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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28
  •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4
  •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1
  •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ｍ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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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뿌리 4.0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발표
    지난해 11월, 중앙정부는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시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선진국보다 기술력이 열약하며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국내 뿌리산업 성장률은 매년 하락해 뿌리산업 첨단화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산업을 3D (Dangerous, Dirty, Difficult) 산업에서 ACE (Automatic, Clean, Easy) 산업으로 변신을 통한 뿌리산업 고품격화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뿌리 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6대 업종이다. 자동차, 조선, IT 제조 과정에서 '공정 기술'로 이용돼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주력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런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바이오, 드론, 친환경차, OLED, 반도체 등 신산업에도 필수 기술이다. 금형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100으로 했을 때 가격(일본 84)과 납기(일본 91)에서는 일본을 앞서지만 품질 수준(일본 115)에서는 일본에 뒤처진다. 이는 일본은 IT산업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초정밀 금형에 집중하며 세계 금형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고강도·경량 부품 성형과 고감성 필름 인서트 성형, 사출·코팅·패키징 일체형 성형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금형업체에 기술을 이전·확산해야 한다. 그렇지만 기술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본, 중국 등 해외로의 인력 유출까지 일어나고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 기업들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등 수출 환경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주조산업에서도 일본, 독일 등의 생산성이 높아 고임금 국가형 기업만 살아남는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생태계와 품질·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 강화, 스마트 공장 도입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의 뿌리 산업 취업 유도를 위해 관련 학과 확대, 전문 인력 육성 등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뿌리산업이란 제조업의 핵심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소재, 부품, 장비 등이며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패러다임에 따라서 소재ㆍ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역량이 부족한 상태이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 이에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까지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뿌리 산업이 신소재, 경량화 등으로 기술공정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존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었다. 대체로 뿌리산업은 수요 대기업의 2차~4차 협력사가 90%를 차지하는 대기업 종속형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전체 뿌리기업 약 1만개 중 95.8%가 중소기업으로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더욱이 전체 기업 중 54.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권 22.8%,대구, 경북권 13.4%으로 대기업의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뿌리산업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이나, 금형 (선진국 대비95%) 등 경쟁 우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수준유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마이크로 접합, 미세 성형가공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박육성형기술, 이색성형기술, LED제조기술(백색가전(TV 포함)), PCB 제조기술 등은 선진국 대비 동등 또는 우위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의 첨단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탄생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발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프리미엄급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약 70%정도는 국제환경규제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의 친환경적 생산, 사용, 폐기시스템을 통합한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자 책임원칙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선 1996년 7월에 폐기물 내의 유해물질 함량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유해물질 사용규제가 시작되었다. 최근 EU 제품 중심의 주요 환경규제는 전기 전자제품에 납,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poly brominated biphenyls) 및 PBDE(poly brominated diphenyl ethers) 사용을 제한하는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을 통해 제품의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폐전기전자처리지침(WEEE ), 제품의 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설계의무지침(EuP),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이를 사용하는 하위사용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과 허가/제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들은 제품과 관련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통합제품정책(IPP)으로 변화되고 있다. 통합제품정책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으로서, 핵심은 전과정적 사고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국제환경규제는 한 두 기업이 아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RoHS와 WEEE 등은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소재산업 즉, 화학산업에도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ACH의 경우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REACH에서는 화학물질의 농도에 대한 사용금지 조항이외에도 화학물질이 갖는 물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 관리함 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를 기업이 모두알아내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RoHS의 경우 예외 대상제품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규제물질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는 등 규제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REACH는 40여개에 이르는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 법률을 통폐합한 것으로 내용이나 복잡성이 이전의 법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난해하다는 것이다. 이에 글로벌 환경규제를 선도할 수 있는 新녹색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나가야 될 입장이다. RoHS, EURO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을 넘어 선도할 수 있는 전방산업 핵심부품 제조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을 강화하여 하고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향후 발효될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분석과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에너지, CO2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형 뿌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환경부하 저감, 에너지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단순 및 대체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나가야 한다. 특히 LED 방열모듈과 같은 경우 현재 개발이 시급한 기술로서, 소재, 금형, 성형, 접합, 표면처리융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고부가가치형 융·복합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시장 선점의 양면효과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의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제조공정 및 에너지 소비 정보 등의 최적화 제어 환경을 IT기반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뿌리산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 세계적 수준의 국내 IT기술을 뿌리산업에 적용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IT+뿌리산업 융합을 통한 핵심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국내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등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제조공정과 IT 결합으로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선진국형 제조환경 마련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 원천기술개발과 함께 지식정보화, 자동화 응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뿌리산업 제조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를 통한 부품제조의 지능형 설계 및 자동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산업은 기존 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등의 허리에 해당되는 소재, 부품, 장비 등으로 이를 혁신적인 구조개혁 없이 국민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어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2-27
  •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란?
