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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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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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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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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28
  •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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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4
  •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1
  •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m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7-28

실시간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기사

  •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수소도시 건설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소경제로 나아갈수밖에 없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수소에너지는 흔한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어질 수 있어 대량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화석연료로부터 추출해 사용해야 하게 되므로 온실가스 저감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비용은 이중부담해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 직접 생산하는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에 세계 각국들은 각축전을 벌리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소는 너무 가벼워서 저장, 운송하는데 액화수소로 전환시켜야 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의 또 다른 강점은 천연가스처럼 수송, 산업공정, 열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료전지 기술과 결합하면 손쉽게 발전까지 가능하며 기존 발전소의 전기에너지 이용 효율이 35%인데 반해 80%에 달하고 있어 2배 이상이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소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나갈 수 있는 에너지로써 여러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기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각축전을 벌리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2019년 1월에 전반적인 수소경제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작성,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2월 5일,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법이 제정되어 수소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와 발전용 연료전지를 15GW(수출 7GW 포함)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도 2.1GW(약 94만가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린수소 비중을 ’18년 13만톤 수준에서 ’40년에는 526만톤 이상으로 40배나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 저장방식도 현재의 저용량 기체에서 고효율 액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국적인 파이프라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수소에너지를 통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이면서 끊는 점이 252.9℃이라는 특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저장하는 용기를 마련하기 어렵고 저장을 한다고 해도 쉽게 새어 나가기 쉽다. 따라서 수소의 저장을 위해서 고압으로 수소를 압축하거나 LPG(액화석유가스)나 LNG(액화천연가스)처럼 액화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추가되는데 무려 수소생산의 5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 생산·저장·운송 단계에서 약 10~20% 정도 누출되기 쉽고 누출되면 대기중에서 산소와 혼합되면 폭발할 위험성도 안고 있다, 따라서 수소의 저장기술은 생산기술과 같이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저장효율 향상을 위해 수소를 액화시키거나, 메탄 저장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액화수소는 안전한 저압으로 대량의 수소를 저장하여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극저온(-253℃)팽창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등 주요설비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이런 액화 수소보다도 암모니아나 메탄을 이용하게 되면 저온에서 액화전환이 가능해져 비용을 2분의 1이나 절감할 수 있어 앞으로 많이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수소도시란 ‘수소 생산 - 수소 저장·이송 - 수소 활용’의 수소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수소 시범도시에는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기본요소와 혁신적 기술을 실증하거나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특화요소가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본요소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통합운영센터로 이루어지며 이 중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단지(필수), 개별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수소를 활용한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한다. 또한, 시범도시에는 수소 관련 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구축 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할 계획이란다. 2022년까지 3곳의 수소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산시, 울산시, 전주시·완주군이 최종 선정하였다. 이들 지자체들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1:1 매칭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국토부는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10%를 2040년까지 30%를 수소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수소도시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시는 2019년 2월 26일에 ‘ 수소산업 육성 10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수소 융복합 밸리 조성, 수소 전문기업 소재부품 산업 육성,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제조 저장 능력 확대, 수소공급망 충전 인프라 구축, 수소 경제 선도 전문인력 양성, 수소산업 진흥기관 설립 활성화, 수소 종합 안정성 지원체계 구축,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 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수소 기반 혁신성장 밸류 체인 구축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고 '2030 울산 세계 최고 수소 도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수소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술강화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계속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2013년에 석유화학단지의 부생수소 생산을 기반으로 국내최초 수소타운을 건립하고 연료전지발전소 건설하였다. 또한 2017년3월에서 2018년3월까지 울산테크노파크는 ‘수소 기반 에너지허브 프로젝트 기획사업’ 연구용역 방식으로 ‘수소에너지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19년에는 친환경 연료전지융합실증화단지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소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부생수소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수입을 적극 추진하여 울산시를 전국적 수소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울산시는 전국 수소생산량의 약 50%(82만톤)를 담당하며, 잉여 수소는 9.5만톤 수준으로 이를 활용하여 수소전기차용 수소 유통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생수소의 활용을 선발우위로 활용하고 이외 천연가스 개질, 수전해 등을 이용한 수소 생산방식을 실증을 거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외 수소를 수입하되 울산이 전국적인 수소 물류의 거점이 되도록 관련 운송, 저장 기술의 개발 및 확보에도 진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 이용 확대를 위해서 수소차, 충전소,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8~2025년 기간에 수소의 수요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차, 수소버스, 수소택시 등 수송용차량, 충전소 그리고 연료전지발전 등 연료전지의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즉 연료전지차 보급 10,000대, 버스 시범운영, 수소충전소 확대 20기, 수소시티 구축(온산), 산업단지 연료전지시범보급, 수소 기반에너지저장 기술 실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인 화학(소재) 및 자동차, 조선(기계부품) 분야의 High-end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보급으로 중장기적 주력산업화를 목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수소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각축전을 벌리고 있다. 국내에서 이미 수소경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였고 이를 지원해 나가기 위한 소소법 제정까지 마친 상태이다. 그리고 수소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시범적 수소도시까지 선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가 기존 산업체의 생태단지화와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소생태계 조성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수소도시로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2-12
