태 등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반응이 다른 수생식물이나 어류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기 경보지표로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생식물의 경우 역시 이동성이 없고 환경적 오염정도를 누적평가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즉 계절적인 변화가 적고 생물자체의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부착조류보다 상대적으로 큰 환경변화를 감지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류의 경우 하천 먹이사슬의 최상위 소비자로서 수질상태와 함께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데 역시 유용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수역에 지표 생물종을 선정하고 이들의 생태를 모니터링 하여 수집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수질을 측정하는 생물학적 평가법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물리적, 화학적 측정방법에 의해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 수질측정방식에서 벗어나 생물학적 평가방식을 도입해 나가게 되었다. 앞으로 정확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수질개선을 시켜 나가는 일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이다. 그렇지만 생물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마그네슘(Mg),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등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다. 물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물은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이 다른 물질로 오염되면 물은 생명의 샘이 아니라 죽음의 독으로 변할 수 있다. 즉 물이 오염되면 부수성, 부영양성, 독성, 병원성, 혼탁성 등의 상태로 변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물을 오염물질로부터 예방하는 수질관리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부수성(腐水性) 물이 부패하는 현상으로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질을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이 때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쓰게 되는데 용존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호흡이 필요한 수중생물은 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물은 더욱 부패하게 되어 오염시킨다. 2) 부영양성(富營養性) 수중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 질소, 규소 같은 무기물질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무기물질이 과다하게 물에 유입되면 수중식물인 조류(Algae)가 과잉 성장하게 된다. 이를 ‘물꽃현상’ 또는 ‘조화현상’이라고 한다. 물꽃현상이 나타나면 수중의 유기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물에서 냄새가 난다. 조류가 붉은 빛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조현상이라고 한다. 담수의 경우 대부분 녹색을 띠기 때문에 녹조현상이라고 한다. 녹조현상이나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조류는 물고기의 아가미에 붙어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근 양식장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3) 독성(毒性) 산업폐수에서 중금속이나 유독성 화학물질들이 물에 유입되면 생물체에 병을 일으키거나 죽게 된다. 일본에서 지역주민들을 오랫동안 고생하게 만든 미나마타병이나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공해병은 바로 중금속에 의한 독성 물질 때문이다. 4) 병원성(病原性) 물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원생동물, 기생충 등이 들어 있어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물을 통해 전염되는 모든 수인성 병균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간염 등이 있다. 5) 혼탁성(混濁性) 수중에 부유 고형물질이 존재하여 물의 투명도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혼탁성이 높은 물은 미관상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물속으로 빛이 투과하는 것을 방해하여 수중식물의 광합성을 억제하고 결국 수중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물은 세계 인류가 생존하여 나가는 필수적인데 이것이 오염되어 독으로 변하고 있다면 결국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래서 수질오염은 시급히 극복해야 될 당면과제가 되어야 하나 많은 재정자금이 투입되어도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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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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