    우리나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2조 9항), 이는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뭄, 홍수, 폭설, 혹한, 태풍 등과 같은 기상재해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톤CO2eq.이며, 1990년도 292.2백만톤CO2eq.에 비해 149.0% 증가하였다. 2018년도의 총배출량의 86.9%는 에너지분야, 7.8%는 산업공정분야, 2.9%는 농업분야, 나머지 2.4%는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 영국 비영리기구 '탄소공개프로젝트'(CDP)는 환경단체는 “산업혁명 이후 160년 동안 배출량의 절반 이상 화석연료를 100개 기업이 생산했고 이들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854년 산업혁명 이후 2015년까지 160년 동안 산업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는 923기가톤 이산화탄소 상당량(GtCO2e)이다 (1기가는 10억). 이 가운데 총 100개 기업이 총배출량의 52%에 해당하는 화석연료를 생산·공급했고 과거 100대 기업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기업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62%로 높아진다. 만약 1988∼2017년처럼 향후 28년 동안에도 종전 같은 비율로 화석연료가 생산·소비되면 세계 평균 기온은 금세기 말에 4℃나 올라가게 돼 대부문 주요 생물종의 멸종과 식량난, 기상재해 등 재앙적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환경단체 '탄소추적'(Carbon Tracker)이 2015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화석연료 기업들은 10년만 지나면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에 따라 쓸모없어질 수도 있는 석탄, 석유, 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2조 달러(약 2천302조원) 이상 낭비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환경단체 시에라클럽도 화석연료 산업은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위험하며 청정에너지로 향하는 추세가 가속화 될수록 아런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세계경제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07년에 발표된 IPCC 제4차 보고서에서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이지만 대기 중 수증기 농도가 지표온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므로 수증기는 복사강제력이 아니라 피드백 효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구 기후모형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대기 중의 수증기는 독자적으로 온실효과를 나타낼 수 없으며 온실가스와 함께 있을 경우에만 촉매역할을 담당하여 온실효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들이 물에 열을 가하면 기체인 수증기가 되어 날아간다. 또한 수증기는 차가운 온도에서 다시 액체가 되기도 하고 고체인 얼음이 되기도 한다. 결국 수증기는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안개, 이슬, 서리, 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증기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되면서 기후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져서 호우가 발생한다. 즉 기온이 1℃ 올라가면 공기 중의 수증기 함유능력은 7% 상승하며 기온이 10℃ 올라가면 수증기 함유능력은 100%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무더운 여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겨울에는 호우가 내리지 않는 것은 바로 기온이 수증기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수증기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고 대기 중에 대단히 많은 양이 존재한다. 그 자체로 약 36~66%, 구름에 의한 영향을 더해 65~85% 가까이 온실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수증기의 농도는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인간에 의한 수증기 농도 변화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로 인하여 이뤄지고 수증기는 이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구상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안정적인 이원자 분자로 구성되어 있어 태양 복사파장과 만나게 되었을 때 복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증기와 구름이 온실효과의 75%를 기여하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가 20% 그리고 소량의 가스와 에어로졸이 나머지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상현황은 가뭄, 홍수, 고온, 한파 등 극한 자연재해로 나타난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로 빙하와 고도가 높은 산의 만년설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안지역의 경우 해일에 의한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즉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수증기 증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구름이 많이 생성되고 있다. 구름이 많이 생성되면 또한 알베도가 증가하게 되고 기온상승은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된다. 이와 같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덩어리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온상승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많은 강우량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폭우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집중호우, 집중가뭄, 슈퍼 태풍, 쓰나미, 지진 등 이상기후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알베도(albedo)란 입사 광량에 대한 반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반사율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물보다 눈이나 얼음이 반사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 그만큼 알베도가 낮아져 온실효과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여 얼음이 녹으면 결과적으로 온실효과는 더욱 가속화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수증기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3배나 된다고 하니 기온이 상승하면 할수록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는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농업 활동 및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라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소계 기체(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6)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불소계 기체들은 적은 분량으로 온실효과가 크게 나타나 지구온난화지수를 개발하여 이산화탄소가 1일 때 온실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지수는 메탄은 21, 아산화질소 310, 프레온가스는1,300~23,900에 해당된다. IPCC 제3차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기여도가 이산화탄소 60%, 메탄가스 20%, 이산화질소 6%, 프레온가스 14%, 기타 0.5% 순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축산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질소 비료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등이 대기에 잔류하면서 온실효과를 나타내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상에서 온실효과가 큰 이산화탄소는 그 발생 원인을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화산이나 지각활동 등 자연적인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증가와 산업화 등 인위적 활동이다.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삼림파괴로 인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을 합한 양은 나머지 토지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배에 이른다. 결국 화석연료 사용과 삼림파괴가 이산화탄소 배출 기여도의 80% 이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고 자동차가 가솔린을 연소할 때나 사람들이 쓰레기를 소각할 때도 발생한다. 일단 방출되면 200년 이상 대기 중에 머물게 되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메탄가스의 21분의 1에 해당되지만 다른 온실가스에 비하여 대기의 성분 중에 차지하는 절대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탄가스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비료나 논, 쓰레기 더미 심지어 초식동물이나 곤충의 소화과정에서도 상당한 양의 메탄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도 메탄가스가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할 때 메탄가스가 생성된다. 또한 메탄가스의 주요한 자연발생원은 습지가 있고 추가적인 자연적 발생원은 흰개미와 바다, 식물 그리고 메탄 수화물 등이 있다. 일단 배출된 메탄가스는 분해되지 않고 대기 중에 10년 정도 머문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으로부터 에너지 생산, 천연가스, 매립지에서의 폐기물 배출, 소와 양과 같은 반추 동물 사육 증가, 벼농사와 바이오매스의 연료와 같은 인간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메탄가스 배출이 증가해 왔다. 일명 웃음 가스로 알려진 이산화질소는 토양이나 화학비료 그리고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서 배출된다. 이산화탄소에 비해 150배 정도 열 흡수효과가 있으며 대기 중에 180년 동안 머문다. 또한 프레온 가스는 주로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제, 절연체 및 반도체의 세척제, 그리고 각종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된다.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되면 4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머문다. 열 흡수효과는 이산화탄소의 1만 6천배에 이른다. 실제 대기 중에 양은 적지만 인위적인 온실효과에 대한 기여도는 20%에 이른다. 이런 프레온 가스는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합성가스로 염소나 브롬을 포함하지 않아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다. 때문에 특정 프레온(CFCs)의 대체로써 냉매, 발포제, 에어졸, 세정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배출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수천 배에 달하는 온실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과불화탄소(PFC)는 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분해가 어렵고 육불화황(SF6)은 유황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프레온(CFC)이상으로 어려워 파괴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온실가스의 분해방법을 찾아낸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1) 이산화탄소(CO2) 지구 온난화 지수는 낮지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6대 온실가스 중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나오는 이산화탄소(CO2)는 나무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탈 때, 탄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 하여 생긴다. 자연계에서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작용을 할 때 사용되고, 바다에서 흡수되고 남은 양은 대기 중에 계속 쌓이게 된다. 2) 메탄(CH4) 천연가스(LNG)의 주성분이며,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할 때와 소나 닭과 같은 가축의 배설물에서도 발생한다. 메탄의 발생량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아주 작은 양이지만 메탄의 온실효과 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이어서 지구 전체 온실효과의 15～20%이상 차지 한다. 3) 이산화질소(N2O) 주로 석탄을 채광할 때나 연료가 고온으로 타면서 발생 하고, 대기중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고 밝혀졌다. 4) 수소불화탄소(HFCs) 불연성 무독성 가스로 취급이 용이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냉장고 및 에어콘의 냉매로 사용 된다. 5) 과불화탄소(PFCs) 탄소와 불소의 화합물로 전자제품, 도금산업 등에서 세정용으로 사용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량 반도체 제조공정(플라즈마 에칭 및 chamber cleaning)에 사용되고 있다. 6) 육불화황(SF6) 제품이나 변압기 등의 절연체 로 사용되는 곳에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까지 대폭 줄이기로 했고. 2050년까지는 석탄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안을 발표하였다. 윤순진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서 전기 생산 분야를 가장 많이 줄인다는 방침이다. 즉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배출량을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은 14.5%, 건물과 수송 부문은 각각 32.8%와 37.8%가량 줄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불가피한 목표이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26.3% 감축에서 13.7%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것"이라면서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고 달성하기 힘든 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에 강제할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 중단과,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2-23
