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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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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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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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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28
  •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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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4
  •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1
  •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m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7-28

실시간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기사

  • 당진경제의 도약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탄소중립화
    당진시는 90년대까지도 조용한 농어촌 마을이었다. 그런데 서해대교가 건설되면서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편입되었고 현대차 그룹에서 한보철강을 인수하면서 세계적인 철강단지가 들어서는 당진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천혜의 당진항만이 개설되면서 농어촌 마을에서 항만산업도시까지 포함되는 융합복합도시로써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라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실행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물류단지 없는 당진항만은 당진경제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가량이 미분양된 당진산업단지는 오히려 당진경제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이는 또한 2016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7천명이나 줄어들어 당진경제는 장기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 중앙정부는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저탄소 경제구조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조성’ 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이라는 엄청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가 배출업체들의 저탄소 경제구조화와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당진시민들은 중앙정부의 탄소중립화 계획을 활용하여 배출업체와 함께 당진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C가 올랐고 앞으로 기온이 0.5°C 더 올라가면 지구 생명체의 절반이상이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지구환경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세계 각국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에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였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탄소중립화는 마치 심각한 마약중독자가 마약투입을 중단시키는 것과 같이 심각한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U국가들은 1990년대 이미 탄소배출이 정점을 형성하여 30년간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9년에 처음으로 탄소배출의 정점을 형성하였다. 더욱이 1990년 대비 탄소배출이 150%나 늘어난 입장에서 탄소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은 다른 나라보다 몇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EU에서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탄소배출이 무역장벽으로 둔갑하고 있어 수출위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서둘러 탄소세를 도입, 본격적인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 세계적인 철강단지, 그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환경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83.5%, 산업공정이 10.6%, 농업이 3.0%, 폐기물이 2.9%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부문은 발전이 30.8%, 산업부문이 34.4%, 수송부문이 20.1%, 냉난방 기타 14.7%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이 38.3%, 화학이 20%, 정유가 10.8%, 시멘트가 7.1%, 전자제품이 7.5%, 기타 6.8%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탄소배출은 산업체 비중이 60%, 냉난방 수송 등 국민 각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40%이어서 결국 산업체와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나서야 성공적으로 탄소중립화를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중앙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저탄소 경제구조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3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이에 당진시는 90% 이상이 배출업체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차지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배출업체의 ’저탄소 경제구조화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당진산단의 배출업체들이 탄소중립에 실패하게 된다면 매년 탄소배출에 따른 배출권 매입 부담과 함께 탄소세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양화의 길은 불가피하며 이는 곧 당진산단을 황폐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당진산단의 배출업체들이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면 당진산단이 친환경 첨단산업화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저탄소 산업체들이 기획입주하게 돼 미분양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화는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은 배출업체와 함께 탄소중립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탄소중립화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서 환경전문기자)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0-19
  •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란?
    요즈음 우리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상황속에서도 살인적인 폭염, 산불 그리고 폭우 등 각종 기상재난이라는 기후위기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고통은 결국 지구환경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고 하니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가 코로나 팬더믹과 기후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우리들은 언제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결론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앞날은 답답할 뿐이다. 지난 7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벨리 지역에서는 56.7°C 라는 살인적 폭염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70여곳에서 산불이 번져 잿가루가 섞인 연기기둥이 10㎞ 상공까지 치솟아 ‘불구름’이 만들어져 이에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는 폭우가 쏟아졌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호주에서 1만 5,0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한반도 크기의 면적을 불태웠다. 이로 인하여 1억 4,400만마리의 포유류와 24억 6,000만마리의 파충류, 1억 8,100만마리의 조류 등이 죽거나 서식지를 잃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산불은 호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아마존, 시베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폭우까지 동반하게 돼 세계 인류는 각종 기상재난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지구생태계가 파괴되고 화산폭발과 맞먹는 미세먼지가 검은 불구름과 함께 대량 생산되어 폭우를 동반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니 지구환경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상재해란 본래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수면 기온이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은 지역(라니뇨현상)은 집중가뭄, 온도가 높은 지역(엘니뇨 현상)은 집중 폭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지구환경은 물로 구성된 행성인데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대기중에 수분함유량은 7%나 높아져 물순환 교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 기온상승과 함께 물순환 교란이 결국에는 혹한, 폭염, 폭설, 폭우. 가뭄, 산불, 지진 등 극심한 이상 기후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란다. 더욱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해빙되면서 태양열 반사효과도 크게 줄어들고 해양 산성화로 해양의 탄소저장능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고 전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로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약 30%를 저장하던 것이 이마저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지구환경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사스나 에볼라,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가 창궐하는 전염병 팬데믹 시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함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즉 2015년에 발표한 전염병 전문가 네이선 울프의 저서 ‘전염병 폭풍시대“에서는 ”하나의 숙주에 두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합성될 경우 창안적 돌연변이가 생성돼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의 미래를 지배하는 전염병 폭풍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190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는 16억이고 인간이 지구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 1세기가 지나는 동안 세계인구는 5배로 늘어나 78억이 되었고 인간이 지구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전체의 77%로 확대되었다. 결국 사람이외 다른 생명체들의 생활공간은 거의 대부분 파괴되어 서식지를 잃은 야생 동물뿐 아니라 식물, 바이러스까지도 기후재난을 피해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기후위기와 전염병 팬데믹은 세계 인류의 일상이 되고 있어 이를 환경역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맞고 있는 요즈음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 생태계에게 6번째 맞이하는 대멸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류에겐 역사상 최초로 겪는 대멸종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세계 인류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탄소 제로를 만들어 나가는 탄소중립을 지상과제로 삼아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고 발표하였다. 어찌보면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사업은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후손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김종서 환경전문기자)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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