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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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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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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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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28
  •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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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4
  •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1
  •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m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7-28

실시간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기사

  •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2050년까지 전체 저감량의 약 19%를 CCUS기술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US기술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며 수소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메탄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경제성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탄소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CCUS 기술은 불가피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해 물을 분해하는 ‘그린수소’가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현재 기술력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호주, 중동, 베트남 등과 비교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에 차선책으로 메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형태인 ‘블루수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는 남는 탄소를 포집 저장 혹은 재활용하는 기술인 CCUS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기술인 것이다. 한국 화학연구소에서 펴낸 ‘2020 이산화탄소전환(CCU)기술백서’에서 “CCU는 화력발전, 제철소, 시멘트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압축, 수송과정을 거쳐서 지하 또는 해저에 저장하거나 부가가치 높은 탄수화합물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포집, 저장하는 기술인 CCS와 포집, 재활용하는 기술인 CCU로 구분할 수 있다. CCU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비전환 직접 활용기술과 이산화탄소를 다양하게 유용한 제품으로 바꾸는 전환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비전환 직접 활용분야는 작물수확량 향상(온실, 해조류, 요소, 비료), 용제활용(석유회수 증진, 카페인 제거, 드라이클리닝), 냉방이나 냉장을 위한 열전달 유체, 식음료 생산, 용접, 의료 등을 들 수 있다. 전환활용분야는 메탄, 메탄올, 메틸렌, 개미산과 같은 유기산 등 다양한 플랫폼 화학물질(중간체), 건축자재(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이산화탄소제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억3천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시장은 비료산업으로 연간 130만톤, 다음에는 석유회수 증진분야에 70 -80만톤을 사용했다. 사실 지구생태계는 이미 수천만 년 동안 광합성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드는 탄소 사이클이 존재해왔다. 만일 이런 원리를 통하여 탄소를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로 배출된 탄소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미국 에너지부(DOE)는 탄소자원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채택, 지금까지 100여 개 이상의 탄소자원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 핵심기술은 오일회수증진(EOR) 기술로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밖에도 석유화학, 시멘트 및 발전부문의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들도 추진중에 있다. 유럽에서도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일환으로 CCUS(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13년, 바이엘은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세계 최초로 고품질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5년부터 독일 도르마겐 지역에 수천 톤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기술을 많이 활용할 것을 전 세계 각국에게 주문하고 이 기술이 앞으로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19%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한 미국 인터넷 매체인 ‘복스(Vox)’에서는 최근 CCUS가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의 시장이 될 만큼 유망한 산업이라고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중단내지 감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렇지만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각종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탄소저감기술로 탄소를 활용한 각종 자원이나 제품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는 기껏해야 드라이아이스나 탄산음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정도이었다. 그런데 최근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기술이 본격화 되면서 환경문제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되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화력발전이나 제철소 등에서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려는 CCS기술은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전한 저장장소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즉 지하 약 1,000m 깊이의 대염수층 및 석유/가스층, 석탄층 등을 찾아내어 저장고로 이용해야 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절대반대에 부닥쳐 추진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여 자원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널리 개발되어 CCU가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는 주요한 방안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탄소를 활용하는 기술개발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바이오 연료로 전환 이산화탄소를 생물학적으로 고정하거나 인공광합성 과정을 통해 연료로 전환하는 분야는 CCU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분야이다. 즉 실효성있는 생물학적 고정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장이 빠른 클로렐라, 플랑크톤 등 미세 조류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방안이다. 즉 미세조류를 활용할 경우 배출가스에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바닷물, 폐수 등 거의 모든 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배 주기가 약 하루로 짧다. 현재 미세조류 1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1.8톤에 달하나, 전체 가치사슬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안시 바이오매스 1톤당 이산화탄소 순감축량은 0.5톤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순감축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능력이 높은 미세 조류 균주 개발, 필요 부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광생물 반응기 등 혁신적 조류 재배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 현재 대부분의 화학 제품들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탄소를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경우 배출 저감효과는 물론 원료 사용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카보네이트(Carbonate) 계열은 탄소의 구조와 거의 유사해 그대로 탄소를 삽입,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공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폐수 및 부산물 발생도 거의 없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2차 전지와 연료전지용 전해질 물질로 사용되거나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LCD 제조 공정에서 세척제나 대표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어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된다. 셋째, 광물탄산화를 통해 건축 자재 생산 바다 속 산호, 조개가 이산화탄소를 포착해 석회석 등의 광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흉내 낸 광물탄산화 기술은 널리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생산량은 7,100만톤으로 세계 5위의 철강생산국이다. 이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슬래그의 양은 약 2천만톤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슬래그에는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이 약 20-40 wt.% 함유되어 있다. 이의 추출방법을 최적화 및 저비용의 공정기술이 확립된다면 이산화탄소 저감 물질로서 활용될 수 있다. 즉 슬래그로부터 400만톤/년 CO2를 저감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약 800만 톤의 부가적인 탄산화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건축자재 및 자연산 석회석 시장의 대체는 물론 환경보호와 새로운 산업 창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광물탄산화 방식은 용광로나 화력발전소 설비에 접목시켜 슬래그나 석탄재 등의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시멘트 생산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생체모방적 이산화탄소 전환 방식을 통해 건축 자재를 생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4월 7일에 2050년 탄소중립 핵심기술인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민관합동 'K-CCUS 추진단'을 뒤늦게 발족시켰다. 여기에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50여개, 석유공사, 발전5사, 가스안전공사 등 10개 에너지공기업, 15개 연구기관과 20여 대학 등 총 80여개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선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 투자를 확대하여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즉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수소·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 환경오염업체들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단계적 실증사업에 들어가 2024년까지 주요 업종별로 상용화할 수 있는 포집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이런 CCUS 기술을 2030년까지 탄소중립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CCUS 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원인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이나 원자재를 생산해 내는 자원으로 전환되는 기술이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환경오염업체들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자원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속담과도 같이 탄소활용기술 개발은 우리들에게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으로 발전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를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1-19