  • 2050 탄소중립을 담아내고 있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은?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은 전 세계 각국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결의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마련하는 ‘국가결정기여(NDC)’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리기후협약은 1997년 체결되고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있는 감축 의무를 부과한 첫 기후협약이다. 그런데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20년에는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복귀를 선언하여 2021년부터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기여결정(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2021년 12월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완성되기까지 그간 세계 각국들은 수십차례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서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고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과 협약의 이행 및 과학ㆍ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기로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선진국 42개국(Annex I)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협약 부속서 2(AnnexII)에 포함된 24개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속서 1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아가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및 공동이행제도(JI)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0)에서는 국가별 기여 방안(INDC) 제출 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기여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등에 관한 '리마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 개최시까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주요경제국 포럼, 기후변화 카르타헤나 대화,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유엔총회 계기 주요국 정상들의 기후변화 오찬 등 기후변화 관련 회의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강화해 나갔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파리 협정은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기후체제는 2020년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 이하로 유지하며,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95%까지 탄소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탄소제로)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칸쿤 합의에 바탕을 둔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이라는 6개 기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협력하여 자본투자와 기술이전으로 공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구환경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자주적 감축목표를 등재하는 공공등록부를 마련하였다. 자주적 감축목표는 당사국이 스스로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목표이다. 더욱이 개도국들에겐 경제전반에 걸쳐 감축방식을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이어서 감축목표 달성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매 5년마다 글로벌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목표보다 더 높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 전진의 원칙이 적용된다. 결국 세계 각국들이 서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꼴이 되어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새로운 기후협약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탄소를 감축하면서 탄소배출권을 글로벌화 하는 것 외에도 산림의 전용(轉用) 및 황폐화를 방지하여 산림의 지속가능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통한 탄소감축과 별개로 탄소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산림의 지속을 중시하고 있다. 향후 산림은 각국이 탄소감축량 목표달성을 돕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첫째, 국가가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 교토의정서는 감축의무가 하향적으로 결정되어 국가간 의견대립, 감축합의에 오랜 시간이 소모되었다. 그런데 파리협약은 상향식 감축목표를 채택하여 당사국이 스스로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목표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자주적 감축목표(NDC)라고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담감이 없다고 하나 결국에서는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심의를 받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자주적 감축목표(NDC)는 유엔 등록부에 등재 자주적 감축목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공공등록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이라는 6개 기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 참여국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불과한 40개국이 참여하였는데 파리협약은 189개국이 NDC를 제출하여 전체 배출량의 95.7%에 해당된다. 한편 선진국은 경제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을 감축해야 하고 개도국들은 경제전반에 걸친 감축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개도국에게 재원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셋째, 매 5년마다 이행점검 매 5년마다 새로운 자주적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여야 하고 새로운 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진전원칙이 도입되었다. 2018년에는 이행예비점검의 성격을 지닌 협력적 대화기간을 설정하였고, 2023년부터는 글로벌 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재생에너지 증설 권장 유엔환경기획(UNEP)은 ‘2015년에 새로 증설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53.6%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46.4%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은 1.5Gt가 감축되어 2013년 세계 전체 배출량 32.2Gt의 4.6%에 해당된다. (국제단위에서는 1톤은 1,000kg, 1메가톤(Mt)은 100만톤, 1기가 톤(Gt)은 10억 톤임) 또한 모든 국가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증설을 권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국제민항기구(ICAO)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2020년부터 탄소상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국제해사기구(IMO)는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때 에너지 효율설계계수(EEDI)를 2015년부터 적용하여 2025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상쇄제도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2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도입되었다. 다섯째, 산림조항(REDD) 도입 산림조항(REDD)이란 개도국이 산림을 전용하거나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관리, 탄소흡수능력 향상의 개념을 추가하여 ‘REDD+’라고 한다. 산림전용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0%가량이 된다. 2005년, 11차 몬트리올 총회에서 REDD논의가 시작되어 코펜하겐 총회(15차), 칸쿤총회(16차)를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여섯째, 재원조달 기준 도입 2009년 코펜하겐에서 선진국들이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한 합의를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2010년 멕시코 칸쿤총회에서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2012년 10월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설치하여 2013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파리협정에서는 2020년 이후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매년 적립해 개도국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는 전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제한하여 오존층을 되살렸던 것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지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1985년 3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에 이어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물질인 ‘프레온 가스나 할론’을 규제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이 억제되었고 이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목표달성에 낙관적이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 캠페인‘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교토 메카니즘‘에 의해서 청정개발권, 탄소배출권, 공동 이행 등 비용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2-20
