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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지난해 40%나 생산을 감축시킨 탄저병은 보통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빨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광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확정 기후대책 첫 헌법재판…"부실해 기본권 침해" vs "산업계 부담 ‘삼척블루파워’ 가동 또 연기, 송전선 부족으로 반쪽짜리 발전소로 전략 세계기상기구(WMO), ‘2023년 유럽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세계기상기구, ‘2023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 발표 영국 그랜섬 환경연구소,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 발간 수족관 돌고래 2마리의 죽음 위기에 직면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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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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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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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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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28
  •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4
  •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1
  •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ｍ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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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심각한 재앙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난해 10월,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기상기구(WMO)는 ‘아프리카 기후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현재의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40년께에는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산(탄자니아), 케냐산(케냐), 르웬조리산(우간다) 등의 빙하가 모두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1.9달러(약 2천200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잇는 극빈층 1억1천800만 명이 가뭄과 홍수, 폭염 등의 가혹한 자연재해에 더욱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리카의 탄소 배출량 비중은 전 세계 4%도 채 되지 않지만, 실제로 기후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그 어느 대륙보다 크고 심각하다. 지난해 세 번째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아프리카에서는 만성적인 가뭄 피해에 더해 동부·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홍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덮친 홍수로 집을 잃은 '기후 난민' 규모는 120만 명으로 같은 해 분쟁으로 고향을 등진 인구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연재해의 종류도 지진, 화산, 산사태, 눈사태, 해일, 홍수, 가뭄, 열대 저기압(태풍, 허리케인 및 사이클론), 토네이도, 산불, 전염병 등 각종 재해들이 한꺼번에 몰려 온다. 그렇지만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약 93％는 홍수, 전염병 및 가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알제리에서 자연재해에 노출된 주 지역은 전체 인구의 약 90％가 살고 있는 북부지역(국토의 약 20％)이다. 이런 산악지역에서는 지진, 홍수 및 이류(mud flow), 가뭄이라는 세 종류의 재해가 전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류이란 산사태의 유형으로 흘러서 퇴적된 물질이 50％이상의 점토 및 실트로 구성되어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한의 빈곤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하라 남부 남아프리카 지역에만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억 1천 4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프리카인들의 3분의 1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에서 전기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빈곤과 취약함은 날로 더욱 악화되고 있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생산물이 2050년까지 50%나 감소할 것이며 2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증가되어 물 부족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며 “7천만 명의 사람들이 2080년까지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해안 범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하라 전반에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면서 당장 마실 물이 문제다. 연일 50도가 넘는 날씨에 가축들은 하루에도 몇 마리씩 눈앞에서 쓰러져 죽어간다. 그렇지만 취수원인 사하라의 호수들이 사라져 달리 방도를 찾을 수가 없다. 가축들의 수난은 사하라 남부의 니제르에서도 계속된다. 니제르는 가축이 죽자 곡물 값이 폭등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외부 원조가 없으면 굶거나 나뭇잎을 먹거나 풀죽을 쑤어 먹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가장 약한 아이들부터 탈이 난다. 오늘도 니제르의 영유아 집중치료소에는 영양결핍과 풀 독성에 위장이 망가져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는 뼈만 앙상해진 아이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아프리카는 기후변화로 큰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전 세계의 단지 4%만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전 세계 인구의 단지 20% 밖에 안 되는 선진국들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 최대 산업국인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아공의 에너지부문이 주로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하는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신흥공업국가들 중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남아공 기업인 SASOL의 세쿤다 공장의 경우 단일 공장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기후 변화는 현재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 물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현재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일부 국가들도 물 부족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프리카 인구의 약 25%(대략 2억 명)가 현재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2050년대까지 6억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지 조사에 의하면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국립공원의 포유류 종의 25%에서 40%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도시 거주 인구가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3천 70만 명에서 3억 960만 명으로 10배가 증가하였다. 2025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중소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도시로의 이동은 대부분 생존을 위한 희망을 좇아서 이뤄지나 농촌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확실히 더 커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거주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깨끗한 물, 적절한 주택시설 및 전기를 구하기 힘들어서 종종 환경적으로 가장 심하게 퇴락하고 불안한 지역에서 머물게 된다. 특히 빈번한 범람, 질병의 확산에 시달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화재의 위험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한편 많은 지역의 낙후된 생산성은 아프리카 노동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에 크게 관련이 있다. 아프리카의 농업은 아직도 압도적으로 천수에 의존하고 있어 가뭄에 따른 식량부족현상은 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경은 아프리카에서 경제활동의 약 60%를 차지하며, 어떤 국가들에서는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단일 경제 활동이다. 기후 변화는 다른 세계의 많은 지역들의 수준을 넘어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온도가 상승하면 모기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말라리아도 번창하여 주민들을 괴롭힌다. 또한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 연안 주민들이나 저지대 주민들에게 재해의 위험성을 더욱 높여주고 홍수가 빈발하게 되고 침수가능성도 높아진다. 현재 대부분이 비포장인 도로체계이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열대 우림은 지구의 푸른 허파와도 같다. 즉 적도를 따라 거대한 숲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열대 우림은 아주 따뜻한 기후를 필요로 한다. 가장 커다란 열대 우림은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에 위치한다. 그러나 열대 우림은 아프리카, 아시아, 심지어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남쪽까지 넓게 퍼져 있다. 열대 우림은 수백만의 식물, 동물, 새와 곤충의 고향이다. 그러나 열대 우림이 마구 벌채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곳에 사는 동식물 역시 갈수록 줄어들거나 몇몇 희귀종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열대우림지역의 목재를 고급가구로 만들어 팔고 있으며 경작지나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불태워 없애고 있다. 그리고 국토건설사업으로 개간이 이뤄지고 있어 현재, 매년 전 세계에서 152헥타르의 원시림이 죽어가고 있다. 이 넓이는 72,000개의 축구장 면적과 같아 브라질의 경우에는 30년 내에는 아마존강 유역의 거대한 아름드리나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에서 기후변화 산업이다. 가뭄, 대홍수, 사이클론, 사막 메뚜기 발생·군집화 등 기후변화로 더욱 악화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대응책으로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산업에 전 세계 각국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례로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사막 일대 11개 국가 8천㎞에 걸쳐 인공 숲을 조성하는 '거대녹색장벽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탄산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탄소세법,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등이 해외 투자가 들어오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각종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각국이 '기후 산업'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태양발전, 풍력발전, ·지열 자원이 풍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각종 기후변화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인구 12억7천만명의 절반 가량인 6억 명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7억3천만 명이 목재·가축 분뇨를 활용하는 전통적 연료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할 정도로 에너지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아프리카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 추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2040년에는 전력 부족을 겪는 인구의 30%가 태양광 에너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배출 목표달성을 위해서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아프리카가 전 세계 방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삼림 파괴도 탄소배출권의 혜택이 주어져 아프리카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는 탄소배출이 전 세계의 4%에 불과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는 선진국의 수십배나 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아프리카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4-03
  • 황사라는 기상재해를 일으키는 지구 사막화 현상