  • 석탄화력발전의 좌초자산 최소화 방안 마련돼야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의 좌초자산이 세계 최고라는 해외 환경단체의 보고서가 나와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석탄화력발전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각종 기술개발이 급진전 되고 있어 우려와는 달리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여 석탄화력의 좌초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컨설팅회사인 우드 매킨지는 ‘아시아·태평양의 전력 및 재생에너지 경쟁력’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생에너지 비용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보다 23% 저렴해질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현재 석탄화력발전보다 25% 비싸지만 곧 역전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용은 화석연료 발전 비용보다 30% 정도 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보고서에 기반으로 환경단체들은 연관된 각종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으로 지금 당장 전환하지 않으면 큰 좌초자산화가 우려된다”는 위협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와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가스발전, 위험한 전환’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 설비 13.7 GW를 폐쇄하고 이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2060년 경 좌초자산은 약 74조원(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발전 설비를 가스발전 설비로 대체하지 않더라도 좌초자산은 약 37조원(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가스발전소를 2050년까지 퇴출시켜야 한다”며 “현재 계획대로 가스발전소를 운영, 신설할 경우 2060년경 좌초자산 위험은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제 연구원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좌초자산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가격이 부과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에 최대 500MW 석탄발전소 19기에 해당하는 용량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어 이 때의 좌초자산은 연간 약 1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CCS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2033년부터 좌초자산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때 좌초자산의 규모는 최대 500MW 10기의 비용으로 최대 5,600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혀 다른 내용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탈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당초 목표에서 후퇴하여 ‘단계적 석탄화력 감축’으로 석탄화력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전환하는데 성공한 사례로 독일모델과 영국모델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독일 모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축으로 탈석탄, 탈원전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를 이룩하는 것인데 높은 전력요금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에 반해 영국 모델은 재생에너지 확대, LNG로의 전환, CCS를 활용한 화석연료 사용, 원전 유지, 에너지 효율성 증진 등 각종 선택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에너지 믹스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독일보다 전력요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독일 모델은 재생에너지 확대 주축의 전환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탄의존도 감축이 정체되고, 전력요금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기상변화에 따라서 전력생산량이 크게 변동하고 태양이나 바람이 있어야 전력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헐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과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비좁은 국가에서는 설치공간을 마련하는데 비용부담이 크다. 더욱이 각 지역에서 소비자가 전력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량, 분산전원체제를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전력생산과 공급체제가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에너지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4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가동시한을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영국 모델은 다양한 선택지를 바탕으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때문에 최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전력공동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독립된 전력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전력계통 교란이나 피크 타임을 극복해 나가는데 막대한 시설과 비용이 요구된다고할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립하는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CCS(탄소포집 저장) 기술이 CCU(탄소포집 활용) 기술로 확대되고 있어 좌초자산화는 크게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값싼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 이런 기술개발이 뒷받침되는 에너지 믹스전략이 훨씬 좌초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전체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20%(연 2,000만톤)를 혼소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암모니아는 그 자체로 연료가 되는 동시에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가치가 높다. 이를 위해 일본 최대 발전사인 JERA(Japan’s Energy For A New ERA)는 2040년 암모니아 전소를 목표로 올해 6월부터 아이치현 헤케난시에 위치한 1GW 규모의 헤키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암모니아 20% 혼소발전을 실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암모니아 연료방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암모니아 발전소로 대체할 수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폐기해야 하는 기존의 석탄, LNG발전소를 암모니아 연료방식으로 개조할 경우 수십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석탄화력발전의 좌초자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암모니아 혼소발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삼척블루파워, GS동해전력, 두산중공업 등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주관하는 ‘Carbon-Free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기술 개발’ 과제 민간참여분야 협력기관으로 지난해 9월 선정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를 취급하는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정제,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조선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84만 3,500여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28.5%나 된다, 더욱이 2017년 생산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40.5%,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30.6%에 이른다. 이들 산업이 좌초자산화되어 문을 닫는다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친환경 경제 기반으로의 정책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탄소국경세, RE 100캠페인 등으로 국내 철강, 석탄 산업은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빨리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에서는 효율향상, CCUS, 연료전환과 같은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른 단계별 전략은 고효율, 저공해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한 다음 장기적으로는 CCUS기술을 완성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구온도 상승억제를 위한 강화된 시대적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기에는 감축량 측면에서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연료전환이라는 카드가 석탄화력발전에서는 해결책으로 남게 됐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석탄화력 30기를 폐지하고 LNG 24기로 대체하는 계획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균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LNG발전은 100% 수소발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재생에너지시스템이 안착될 때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기존의 발전설비의 수명연장이 아닌 효율적 활용 및 퇴출전략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1-16
  • 우리나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핵심 내용은?