  •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실행하는 교토의정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39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사실상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도국들보다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역사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교토의정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반영시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자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OECD회원국이 중심이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한편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온실 가스(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등)로 규정하고 이를 감축해야 될 의무는 우선적으로 선진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결의를 하였다. 교토의정서 합의도중에 미국과 호주는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서 교토의정서는 포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뒤늦게 러시아가 비준에 동의함으로써 38개국이 참여하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우선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을 설정하고 선진국들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와 비교하여 평균 5.2%를 감축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교토메커니즘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이산화탄소 기준)인 중국과 3위인 인도는 교토의정서 비준 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은 2001년 국내법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자체를 비준하지 않았다. 그래서 1차 기간 중에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이 지구를 되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난 2012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도에 비해 22.6%나 감축시키는 효과를 거둬 당초 목표했던 5.2%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둔 배경은 무엇보다도 청정개발(CDM)사업 때문이다.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1차 공약기간이 지난 후에 탈퇴하였다. 그리고 2차 공약기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국가가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로 늘어났다. 특히 1차 공약기간 중 감축 의무를 이행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4, 5위의 러시아와 일본은 2차 공약기간에는 의무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발을 뺐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기후변화 협상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다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토메커니즘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교토메커니즘이란 각국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는 곧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라는 3가지 제도로 되어 있다. 전 세계 각국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정개발(CDM)사업은 128개국이 8,000개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에서 95억~135억 달러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선진국들은 CDM이 없었다면 지불했을 35억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추진하는 청정개발(CDM)사업은 윈윈전략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시키는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토메커니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문은 청정개발체제(CDM)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거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을 판매해 자본유치와 기술이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이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단순한 의무로만 규정하지 않고, 감축한 만큼 권리를 되팔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는 곧 선진국들에겐 재빨리 돈이 되는 온실가스 사업에 뛰어들게 만들었고, 전 세계가 지구환경시대로 바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밖에 선진국들은 친환경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중개하는 거래소를 만들어 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컨설팅 해주는 새로운 창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1) 공동이행제도 선진국이 당사국인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의 흡수에 의한 제거와 배출원에서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얻은 배출권을 다른 당사국에 이전하거나 얻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청정개발사업 선진국 또는 선진국의 민간조직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공인된 감축분(CERs)'의 형태로 배출권을 얻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3) 배출권거래제도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따라 배출권을 발행하고 그 목표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는 배출권 판매를 허용한다. 반대로 목표달성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부족분을 배출권 매입으로 보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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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2-16
  • 기후변화 협약의 첫출발을 내딛게 된 리우선언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도입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더 이상 지구온난화를 방치하지 않고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들겠다는 결의에서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 전 세계 각국들은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자주적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구환경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세계 각국들은 지난 25년 동안 매년 12월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열어 각종 기후변화 국제협약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국제기후변화협약의 출발점은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발표하게 된 리우선언이라고 할 것이다. 1990년 11월, 유엔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가간 협상위원회(INC)’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992년 5월, 제5차 위원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 국제협약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개발회의에서는 178개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개발이 우선이냐? 환경보호가 우선이냐?”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경제개발을 하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국민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못하여 소비시장에 얼어붙게 된다. 때문에 기업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고용이 매년 감소해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경제개발에는 불가피하게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중시켜 지구온난화에 따른 큰 재앙을 오히려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경제개발이 우선이 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환경보호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지속 발전가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리우선언은 ‘지구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경제개발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들은 ‘지속발전가능’상태를 유지하여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실현시켜 나가자는 결의를 다짐하게 되었다. 리우선언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리우선언에서의 기후변화협약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완화원칙’과 ‘적응원칙’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완화의 원칙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증가시켜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적응의 원칙이란 지구생태계의 변화, 이상 기후, 건강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여 이를 최소화시켜 나가자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를 논의의 핵심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선진국들은 강대국의 국익 논리와 다국적 기업들의 경제 논리를 내세워 개도국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재정부담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차별화된 공동책임의 원칙 기후변화협약은 형평성의 원칙(제3조)에 따라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나 차별화된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경제적인 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왔다. 이로 인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선진국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지만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개도국들에겐 이런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모든 참여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의무’만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교토의정서에서 기후변화 감축협약이 체결되었고 선진국들에게만 1990년 수준대비 5.2%의 감축의무를 부담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는 세계 각국들이 스스로 자기 실정에 맞는 자주적 감축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지속가능 발전원칙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책임의 원칙이외에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기후변화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시행의 원칙,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변화협약이 기후변화 현상의 완화와 적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에 부합되는 원칙들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요 방법은 에너지 사용 억제이며 이는 개도국에겐 경제성장을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게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구를 되살리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이 구분될 수 없다. 다함께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후진국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경우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사업(CDM)이 도입되었다. 이제 기업들도 보다 높은 수익실현을 위한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영패러다임에서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사용한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순환경제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곧 경쟁위주의 세계경제질서가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로 바뀌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지금까지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라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다. 기업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자 활동한다. 그런데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야 하고 사용한 폐기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곧 기업들이 수익보다 친환경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생산, 판매,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에게 양보하면서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즉 승자의 논리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열 배,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으려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수 있는 각오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지구환경시대에서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2-13