    유엔은 1964년 6월 17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COP)을 채택하고 1996년 12월 26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는 수요중심의 기술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1차 총회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다. 2001년까지 매년 열렸으나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제6차 당사자 총회때부터 격년제로 변경되었으며 지구환경 기금 조성을 최대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사막은 육지의 3분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총 면적의 36%가 사막인 아시아의 몽골과 중국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막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몽골은 국토 면적의 90%가 사막화되었으며, 중국의 경우는 전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주도 면적의 1.5배 정도 되는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면서, 이미 사막지역이 30%를 넘어선 상황이다. 유엔의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막화의 78%정도가 인위적인 요인이 따라 발생한 것으로 대규모 방목과 경작, 삼림의 제거, 염류화를 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지훈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기상청 온라인 기상강좌에서 “2018년 폭염과 산불 발생이 늘어난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며 “온실가스 증가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토양의 수분을 앗아갔고, 수분이 없어진 토양의 온도가 높아지며 지면이 뜨거워져 폭염과 가뭄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산불의 경우에도 토양이 말라가며 불이 크게 번질 가능성이 기존보다 더 높아졌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산불 증가는 지속적으로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중 지표면에서 반사되지 않은 에너지인 순 복사에너지가 지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면은 들어온 에너지를 다시금 빼내게 되는데, 그 방법에는 헌열과 잠열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열은 물의 증발 없이, 잠열은 물을 증발을 통해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되는데 폭염이 지속되면서 토지 속 수분이 사라지면, 잠열을 통한 에너지 방출 방법이 사라지게 되어 결국 헌열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헌열만을 통한 에너지 방출은 결국 지표면의 기온을 높여 폭염과 가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지표면의 기온이 오르면 고기압이 발생하고, 고기압은 또 폭염을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면과 대기의 상호작용은 폭염과 가뭄, 산불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어 지구의 사막화를 재촉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1년 2월 23일, KBS에서 ‘모래역습, 사막화’라는 특집이 방영되었다. 대부분 몽골 국민들은 거센 모래바람과 사투를 벌이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이를 견디지 못하는 몽골의 유목민들은 21세기 유랑민이 되어 난민촌이나 도시로 지속적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은 해발 1,500미터의 고원지대이다. 인구의 40%가 국토의 83%를 차지하는 목초를 활용하여 가축을 키우며 살아간다. 그들에게 급속한 사막화라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쳤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자본주의로 전환되면서 900만 마리에 불과하던 가축 수가 갑자기 무려 4배에 해당되는 4천만 마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축들은 초원의 풀뿌리까지 뜯어먹게 되었고 초원은 황폐화되고 사막화가 진행되게 되었다. 사막화로 생활기반을 잃어버린 유목민들은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초원을 개간하는데 이 또한 2년 정도 경작하면 사막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막화는 급진전 되고 많은 유목민들은 모래바람에 쫓겨 생활기반을 버리고 도시나 난민촌에 의탁하는 신세가 되었다. 더욱이 가뭄이 심화되면서 65m의 수심을 자랑하던 칭투호까지도 바닥을 내 보이면서 600개의 강과 700개의 호수가 모두 말라버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봄에 건조한 토양이 녹을 때 크기가 20㎛ 이하인 모래먼지도 생겨난다. 이 모래먼지들은 강력한 바람을 타고 3,000~5,000m 상공으로 올라간다. 이때 모래먼지를 이동시키는 바람은 땅에서 생긴 상승기류다. 사막처럼 땅이 메마른 지역에서는 햇빛이 땅에 반사되면서 공기가 뜨겁게 가열돼 위로 오르는 바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모래 바람의 발원지에서는 바람의 높이가 1km를 넘기도 하고, 그 면적이 한반도 전체를 덮을 정도로 큰 경우도 있다.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발표한 중국 상공의 위성사진은 거대한 황사의 위용을 거침없이 보여줬다. 비교적 큰 입자들은 발원지와 인근에 떨어지지만 작은 입자들은 초속 30m의 제트기류를 타고 먼 여행을 시작한다. 제트기류를 탄 황사는 1만 5,000km를 날아 캘리포니아 연안에 도착한 뒤 다시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또 록키산맥을 넘어 미국의 동부까지도 날아간다. 지구를 반 바퀴나 도는 것이다. 중국의 황사만 이처럼 멀리 여행하는 건 아니다. 아프리카의 ‘황사’철은 5~10월로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먼지는 며칠 만에 대서양을 건너고, 카리브해 연안과 미국 남동부까지 날아간다.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황사의 발원지는 내몽골고원이 37%, 고비사막 24%, 황토고원 19%, 만주와 타클라마칸사막이 각각 10%로 알려졌다. 서울의 황사발생추세를 살펴보면 '80년대에는 3.9일, 90년대에는 7.7일, 2000년 이후에는 12.8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황사는 우리국민의 건강 및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축산분야, 반도체 등 제조업, 건설업, 항공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황사 중 철, 망간 등의 중금속 농도는 평상시의 약 2~10배로 높고 황사 시 대기 중 미생물 밀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황사 기간 중엔, 병원을 찾는 호흡기 질환자의 수가 평소보다 20%가량 증가한다. 일교차가 큰 봄철엔 지표면의 공기는 차고 지상의 공기는 따뜻하므로, 대기 중에 있던 황사가 높이 떠오르지 못하고 내려앉아 결국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황사기간 중에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에겐 피해가 크다. 황사 때 대기 중의 먼지 농도는 평소의 4~5배에 이르는데, 황사와 같은 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기도를 자극해, 기침이 나게 하거나 가래나 염증을 일으키며, 기관지에 직접 작용해서 기관지 벽을 헐게 하고 협착을 일으킨다. 따라서 기도가 좁아져 숨 쉬는데 방해가 된다. 황사의 주요 구성 물질은 실리콘과 알루미늄, 칼륨, 칼슘 등이고 미세 분진 부유물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질소산화물(NO), 황산화물(SO) 등을 생성한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흡연자들의 만성 기관지염을 악화시키고, 면역기능이 약하고 폐활량이 작은 노인과 영아에게는 호흡기 감염질환을 일으키기도 하며 천식환자나 폐질환 환자 등의 질환을 악화시킨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배가 넘는 65만㎢가 모래땅으로 변했다. 갈수록 빨라진 사막화 진행은 해마다 6만~10만㎢의 농토가 사막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막화로 직접 피해를 보는 인구는 2억 5천만 명에 달하며 사막화의 영향권에 있는 인구는 100여국에 10억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막지대의 대표적인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미 대륙의 3분의 2가 사막이거나 건조지대다. 아프리카의 튀지니, 중부의 말리, 남서부의 나미비아 등 사막화 현상이 대륙 전체에 골고루 퍼져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북서부 내륙지방의 사막화가 두드려진다. 중국은 국토의 27%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해마다 서울의 4배가 넘는 2천500㎢의 땅이 사막화 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4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경제적 손실이 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아라비아 반도와 남미, 유럽남부와 호주, 미국 서부도 사막화 현상이 심각하다. 사막화의 피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다. 토지가 생산성을 잃어 식물이나 농작물이 자랄 수 없다.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가축을 키울 수 없게 되면 식량공급이 불안정해져 식량과 물이 없으면 생활에 고통을 주고 질병과 영향실조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게 된다. 유엔은 사막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 손실이 해마다 약 4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사막화를 방지하는 국제협약이 채택되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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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30
  • 해수면 상승에 따른 빛과 그림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8월에 제6차 실무그룹1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는 1901∼2018년 사이 0.2m 상승했다.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는 1901∼1971년 연 1.3㎜에서 2006∼2018년에는 연 3.7㎜로 약 2.8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해수면 상승은 가속도가 붙어 빨라지고 있어 해수면 상승이 기상재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 팽창을 한 요인과 내륙 빙하와 남극 해빙이 녹아 해양 용량이 커진 요인이 겹쳐 발생한다. 현재 해수면 상승의 출현 시기는 해양 온난화의 시작과 일치한다고 밝혀졌다. 즉 해수면 온도는 기원후∼1800년 사이에는 냉각 경향을 보였지만 187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온난화 경향을 보이면서 해수면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1%가 해수면에서 10m 남짓 높은 해안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저지대의 홍수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바닷물 침수로 인해 담수가 해수화될 우려도 있다. 기후위기로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지역은 극한 태풍과 폭풍해일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예측 모델에 의하면 이번 세기 안에 태풍이 점점 강해지고 빨라져 더욱 위험해지고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집과 삶,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IPCC는 21세기 중엽에 “모든 위도의 상당수 저지대 해안지역은 매년 이러한 기상 이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에 거주하는 약 6억 명의 인구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수면 상승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과 생태계도 파괴된다. 극심한 홍수와 폭풍 해일은 인프라와 지역 경제를 망가뜨려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씩 높아졌는데, 이는 2018년에 발표한 30년(1989~2018년) 연평균 상승률인 2.97㎜보다 더 높은 수치로 해수면 상승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상승률을 계산했는데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12㎜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이 연 4.2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해안(연 3.83㎜)과 남해안(연 2.65㎜), 서해안(연 2.57㎜) 순이었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84㎜로 가장 높았다.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은 그린란드와 남극대륙 빙상이 녹는 속도가 기후 모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매년 3.68㎜로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의 약 1.1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면이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 새 더 많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국립해양조사원 측 설명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부근의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과거 30년간 평균 상승률 대비 1.3배 이상 더 빠른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서해안은 최근 1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이 연 1.79㎜로 지난 30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2.57㎜)보다 낮게 나타나 유일하게 해수면 상승률이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한반도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구온난화로 해안과 하천의 홍수가 잦아지면 수조 원을 들인 국가 기간 시설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전 세계 인구의 41%는 해안가에 살고 있고, 인구 1천만 이상의 대도시 3분의 2가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런 저지대 도시들은 각종 재해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바닷물에 침수 당하게 된다. 