    최근 30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가 1.4℃ 상승하여 지구온난화 경향이 근래에 더 심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폭염, 폭설, 가뭄, 산불, 지진, 태풍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 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유엔은 2015년에 파리협정이 채택되었고,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켜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는 탄소제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수립, 유엔에 제출하였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은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위한정책?사회?기술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5대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5대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이다. 그리고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에너지 공급 부문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6%를 차지(2017년 기준)하는 전력생산부문은 화석연료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발생하는 변동성, 간헐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저장장치 및 수소 연료전지 등 기술개발과 함께 발전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석탄발전 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LNG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을 연계, 활용하여 필요 최소한의 화석연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문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7%를 차지(2017년 기준)하는 산업부문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 움직임을 고려하여 업종별 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유망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업종의 저탄소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강화, 저탄소 연료, 원료의 사용과 함께 산업공정 불소계 가스(F-gas)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철강업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의 도입,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원료 전환 방법으로서의 이산화탄소포집활용 기술개발이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구축 등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고부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를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폐자원의 재사용 확대로 원료와 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과 기술개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2017년 기준)하는 수송부문은 4차 산업기술의 발전이 주도하며 친환경, 지능화를 핵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석유연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수송 시스템을 미래차(친환경차+자율주행)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미래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을 위한 정책 및 연비규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확대 등 교통 수요관리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 등 자동차 운행 최적화로 에너지 소비감축 정책, 기존 도로중심의 물류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 해운으로 전환하는 물류체계 전환 정책들도 추진할 것이다.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7%를 차지(2017년 기준)하는 건물부문은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저탄소 에너지원을 건물에 공급하는 것이 건물 이용자들의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다. 우선,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하여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2020년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공공, 민간 건물(연면적 5백㎡ 이상)까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기존 건물은 세금 감면, 이자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 수단과 함께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또한 중요하다. 건물 외벽에 부착 가능한 태양광 패널은 건물 내 전기 공급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열, 수열, 미활용(발전폐열, 소각폐열 등) 에너지 활용은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Passive+Active)는 건물 부문 2050 비전 달성의 가장 핵심 수단이다. 폐기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2.4%를 차지(2017년 기준)하는 폐기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자원의 채취,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자원 투입의 수요를 줄이고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부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은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대책의 별도 마련이 필요하다. 농축수산 부문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4%를 차지(2017년 기준, 에너지 포함)하는 농축수산 부문은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식량 생산과정의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단과 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농업, 축산, 수산)은 불필요한 투입재(에너지, 비료, 물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를 통해 농업, 축산, 수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농축수산 부문에 이러한 스마트기술 적용을 확대할 것이다.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의 보급과 교육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 시설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흡수부문 2017년 국내 토지 중 산림 등을 통해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45.7백만톤(에너지 분야 배출량의 7.4%)이었다. 그러나, 산림의 경우 노령화되면 순 생장량이 급격히 떨어져 탄소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 산림의 상태와 목재생산 계획을 고려하면 2050년에는 현재 탄소 흡수량의 약 30% 수준까지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시숲, 정원 등 생활권 녹지조성, 훼손지?주요생태축의 산림복원,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수종갱신, 숲 가꾸기 활동 등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고도성장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성장이라는 찬란한 빛속에는 부작용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채 우린 아직도 성장만이 우리들의 살 길이라는 환상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젠 더 이상 성장 그늘속에서 그냥 방치한 채 버려두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끄집어 내어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가장 먼저 기후위기의 장본인인 온실가스 배출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이미 배출업체들에게 감축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여 보완토록 하고 있어 배출업체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어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물질도 역시 온실가스 배출권과 같은 방식으로 배출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우리들에게 피와 땀이라고 치부하기 전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당면과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 동안 검은연기를 우리들은 피와 땀이라고 여기고 환경문제를 등한시하였던 결과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왔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1-12
  • 탄소중립시대를 뒷받침해 주는 녹색금융제도
    지난해 연말,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이다. 이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기관들이 녹색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지원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생산 공급체제가 지금까지 화석연료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셍신 공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량, 간헐적으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량 에너지를 모아 우선 지역단위의 공급체제로 전환하는 분산전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인 프로슈머체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개별 거래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화석연료 소비의 점진적 전력화를 구축하여 온실가스를 무배출하는 전력공급 체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점진적으로 탄소제로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부문은 산업은 물론 건물, 수송, 농축산업, 폐기물 부문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여러 가지 한계성을 안고 있어 결국에는 그린수소를 대량 생산하여 온실가스 무배출 에너지의 공급체제를 구축하는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소를 저장하는 방안으로 고압, 냉각 등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수소충전소, 값싼 대규모 수소생산체제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소경제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어렵다는 비관론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개발에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소경제체제는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이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를 위한 에너지 공급이 상호 통합·연계시켜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원(가스, 열 등) 간 통합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최종 소비 부문으로 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탄소중립화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마련하겠다고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 전체의 60%를 소비하는 산업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탄소중립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융권이 앞장서야 된다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3D 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3R 전략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을 금융기관에서 담당해 나가야 된다"고 녹색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3D요인이란 기후변화에 대응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관심(Disregard), 늑장대응(Delay), 불충분한 지원(Deficiency)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3R전략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데 3R전략이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 등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기관이 산업체를 녹색업체와 비 녹색업체로 구분하여 산업체들에게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금융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에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정책금융 활성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전략안이 마련되었다. 정책금융분야에서는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까지 2배 이상 확충시켜 금융기관별 투자전략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녹색 특별대출과 녹색기업 우대보증 등 녹색특화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별로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해 녹색금융과 한국판 뉴딜 관련 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유관부서간의 협업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란다. 금융권의 자체적으로 녹색생태계가 육성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하고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금융회사와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3월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리스크를 업권별 건전성 규제·감독 및 평가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또한 증권거래소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기업의 환경정보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5년까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하고, 오는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에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는 녹색기업과 사업 참여자간 정보공유와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전 세계가 탄소중립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을 통하여 확산시켜 나가는 탄소중립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가 솔선수범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녹색금융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1-09