  • 저탄소사회로 가는 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탄소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저탄소 사회란 에너지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 저탄소, 친환경’이라는 요소를 충족시켜 나가는 각종 제도 도입은 물론 전 국민들이 다함께 이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당면과제이다.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에너지절약, 에너지 효율화가 뒷받침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경제성장에 집중하는데 모든 정책이 이뤄져 사실상 저탄소 사회로 가는 정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45%를 모터가 차지하고 있으며 조명이 19%로 두 번째로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도 전기소비의 3분의 2를 모터가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모터 구입비의 7배에 달하는 비용을 매년 모터 전기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는 모터는 60초 만에 대한민국 3,170가구가 1년 간 사용하는 전기를 소모하고 있다고 하니 모터의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터는 부피가 크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굳이 작동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작동된다. 전체 모터의 전력 소비량을 20~ 30%가량 절약한다면, 전 세계 전력소비를 9~ 14% 줄일 수 있다고 한다. EU에서는 2010년 6월 16일부터 모터 효율향상에 대한 측정을 의무화했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해마다 135TWh를 절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35TWh는 22개의 원자로가 생산하는 양과 맞먹으며 현재 전기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간 최소 120억 유로(약 18조원)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만 잘 절약한다고 해도 에너지의 40%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고효율 기기를 사용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들은 보통 발전 과정에서는 40~70%, 열을 얻는 보일러는 5~10%, 회전에너지를 얻는 전동기의 경우 5~10%,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70~80%의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버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2020년 8월에서야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및 에너지소비 9.3% 감축” 등을 확정하는 에너지 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 등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물론 정부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액에 대해 저리융자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대용량 TV, 에어컨,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소비세율 5%)를 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에너지 프론티어 제품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및 3,000m2 이상 업무용 건물 등 신축 시 고효율인증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고효율기기 및 부하관리 기기, 설비 보급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에너지복지지설 등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고효율 제품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인하되었다, 또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는 에너지절약 마크를 부착하고, 저감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기기’에 의해서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등 21개 품목이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란 전자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소비되는 전력을 가리킨다. 이 밖에도 기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 기기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제품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전 국민들이 다함께 추진하는 저탄소 사회로 가는 정책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각종 전자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제작이나 영업에 드는 비용보다 수입이 높아야 수지타산이 맞고 지속적인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투자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지속적인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에너지기술개발은 사업성이 취약하고 공공성이 강한 기술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의 주체를 단일 기업으로 하지 말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관련 기업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통핵심기술을 개발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상용기술을 바탕으로 각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비용과 기간을 최소화해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컨소시엄 구성과 연구개발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해 기업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기술이 사멸되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탄소사회로 가는 정책은 정부주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에너지 효율화 방안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자발적 협약(VA)을 통하여 고효율설비로 대체하여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한국에너지공단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제도를 도입,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명, 가전기기, 사무기기 분야에 고효율 제품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효율제도(일정 효율수준 이하 제품 생산, 판매 금지) 품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달성하였다. 이밖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조명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최저효율기준 제정을 통해 저효율 제품이 생산, 판매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기기의 효율정보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에너지효율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1) 에너지진단 의무화 2007년부터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에너지 진단이란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흐름을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 분석 등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이다. 즉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32조에 의하여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 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전체 진단의 경우 매 5년마다, 부분 진단의 경우 매 3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에너지 진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간 1만 톤 미만 업체로서 진단비용의 90%이내에서 지원받는다. 2) 탄소중립제도 도입 2008년 8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의 주관으로 탄소중립제도를 실시, ‘탄소중립마크’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산림 등의 탄소흡수원이나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방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탄소중립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KCERs)의 구매, 산림청의 산림부문 상쇄표준방안 업무협약에 의한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투자 지원. 기타 에너지관리공단이 정하는 방법 등 5가지로 되어 있다. 3)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공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의하여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실시, 기관별 에너지절약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4)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도 도입 건물부문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며 에너지 절약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0년 7월부터 용적률, 조정면적, 건축물 최대 높이 등 취득등급에 따라서 4~ 12% 건축기준을 완화해 준다. 또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취득 등급에 따라 5~ 15% 감면해 준다. 5) 3가지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실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 사무기기, 조명기기, 열사용기기 등의 에너지 효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제도’ 등 세 가지의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에너지 경영시스템(EMS) 도입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기업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EMS 도입 및 인증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체계적,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공인 에너지관리기법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해야 하지만 화석연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현대생활에서 이를 단기간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단계적으로 화석연료를 감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관리 정책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저탄소 사회로 가는 방안들이다. 이런 정책들이 전 국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전환시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2-09