해수면 상승은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북극해의 빙하는 얼음이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녹아도 해수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육상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준다. 최근 북극의 해빙은 거의 40%가 줄어들었고, 해빙의 두께 역시 매우 얇아진 상태여서 북극 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북극 항로가 개설돼 러시아 연안의 북동 항로를 활용하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약 40%(8천km)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북극 항로의 항해일수는 90일 정도인데, 북극을 항해하는 선박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년생 해빙이 많이 줄어들어 오는 2020 ~ 2030년에는 100일 이상의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해운업계는 북극 항로의 상업화 가능 시점을 2040년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당초 예상보다 북극 항로 가능 시점이 10~20년 빨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해운업계가 이처럼 북극 항로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북극항로가 수에즈 파나마 운하, 파이프라인, 대륙횡단 철도, 항공운송 등의 물동 수요를 흡수,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회 운송용량, 운송원가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철도(TSR) 등 철로를 통한 육상운송과 충분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새로운 유러시아시대가 개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한편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지하자원의 20%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이미 채굴이 시작되어 해마다 2천 킬로그램이 넘는 금을 채굴하는 금광과 2백만 톤의 감람석을 생산하는 감람석 광산을 비롯해 5천 2백여 개의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바다에서는 빙산이 녹으면서 석유와 가스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의 재앙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는 셈이다.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의 만년설에 2km 깊이의 시추를 시행한 결과 이 지역이 약 50만 년 전에는 녹색으로 뒤덮인 국가였음을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목류, 나비류, 거미류의 DNA가 발견되어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지구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는 재앙과 함께 새로운 선물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지만 또한 얼음이 녹아 동토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 결국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27
  •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략사업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1991년에 선정한 매출액 상위권은 GM, 엑슨모빌, 포드, 듀폰, 쉐브론,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또는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이들 기업 대부분 밀려나고 아마존, 애플, 구글, 월마트, AT&T, 코스트코 등 정보기술(IT) 및 유통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창립 연도를 살펴보면 테슬라가 2003년, 구글 1998년, 아마존닷컴 1994년, 페이스북 2004년 등으로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이다. 이렇게 기술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떤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될지 기술경쟁력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창의적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하는 것은 그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기업들이 미래 신기술을 개발해 비즈니스 모델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경제의 향후 트렌드를 가늠해 보는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1)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전략·혁신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있다.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반도체와 차세대 통신인 5세대(G), 바이오 등을 꼽고 있는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240조 원(국내 18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난 8월 밝혔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글로벌 1위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각 계열사에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 중인 SK그룹의 미래 먹거리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탄소 저감 솔루션과 인공지능(AI)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 수소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AI를 메타버스와 접목하는 등 AI의 활용성을 생활 영역 곳곳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2) LG그룹 LG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선정, 투명 OLED 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LG CNS와 LG유플러스, LG전자 등 주요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은 미래 핵심 기술인 ‘로보틱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분야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세계적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사내 조직인 로보틱스랩을 통해 자체 로봇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등 ‘로보틱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4)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전통 주력 사업인 유통에서 벗어나 화학 부문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뉴롯데’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부터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했다. 화학 부문 주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은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을 통해 ‘탄소 중립’ 기업으로의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5)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은 디지털과 친환경이 글로벌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선박 자율운항’과 ‘온실가스 저장·활용’ 관련 기술 개발 및 선점을 통해 기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중심으로 기존 화석원료사용 공법을 대체해 철강산업의 쇄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지난해 8월 24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들이 전략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래를 열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기업으로서, 다가올 3년의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와 우리 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삼성의 역할을 제시하고 한다는 것이다. 즉 반도체 산업이 AI와 5G/6G 등 Network 기술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반도체가 IT를 넘어 자동차 등 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간 패권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백신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고령화 추세도 심화되며 바이오제약 산업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이 됐다 통상 분야에서는 경제 블록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양극화 심화 ▲평등과 공정 지향의 사회분위기 ▲ESG 대두 등의 변화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3년간은 새로운 미래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삼성은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총 240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이 가운데 18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은 투자 확대를 통해 전략사업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과감한 M&A를 통해 기술·시장 리더십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첫째, 메모리 절대우위 유지,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도약 기반 마련 1) 공격적인 투자원칙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안전판’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의 공격적 투자는 사실상 ‘생존 전략’이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패권 경쟁은 전례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2020년 한국 수출의 19.3%, 제조업 설비 투자의 45.2% 차지 *(美) 반도체 산업육성 지원에 500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 *(EU)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 목표 제시 *(中) 2035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분야 R&D 예산 매년 7% 이상 확대 2) 혁신적인 차세대 제품 솔루션개발로 절대우위 공고 삼성전자는 ▲선단공정 조기 개발 ▲선제적인 투자로 반도체 사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모리는 기술은 물론 원가 경쟁력 격차를 다시 확대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제품 솔루션 개발에 투자해 ‘절대 우위’를 공고히 한다. * 14나노 이하 D램, 200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 3)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도약 시스템반도체는 선단공정 적기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제품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GAA 등 신기술 적용 신구조 개발로 3나노 이하 조기 양산 4) 모바일 중심에서 응용처으로 확대 기존 모바일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 등 신규 응용처向 시스템반도체 사업 확대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메모리는 단기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춰 R&D/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기존의 투자 계획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둘째,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바이오시밀러 강화 통해 제2 반도체 신화 삼성은 바이오 사업 시작 9년 만에 CDMO 공장 3개를 완공했다. 현재 건설 중인 4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CAPA 62만 리터로 CDMO 분야의 압도적인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된다. 2위 베링거잉겔하임은 48 만리터로 30%나 앞서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10번째 제품이 임상에 돌입했고, 이미 5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향후에도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지속해 CDMO 분야에서는 5공장과 6공장 건설을 통해 글로벌바이오 의약품 생산 허브로서 역할을 확보해 절대우위를 확대한다. 바이오의약품 외에 백신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CDMO에도 신규 진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바이오시밀러도 파이프라인 지속 확대 및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셋째, 차세대 통신 : 5G 리더십을 Beyond 5G/6G에서도 지속 강화 삼성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달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통신 기술 선행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은 ▲통신망 고도화·지능화를 위한 S/W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차세대 네트워크사업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신사업 영역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 네트워크/개방형 기지국 등 차세대 통신망 기술 관련 핵심인력 확보 및 R&D 투자 확대하여 기존 RAN/Core 사업 이외 통신 장비 및 차세대 망 운영 솔루션 등을 추진해 나간다. 넷째, AI, 로봇, 슈퍼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강화 삼성은 AI, 로봇 등 미래 신기술과 신사업 R&D 역량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선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전세계 거점 지역에 포진한 ‘글로벌 AI센터’를 통해 선행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성능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지능형 기기를 확대하는 등 연구와 일선 사업에서 모두 절대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미래 유망 사업의 하나로 각광받는 로봇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 확보와 폼팩터 다양화를 통해 ‘로봇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설계와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기타 분야 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에서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세대 OLED/QD(퀀텀닷) 디스플레이 사업화, 高에너지 밀도 배터리 및 전고체 전지 등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23