  • 수소를 값싸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수소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값싸고 많은 수소를 생산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추출해 내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경제성 문제를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값싼 LNG갸스를 개질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띠리서 세계 각국들은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3가지이다. 우선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그레이 수소, 그리고 천연가스 개질로 만들어 지는 블루수소, 마지막으로 물 전기분해로 만들어 지는 그린수소이다. 최근 전 세계 수소생산량은 7천만톤인데 이중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블루수소의 비중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그래이 수소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물 전기분해로 생산되는 그린 수소의 비중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것도 대부분 EU국가들이 재생에너지을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물 전기분해로 얻어진 수소를 저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그레이 수소를 활용해야 되나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절반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요즈음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청정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생산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조사한 수소생산비용을 살펴보면 그레이수소는 1∼2.2$/kg, 블루수소는 1.5∼3$/kg, 그린수소는 3∼7.2$/kg이다. 결과적으로 블루수소는 그레이 수소의 2배, 그린수소는 블루수소의 2배 수준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그린수소 생산비용은 평균 5$/kg2 수준이며 이를 저장, 운송하는데는 엄청난 설비시설은 물론 생산비용의 5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소경제는 어렵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 수소경제는 개막될 수 없는 것일까?” 걱정스럽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최근 발표한 ‘그린수소 생산비용 절감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그린수소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야 되고 2030년까지 270GW, 2050년에서는 1700GW(1.7TW)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곧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2030년에는 블루수소에 접근하게 되고 2050년에 가서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0년에 최적 조건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20$/MWh이고 수전해 설비비가 650$/kW인점을 감안하면 그린수소는 블루수소와 생산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점차 갖춰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30년까지는 그린수소가 블루수소와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50년에야 그린수소가 그레이 수소와의 가격경쟁력을 갖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수소생산 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수소 발전을 도입하고, 향후 대규모 수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2018년 1월부터 일본 고베에서는 수소를 이용해 대량 발전소를 실험 운행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호주와 브루나이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수전해하여 만든 수소를 수입해 온다는 계획으로 수소생산단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수소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쿠시마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해 2017년 기준 일본 전체 연간 수소 사용량의 4.5배인 900t을 만들고 있다. 해외에 풍부한 갈탄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탄소포집저장기술(CCS)과 결합할 경우 無탄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계획아래 호주와의 수소생산기지 건설을 합의하였다. 미국에서는 2019년에 가동된 태양광 발전단가는 최소 5.8엔/kWh, 풍력은 3.8엔/kWh임을 감안할 경우 전기저장시스템(ESS)을 활용한다면 값싼 수소에너지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소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배출의 44%(5.4억 톤)에 달하는 산업부문에서도 중유 및 석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 소비체제를 수소로 전환하거나 연료전지, 열병합 등 열·전기 결합에 따른 에너지효율 및 CO2감축이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값싼 수소를 대량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 각국들이 경쟁을 벌리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월 26일,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소생산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30년에는 25만톤/3,500원/kg → ’50년에는 300만톤/2,500원/kg으로 생산단가를 낮춰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는 결국 수전해 방식에 의한 그린수소 생산은 2030년까지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2050년에서야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나갈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화석연료시대와 수소경제시대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화석연료시대와 수소경제시대를 연결시켜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LNG가스가 맡아야 된다면서 LNG가스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충남 보령 중부발전 유휴부지에 ‘25년까지 연 25만톤 규모의 수소 생산, 액화, 연료전지 설비를 포함한 종합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중부발전-SK이 건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블루수소란 CO2 포집, 저장 장치를 통해 LNG개질, 수소생산과정에서 CO2 발생을 없앤 수소로서 동해가스전을 활용하여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까지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을 개시하고 2027년에는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을 개시할 계획이란다. 특히,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란다. 이와 같은 계획은 국내에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높은 해와 40개국을 선정하여 수소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수입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저장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액화수소를 활용하기 보다는 이의 절반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저장, 유통시설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소경제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젠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느낌이다.결국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블루수소 중심의 수소생산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2050년에 가서야 본격적인 그린 수소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천연가스가 수소경제로 가는 길목에서 20년 이상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고 영국에서는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100% 수소네트워크로 전환해 나가는 기술을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하니 당진시에겐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건설중인 석문산단 LNG생산기지를 활용하여 수소생산기지를 만들고 LNG네트워크를 수소경제 네트워크로 100% 전환시켜 나가는 밑그림이 나왔다고 할 것이다. 이젠 당진시를 수소경제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다함께 이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2-08
  •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지켜보