  • RE100으로 가는 길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의 약자이다. 이는 국제적 기업간 협약으로 출발하여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2014년에 제안한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349곳에 이르고 있다. ‘더 클라이밋 그룹’은 RE100 캠페인에 가입하려면 미국 경제지 포춘이 선정한 1000대 기업이어야 하며 연간 전력 사용량이 0.1테라와트를 넘어야 한다. 그리고 RE100 기업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의 100%를 공급하겠다는 공개 선언을 해야 하고, 매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소비했는지 제3자의 검증을 받아 결산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에어비앤비, 3M, 샤넬, 듀퐁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RE100 캠페인 가입하게 되면 시장과 사회로부터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 실천 기업이라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들은 그 만큼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 홍보효과가 높아 매출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경쟁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8년 4월, 애플은 43개국 모든 데이터 센터와 사무실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23개 공급 업체가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17년 한 해 약 150만 미터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자동차 30만 대를 없애는 것과 맞먹는 성과를 얻어냈다. 더 나아가 애플은 ‘청정에너지 포털’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급 업체에게 애플의 지원 정책을 알리고 이들 업체가 주변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정보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더욱이 애플은 대규모 그린본드를 발행해 공급 업체와 함께 환경 프로젝트 투자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애플은 중국 내 10개 공급 업체가 함께 조성한 에너지 펀드는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약 3억 달러(약 3,500억 원)를 투자, 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여 청정에너지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애플은 ‘지구를 되살리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RE100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본래 RE100은 자발적인 참여를 기준으로 하는 협약이지만 참여기업들이 청정에너지 확산시켜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경쟁적으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BMW가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 이온 전지를 공급하는 삼성SDI에 참여를 독려하고 애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협력업체에게 참여를 독려하였다, 더욱이 애플은 SK하이닉스에 RE100 참여를 요구하며 주문물량을 취소하거나 줄이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K그룹은 국내 최초로 RE100 가입을 선포하고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SK,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이 참여하고 있다. SK그룹이 RE100 기업에 참여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기존보다 30% 이상 비싼 전기를 구입하게 되어 연간 2조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전환이라는 친환경 기업이미지는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1년 1월, 산업자원부는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더 클라이밋 그룹은 기업과 발전소가 직접 계약하거나, 전력 구매 계약(PPA)을 체결하거나, 재생에너지 전력 인증서(REC)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서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사실상 RE 100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전과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전력소비자가 한전이나 1메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밖에도 전기 소비자가 한전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입 제도 등이 제안되고 있다. SK그룹은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자 PPA, 녹색 프리미엄 계약, 지분 투자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형 RE100이 본격 시행된 지 1년 만에 한국형 RE100에 가입한 기업, 기관은 총 74곳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로 연간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기업이 대상이다. ‘더 클라이밋 그룹’은 RE100 참여기업 대상을 연간 100G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는 2030년 60%, 2040년 90%, 2050년 100% 이행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 세계 RE100 참여기업의 총 전력소비량은 2020년 기준 약 329TWh로 국내 연간 소비량(509TWh)의 약 65% 수준에 해당하며 참여기업의 소비량 중 약 47%(155TWh)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주요국의 RE100 참여 기업들은 전력산업 특성 등 자국 실정에 맞는 RE100 이행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PPA의 경우 미국,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인증서 구매, 녹색요금제 방식이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부문별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이행률이 낮으며 특히 기계, 조립 분야의 이행률은 9.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IT 기술과 금융 부문이 행률이 특히 높으며 구글, 애플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이행률 100%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중 전력비중은 약 48%로 해외 주요국(미·영·독 평균 32%)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 또한 29% 수준으로 주요국(미·영·독 평균 15%) 대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원으로 전력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여건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 수준으로 RE100이 활성화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이 미흡한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 서 국내 산업 여건에 부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이행수단을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이행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의 경우 2006년 1MW당 65억원 수준에서 2020년 12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1/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자연스러운 가격경쟁력 확보를 이어오면서 달성된 그리드패리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태양광 공급과잉 등 외부요인으로 발생했다. 이에 태양광 등 발전소 시공과정에서 국내 제품보다 중국제품에 의존하는 문제점도 발생해 왔다. 여기에 더해 중소규모 발전소들의 REC 물량이 RPS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적체되는 현상까지 몇년째 해결되지 못하면서 REC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K -RE100이 재생에너지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변동성 등으로 인해 발전량을 예상하고 보장하는 것이 어려워 전력거래 과정에서 볼륨위험, 프로파일 위험 등 다양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PPA는 거래방식에 따라 실제 발전량과 계약 발전량의 차이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도입한 녹색요금(그린 프리미엄)의 경우 참여기업의 이행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RE100 기업이 부담한 재원은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온실가스 절반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인데 RE100을 통하여 경쟁적으로 기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2-06
  • 일본정부의 석탄화력과 암모니아 혼용발전이 검토돼야
    요즈음 세계 인류는 전기없이는 단 한시간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기는 생활필수품을 넘어서 생존 필수품으로 취급되고 있어 전기는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들어서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폭설과 혹한으로 갑자기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순간 정전사태가 2번씩이나 발생하였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자동차 난방기구를 활용하거나 주변의 땔감으로 추위를 극복하는 아비규환(阿鼻叫喚)상태에 빠지는 엄청난 수난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단 몇 시간만 정전이 되어도 살 수 없는 시대에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유럽과 영국에서는 날씨 탓으로 풍력발전이 정상의 절반이하로 떨어짐에 따라서 전력요금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의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인 생산에 큰 우려감을 갖게 되었다. 물론 화력발전은 환경재앙의 종합세트라고 하듯이 대기오염원 배출과 엄청난 양의 열폐수 바다유입, 그리고 발전소 부지조성과 회 처리장을 위한 갯벌 파괴와 수 백개의 철탑을 위한 자연환경파괴 등을 촉발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감축시켜 나가야 하고 새로운 기후협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탈 석탄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지만 전력생산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염려해야 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9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30개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이 중 24개를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8년 기준 전체 전력의 41.9%를 책임진 석탄발전은 2030년 21.8%까지 비중을 낮추고, LNG발전은 26.8%에서 19.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6.2%에서 2030년 약 5배 높은 30.2%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아예 전면 폐기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18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윤순진)는 제2차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30년, 2050년 시나리오는 기존 정부 발표안보다 더욱 상향된 목표를 담았다. 즉 2050 시나리오는 3개 안 중 3안에서만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은 반면, 이번 2개 안(A·B안) 모두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석탄발전의 완전한 중단을 천명했고, A안에서는 LNG발전마저 중단하자는 계획이 담겼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0~70.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석탄화력발전의 완전한 폐지는 기정 사실로 인정하게 되었다. 한편 충남도가 탄소중립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긴다고 발표하였다. 