  •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 정전사태
    2003년 미국과 캐나다 동부지역은 3일간의 대정전 사태, 즉 블랙아웃을 겪었다. 교통, 통신, 식수까지 두절된 상태에서 5천5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암흑 속에 지냈다. 경제적 손실은 60억 달러에 달했고, 대규모 정전으로 약탈, 폭동 등 사회 불안을 겪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5일이후 텍사스에서 일어난 혹한, 정전, 그리고 대란을 전 세계인들은 지켜보면서 21세기는 재난시대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재난이란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만반의 준비를 통하여 이를 극복해야 우리들은 안전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전국 정전 사태는 블랙아웃 직전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들은 폭염으로 인한 더위로 에어컨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정전이 되면 불안해 지기 시작한다. 인터넷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면 옆집, 윗집, 아랫집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지면서 어둠속에서 혼란의 도가니속에 갇혀야 하는 섬뜩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전력은 365일, 24시간 내내 안전하게 공급되어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15일, 미국 남부지방에서 30년 만에 최강 한파가 덮쳐 폭설과 영하 20°C이하의 혹한이 기습적으로 몰려왔다. 사실 미국 남부지방은 겨울이라고 해도 최저기온이 5~ 10°C 사이의 더운 지방이어서 겨울철 난방수요는 거의 필요없는 지역이어서 선 벨트라고 부른다. 미국 남부 지역인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등 7개 주에서는 기습적으로 몰려온 혹한으로 이를 견디어 낼 겨울철 의복이나 난방설비가 없어 큰 곤혹을 치러야 했다. 특히 텍사스 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독립된 전력연결망을 갖고 있어 이런 혹한에 발전용량의 40%가 끊기면서 400만 채에 달하는 주택과 건물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60여명이 혹한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15~16일 휴스턴의 전력 도매 가격은 평소 1㎿h 당 22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폭등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텍사스주에 정전사태가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가족들이 모두 자동차로 피신한 후 자동차 히터를 풀 가동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히터에서 집까지 알루미늄 연통을 연결하여 집안의 난방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폭설로 인해 교통마저 차질이 생기면서 차선책으로, 액자, 이웃집 간 경계 표시인 울타리, 정원수 등 장작이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가져다가 연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아예 어떤 사람들은 직접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가는 모습까지 연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자체 발전설비를 지닌 호텔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호텔업자들은 1일 숙박료를 1천 달러까지 올려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텍사스주의 경우 지난해 전체 40%를 차지하던 석탄화력발전소를 18%까지 줄어들면서 풍력 발전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천연가스는 44%, 풍력발전은 23%로 주 전원으로 부각되면서 석탄은 18%, 원자력은 11%로 감축되어 주 전원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사실 넓은 땅을 갖고 있는 텍사스는 농부들이 농장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풍력 발전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었다. 그래서 40개나 되는 풍력 단지가 건설되어 2014년 말보다 풍력발전량은 거의 두배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풍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2%에서 2019년 21%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서부 텍사스에 1만3300MW의 풍력발전이 몰려 있으며 2020년 기준 풍력설비 용량은 8만2000MW 이상으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 순위에 해당된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순간 최대 풍력발전량은 2만1144MW를 기록해 전체 전력공급량의 60%나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는 최고치에 달하는데 순간 풍력발전은 평소 대비 41%의 전력만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이 풍력발전은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높고 간헐성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순간 전력가격은 평균 보다 300배 높은 9000달러/MWh를 기록하는 폭등사태까지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텍사스는 그간 풍력과 태양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왔는데, 이번 한파로 안정적인 전력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지적했다. 결국 재생에너지는 주된 대체 에너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결과가 되었다. 2020년 9월에 발표된 미국 에너지부(DOE) 분석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상 관련 정전사고로 2000년 이후 정전사태가 67%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기상재해는 매년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까지 더해져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대체 에너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 전력망 구성 등 전력계통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에서는 “이번 텍사스 정전사태는 기후위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 속에 정전사태를 빚은 캘리포니아주와 올겨울 텍사스주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상재해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경고하였다. 사실 텍사스주의 ‘전기시장 자유화 정책’은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주지사로 이었던 당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즉 전기 산업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고 전기요금이 더 싸질 것이라며 텍사스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환영을 받던 제도이었다. 텍사스에는 풍력발전이 풍부해지고 저렴한 천연가스도 풍부해 220개의 전기 공급업체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였고 지역주민들은 값싼 전기요금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혹한과 정전, 그리고 대란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면서 잘못된 제도라는 사실을 밝혀졌다. 즉 텍사스 주 정부는 혹한으로 전력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서 모든 전력공급의 최우선을 일반 가정으로 돌렸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공장들이 가동이 정지되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였다. 오스틴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인피니온의 차량용 반도체 공장 등 텍사스가 유치한 세계 유수 대기업들의 생산라인이 중단돼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일순간에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텍사스주는 재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못한 결과로 지역주민들은 큰 고통과 입주 업체들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대란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1931년,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에서 사고통계를 담당하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1:29:300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하인리히 법칙이 오늘날에서 재난을 예방하는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로 이뤄진다는 원칙이다. 이는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텍사스의 혹한, 정전, 그리고 대란을 지켜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변화성과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력공급계통의 안전성체제를 철저하게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21세기는 재난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 제일주의를 원칙이 우선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정전의 원인으로 사람들의 기술적 착오나 악천후를 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음모 또는 이상기후가 네트워크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전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이 안정된 선진국 일수록 전기공급과 기술적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신뢰성 있게 구축되어있어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때 선진국에서의 취약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정전의 주요원인으로서 전압의 불안정성을 꼽을 수 있으나 전력 공급망이 단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력소비량이 전체공급량을 넘을 경우 전국의 전력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30~40년 전에 세워진 국내 주요 공단들의 전기 공급은 단선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총 3만 8600여개 업체가 입주해있는 전국 40개 산업단지의 대부분은 단지 수 분 간의 정전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낙후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넓은 지역에서 장시간 발생하는 정전사태는 여러 기반시설에 심각한 운영중단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정보통신망 내의 외부 전력의존도는 일괄적이지 않지만 다른 기반 시설에 비교해 보면 거의 100% 전기에 의존한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보기술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전기공급없이 기능을 할 수 없다. 정보통신분야는 전기에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8시간 이내에 거의 대다수의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자체 베터리로 사용되지 않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기들은 정전과 동시에 모든 기능을 상실한다. 24시간 이후에는 비상전력 사용을 위한 연료공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약 1주일이 지나면 정보통신분야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 중앙부처의 통신망은 긴급 시에 불충분하나마 통상 2-3일간 기능유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중앙부처 시설의 기능도 마비가 된다. 군대나 통신사 등 의 비상통신수단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래 고유의역할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기간의 정전사태를 대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텍사스의 혹한, 정전, 그리고 대란을 지켜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변화성과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력공급계통의 안전성체제를 철저하게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21세기는 재난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 제일주의를 원칙이 우선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1-05
  •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건들