  • 지구지형까지도 변화시키는 기후변화
    영국의 ‘타임스 아틀라스’라는 세계지도 제작사는 매 4년마다 세계지도를 갱신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강과 해안선 그리고 육지 유형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 세계지도를 개정하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매 4년마다 전혀 새로운 세계지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다. 지구촌의 해수면은 크게 올라가고, 고지대 빙하는 녹고, 호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주요 강들도 점점 말라가고 있어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리오그란데, 황하, 콜로라도, 티그리스 강의 일부 지점은 해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강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해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안선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편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셜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타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있고, 매년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투발루의 경우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도 해수면의 5ｍ에 불과하여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다. 방글라데시도 극심한 열대성 폭우와 매년 3㎜씩 높아지는 해안선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육지가 바다에 잠기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차드 호수가 1963년 이래 95%나 줄어들었고 킬리만자로 산의 얼음은 지난 100년 사이에 80% 이상이 녹아 없어졌다. 스위스의 알레치 빙하는 매년 100ｍ 정도 녹고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지구지형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요즈음 한 해 동안에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봉이 100만 제곱마일(천억 톤)이나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알라스카, 텍사스, 워싱턴의 면적을 합한 규모라고 하니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다. 이미 그린란드의 빙봉은 4분의 1이 사라졌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린란드의 빙봉은 볼 수 없고 푸른 북극 바다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뉴욕 타임지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41%가 해안가에 살고 있고 인구 1천만 이상의 대도시의 3분의 2가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런 저지대 도시들은 각종 재해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바닷물에 침몰 당하게 된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툰드라 지방의 땅을 1m만 파보면 아직도 얼음으로 쌓인 영구동토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영구동토가 급속하게 녹아 많은 물이 생겨나서 폭포와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툰드라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캠벨박사는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 물이 남김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얼어있던 툰드라의 땅속마저 녹아서 물이 생기고 고여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면 툰드라는 사막이 된다.”고 했다. 툰드라가 사막으로 변한다면 이끼를 먹고 사는 순록이나 사향수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영구동토의 땅 툰드라는 모든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한편 히말라야 산봉우리의 빙하도 해빙되면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는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켜 많은 생물체들을 멸종위기로 만들고 있다.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북극지방은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밤만 지속되는 신비로운 땅이다. 이런 북극권에 최근 여름철 평균 온도가 섭씨 5도, 최고 22도까지 상승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비는 북극지방의 빙봉들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 수억 년 동안 지탱해온 10층 높이보다 더 큰 산봉우리 같은 빙봉이 녹아서 쪼개져 빙산이 된다. 빙산은 북극 바다 위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여 많은 환경재앙을 일으켜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북극곰, 바다코끼리, 바다표범과 같은 동물들은 따뜻한 기후로 얇아진 얼음 때문에 더 이상 북극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고유한 사냥문화도 잃어버린 에스키모들은 이젠 가난한 어부나 농부로 변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살던 집과 빌딩들도 얼음으로 된 지반이 녹아 없어짐으로써 붕괴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 떠나야 했다. 북극에서의 생태계는 먹이가 풍부한 짧은 여름 동안 집약적이고도 폭발적인 단기간 생물들의 성장이 이뤄진다. 이어서 계절마다 찾아오는 어둠과 추위라는 극단적인 조건에 적응하면서 생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극 동물들은 식량이 한정적이거나 먹거리를 구할 수 없을 때, 긴 시간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봄에는 태양빛이 바다에 닿게 되면 플랑크톤이 급속하게 번식하여 북극 해양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여름이 되면 성장한 땅 위의 식물들이 육지 동물들을 위한 향연을 시작하여 육지 동물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식량 저장을 가능하게 하고, 어린 동물들을 먹이고 기를 수 있게 한다. 북극의 생물다양성은 많은 개체군을 가지고 있는 보다 낮은 위도지역의 생물다양성보다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유전학, 형태학 그리고 행태학적으로 높은 생물다양성을 자랑한다. 고도로 분화된 식물성 플랑크톤과 해빙조류 종들은 바다 먹이그물의 가장 밑 부분을 구성한다. 그들은 특히 어둠과 추위의 극단적 환경이나 빙하와 바다가 맞닿는 부분에 생기는 민물에까지 적응을 잘한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끼와 지의류들도 북극에 잘 적응하면서 많은 육지 먹이 그물의 근저가 되고 있다. 북극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얼음이 모두 녹으면 그 아래에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있어 이것이 방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의 온실효과가 있는 온실가스이다. 이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일단 풀려나기 시작하면 온실효과의 가속을 일으켜 동결돼 있는 나머지 대양의 엄청난 양의 메탄을 기화시킬 무서운 무기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메탄이 연쇄반응으로 한꺼번에 기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생명체가 170배 이상으로 커진 메탄가스에 중독될 수 있고 대기 중 농도가 5%를 넘어설 경우 폭발이 가능하다. 그 폭발력은 전 세계 핵무기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것의 10만 배의 위력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구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질학자 존 아체슨은 “메탄분출로 인한 재난은 2억 5천 1백만 년 전에도 일어났다. 거대화산의 폭발로 온난화가 일어났고 그 여파로 해저의 메탄이 분출하여 산소농도가 급감, 생명체가 멸종의 위협에 빠지면서 바다 생물의 94% 이상이 사라졌다. 다시 나무가 자라고 원시적인 산호초가 자리를 잡는 데에 2천~3천만 년이 걸렸으며, 생태계가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1억년 이상 걸린 곳도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일단 메탄 분출이 시작되면 되돌릴 길은 없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사성어에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있다. 이는 뽕밭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 확 바뀐다는 의미이다. 즉 지구온난화로 많은 기후변화가 인류들에게 각종 기상재해로 시달림을 받게 하지만 지구를 되살리겠다는 인류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후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구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극과 북극지방의 빙하가 예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녹아 사라지고 있다. 빙하는 지금까지 햇빛의 80%를 반사시켜 지구를 식히는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런데 빙하가 녹아 햇빛 반사율이 낮아지면서 그만큼 바다가 열을 흡수해 해수면의 온도를 더욱 상승시키게 된다. 이는 또 다시 그 열로 더 많은 빙하를 녹이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빙하를 더 빠르게 해빙시키고 있다. 빙하가 녹아 큰 빙봉들이 바다위에 떠다니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더운 지방이 추워지고 추운 곳은 더워져 일교차가 심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기로 고생하게 만든다. 더욱이 농작물들은 안정된 기후 속에서 결실을 얻는데, 기후변화가 급변하게 되면서 냉매 등으로 작황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세계 식량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바다위에 빙봉들은 토네이도 같은 폭풍우를 생성시켜 세계 각국에 홍수와 태풍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지진, 쓰나미와 같은 환경재앙들도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물은 4℃에서 부피가 가장 작다. 그런데 수온이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 그 만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바다의 열 저장능력이 육지에 비해 천배나 크지만 수온 상승은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의 열 저장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온실가스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들어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편 태풍은 해수 표면의 온도, 해수면 상승, 해류 순환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 태풍의 강도가 결정된다. 때문에 바다의 기온상승은 더욱 강력한 태풍을 발생하게 한다. 산호초와 같은 고착생물들은 해수 온도가 상승해도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얗게 죽어가는 백화현상을 보인다. 결국 산호초가 멸종되어 바다고기들의 휴식처가 사라지고 작은 물고기들조차도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냉수성 어류들은 수온이 상승하면 차가운 지역을 찾아 이동하게 되면서 수산업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많은 환경재앙을 일으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곧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지구온난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20
  • 호우, 태풍, 가뭄으로 인한 한반도의 기상재해는?