    정부는 지난 11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을 발표하였다. 김부겸 총리는 “수소경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로 모든 나라에게 출발선이 동일한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모으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소선도국가 비전(10.7)’ 실현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10.18)’ 달성을 위해 핵심인 청정수소경제 확산과 가속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본래 수소경제위원회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김부겸 총리는 “수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2050년 단일 에너지원으로써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국내 수소차 누적 1.8만대, ‘18년 대비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2배 성장, 43조원의 민간 대규모 투자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정부도 민간 투자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수소항만. 충전소 등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수소경제 확산에 필요한 규제, 제도개선과 우리기업의 해외 청정수소 개발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수소는 ’20년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3%)를 제치고 ‘50년에는 단일 에너지원으로써는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우선 2050년에는 수소 수요(27.9백만톤)의 100%를 청정수소로 공급하고 수소로 화석연료발전을 전환하고 버스, 선박, 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는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 화학 등 산업공정과 원료를 수소로 대체하여 수소가 ’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1,319조원의 경제효과와 56.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실가스는 약 2억톤 이상의 저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둘째, 2040년까지 수소 생산, 물류, 소비 인프라를 갖춘 14개 수소항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수소항만 선도사업을 추진할 대상지역으로 울산, 광양, 부산, 평택, 당진, 군산 등이 지정하였다. 그리고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수소 신기술 실증대상으로 울산 수소모빌리티, 강원 액화수소, 충남 수소에너지, 충북 그린수소, 부산 암모니아 선박 등을 지정하였다. 특히 충남에서는 연료전지 발전, 수소 충전량 검증 실증을 통하여 수소에너지 전환 인프라을 활성화토록 하며 충북에서는 바이오가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을 실증하여 그린수소 사회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셋째, 그린수소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생산단가를 점차 화석연료 가격 이하로 낮춰 이를 대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으로 낮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을 개시하고 2027년에는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블루수소 생산기지 사업은 중부발전-SK는 보령 중부발전 유휴부지에 ‘25년까지 연 25만톤 규모의 수소 생산, 액화, 연료전지 설비를 포함한 종합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블루수소란 CO2 포집, 저장 장치를 통해 LNG개질 수소생산과정에서 CO2 발생을 없앤 수소로서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 지 200만톤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양그린수소 생산목표는 (’23) 420kg → (’28) 0.1만톤 → (’32) 1.1만톤 → (’40) 12만톤으로 계획되어 있다. 넷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전문 기업인 하이넷(Hynet), 코하이젠(Kohygen)과 한국주유소협회, 한국LPG산업협회는 기존 주유소, LPG충전소 부지를 활용, 수소차 보급의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다섯째, 수소를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도 신규·노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소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수소기반 공정전환과 연료, 원료를 수소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강산업은 ’40년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하고 ’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로 완전 전환한다는 계획이며 석유화학업종은 30년 부생가스, ’40년 청정수소를 활용토록 하며 시멘트업종의 경우 소성로 연료를 수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방침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이와 같이 수소경제로 나가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으니 각 부문별로 해당 지역에서는 이를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는가? 결국 마무리는 지차제와 민간기업의 몫으로 남겨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소경제의 핵심 당사자인 당진시는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정부의 마중물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기업과의 협의체를 민관거버넌스체제로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얻어낼 때 마중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 당진시가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2-05
  • 수소경제에 앞서 탄소세 부과가 선행돼야
    2002년,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혁명’에서 “화석연료시대를 수소경제시대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20세기 화석연료 시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수소에너지 시대가 개막되면 기존 산업체들이 붕괴되어 이로 인하여 큰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때문에 ‘기존 산업체는 탄소중립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세계 각국의 가장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제품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일일이 계산하여 탄소세를 부과하여 소비자들에게 부담시켜야 기존 산업체의 큰 손실을 서서히 감축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탄소세 신설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면 기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을 수소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기존 시스템의 붕괴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탄소세를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떠 넘기지 않고 곧바로 기존 산업체가 붕괴된다면 이들의 자산들은 결국 좌초자산화되어 사라지게 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EU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탄소세 부과를 시작하여 이젠 모든 제품에 탄소세 부담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에 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수입상품에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60, 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값싼 전력을 산업체에 제공, 국제 가격경쟁력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지금까지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품생산에 탄소세를 부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논의 중이란다. 국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탄소세의 수입으로 일정 부분을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정부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존 산업체의 거센 반발로 쉽사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기념비적인 기후 관련 정책 발표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모범국가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보다 훨씬 강력하게 설정, 유엔에 제시하여 기후변화 불량국가에서 벗어나려는 모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급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기존 산업체의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겹쳐 붕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붕괴는 결과적으로 좌초자산으로 전환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제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산업체의 좌초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걱정스런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40년까지 수소 전기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수소생산량을 2018년 13만t에서 2040년에는 526만t으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이 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수소경제위원회’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부처들이 협의를 통하여 수소경제을 앞당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EU국가들은 환경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EU집행위원회에 일임하고 EU집행위원회는 강력한 입법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 기존 산업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득권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여 나가야 되는 구조이어서 기존 산업체의 거센 반발을 극복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여 ‘탈석탄화력’에 서명을 회피하고 국제적인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이는 기득권을 대표하는 국회의 반대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있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21년부터 도입하고 ‘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란다. 이는 결국 유럽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마을만들기라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에너지 전환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라서 더욱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경제주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균형발전을 이뤄 나가는 것인데 오히려 대기업 위주의 탄소중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 된다.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을 허리에 동여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이라고 탄소세 도입을 통하여 기존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여겨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2-01
  • 일본의 수소경제계획을 벤치마킹 해야