    지난 11월 14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응재원, 감축,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발표되었다. 적응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국은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까지 기금을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은 석탄발전소을 단계적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였으며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발전을 확대하고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도록 결의하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토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많은 국가들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완전 폐기를 결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중국, 미국, 인도 등 ) 이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197개 나라가 서명하였다. 다만 “완전 폐기에는 40여 개국과 기업·단체 등 190곳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규 건설을 중단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즉 전 세계 석탄 소비의 52%를 차지하는 중국을 비롯해 2~3위 국가인 미국·인도는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지 않아 마지막 단계에서 단계적인 감축안으로 결정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으로 줄여 21.8%로 낮추고 2050년엔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올 여름에 폭염으로 블랙아웃 위기가 확산되자 석탄발전소 58기 중 57기를 풀가동해 총 설비용량의 90% 이상을 돌렸다. 급할 때에는 쉽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석탄발전부터 찾게 되는데 이를 폐기할 경우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전력 산하 전력연구원은 2034년까지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30개 석탄발전소 중 필요하면 가동할 수 있도록 일부는 가동 중단 상태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즉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50기 중 30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30년을 연한으로 정하고 폐기하고 있는데, 해외 선진국은 상당수 50년을 연한으로 잡고 있으며 조기 매몰되는 비용은 그대로 결국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는 게 옳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해외 전력망으로부터 비상시 수급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전력 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수록 더 많은 예비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폐기하고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LNG 발전 역시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암모니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 암모니아 발전은 LNG 대비 연소 속도가 20% 수준으로 매우 낮고 발열량도 50% 정도에 불과하나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가 암모니아를 그대로 연소하는 대신 분해기를 통해 수소·질소 가스로 다시 분해한 후 연소해 가스터빈을 구동하는 방식을 활용한 결과 발전 효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일부 석탄발전소를 비상시를 대비해 유지 보전하는 방안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블루암모니아' 발전원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하여 탄소중립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탄소중립의 핵심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은 제주, 전라남북도, 영남 일부 지역 등에서만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곳에 대단지를 조성하고 중간단계로 LNG발전을 브릿지 역할을 담당토록 하며 해외 기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수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런데 LNG발전은 다른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의 온실가스 배출비중보다 2분의 1정도로 낮으며 환경오염물질은 10분의 1이면서 탄소포집저장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수소생태계를 조성하는데 LNG 저장, 운송시설 등은 100% 그대로 활용될 수 있어 영국 등 선진국들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해외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아 비상시 섬나라와 같이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입장이어서 반드시 예비전력 자원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수록 6배나 더 많은 예비전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내내 안전한 전력공급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본정책은 공급위주에서 수요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력사용량이 유독 16.4%나 증가하고 있는데 OECD국가들은 평균 0.8%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전략사용량에 대한 공급량을 확보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경비는 물론이고 이중적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무엇보다도 수요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면서 전력공급가격을 가정의 경우에는 생산가격의 75%,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가격의 50%나 낮게 책정하여 싸고 편리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부문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굳이 전기사용량을 줄이거나 고효율 기자재 혹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필요성 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력요금을 낮추는 일이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여겼던 산업정책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도 에너지 기본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전력의 생산단가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생산단가를 살펴보면 kw당 석탄 화력이 60원, 원자력 발전의 40원으로 LNG 160원, 풍력 160원, 태양광 450원을 고집하고 있어 전력공급이 석탄 화력발전과 원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실 국제 원자력발전의 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프랑스의 경우 MWh당 비용은 92.38달러, 미국 77.39달러, 일본 76.46달러인데 우리나라 42.09달러로 이의 2분의 1수준에 해당된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원전 생산가격이 낮은 이유는 숨은 비용을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원전의 경우 ‘사고 발생 위험 비용,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분비용’을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숨겨져 있고 사고 발생 위험 비용으로 한수원은 원자력 손해배상책임보험과 보상계약으로 각각 부지당 500억 원씩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35분의 1, 미국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 복구 및 비용이 최소 81조 원에서 121조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500억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전 폐기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원전 생산가격에 반영시켜야 정상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화력발전 생산가격의 경우 발전소의 건설비용에 석탄 수입가격과 발전소 운영비용만을 계산한 순수 원가개념이다. 여기에 온실가스배출에 따른 비용부담.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온배수로 인한 해양오염, 석탄재로 인한 토양오염,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외부효과까지 감안한다면 LPG보다 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집단적 전력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장거리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 수도권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설비 밀집도가 세계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동해안은 원자력발전, 서해안은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집중적인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멀리 떨어진 수도권까지 고압 송전탑을 통하여 송전한다. 따라서 전국에는 모두 4만1,545기의 송전탑이 세워져 있어 발전설비 밀집도가 0.82나 된다. 이는 미국 0.12, 영국 0.37, 프랑스 0.22, 중국 0.1 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생산한 전기의 전압을 올려 765kV나 345kV 송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유해를 끼치고 있어 송전탑 설치 반대를 위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물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분산전원의 비중도 높아져 송전탑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 들겠지만 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에 기반을 둔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송전시스템은 송전탑 위주에서 분산형 전원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2011년 3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4기 원전을 모두 중단되었다. 그런데 전력의 설비 예비율을 11.1%까지 유지시킬 수 있어 블랙아웃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분산형 전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산형 전원시스템이란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소비 지역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발전설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의 신에너지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개의 재생에너지를 동원하여 지역단위의 전력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열병합발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유연탄, 폐열, 쓰레기 소각열, 매립가스 등 미활용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전기 생산하고 남은 열을 지역 냉난방에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발전효율 38%에 반해 열병합 발전은 에너지 이용률은 87%로 높아진다. 다섯째, 석탄 화력발전은 친환경 석탄 화력발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석탄은 2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싸다. 때문에 석탄가스화 복합화력(IGCC),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 신기술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초초임계발전(USC)이나 가스복합 화력발전 기술은 투자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만 신규 발전소 설계 시에만 적용될 수 있고 막대한 투자비용이 수반되어 사실상 효율성에 크게 의문을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은 온실가스를 9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석탄 사용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엄청난 설비투자비용과 저장장소를 물색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발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답답할 뿐이란다. 여섯째, 지나치게 전력수요를 높게 예측하여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2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산자부는 2029년 전력수요 최대치를 12만7229㎿로 추정하였으나 환경부는 10만8800㎿로 전망했다. 따라서 그 차이는 1만8429㎿로 1,500㎿급 원자력 발전소 12기의 발전용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왜곡된 수요예측에 기반으로 하여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하니 엄청난 재정낭비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수요 예측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기본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전원개발사업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전원개발 촉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9개의 인·허가권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재산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송전탑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전원개발촉진법은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거주민의 거주권, 재산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신청을 기각 시켜 지역주민들에게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여덟째, 탄소세를 부과하여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물 이용자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도 환경오염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부과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을 폐기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을 폐기시켜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을 활용해서 가격기능에 따라서 수급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가격형성이 우선돼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왜곡된 시장을 그대로 방치한채 성공적인 탄소중립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우선 전력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1-01
  • ‘2050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까?