    우리나라는 2만개나 되는 인공호소를 만들어 지금까지 농업용수 위주로 물관리를 해왔다. 이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몬순 기후로 가뭄과 홍수기의 강수량 차이(하상계수)가 무려 200~300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유럽지역의 10~20배 보다 무려 20배나 큰 것으로 특별한 물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물 부족국가를 극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인 6월~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70%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수자원 총량 중 27%만 용수로 이용될 뿐 42%는 증발 등에 의해 손실되고 31%는 홍수의 형태로 그냥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그릇을 키워 바다로 유실되는 물 중 10%만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 물 부족 걱정은 사라질 수 있게 돼 인공호소가 많이 만들어졌다. 홍수기에 물그릇 확보는 홍수 첨수량을 저감시키고 홍수 발생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홍수피해를 저감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 된다. 물그릇 확보사업으로는 중소규모의 다목적 댐 건설, 하천 준설, 보설치 등이 있고 그밖에 저류 시설, 빗물 저장시설, 지하 방수로, 슈퍼 제방 등도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댐 유역에는 371개의 수문관측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555개의 관측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특히 남북 접경지역(북한강. 평화의 댐, 임진강, 군남댐, 등)에 대하여 실시간 하천 수위 모니터링 및 자동위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련기관(한강 홍수통제소, 지자체, 군부대, 소방방재청, 수자원공사)간 시스템 연결을 통해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상재해는 예고 없이 닥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대책만이 재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되풀이 되는 태풍, 홍수, 가뭄 등 기상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민, 지역주민들이 큰 재해의 피해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여름철이 되면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우리들을 무섭게 만든다. 국지성 집중호우란 특정한 지점에 내리는 폭우인 데 반해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여러 지점 또는 한 지점의 호우가 끝나면 다른 지점으로 옮겨 장대비를 쏟아 붓는 현상을 말한다. 마치 전쟁터에서 소규모 게릴라부대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듯이 미처 예상치 못하는 지점에 나타나 많은 폭우를 쏟아 붓는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장마전선이나 태풍, 저기압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대기 불안정 등으로 형성된 상승기류에 의해 만들어진 적란운(積亂雲)이 원인이다. 적란운이란 1천 만~1천 500만t의 물주머니를 갖고 있는 ‘자이언트 구름 대’이다. 따라서 돌발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30분에서 1시간 내에 상황이 종료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집중호우 예측을 위해 수치예보 모형뿐만 아니라 레이더, 기상위성, 무인 자동기상관측기 및 기타 계측장비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자원 분야 역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및 범람 해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뢰성이 낮아 보다 정확한 기후예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집중호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열섬효과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0년 동안 서울은 인구가 집중되고 아파트나 빌딩들이 집중 개발되어 지표가 콘크리트로 덮였다. 이로 인해 열섬효과가 나타나 상층기류의 구름생성을 촉진하여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다는 것이다. 기상연구소 김연희 박사는 연구논문을 통하여 ‘서울에 시간당 2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 시각은 △60년대 연평균 9시간 △70년대 15시간 △80년대 24시간 △ 90년대 이후에는 61시간으로 급등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시간대별로는 새벽 1시에서 6시에 몰렸던 집중호우가 90년대 이후에는 도시의 인적 물적 활동이 활발한 오전 7시에서 낮 12시 사이 그리고 오후 1시에 많았다. 이처럼 도시화의 진행으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으로 도시의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기류와 구름이 생성돼 강우도 잦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층건물 등으로 인해 풍속이 감소하면서 바람이 지표면에 깔린 후 상승기류로 변해 구름이 형성되고, 도시상공의 대기오염 물질도 구름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미세 먼지는 비의 씨앗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열섬현상은 녹지가 적고, 건물과 도로 포장율이 높을수록 심해진다. 따라서 바람 길을 만들어 풍속을 높이고, 옥상녹화사업 등으로 콘크리트 피복율을 크게 낮춰야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규모 태풍은 모두 2000년 이후에 발생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태풍이 더욱 강해지고 빈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제주 고산 지역을 덮쳤을 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ｍ, 시속 216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태풍이었다. 이어서 2위는 2000년의 태풍 ‘프라피룬’이 시속 210km, 3위는 2002년의 태풍 ‘루사’가 시속 204km, 4위는 2010년에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가 시속 189km, 그리고 5위는 2007년의 태풍 ‘나리’가 시속 187km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은 1959년 9월 추석 무렵에 나타난 태풍 ‘사라’다. 이 때 사망과 실종 849명, 이재민 373,459명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 후 1987년 7월의 태풍 ‘셀마’가 사망과 실종 345명, 이재민 99,516명의 피해를 입혔다. 최근에는 2002년 8월 30일에 태풍 ‘루사’가 강릉지방에 하루에 870.5mm라는 가장 많은 강수량과 함께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발생하여 연 2년간 엄청난 태풍피해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 2013년 11월 필리핀에서 발생하여 약 12,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태풍 ‘하이옌’이 등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슈퍼 태풍이 올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태풍센터가 분석한 결과 ‘한반도로 오는 태풍 중 이제껏 재산피해를 많이 낸 태풍 10개 가운데 5개가 2000년 이후 발생했고, 한반도 태풍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즉 지구온난화로 중위도 지역이 급속하게 더워지고 있어 한국이 있는 중위도에서도 풍속이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한반도 연안의 해수온은 1969년에서 2004년 사이 1.1도 올라 지구 평균(0.5도)보다 2배 이상 높다. 태풍은 중심의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인 열대성 저기압을 말하며 북위 5~20도,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 태풍이 발달하게 된다. 따뜻한 저위도 바다에서는 수분이 많이 증발하고 증발한 수분은 대기 중에 수증기로 머물다가 일정 고도에서 빗방울이나 비구름의 액체 상태로 변한다. 기체에서 액체로 바뀔 때 열이 방출되고 이 열이 태풍의 에너지가 된다. 따라서 태풍은 수증기를 많이 머금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중위도 지역의 해수 온도가 낮으면 저위도에서 생긴 태풍이 북상하다가 소멸하게 된다. 이는 에너지의 원천인 수증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중위도의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그만큼 증발한 수증기가 많아져 태풍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가뭄, 태풍, 고온 등 이상 기후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돌발홍수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에 의한 피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의 해수면 상승은 세계 평균 상승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상전문가들은 2002년에 발생했던 태풍 ‘루사’나 2003년 ‘매미’보다 강력한 ‘슈퍼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2002년 강릉 일원에 태풍 루사로 898mm의 기록적인 강우가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태풍 매미, 2007년에는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2010년 1월, 서울에는 100년 만에 28.5cm의 폭설이 내렸다. 그리고 추석연휴 기간에는 서울 도심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 태풍 등의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매년 자연 재해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16
  • 매년 극심해지고 있는 기상재해는?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9월에 50년(1970-2019) 동안의 자연재해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대부분 기상이변이 직·간접적으로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으며 지난 5년간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앞선 5년보다 0.2도 더 올라가며 역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전 5년보다 18% 이상 증가했고 해양 산성화 정도도 높아졌다”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기후변화가 식량 안보, 보건, 인구 이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우려가 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 지역 이해관계자, 도시, 시민사회 등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구하고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기상기구는 1970~2019년까지 총 1만1,000건에 이르는 재해가 있었고 이 때문에 200만명이 사망했으며 약 2조6,4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이 기간 발생한 재해 중 45%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74%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사망자의 91%는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일어났는데 조기경보시스템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 지면서 사망자의 많은 숫자가 저개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0년동안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던 TOP10을 살펴보면 손실이 가장 컸던 기후부문이 허리케인 등 폭풍 부문으로 약 5,21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둘째로 홍수로 인해 1,15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1970~1979년에는 4,900만달러에 불과했는데 2010~2019년 하루 평균 손실액은 약 3억8,300만 달러로 무려 50년만에 8배 가까이 더 많이 발생한 셈이다. 