    지난 24일, 열린 ‘2021에너지 전략 포럼’에서 새로 생긴 에너지 차관인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주제 발표를 했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는 2030년 390만 톤 규모의 수소를 국내에 공급해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이 중 200만 톤은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해외 12개국에서 조달해 수소 부문 에너지 자급률을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미래 차 450만 대를 보급하는 한편 6조 원가량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해 탄소 중립형 기술 개발에도 나서겠다”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 또한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의 실용화 실증 사업을 추진해 탄소를 매장할 수 있는 곳을 국내외에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 부문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적용하려면 2030년대 중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 고도화까지 시일이 걸리는 분야가 많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에너지 부문의 전환을 통해 우선 달성하고 산업 부문은 기술 개발 적용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해외 나무심기 등을 통한 국외 탄소 감축에 나설 경우 ‘해당 국가에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외 감축분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해당 부분을 탄소 감축량으로 인정 받는 것”이라며 “국외 감축에 투자하는 관련 비용의 60% 이상이 사실상 국내 수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외 감축 확대도 우리에게 기회”라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고 환경문제는 산업정책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여겨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아 사실상 선진국과의 에너지 효율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선례를 철저하게 연구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발효과를 최대한 누려야 할 것이다. 사실 일본은 지난 2017년 4월 11일. 아베 총리는 “20년대 후반부터 수소 발전을 도입하고, 향후 대규모 수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소경제를 세계에서 최초로 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호주와 브루나이에서 수소를 수입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수소 생산 거점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소에너지는 천연가스처럼 수송, 산업공정, 열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와 결합하면 손쉽게 발전까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햇볕이나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는 소량이면서 간헐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를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전력공급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더욱이 많은 지역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영토가 좁은 일본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뒤늦게 2019년 1월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대규모 수소자동차 생산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소차의 부품 및 소재의 육성 없이는 쉽게 진출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수소차 부품 및 관련 소재의 개발과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품소재업체들을 육성해 나가야하고 경쟁력 있는 수소 생산 방식이나 저장 등을 위한 용기 개발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관련 기업의 육성이나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수소경제 계획은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수소경제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가정용 연료전지인 ‘에너팜(Ene-farm)’이 2020년 140만 대, 2030년까지 530만 대(일본 전체 가정 중 1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에너팜이란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긴 전기와 열(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전기는 가전제품에 쓰이고 열은 난냉방에 이용된다. 만일 수소가 저비용 생산체제만 갖춘다면 대규모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 충분한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해외의 풍부한 갈탄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탄소포집저장기술(CCS)과 결합할 경우 無탄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실증과정을 거쳤다. 더욱이 미국에서 2019년 가동될 태양광 발전단가는 최소 5.8엔/kWh, 풍력은 3.8엔/kWh(LCOE기준, 110엔/$)임을 감안할 경우 전기저장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값싼 전력에너지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호주와의 갈탄을 이용한 수소생산,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력생산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햇볕이나 바람에 의해서 재생에너지생산은 간헐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대규모 및 장기간에 걸친 전력저장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데 수소가 에너지 저장·이용(Power-to-Gas) 기술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디. 또한 저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소활용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우선 CO2 총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부문에서 전력판매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재생에너지를 전기저장시스템을 활용하여 장기저장, 공급과잉과 수요부족에 대한 백업 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이를 이용하여 수전해할 경우 수소생산도 가능하다, 또한 총 배출의 44%(5.4억 톤)에 달하는 산업부문에서도 중유 및 석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 소비체제를 수소로 전환하거나 연료전지, 열병합 등 열·전기 결합에 따른 에너지효율 및 CO2감축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액화수소 기술을 확보한다면 LNG와 유사한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를 대규모 저장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액화수소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호주-일본 간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 실증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기반기술을 확립하여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즉 호주에서 생산되는 갈탄이나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여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수소경제계획을 일본에서는 ‘수소 사회 2.0’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수소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즉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이용 비용이 낮은 사회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효율 물분해, 인공 광합성 등 수소 생산을 위한 신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액화수소 기반의 수소 수송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도 국내 수소 공급은 주로 압축수소 및 액화수소 형태로 공급되고 있어 수소충전소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실정이다, 허지만 일본은 ‘수소 2030 로드맵’에서 호주산 갈탄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액화된 수소를 수입한다면 이럴 경우 1.79$/kg로 개질방식 2.88$/kg보다 무려 60%나 저렴하게 얻을 수 있어 수소경제실현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1-28
  • 3계의 계곡을 넘어서야 수소경제가 열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7천만원 하는 수소전기차 생산에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절반 가량의 지원이 있다. 그리고 30억원의 시설비가 요구되는 수소충전소에 15억 정도의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이전까지 넘어서야 되는 ‘죽음의 계곡’을 무서히 넘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공공부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하튼 수소경제는 이런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화석연료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대체하여 나갈 때 수소경제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불룸버그 통신은 “수소는 글로벌 에너지 산업 지형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즉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수소생태계에 대한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성장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소산업의 상용화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용성, 경제성, 사회 수용성의 계곡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유용성의 계곡’ 단계에서는 향후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대학,연구기관 등이 각종 수소 관련 R&D 투자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성의 계곡’단계에서는 수소 이용 가격 절감, 투명한 안전 규제의 수립 및 홍보, 상용화 기술 실증, 이해관계자 조정 등 시장 수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수용성 계곡에서는 수소산업이 틈새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대규모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유용성, 경제성, 사회 수용성의 계곡이라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야 화석연료와의 경쟁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구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수소경제의 필요성이 절박한 요즈음 각종 수소 생태계 사업을 급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손실을 감안한 공공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수소경제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수소 인프라 구축과 가격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하고 이를 앞당겨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바이오 매스, 조력, 지열 등 많은 신재생에너지들이 대체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체 에너지로써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연력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는 없다. 