    캐나다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지구온난화의 주역은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한다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지구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의 싸움에서 항상 경제 시스템이 이겨왔다. 그렇지만 이젠 지구 시스템을 위배한다면 존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지구시스템에 의해서 경제시스템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보다 죽고 사는 방역문제가 우선시 되고 있다. 이는 결국 환경문제를 방역문제로 여기고 경제문제보다 우선시 해야 우리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들고 있다.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인간 위주의 지구환경을 만들어 더 이상 살아나갈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에 대한 환경의 역습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바이러스의 역습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 이에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생태계 보전에 노력해야 된다는 지구환경문제가 최고의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50 탄소 중립’은 지금까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던 세계경제는 급격히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화석연료가 단 하루라도 중단된다면 모든 활동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연 화석연료를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할까?”하는 우려감을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탈 탄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도 확신할 수 있어 세계 인류는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게 만든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부터 포괄적인 기후 정책이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교토 의정서가 승인된 2000년 정도부터 기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EU국가들은 전력생산에 화석연료 비중이 70%에서 41%로 크게 감소하였고 재생에너지 비율 32%를 달성하는 등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2020년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20%, 재생 에너지 20%, 그리고 에너지 효율개선 20%’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EU는 2018년 기준으로 1990년 수준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23% 감소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인 2020년까지 20% 감소를 초과 달성했다. 그리고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배출량은 19% 감축되었지만 28개회원국의 GDP는 45% 증가해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은 불가피하다는 통설을 뒤집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불황기에도 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EU국가들의 저탄소화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저탄소화 사업을 뒷받침한 것은 무엇보다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스스로 탄소배출을 자제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마련하면서 경쟁적으로 저탄소 기술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래서 탄소거래 비참가 기업들에게도 고무적인 계기로 작용하여 탄소배출을 감축하는데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교토 의정서에 따라 1997년에 유럽연합 15개 회원국들은 2008~2012년의 기간에 6가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8%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회원국들은 실제로 배출량을 무려 18.5%나 감축시키는 쾌거를 올렸다. 그리고 2020년에 끝나는 교토 의정서의 두 번째 약정 기간에 따라 유럽연합은 20%의 약속을 했는데 이를 2020년에는 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보다 23%이나 감축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에 바탕을 두고 EU 집행부는 ‘2050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탄소조정이라는 가격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탄소가격 조정이란 탄소감축 노력으로 국내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국 경세부과(+관세), 수출국 경세환급(-탄소세)등의 세(Tax)조정하든지 아니면 배출권거래제에서 수입업자에 대한 배출권 매입,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배출권조정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손해를 가격으로 환산하는 공정한 룰이 만들어져 공평하게 그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사실 탄소이외 환경오염물질 등을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여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시키는 환경비용의 내재화란 쉽사리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EU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EU 생산시설이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역내기업들은 저탄소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져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EU집행위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2분기 중 법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U는 탄소 국경세가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탄소가격을 책정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탄소 국경세는 결국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세계 각국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탄소중립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런 EU 에너지세 지침은 발전, 운송, 난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규정으로 2003년 채택 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혜택 부재 등 변화한 에너지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021년까지 에너지세지침 개정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탄소가격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는 20MW를 초과하는 발전소들과 연소장치들, 정유공장, 철 및 철강 생산, 비철 금속 생산, 시멘트, 석회, 펄프 및 종이,유리, 세라믹, 벽돌, 석고, 미네랄 및 암모니아가 포함된 1만 1천개의 대형 배출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 보완토록 하고 있다. 기존의 EU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이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장경제논리에 의존해왔다. 그렇지만 EU 각 회원국들은 국가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면제권을 남용하여 지난 10년간 거래가격의 변동 폭이 심화되어 배출권 거래 시장이 탄소배출감축 수단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10월, EU정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탄소배출권 고정가격도입을 제안했으며, 독일은 2019년 9월 자체적으로 운송과 난방부문의 탄소가격을 책정하였다, 따라서 2021년 10유로/톤으로 시행되고 2025년까지 35유로/톤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저탄소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EU국가들이 선도적으로 탄소가격 조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참여하지 않을 없게 되었다. 결국 ‘2050 탄소중립’는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되어 EU국가와 같이 성공적인 탈 탄소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2-26
  • 녹색성장 기조위에서 탄소중립의 공정전환이란?