즉 충남도는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를 견인하고, 탈석탄·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기업과 정부단체, 금융권의 참여를 이끈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2018년 1억6천130만t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2030년 9천700만t, 2035년 8천만t, 2040년 4천만t으로 줄이고, 2045년에는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충남도는 도내 석탄화력발전 30기 가운데 설치한 지 30년이 됐거나 그 이상 지난 17기를 수명 연장 없이 2035년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7월 가동한 신서천화력발전은 수명 단축을 통해 나머지 12기와 함께 2045년 폐쇄 또는 중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탈석탄 완성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2018년 기준 1억250만t에 달하고 4천430만t(2018년 기준)인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대폭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화력발전이란 본래 값 싼 석탄을 연료로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증기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즉 석탄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온도, 압력을 550℃, 250기압 정도로 올려 터빈에 보내며, 발전기를 1분간에 3,000회전 또는 3,600회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화력발전에서 이용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0%정도가 온배수나 버려지는 에너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석탄연소과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결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물질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30년 이상 된 화력발전은 우선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을 폐쇄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하여 기존 시설을 파괴하면 버려야 되는 좌초자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좌초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화력발전의 진화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배출업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 5년마다 배출허가 기준(안)을 작성하고 매년 환경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배출업체와 지역주민, 지방정부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장부가치와 앞으로의 기대이익, 사회환경비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A발전소의 실질 잔존가치는 2021년 1320억~2529억원에서 2030년 154억~447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대체로 2천억원정도의 좌초자산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때문에 당장 석탄발전을 없앨 경우 LNG발전이 백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LNG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석탄발전 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금 가동을 앞두거나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도 상당수인데 40년가량의 설계연한을 무시하고 폐지하면 그만큼 자산이 좌초되어 국가적인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반대의견이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다. 두산중공업 수석 연구위원 이정우는 “ 두산중공업이 H급 대형 가스터빈 개발 현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터빈의 역할과 가스터빈 설계·제작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는 전 세계 4개국만 보유하던 고난도 기술로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산업부 국책과제로 발전소 핵심 기자재, 플랜트 최적화 엔지니어링, 환경설비품 등에 대한 국산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발전 5개사(남부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도 과제 참여기업이자 수요기업으로 동참해 개발제품을 실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두산중공업은 친환경 발전원인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터빈 기술을 개발하여 석탄화력발전을 완전 폐지할 것이 아니라 LNG발전으로 전환, 수소연료발전으로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20% 천연가스나 암모니아를 혼합하여 발전하는 ‘암모니아 발전’이 개발되었다. 암모니아는 수소를 액화시켜 저장, 운송하는 것보다 2분의 1 비용으로 저장, 운송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어 이미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암모니아는 수소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물질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일본의 최대 발전회사인 JERA는 ‘2050 탄소중립’ 계획에서 “기존 화력 설비의 연료 전환과 디지털 변환(최적 제어)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등 신재생 중심의 미래 전력계통에서 백업전원(변동성 대응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연료전환은 수소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징검다리 전원으로써 암모니아 발전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고효율 설비를 추진하고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통하여 점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석탄화력발전을 점차 감축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 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CCUS)을 적극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신재생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설비용량 5GW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란다. 이에 일본 정부도 수소발전 보급 이전, 발전용으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암모니아는 운송이 용이하고, 발전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해 화력발전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수소는 기술개발과 가격경쟁력 확보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2050년 암모니아 3000만t 공급이 목표이며, 해외 투자를 통해 1억t 규모의 통제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암모니아 발전단가는 수소의 25% 수준이며, 설비비용은 수소 대비 높지만 운송·제조 비용이 낮다. 현재 비효율 석탄발전과 혼소를 실증 중이며, 2024년부터 본격 보급할 예정이어서 석탄 1기에 암모니아 20% 혼소 시 4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미국도 전력연구원(EPRI)과 가스기술연구소(GTI)가 2020년에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저탄소 자원 이행계획’을 세웠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환부문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저탄소 연료의 역할’이란 보고서를 내고 “화력발전에 수소와 암모니아를 연소하는 최근의 기술들은 전력부문 탈탄소화의 추가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 암모니아 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좌초자산(시장환경 변화로 경제성이 사라진 자산)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젠 탈석탄화력이나 탈원전문제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시대에서 수소경제시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최소비용으로 손쉽게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2-02
  • 세계 인류의 생존 프로젝트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세계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없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다. 결국 한 줄기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속에 비출 때 그 빛의 효능을 높일 수 있듯이 우리의 희망 빛도 어둠속에 있다는 사실을 꺠닫게 되었다. 어둠을 인정하고 이 어둠을 걷히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보일 때 희망의 빛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찾은 책자가 ‘뉴욕 매거진’의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가 2020년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이해 내놓은 ‘2050 거주불능 지구’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2017년부터 각종 자료와 통계적 근거를 토대로 기후변화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 칼럼이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환경전문가도 아닌 신문기자이다. 그런데 그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들은 이에 대한 생존 프로젝트를 마련하지 않고 ‘환경운동’의 차원에서만 논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리들은 ‘플라스틱 쓰지 않기’나 ‘채식주의 실천’ 등 간단한 행동만으로 기후변화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노력에 게을리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사실 지구 기온이 1℃ 상승하면 미국과 같이 기후가 온화한 국가에서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하고, 4~5등급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25~30% 가량 증가한다. 그리고 2℃ 상승하면 적도의 주요 도시가 거주불능 지역으로 변화하고, 북극의 빙상이 붕괴하기 시작하여 기후재난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더욱이 5℃가 상승하면 전 지구가 거주불능 지역으로 변하게 되어 영구적인 가뭄 띠가 온 지구를 둥글게 포위하고, 북극의 일부까지도 열대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행성으로 변하게 된다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배출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히고 세계 인류는 화석연료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70%를 그냥 내버려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음식물의 절반을 쓰레기로 버려져 탄소의 대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기후변화하면 쪼개진 얼음 위에 위태롭게 떠가는 북극곰이나 태풍으로 물에 잠긴 마을, 가뭄에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경작지 모습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기후재난은 연쇄적이고, 중첩적이며,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즉 기후변화가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집어삼키는 바다, 치솟는 산불 등 각종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기상이변, 물 부족과 가뭄, 사체가 쌓이는 바다, 마실 수 없는 공기,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 분쟁, 사회 시스템의 붕괴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이래로 위협적인 폭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50배 이상 증가했고, 2000년대 들어 해마다 여름 최고기온을 경신하고 있다. 2080년이면 현재 연간 최고기온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날수가 250배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기후재난을 모두 12가지 주제별로 나눠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즉 ‘살인적인 폭염’, ‘빈곤과 굶주림’, ‘마실 수 없는 공기’,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 분쟁’, ‘시스템의 붕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더욱이 이젠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에 근접하고 있어 세계 인류는 생존 프로젝트를 마련하지 않으면 2050년이후 지구는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11년, 호주에서는 단 한 차례의 폭염으로 대규모 생태계 멸종사태, 산호 백화 현상, 농작물 흉작, 토종새 및 특정 곤충의 개체 수 급감, 해양 및 육지 생태계 변형 같은 엄청난 재난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탄소세 부과를 결정하여 탄소배출량은 크게 떨어졌다. 