그렇지만 날씨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고 각 지역별로 소량, 분산 생산체제로 이뤄져 대규모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소에너지의 우수성을 발견하게 되고 청정에너지로써 수소에너지가 대체 에너지로써 손색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게 되었다. 수소는 지구상에 흔하고 가볍고 폭발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연료 중 가장 열효율이 높아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지기 전에는 사실상 대체 에너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즉 수소는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물을 구성하는 원소로서 질량 기준으로 우주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된 수소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아 수소를 사용하려면 다른 물질에서 추출해 내야 된다는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최근 수소생산방식에는 물, 화석연료, 바이오 매스 등으로부터 추출하여 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전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탄화수소 부분 산화, 석탄가스화 및 부생가스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추출과정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다는 이중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석유화학 제조공정이나 제철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가장 저렴한 수소생산방식이 인정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LNG가스를 분해(LNG가스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즉 LNG가스의 화학식이 CH4로 탄소 고리 하나에 수소가 4개 결합되어 있어 다른 화합물보다도 많은 수소를 저렴하게 얻어낼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수소량 약 600조L 중 98%가 화석연료의 개질수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수소생산 방식은 부생가스와 LNG가스개질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비용부담 때문에 물 전기분해하는 방식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한편 수소를 이용하여 손쉽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청정에너지로써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즉 연료전지란 수소를 공기중에 산소와 결합하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한다. 이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역반응을 이용하여 화석연료와 같이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고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수소가 누구나 인정되는 청정에너지라는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산할만큼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며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써 손색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최근 EU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여 물 전기분해를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그린 수소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써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발전이나 자동차로 활용하여 청정에너지로써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수소는 일반 공기보다도 14배나 가볍기 때문에 너무 부피가 커서 기체로써 저장, 운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액체형태로 전환시키거나 높은 기압에서 기체의 체적을 감축시켜야 저장, 운송할 수 있다. 즉 수소는 - 253°C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며 이 때 부피는 800 분의 1로 줄어들어든다. 헌데 최근 수소대신 암모니아로 이용하면 -33 ℃에서 액화 되어 저비용으로 액화될 수 있으며 체적도 수소보다 1.5배나 감축시킬 수 있어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수소운반체로서의 암모니아를 활용하면 대규모 수송생산과 저장, 운송방식을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수소생산에 도움이 된다.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로 대기중에 풍부한 질소와 수소 3분자로 이뤄졌다. 더욱이 최근 KIST 연구진들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는 촉매와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분리막 소재를 개발하여 고순도의 수소생산해 낼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뤄졌다. 한편 세계 각국들은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값싼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나가고 있다. 즉 물, 유기성 폐수 및 폐기물을 미생물을 동원하여 생물학적 방식, 광합성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 열화학 사이클에 의한 수소제조기술 등 다방면에서 수소생산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머지 않은 장래에 보다 값싼 수소생산방식이 실현되어 수소경제시대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해외에서 수입한 화석연료로 생활하여 왔으나 이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에너지자원 생산국이 되는 셈이다. 더욱이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자원부국으로써 지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앞으로 희망적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게 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1-24
  • 글로벌 그린뉴딜에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 이야기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는 75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발전을 위한 마지막 사업이라면서 ‘글로벌 그린 뉴딜(2020)’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미국경제가 환경분야에 대한 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담아내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을 마지막 인생사업으로 여기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세계 각국 정부가 이미 친환경 에너지 생산 목표를 법령화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RE 100 캠페인‘에 참여하여 모든 에너지원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토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했다. 따라서 환경오염업체들은 지구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각 지역별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0% 배출정보 공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최신기술을 통하여 환경시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라는 4단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환경오염업체에겐 지속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전환기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2050 탄소제로’ 사업과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탄소제로 사업은 무엇보다도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축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또는 감축시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수소가 화석연료의 대체수단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02년,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혁명’이라는 저서에서 “20세기 화석연료 시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수소에너지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즉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으로 산업혁명이 출발되었고 석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생산, 전기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등 현대 과학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로써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허물어지고 새로운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된다면 기득권 세력들이 큰 수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프킨이 예언하고 있는 새로운 청정에너지시대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란 세가지 요소가 있어야 체제전환이 가능하다. 