특이한 것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10개의 자연재해 중 2017년 발생한 허리케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허리케인 하비로 969억 달러 피해가, 허리케인 마리아가 694억 달러, 어마가 582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0년 동안 하루 평균 2억200만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피해는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 1970년대보다 2010년대 피해 규모가 약 7배 정도 증가하고 했다. 다만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70년대에는 5만명 이상이 자연재해로 사망했는데 2010년대에는 2만명대로 줄었다. . 1970~1980년대에는 하루 평균 170명이 사망했는데 1990년대에는 90명, 2010년대에는 40명 수준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바로 조기경보시스템과 발달한 예보시스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세계적인 10대 기상재해를 살펴보면 지진 7차례, 태풍 1차례, 폭염 2차례로 나타났다. 2001년에,인도 구자라트에서 진도 7.6~7.7 지진이 발생하여 1만 9,727명이 사망하였고 60만 명의 시민들은 노숙인 신세로 장기간 전락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란 밤(Bam) 지역에서 일어난 6.3도의 지진으로 사망자 4만 3천 명, 부상자 5만 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진흙으로 지은 집에서 살았는데 지진으로 흙집이 모두 무너졌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아르게 밤이라는 성벽도 함께 무너졌다. 또한 같은 해 유럽 전역은 무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4만 명이나 죽었다. 특히 프랑스에서 절반이상이 고열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극심한 가뭄으로 작물 재배가 평소 수확량의 10%에 그쳤다.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부근에서 진도 9.0의 지진이 발생하여 23만 명이 사망하였고 100m이상이나 되는 쓰나미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비슷한 위력을 보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하여 8만 6,000명의 사망자와 10만 6,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8년에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태풍 ‘나르기스’로 14만여 명이 사망하고 6만 명이 실종되었으며 240만 명이 보금자리를 잃었고 같은 해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8.0의 지진으로 사망자 약 7만 명, 부상자 37만 명, 실종 1만 8,000명에 달했다. 2010년에는 아이티의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여 31만 6,000명이 사망하였고 이재민은 아이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같은 해 모스크바에서는 낮 기온이 38.2도를 기록했고 밤에는 더 높아져 5만 6,000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더욱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큰 산불이 일어나고 농작물에는 큰 피해를 가져왔다. 2011년에는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1만 8,400명이 사망하였고 24m의 높은 파도로 도로, 철도, 건물 등이 모조리 붕괴됐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며 방사능이 유출됐다. 이와 같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기상재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어서 세계 각국들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입장이다. 영국의 해들리 기후예측연구소에서는 ‘21세기에는 지구의 절반이 가뭄지역으로 변할 것이며, 3분의 1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현재는 비옥하더라도 점차 농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기온상승이 대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도시열섬효과 때문에 도시의 폭염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즉 기온이 올라가면 여름철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증가해 광화학스모그를 발생, 식물을 말라 죽게 하고 사람에게는 두통, 호흡 곤란, 폐수종,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유발시킨다. 또한 빌딩 콘크리트와 도로 아스팔트 등이 열을 흡수해 나타나는 도시 열섬효과로 도시 기온은 농촌지역보다 최대 5℃ 정도 높아진다. 따라서 폭염에 대한 피해는 도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환을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이다. 지난 12년간의 가뭄을 겪고 있는 호주는 역사상 최악의 기상재해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전 세계의 4천만 인구를 다 먹일 수 있는 쌀을 생산했던 호주가 이젠 가뭄으로 물이 없어 수확량이 98%까지 감축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기후전문가들은 호주의 가뭄은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절대 없어지지 않을 가뭄’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집중호우와 집중가뭄을 일으켜 세계 각지에서 많은 기상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사실상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는 기상재해가 금방 나타나 크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가뭄은 폭염, 물 부족, 식량부족 등으로 서서히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무서운 기상재앙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고 길며 힘들게 다가온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흔히 가뭄이 허리케인이나 지진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긴다. 가뭄은 일반적으로 습지지역을 건조한 상태로 만드는 바람의 움직임, 화산폭발, 또는 태양 에너지의 변화와 같은 기상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이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즉 과도한 가축의 방목, 농경지의 경작, 숲의 파괴 그리고 용수 부족은 모두 땅의 수분 흡수 및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사막화를 초래했다. 초목의 감소는 비옥한 표토 온도와 공기의 습도를 바꿔 대기물질의 움직임과 강우량에 영향을 끼쳐서 가뭄을 일으킨다. 이런 기상재해는 세계 인류가 그리스 신화에서 시지프스는 평생 언덕위에서 바위를 굴려야 하는 영원한 죄수의 신세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정상까지 바위를 끌어올리면 다시 밑으로 굴려 처음부터 다시 바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일을 반복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 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렇지만 21세기 기상재해는 성공적인 탄소중립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세계 인류가 여기에 매달려 기필코 성공시켜 나가야 하는 최고의 당면과제 인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13
  • 철저한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선애빌 사람들의 이야기
    탄소중립이란 결국 지금까지 사용하던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온실가스의 배출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없애는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다. 이는 또한 현대문명사회가 만들어 놓은 부작용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충북 선애빌 마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사흘간 이 마을의 전기 없는 축제를 통하여 현대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단절, 인간과 인간간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경쟁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생활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 이를 벗어나는 불편함을 아무도 기꺼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애빌 사람들은 용감하게 편리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사람과 자연을 어울려 살아가야 된다는 몸소 겪으면서 모범을 보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선애빌이라는 한적한 속리산 자락에 20여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생태마을이 있다. 본래 선애빌이란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사랑하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디자인이었던 조정윤씨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난 마을이다. 조정윤씨는 산골 마을에 내려와 마을 곳곳에 벽화를 비롯해 많은 그림들을 그리면서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을 권유했다. 이어서 목수, 화가, 음악가, 국방연구원, 약사, 건축가, 은행원, 선생님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선애빌을 찾았다. 이들은 물질만능주의와 소비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자연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을 가진 60여명이 모였다. 이 마을에는 ‘4시간은 명상, 4시간은 공동 울력(공동작업), 4시간은 취미’ 등 개인시간을 보내자는 ‘444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이 원칙에 의해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어 모든 결정이 마을의 규범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냈다. 모든 문제점은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한 후 마을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모든 이들이 긍정할 때까지 회의는 진행되는데 힘든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하면 나중에 뒷말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위해 다양한 실천과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전, 단수, 단식하는 마을이다.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재래식 해우소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이다. 이곳에서 모아진 똥은 유용미생물(EM)과 왕겨, 톱밥과 섞어 발효해 마을 농사 퇴비로 사용한다. 주민들은 집집마다 있던 화장실을 폐쇄하고 이곳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집집마다 설치된 빗물 저장소도 눈길을 끈다. 곳곳에 위치한 창고엔 냉장고, 세탁기가 있는데 공동사용이다. 자동차도 공동으로 사용한다. 식사도 공동식당에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는다. 이렇게 줄인 에너지양도 상당한데 6월 한 달 마을 전체 전기요금이 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이곳 주민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단전, 단수, 단식을 한다. 주민들은 1박 2일 전기 없이 살아보기로 했다. 한 겨울,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촛불로 방을 밝히고 바람막이 텐트도 치고 화롯불도 갖다 놓고 추위를 이겼다. 