    얼마 전 미국의 외교안보전문 잡지인 ‘디플로매트’는 “한국 그린뉴딜이 다량의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LNG 발전소 건설, 부생수소 및 추출수소를 사용하여 친환경성이 떨어지는 수소전기자동차(FCEV) 생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 이익을 환경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획된 한국판 뉴딜정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가 뒤늦게 여론에 밀려서 그린뉴딜이 포함시킨 것이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환경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이익에 방점이 있다”는 해외 언론 보도는 마땅한 평가일는지 모른다. 지난해 연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 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여전히 녹색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미명아래 환경보다는 경제성장이나 기업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탈원전, 탈 석탄이라는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조는 여전히 이런 녹색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20년 6월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의 자와(Jawa)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전과 삼성물산이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붕앙(Vung Ang)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노르웨이의 KLP, 덴마크의 MP펜션 등 유럽의 연기금 운영사들로부터 투자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22일에 미국 주도로 40개국 정상이 모이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지원하던 저리 융자 등을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두산중공업은 해외 사업 연결매출 기준 석탄화력 매출이 전체의 35~4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흔들린 두산중공업에겐 정부의 금융중단 선업은 곧바로 파산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만 34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후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까지도 파산위기에 몰리게 되어 결국 정부는 신중한 검토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기업이익, 그리고 경제성장과 얽혀져 있어 녹색성장의 기조위에서는 이런 매듭을 풀어나갈 수 없어 결국에는 우왕좌왕하는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 페널티를 주는 ‘탄소국경세’를 신설할 것을 본격화 시키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상향, 플라스틱세를 신설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한편 국제금융기구를 통하여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녹색금융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구글, 스타벅스,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100% 재생에너지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세계 많은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기업구조) 투자를 확대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모색해 나가고 있어 이제 탄소중립은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성되고 있어 이에 편승하는 국가들만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후변화 대응이란 에너지, 건축, 수송, 산업, 농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해야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쇠퇴하는 산업과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되면서 사양산업 노동자와 쇠퇴 지역 주민에게 실업급여,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을 제공하는 공정전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는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포용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전환이란 일부 그룹이 소외되어 좌초 자산, 좌초 근로자, 좌초 공동체 등이 발생하지않도록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공정전환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량 실업 등을 경험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공정전환은 기존 ESG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사회적 측면을 좀더 반영한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불평등 감소, 지역 재생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은 대규모 자본공급이 요구되는 자본 집약적 특성과 함께 ESG 기준과 공정전환을 고려한 지원 등 질적 측면에서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이런 기준을 설정하여 ESG 기준과 공정전환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럽 그린딜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의제로 규정하고 2020년 3월에 EU의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제품의 디자인 단계부터 생산, 소비, 수거 및 재활용까지 모든 단계의 세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 프레임워크, 주요 제품 가치사슬, 폐기물 감축, 노동·지역·도시를 위한 순환경제, 국제협력 제고 등 분야별로 세부 정책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사실상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적으로 바이오매스, 화석연료, 광물 등의 자원 소비량이 3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원의 추출과 가공으로 인해 약 90%의 생물다양성이 유실되었고 대기 및 수질 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럽 그린딜은 산업구조 전체를 순환경제로 전환하여 폐기물 감축, 자원 재활용, 지속가능한 상품 생산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를 위해 제조, 유통, 배출, 수거, 재활용 등 순환 전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이다.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폐기물 및 최종 처분율을 감축하고 순환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성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포장, 배달 수요가 늘어나고 폐기물 배출도 급증하여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어서 순환경제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유럽그린딜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여 갈 길이 멀다는 평가이다. 탄수중립이란 사회 전체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구조변혁을 의미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일관성 있게 뚜렷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여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런데 경제성장에 대한 끈은 놓지 않고 그 위에 친환경이라는 기술혁신을 추가하려는 녹색성장을 추구한다면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정책실패로 매듭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녹색성장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뚜렷한 탄소중립의 목표를 지상 국정과제로 설정하여야 탄소중립에 추진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녹색성장이 아니라 녹색경제로 나아가야 탄소중립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카우나 비즈니스 그룹 프랑크린 회장은 “변화의 파도를 타라”(Carpe Aqualisi)라는 저서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큰 파도를 대비하여 나가야 하고 이는 내 자신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열정과 장점으로 파도타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국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수수께끼는 내 자신에게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내 자신부터 확고하게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를 기필코 달성해야 된다는 각오로 에너지전환과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이 이뤄질 때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끈과 연결된 녹색성장의 기조 위에서는 탄소중립도 공정전환도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녹색성장이 아닌 녹색경제로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2-22
  •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
    세계 각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동의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의무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의무적으로 감축목표을 달성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구를 되살리려면 ‘2050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된다하기에 새로운 감축목표를 다시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이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당면한 최대의 현안과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여 나가는 에너지 전환사업이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이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또 다른 탄소중립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U국가들은 탄소중립의 성공모델로 알려져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EU는 지난 30여년간 인구는 7% 증가하고 1인당 GDP(구매력평가기준)는 50%나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은 20% 감소하였으며 에너지집약도(TPES/GDP)는 39%, 에너지 공급의 CO2 집약도는 19%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EU국가의 전력생산부문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32%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화석연료가 에너지믹스의 72%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U의 낮은 탄소배출 집약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전력 및 열발전원이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1990년 이후 점진적으로 모든 분야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왔기 때문이다. EU국가들은 2017년에 석유가 1차에너지 공급의 33%, 천연가스가 25%, 석탄이 14%로 화석연료 비중이 72%나 된다. 이에 반해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저탄소 발전원이 13%, 바이오에너지 10%, 기타 재생에너지원이 5%를 차지하고 있어 28%나 된다. 이와 같이 EU는 전력분야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송, 건물, 산업에서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EU의 주요 에너지정책을 살펴보면 2007년에 ‘프레임워크 2020’ 발표 이후 2019년 12월부터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법제화된 에너지 목표 2020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2% 감소, 재생에너지 비율 22%를 이미 달성하였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대비 23% 하락하여 2020년 목표인 20%를 조기 달성하였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0년에는 목표치인 20%를 초과 달성했다. 그렇지만 에너지효율 목표인 20%는 개선이 둔화되면서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진한 입장이다. 