즉 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에너지원, 그리고 운송 물류 메커니즘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 이런 시스템이 전환될 때 ‘2050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들이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중단시키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세상을 바뀌어 보겠다면 결국 이 세가지 요소가 전부 바뀌게 되어 모든 시스템이 새롭게 뒷받침될 때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세기에는 석탄의 증기력을 이용하여 물류 운송체제를 철도로 전환시키는 시도가 바로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전력을 이용하는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석유를 사용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마이카 시대를 만들어 낸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디지털화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통화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의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젠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 각국들의 ‘2050 탄소중립화’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청정에너지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이들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을 그의 저서 ‘글로벌 그린 뉴딜’에 담고 있다. 첫째, 새로운 경제는 소유권이 접근권에 자리를 내주는 공유경제시대가 도래한다. 빈 방을 이용한 숙박서비스로 공급자-수요자를 연결하는 '에어비앤비' 교통분야에서도 '우버' 등과 같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현상이 일어나 큰 경제르네상스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기반을 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태양광 및 풍력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는 디지털화한 재생에너지 인터넷, 그리고 전기 및 연료전지, 자율 주행 차량으로 구성된 디지털화한 운송 및 물류 인터넷, 상업용, 주거용, 산업용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되는 사물 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인터넷 망이 2030년이 되면 구축되어 수조 개에 달하는 센서가 인간과 자연환경을 연결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유통물류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시장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부분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공급자와 사용자로 대체되면서 스마트 네트워크에서 중단 없는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플랫폼에 통합되고 여기에 '전문 역량'까지 가세하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잇다. 셋째, 그린 뉴딜 시대의 핵심적 시스템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제고 총에너지 효율은 최근까지 14퍼센트로 정점을 찍고 정체되어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는데 불구하고 에너지의 86퍼센트가 전송 및 전달 과정에서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연구들에 따르면, IoT 플랫폼과 3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 동안 총에너지 효율을 6퍼센트까지 올려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에너지의 절반 가량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며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거의 100퍼센트에 달하는 탄소 이후 재생에너지 사회와 고도로 탄력성 있는 순환경제로의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임금노동자들이 급감하고 심호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문화창출 선진국가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IoT(사물인터넷) 인프라의 대규모 구축되면서 앞으로 30년간 임금 노동자의 대량 실직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고용중심이 임금노동자에서 비영리 부문과 사회적 경제 및 공유 경제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줄어들지만, 심오한 사회적 유대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문화창춢 영역이 각국의 경제수준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기계가 언젠가는 사회적 자본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품지 않고 있어 문화가 지배되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 다섯째, 방대한 석유화학제품의 대체시장 개발 바이오 기반 재료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식품 및 사료, 바이오 계면활성제 및 바이오 윤활제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하고 있다. 의류와 필름, 필터, 음료, 동물 사료, 스낵 식품, 가정용 세제, 산업용 세정제, 자동차 및 산업용 윤활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품 및 공정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생물학 기반 물질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은 실로 방대하다. 여섯째, 그린 뉴딜의 성패의 관건은 인프라에 달려 광대역 통신망, 빅 데이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 탄소 제로 녹색 전기,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 노드로 연결된 탄소 제로 전력 생산 건물 등 그린 뉴딜 인프라의 핵심 요소들이 각 지역에서 구축되고 확대되어야 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 연결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뒤덮어야 한다.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저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인프라의 전환이 시급하다. 저억도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와 같이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 만들어 나가는 21세기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가 각종 생활권을 연결시켜 경제활동에 한계비용을 제로로 만들어 공유경제체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증대되어 모든 에너지 원은 전기화로 원활한 수급관계가 조절되면서 자원이 재활되는 순환경제를 완성시켜 문화중심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 우리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나갈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그리고 수소경제에 대한 기술개발 지연 등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우려감이 갖고 있는데 이런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뉴딜’을 읽고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가 멋지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1-21
  • 석탄화력에 대한 폐기에서 감축으로 방향 선회하면서 새로운 원전에 대한 기대
    영국이나 유럽국가들이 올해 이상 기후로 바람이 줄어들면서 전체 풍력 발전량의 비중이 13%에서 5%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이 7배나 급등하는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다. 이에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기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탄소중립화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탄소중립화에 핵심과제인 에너지 전환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간 전력 네트워크 구축이 불가능한 일본의 경우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석탄 화력 발전의 철폐를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에너지 발전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기는커녕 발전소 신설 계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에 따른 CO2 배출량은 2030 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CO2를 분리, 회수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개발이 2020년대에 실용화될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즉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차세대 화력 발전 기술을 적용하면 2030년에는 현재의 최첨단 발전 설비에 대비 화력 발전이 약 30%, LNG 화력 발전에서도 약 20%의 CO2 배출량 감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 다양화(energy mix)의 비율이 같아도 모든 화력 발전 설비가 차세대 기술로 전환하면 CO2 배출량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2050년까지 이 목표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 및 설비 갱신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환경부는 신 재생 에너지의 전력을 2030년 33%, 2050년에는 60% 이상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의 실현을 위한 차세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에서의 전력생산체제 구축은 에너지 분권에 기초하여 농어촌과 도시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잔여분은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간 자원과 자금을 순환시키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출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자율 분산, 순환형 사회를 구축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다른 지역에 수송, 저장한 후 에너지 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쇠퇴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전력생산체제 전환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기대할 수 있고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혁신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전원관리 시스템 전환으로 새로운 에너지 전환시대를 열어나가면서 4세대 원자력발전, 바이오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 등에 큰 변화를 준비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각 지역별 경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에서는 발전 비용에 배출권거래 비용까지 포함해 발전가격을 결정하는 환경급전방식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이런 방식에 따라 수력, 원자력, 석탄, 가스복합 등의 발전기 투입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이 불변의 목표로 설정된 이상 이젠 이런 배출권거래 비용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도(RPS) 비용, 연료개별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반 정책비용도 발전비용에 포함시켜 전력 도매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재생에너지의 경우 송배전 비용, 분산전원비용 등이 원전이나 화력연료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0월 12일 300억유로(약 41조원) 규모의 산업 재활성화 사업을 담은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소형 원자로 사업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퇴조하던 원자력발전을 다시 강화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시사한다. 