물론 힘들고 불편한 하루지만 주민들은 밤새 수다를 떨기도 하고 각자의 노하우로 전기 없는 날을 보냈다.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 온 마을 주민들이 단전과 함께 단수, 단식을 실천하고 있다. 선애빌 주민들의 이러한 시도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전기 없는 마을로 유명해 졌다. ‘생태공동체 뚝딱 만들기’라는 선애빌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를 담은 책도 나왔다. 그리고 선애빌 주민들은 마을 안에서 실천했던 일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다양한 체험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 없는 마을에서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없이 부채 하나로 더위를 쫓고 딱 두 바가지의 물과 수건으로 샤워하고 전기밥솥이 아닌 가마솥으로 직접 밥을 해먹는다.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살아가는 모범답안과 같아서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또한 선애빌에서는 매월 ‘힐링 그린콘서트’가 진행된다. 외부에서 초청된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음악 공연과 영상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인간과 자연, 지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자연보존이라는 환경 친화적 개념의 한계를 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상호 교감하는 생태적인 삶, 소비 중심의 도시문화에 대한 대안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사흘간 이 마을의 전기 없는 축제는 현대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단절, 인간과 인간간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지구가 건강해 지려면 이런 선애빌 마을사람들과 같은 선구자들이 나와 지구를 되살려 나가야 한다. 2016년, 기후협약 당사자 197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 자주적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제 전 세계가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이라는 넷제로를 선언하고 화석연료의 중단내지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리하게만 살아온 현대인들에겐 이런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까지 값이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먼저 시장을 장악하여야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시장경제체제와는 전혀 다른 길이다. 즉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가급적 억제하고 청정에너지를 개발하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각종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 자원순환사회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결국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순환사회체제로 전환시켜야만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여야 하며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친환경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되살리겠다는 일은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애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용감하게 환경문제를 도전하고 풀어나가는 이 시대의 용기있는 영웅이라고 여겨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09
  • 새로운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그렇지만 바이오 에너지가 연소 과정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원료인 식물이 성장하면서 대기 중에서 흡수한 것을 다시 내놓는 것이란 점에서 배출량으로 잡지 않는다. 하지만 원료인 식물 재배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 등이 부각되면서 해외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적극 고려하는 정책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런 고려 없이 보급확대 정책만 추진한다는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에서는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환경단체들은 “중앙정부가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바이오 에너지는 2019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5%,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7%를 차지했다. 바이오 에너지 가운데 17%는 바이오 디젤, 12%는 바이오 중유였다. 바이오 디젤은 팜유와 팜 부산물, 폐식용유를 주원료로 제조돼 주로 수송용 연료로 쓰인다. 현재 경유 자동차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에는 식물성 바이오 디젤이 3.5% 비율로 함유돼 있다. 바이오 중유는 팜 부산물과 바이오 디젤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피치 등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대부분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된다. 문제는 2020년 기준 국내 바이오 연료의 원료의 75%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됐고, 그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능력이 뛰어난 열대의 산림과 이탄지를 훼손해 조성한 경작지에서 얻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국내 바이오 중유 원료의 53%는 수입 팜유로 조달됐고 바이오 디젤 원료 가운데 팜유와 팜 부산물은 63.5%를 차지했다. 반면 바이오 디젤 원료에서 국내산 폐식용유의 비중은 2009년 27.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22.8%까지 떨어졌다. 환경단체들은 팜유가 경작지 확보 과정에서 산림 뿐 아니라 탄소 저장 능력이 일반 산림보더 18~28배 높은 열대의 이탄지 훼손 등을 초래해 ‘탄소 중립’ 에너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같이 “원료 재배에서, 제조, 수송,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온실가스 배출, 생물 다양성 훼손 등에 주목해서 바이오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기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8년 팜유 생산에 따른 인도네시아 등의 산림 훼손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팜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숲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매스로 발전만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26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바이오 연료를 원료별로 4개의 범주로 구분해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기본적인 품질 기준만 있을 뿐 기후,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이 없다”며 “전과정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바이오매스의 매장량은 어마어마 하다. 하지만 국내 정책적으로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산림 바이오매스의 발생량은 연간 60만톤이고, 이 중 가구 등에 쓰이다가 산에 버려지는게 200만톤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자원도 다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인프라나 설비 등의 투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지금껏 바이오매스 관리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의 75% 정도가 산이기 때문에 산림 바이오매스의 양은 꽤 많다. 또한 산림 자원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수송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를 활용한다면 탄소중립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에는 전기 뿐만 아니라 열, 수송연료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진다. 이 중에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것은 열(난방, 보일러 등) 에너지이다. 바이오에너지는 전기가 아닌 열 생산 쪽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수송연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벌써 전 세계에서 95% 이상이 수송연료로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즉 바이오에너지의 역할이 현재로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서는 2030년 전세계 재생E믹스에서 바이오에너지는 열 생산의 80.4%, 발전의 19.4%, 수송의 100%를 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보고에 따르면 2050년 바이오에너지 수요는 현 수준 대비 3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란 이른바 '바이오매스‘를 소재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이다. 바이오매스란 ‘어느 시점에서 일정 공간 안에 있는 생물체의 총량’을 뜻하는 생태학적 용어이다. 그렇지만, 최근엔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식물이나 동물 등의 생물체를 가리킨다. 식물체를 태우거나, 이들을 에너지원으로 가공해 바이오매스로부터 주로 에탄올이나 메탄가스, 바이오디젤 등의 에너지가 생산된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고갈 염려가 없고 화석연료에 비해 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마찬가지나 식물계 바이오매스는 생장하면서 광합성을 통해 상당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지구에 남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따져보면 화석연료에 비해 영향이 미미하다. ‘탄소중립적’ 에너지인 셈이다. 현재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을 얻는 방식, 목재를 연료 형태의 팰릿 등으로 가공해 활용하는 방식, 바이오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식용 작물을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쓰면 사람이 먹을 식량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리고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사람의 식량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공정이 복잡한데다 산림 파괴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최근 관심이 커진 분야가 미세조류(微細藻類)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미세조류는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작은 해양 생물체다. 우리가 흔히 아는 클로렐라 등이 미세조류에 속한다(다시마나 미역은 거대조류로 분류한다). 미세조류는 사람이 먹지 않기 때문에 식량을 둘러싼 윤리 문제에 얽힐 우려가 없고, 지질(脂質)이 풍부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바다에서 자라니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경작지나 산림을 잠식할 일도 없고, 사시사철 어느 때나 빠르게 자란다. 석유도 없고,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날도 드물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꼭 맞는 소재다. 그런데 최근 나노소재를 이용하여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대량의 바이오디젤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향후 녹조 제어를 포함한 수처리 분야에까지 응용힐 수 있어 수생태계 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생물이 폐수와 같은 유기물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전자로 전기를 생산하는 미생물연료전지가 개발되었다. 이는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면서 동시에 전기에너지까지 생산하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미생물연료전지의 구조. 폐수를 분해하 생성된 수소이온과 전자는 각각 분리막과 외부회로를 통해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수소이온은 환원전극부 내 존재하는 산소와 같은 최종 전자 수용체와결합함으로써 물이 생성되며, 동시에 외부회로에서의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대체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살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란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이에 필요한 각종 기술개발을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믹스를 포괄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05