한편 2020년 7월, EU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32%까지 높이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0년 11월. 1조 743억 유로 규모의 다년도 재정 운용계획(MFF, 2021~2027년)과 7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회복기금을 합의하고 기금의 30% 이상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EU는 에너지 전환이 미진한 수송, 건물,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전환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결국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환경관련 조세제도를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점차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포함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바이오연료 및 대체 에너지 보급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건물부문에서 회원국들이 지역난방과 에너지효율이 좋은 건물로 개보수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미활용 에너지가 건물부문에 활용되는 방안도 모색하여 나가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체의 에너지 감사 및 연간 보고제도를 확립하여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탄소국경세 및 저탄소기술의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인구당 GDP 성장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에 비하여 에너지집약도(TPES/GDP)와 탄소집약도(CO2/GDP)가 있다. 에너지집약도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에너지 공급량의 비율을, 탄소집약도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1990년 GDP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46KgCO2였으나 2015년에는0.34KgCO2로 약 27.5% 감소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독일은 약 46.1% (0.39 → 0.21Kg CO2), 미국은 약 43.2% (0.53 → 0.30KgCO2) 감소하였는데 비해 거의 절반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집약도는 0.61kg/USD으로 EU의 탄소배출집약도는 0.17kg/USD보다 3.5배나 높다. 그리고 일본은 0.24kg/USD, 미국은 0.25kg/USD, 호주는 0.29kg/USD보다도 2, 3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0.71kg/USD, 인도는 0.9kg/USD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어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동안 기업들은 효율성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호응할 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호응없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성취될 수 없다. 즉 저탄소 제품이나 고 효율성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소비해 나갈 때 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에 참여하게 되고 저탄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환경표지 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저탄소 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인증을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이런 제품들의 가격상승을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용인해 나가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탄소중립화가 성공적으로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체제에는 제품을 재활용하여 원자재 소비를 크게 감축시키고 대량으로 쏟아지는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제품의 디자인, 생산 단계부터 재사용,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재활용제품 이용 확대를 위해 재활용성이 높은 고기능 소재나 재활용 기술 개발, 설비 고도화, 폐기물 회수경로 최적화와 함께 재활용 제품의 시장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소각시설 배출가스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방지해 나가는 실증사업도 확대해 나가는 버려지는 에너지의 재활용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EU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증가세가 지속돼 왔다. 다만 2018년 석탄화력발전이 폐기됨에 따라서 온실가스 증가세가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내연기관차 중심의 도로수송 등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에 다른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탄소 경제체제란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제품의 폐기와 재사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 주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거국적인 구조개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이어서 거국적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2-18
  • 탄소중립은 또 다른 제조업 르네상스시대를 개막시켜
    지난 12월 10일, 정부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원(전력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 포트폴리오에서 친환경 고부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탄소집약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민관 차원에서 94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투자,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의 구체적인 중간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이란 비전 아래 2050년까지 ▲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70.8%(2018년 기준 3.6% 대비 약 20배) ▲ 청정수소 자급률 60%(2018년 0%) ▲ 산업 분야의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84.1%(2018년 16.5% 대비 5배) ▲ 제조업 탄소집약도 68t(톤) CO₂eq/10억원(2018년 대비 86% 감축) 등의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과 전달, 소비 등의 전 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키도 했으며 구체적으로 노후석탄 발전 24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석탄발전 상한제도를 민간 발전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 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제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내년에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해 수요분산 등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급전(전기공급) 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 급전'을 확대하고 2023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시행키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14년부터 제조업과 ICT를 융합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을 앞당기는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24조원을 투자하여 1만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등 8대 스마트 제조기술에 2017년까지 1조원의 민관 R&D를 추진하며, 2023년까지 미래 성장동력에 민관공동 5조원 R&D투자를 통해 2024년 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6월에 정부는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일류 기업을 기존 573개에서 1천200개로 적극 육성해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산업지능화 추진 ▲클린 팩토리 확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분야 8조4천억원 연구·개발 지원 ▲제조 역량 강화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투자 ▲산업단지 대개조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 추진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고난이도 과제 도전 R&D 알키미스트 확대 ▲국내 투자에 대한 세재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국가별 R&D뿐만 아니라 EU 공동으로 장기, 거대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계의 전환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철강업계의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면서 연관된 기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를 참여시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따른 혁신공정과 설비의 공급역량을 성장동력화하여 제조업의 재탄생시키는 국가적인 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제조업의 르네상스’라고 부른다.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를 대규모의 재정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탄소 기술이란 이종 기술, 산업 간 연계를 통한 기술 개발과 적용을 통해서 경쟁력이 확보되고 신뢰성이 검증될 수 있어야 모든 제조업체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즉 정부가 나서서 핵심 가능 기술의 제조공정에 대한 시범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보급할 때 제조업 전체가 이를 활용하여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연계성을 갖고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D.N.A.(Data, Network, AI)사업이라고 한다, 즉 산업지능화 기반의 스마트공장,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저탄소화를 도모하여 나가야 국민경제가 지속발전해 나갈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은 ‘2030년 까지 가장 크게 부상하는 기술은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드론, AI로봇, 무인자동차, 에너지저장기술 등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미래 일자리도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미래 옷가게에는 옷이 없고 그 자리에 전신 스케너가 자리 잡고 플라스틱이 옷감을 대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개발과 성장에 가속도가 붙어있는 3D 프린터가 20년 후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물품의 80%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그 영역도 플라스틱에서 금속, 세라믹, 합금, 시멘트(주택 프린터기), 셀룰로스(의복 프린터기), 식품원료(음식 프린터기). 스킨(바이오프린터기), 액체와 혈액까지 프린트할 수 있는 단계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2017년 이후에는 3D 프린터가 급속 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시대보다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 실례로 중국에서는 집짓는 프린터기로 500만 원짜리 집을 하루에 10채식 짓는다고 한다. 이러한 집짓는 3D프린터도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창의적인 건축가가 탄생할 것이며 3차원적인 다양하고 공격적인 집이 탄생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는 학생이 줄면서 폐교되고, 주민 센터나 문화센터들도 재미를 잃는 인류본성인 메이커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모여드는 메이커센터로 변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해 내는 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산업체가 스마트 공장화라는 구조변혁을 겪고 있어 이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최근 우리경제가 수출부진, 제조업의 위기를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고 이에 미온적으로 접근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한강의 기적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화는 제조업체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기존 산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없을 때는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보충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설비를 구비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산업에 활기를 돋구기 위해서 많은 재정투자와 함께 기술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산업의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4차산업혁명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제조업의 르네상스시대를 개막시키겠다는 것이다. 중화학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당진산단을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는 이런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여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산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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