프랑스·핀란드 등 유럽연합(EU) 10개 회원국의 경제·에너지 장관들도 전날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공동 기고문을 주요 언론에 발표해,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논란은 프랑스뿐 아니라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뜨거워지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원전 없이 사실상 탄소중립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미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에서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에너지의 3분의 1 정도만 전기 생산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방출되고 있다. 이런 버려진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중이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경수로이기 때문에 320도 이상 열을 낼 수 없지만 원자로가 900도 이상의 열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된다면 방출되는 열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런 4세대 원자로가 상용화 될 경우 우라늄 연료를 세라믹 속에 가두고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원소인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해서 안정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핵분열 반응으로 원자로 내부 온도가 1800도까지 올라가도 방사성물질 유출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여기에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까지 결합하면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핵융합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차세대 원전사업을 통해 2018년에 수소 생산을 위한 실증용 원자로를 건설하였고 일본은 실증연구를 2015년까지 마치고 10년 뒤에는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2026년까지 실증 시스템을 만들고 2040년대에 에너지의 20%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새로운 원전시대는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1-17
  • 경제보다도 환경이 우선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최근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기상재해가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지구생태계의 3분의 1이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40여종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이 경제보다 우선시 되면서 환경을 방역차원에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제 경제보다 환경을 우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패러다임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환경오염, 식량부족, 에너지고갈 문제, 전염병 확산 등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오염, 식량부족, 에너지고갈 문제, 전염병 확산 등 21세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성 생물학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만이 21세기의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는 생존을 위한 경제가 환경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비좁은 국토에서 국가경제의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출중심의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는 고도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산업정책으로 환경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왔다. 이젠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지구환경시대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의료보건이 발달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기대 수명도 전례 없이 늘어났지만 우리 몸은 전례없이 이상신호를 보내면서 건강수명은 더욱 짧아지는 불행을 안고 있다.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대니얼 리버먼 하버드대 교수가 쓴 ‘우리 몸 연대기’에서 “우리들이 직면한 건강 문제는 생존과 번식에 적합하게 진화해온 우리 몸이 풍요롭고 안락한 현대문명과 만나 벌어지는 부적응 때문에 만성질환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현대인의 건강 위협 요인으로 과영양, 운동부족, 패스트푸드, 노동의 변화, 환경 오염 등을 꼽고 있다. 이는 최초 화석인류가 나타난 대략 50만년 전부터 세계 인류는 장구한 수렵채집 생활에 적응해 진화된 체질을 갖고 있다. 인류가 농업을 하면서 정착한 지가 겨우 1만년전에 불과하여 인류의 몸은 수렵채취시대에 생활하던 습관이 그대로 체질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인 250년간 급진적으로 발달된 현대문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렵채취형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나타난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즉 수렵채집시대의 인류는 평균 몸무게 51㎏에 하루 15㎞를 걸으며 2,600칼로리 중 기초대사를 뺀 1,500칼로리가 몸을 움직이는 데 썼다. 그래서 과거에는 체중 1㎏당 30칼로리를 사용하였는데 요즈음 현대문명으로 남성은 몸무게가 평균 50% 무거운 반면 신체활동에 쓰는 에너지는 체중 1㎏당 17칼로리로 그의 절반에 불과하여 영양과잉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문명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야기되는 진화적 불일치가 오늘날 세계 인류는 만성질환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공학이 불로장생(不老長生)의 방안을 찾아냈다고 앞으로 우리들은 죽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허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진화를 거치면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21세기 난제들은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기 마련이어서 섣불리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본래 과학적 방법이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과학적 지식이란 확고부동한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언제나 어떻게 반증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지식일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 하나의 실험으로도 내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과학기술의 한계성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적 지식이란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오류를 수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세계 인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즉 과학적 지식이란 인간이 갖는 믿음이나 편견, 신화, 확신 등이 종교적 권위나 문화적 관습과는 달리 상대적 진리에 접근하는 학문이어서 나름대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장-피에르 랑탱이 쓴 ‘과학의 숨겨진 이야기’이라는 저서에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뉴턴, 다윈, 퀴리 부인, 아인슈타인에 이르는 천재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가?”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들의 실수 때문에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니 과학기술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문명의 과학적 발견 가운데 대략 35%에서 50%가 우연한 발견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루이 파스퇴르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과학자들의 끈기 있는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과학자들의 무수한 실험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결론을 찾아내려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날 현대문명을 일구어 놓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21세기 세계 인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기술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부르짖던 중화학공업이 아니라 환경우선주의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친환경기술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새로운 시대정신을 인식하고 각종 경제정책에서 중화학 공업중심에서 친환경 기술으로 전환, 이를 우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1-14
  •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해 나가야 된다.