  • 탄소국경제와 환경덤핑은 지구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요즈음 무역거래에서 환경덤핑이라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적은 국가의 기업은 낮은 오염방지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 수입국 생산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수입을 제한하는 덤핑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국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로 이런 환경덤핑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다국적기업들은 자국 안에서 점차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노동기준과 임금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물품을 자국 및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결국 선진국들이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들을 제3세계에 방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선진국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지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했다. 이는 인종이 폐기물 매립지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해서 환경 인종차별주의라고 불렀다. 사실상 정책당국이 환경오염시설이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쾌적한 지역보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지역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부지확보하기에 수월하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적을 뿐아니라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도 저렴하게 든다. 그렇지만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오염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환경오염도는 훨씬 높아지고 환경오염물질은 부유층이 사는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오염의 광역성을 정책당국은 무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오염물질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독성 물질화되어 결국 주변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지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다. 환경 덤핑이란 일반적으로 환경과 공해에 대한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생산한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경우이다. 또는 환경 규제가 심한 선진국에서 규제 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 비용이 저렴한 개발 도상국으로 산업 및 공장 시설을 이전하여 오염 배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즉 선진국의 경우 공해산업 반대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공해 방지비용이 증가하게되어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데 비해 후진국이 경우에는 공해방지보다는 경제개발과 빈곤의 해결이 우선과제가 됨으로써 공해 방지시설에 대해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는 어찌보면 환경공해를 야기시킨 선진국들이 환경공해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환경오염부담을 뒤집어 쓰우는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생산비가 낮은 제품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지만 환경오염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도국에게 환경시설을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OECD에서 130개국이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다국적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절세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온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이번 글로벌 법인세 도입의 의의는 매우 크다. 국제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국제 경제 질서의 규율 대상이 국경 간(cross border)의 문턱이 아니라 국경을 뛰어넘어(beyond border) 각국의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시대에는 주로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추는 규범들이 만들어졌다. 상품 시장과 해외 투자를 개방하고 관세 등 국경 간 거래비용을 낮추며 일단 국내에 들어온 외국 제품과 기업을 국산품이나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그 시대의 규범이었다.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제도는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알아서 결정하는 내정(內政)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130개국이 법인세 최저한도에 합의했다. 과거에는 각국의 내정으로 취급받던 영역에 국제적 규범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상품, 기업, 정보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각국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제도가 국경을 넘어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탄소국경세의 논의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진다. 2008년 2월 26일, 노르웨이 스발바르 섬에는 ‘운명의 날 저장고(Doomsday Vault)’라는 이름의 노아의 방주가 설치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즉 노르웨이 정부가 성서의 이름을 빌려 장기적으로 지구상에 주요 작물인 450만 종의 샘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노아의 방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극점에서 1,000km 떨어진 스발바르 섬 ‘노아의 방주’에는 그 당시 25만 종의 샘플이 저장된 상태라고 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종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종자뱅크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곳에 종자를 제공한 국가는 종자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며, 원산지 국가의 허가 없이는 무단으로 종자를 반출하지 않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08년 6월에 국산 토종 종자 유전자원 1만 3천여 점을 이곳에 보내 보관시켰다. 이와 같은 저장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 곡물다양성위원회에서는 “노아의 방주에는 현존하는 농작물 종자의 두 배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밀, 보리, 콩 등 작물을 앞으로 1만년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곡물종자를 영하 18℃에서 보관하게 되며 냉동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영구 동토 층인 이곳의 온도는 영하 3.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때문에 천혜의 저장고 노릇을 할 수 있다. 더욱이 6.2도의 지진이나 핵미사일이, 비행기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곡물저장고에 자국의 식물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로부터 지구가 침몰하였을 때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큰 배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년 후 대홍수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준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과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각각 한 쌍씩을 구원해 줄 수 있도록 방주를 건설해 줄 것을 부탁한다. 요즈음 정말 대홍수로 지구를 심판하였다는 성서 속의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한다. 온난화로 인하여 기온이 상승하면서 남극과 북극의 해빙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어 이런 우려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실 제4차 IPCC 보고서에서는 “현재 추세대로 10년간 그대로 둔다면 지구의 온도가 2℃정도 상승하게 되고 남극의 빙하를 녹여 그곳에 매장된 메탄가스가 유출된다.”고 밝혔다. 남극에서 메탄가스가 유출될 경우 티핑포인트가 발생되어 지구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지구를 되살리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사기극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는 환경오염시설 설치와 환경덤핑 문제라고 여겨진다. 한 쪽에서는 대홍수와 같은 지구멸망을 우려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서는 당장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지구환경을 배려하지 않고 아귀다툼을 하면서 갈등하고 있다. 결국 환경오염시설 문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환경덤핑문제도 지구환경을 개선하는 전체적인 틀 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목전의 이익보다도 지구환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자세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청정개발(CDM)사업이 바로 이런 취지에 알맞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함께 깨끗한 지구환경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환경시대에서는 공생발전이라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성공적으로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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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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