렇지만 곧바로 정치적 압력으로 탄소세는 폐지되고 탄소배출량은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2018년, 호주 의회에서는 지구온난화를 ‘현재 진행 중이며 실제 존재하는 국가 안전상의 위기’라고 선언했고 이에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정책이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우왕좌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50 거주불능 지구’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생존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국가간의 거래가 봉쇄되면서 역설적으로 탄소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여 우리들은 맑은 하늘을 되찾게 되었다. 또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들을 포괄하는 에어로졸은 햇빛을 지구 밖으로 반사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오염물질들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감소시켜 주고 있으나 이를 믿을만한 일은 못된다. 그런데도 일부 과학자들이 미세입자를 띄워서 기온을 낮추려 하거나 탄소포집 기술을 사용해 탄소를 없애려는 ‘기술만능주의’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들은 현실성도 적고 부작용도 커 ‘마법을 바라는 망령’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2050 거주불능 지구‘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화석연료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된다고 일깨워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온난화가 오래전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대기 중에 떠도는 탄소 중 절반 이상은 불과 지난 30년 사이에 배출된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나 한가로이 할 때가 아니다. 우리들은 기후변화란 전 지구적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생존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세계 인류가 다함께 이를 실행해 나가는 길이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던 라임병(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증) 감염자가 해마다 수백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북극의 얼음이나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에 갇혀있던 각종 미생물들이 기온 상승으로 풀려나 지구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100만종 이상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결국 지구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전염병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어야 한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위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단단한 각오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지구를 되살려 낼 수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1-26
  • 탄소중립에서 후발주자로서 후방효과를 누릴려면
    선두주자란 1등경쟁에서의 우위흘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반해 후발주자는 선두주자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강점은 벤치마킹하고 약점은 보완시켜 학습효과를 최대화하여 최소비용으로 빠르게 추적해 나갈 수 있다. 이는 후발주자가 누릴 수 있는 후방효과란 전략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에서 후발주자로써 후방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략이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사실 EU국가는 1990년대부터 탄소중립을 위하여 각종 탄소감축방안을 강구해 왔다. 미국과 일본도 2005년부터 탄소감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2019년부터 탄소배출이 정점을 찍고 감축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것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석탄화력발전 폐지에서 나온 성과물이다. 그렇다면 EU국가보다는 30년이 후발주자인 셈이고 미국이나 일본과도 15년 격차가 벌어지는 후발주자인셈이다. 그런데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40%, 2050년 완전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결승점은 똑같은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EU나 미국, 일본보다도 2, 3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가능할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탄소중립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는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탄소중립은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면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4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6%에서 20%로 높인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이 112개 발전사업자 중 64%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다수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현장 중심에서 추진되고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데 현장 종사자들이 이렇게 미온적인데 과연 성공적인 정책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희의감을 감출 수 없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가 회색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는 의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국민 대다수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니 전력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있는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데 컨트럴 타워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폐기물이나 관리하던 환경부가 국가 전체의 구조개혁사업인 탄소중립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각국 대표로 구성된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막강한 힘을 갖고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 집행, 피드백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 뒤늦게 출발하는 후발주자로써 후방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환경관련 컨트럴 타워역할을 환경부에서 집행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기후에너지부)로 전환해야 하고 국민 전체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의지를 다짐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전담해 나가야 될 발전사업자의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무슨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유럽 그린딜은 모든 EU 회원국들의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한화 약 1,400조 원)를 투자하며 탄소국경세, 투자계획 등 새로운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하는 명실상부한 지상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판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함께 도모하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더욱이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의 충돌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녹색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조정업무를 뒤따라야 한다. 물론 그린뉴딜에는 73조 4,000억 원(국비 42조 7,000억 원)이 배정되는 단일 정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지만 이를 실행해 나가는데 각 부처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관련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써의 업무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순순히 따라올리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여겨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2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하고자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2050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에서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가야 하고 경제주체들에겐 저탄소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강력한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가격(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과 같이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나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기술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이를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탄소 기술 개발은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은 더욱 늦어 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미래에는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의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등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도 확산해나가야 한다. 이는 기존 에너지 생산과 공급망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어서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대규모 기술 개발 지원을 비롯해 고탄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1 맞춤형 공정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지원정책을 통해 저탄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 또한 영업이익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배출업체들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아무런 반대없이 수용하리라고 여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송 분야에서도 미래 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나가야 한다. 이는 수소·전기차의 생산·보급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가격, 충전, 수요 측면에서 3대 혁신을 추진해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건물 분야에서도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비롯해 국토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기여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도 강화해야 하는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변혁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추진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니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후발주자로써 후광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선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을 비교해서 EU국가와 같은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 전체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만이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들이 참여하는 새마을 운동과 같은 거국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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