    문재인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의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이다. 짧은 기간내에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바꿔내겠다는 욕심에서 대부분을 대기업에게 맡겨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본래 지역주민 중심으로 추진돼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원칙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 쪼개고 또 쪼개어 환경평가를 피하고 있어 산지가 훼손되고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8년 산지 태양광 허가가 급증했다. 환경평가협의 실적을 따져보면 2016년 399건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1,183건과 1,740건으로 늘었다. 산림 훼손 문제가 불거지고, 산사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자 2018년 12월 산지 태양광 경사도 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산지를 훼손하던 태양광이 농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대규모 사업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했고, 간척지를 염해간척지로 둔갑시켜 태양광 설치를 허용했다. 농민들 눈에선 벌써 피눈물이 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농촌에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들이밀며, 통상적인 임차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세우거나 그것도 모자라 20년치 임차료를 일시 지급하겠다고 토지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임차농들은 태양광 사업자들한테 밀려나게 농사처를 잃게 된다. 그리고 지금 영농형태양광을 해야 할 때라고 선전하고 있다. 일반 태양광과 지붕형, 영농형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영농형 태양광은 가장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붎구하고 농민 자신이 가진 농지에 직접 영농형태양광 발전을 하는 건 괜찮지만 현재로선 농민의 절대 다수가 임차농인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농민들을 울리는 것이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농촌사회를 태양광이 뒤덮고 있어 공포스러울 지경이라고 한다. 농촌 공동체가 파괴되고 경관이 사라지고 있어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제정했다. 이 헌장에 ‘국토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정신과 문화의 뿌리이다, 국토 경관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라고 명시했지만 태양광, 풍력으로 국토 경관을 해치는 것은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수자원 공사가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전북 진안군 용담호에는 녹조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역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1월 부상자 118명과 이재민 1,800명을 발생시킨 포항 지진(규모 5.4)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태양광발전소 등의 필수 기자재인 ESS(대용량전력저장장치)는 화재가 잇따랐고,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부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값싸게 발전소를 짓기 위해 언덕에 숲을 밀고 발전기를 설치하면서 지난해 잇따라 산사태가 발생해 정부는 부랴부랴 산지 태양광 억제 책을 내놓았다. 서해안 해상 풍력 단지, 전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새만금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의 연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전력 수요 지역으로 송전하는 일종의 전력 고속도로인 ‘서해안 DC 그리드’를 건설해야 된다고 한다. 그리드(grid)란 전기가 발전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상호 연결된 ‘전력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 변전, 배전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단방향ㆍ수직적 구조의 전력망만이 건설되어 있다. 이런 기존 구조에서는 소비자들의 전력 수요와 같은 정보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공급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는 양방향ㆍ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객과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스마트 그리드를 경쟁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력망을 지능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팀을 개발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는 “우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건물 등의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100kW 이하의)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지원사업이 점차 축소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신문 기고에서 “ 기존 도시 건물과 시설물만으로도 100GW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58GW다.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한다. 요새 기술이 많이 개발돼 가볍고 부드러워 휘어지기까지 하는 박막형 모듈은 구조검사 없이 지붕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명 유리 태양광도 나왔으며 전기 생산 효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개발 속도를 앞당기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 더 가까워 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전기요금이 저렴해서 기업들이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자가발전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일본 기업의 자가 발전 비율은 22%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4%다. 기아자동차 광명 공장의 그 넓은 지붕은 텅텅 비어있는 반면, 일본 아이치현의 츠츠미 도요타 공장은 지붕 태양광만으로 45%의 전력을 자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전력소비량을 보면 산업용은 53.8%고 상업용은 32.7%다. 주택용은 13.5%다. 한국전력(한전)은 2015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이다. 전기요금과 소비 구조에 대한 구조적 개선 없이 2050 탄소중립은 절대 이룰 수 없다. 농민에게 고통 주고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제도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규 원전 4기가 가동되면서 원전 용량은 2024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줄기 시작하는 건, 낡은 원전 4기가 중단되는 2025년부터이다. 당장의 전력 수급은 탈원전 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고작 6.6%인데 이웃 일본은 18%로 우리의 3배이고, 미국 17%, 프랑스 20%이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벌써 40%에 육박하고, 캐나다는 3분의 2가 신재생에너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8년 6.2%, 2019년 6.5%, 2020년 6.6%로 거의 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이 저만치 앞서가는 동안,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태양광 모듈 가격은 10년만에 10분의 1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 단가가 아직 원전이나 석탄보다 비싸지만, 가격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 조만간 원전이나 석탄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빨리 나가야 된다는 욕심만 내세우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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