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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난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미국의 큰 사막에서 홍수가 났는데 1000년 만에 날 법한 일이라고 한다”며 “영국은 여름에 덥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쓰는데 40℃를 넘어갔고, 스페인은 저수지가 말라서 스페인판 스톤헨지가 드러났다. 양쯔강도 말라서 600년 된 불상이 강바닥에서 드러났다”고 전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했다. 이어서 “UN은 기후변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전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 등의 정치적 이슈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UN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복합 위기 속 우리나라의 전략은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당면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을 새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즉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은 “앞으로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파리기후협약의 참가국은 195개국이지만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핵심 역량을 갖춘 국가로 꼽았다. 또한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추진 과정의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 무역의 강화와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 등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에, 나라마다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국가로서 “중남미 순방을 통해 확인된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마르크 테시 라빈 미국 스탠퍼드대 총장은 특별메시지를 통하여 “스탠퍼드대는 수십년간 활기차게 한국과 오랜 관계를 맺어 오고 있으며 인천 송도의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스탠퍼드 센터에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연구하고 미래의 도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스탠퍼드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어스쿨을 통해 지구, 기후, 사회 세 가지의 광범위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27일 서울에서 스탠퍼드대 Walter H.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이 공동으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라는 연례행사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기후행동 및 협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퓰리처상 수상작 ‘The Prize’ 저자인 Daniel Yergin은 “에너지 안보 없는 에너지 전환은 없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전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공급망 확보는 물론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된다.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그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차이에서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에너지 위기가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 위치에 있기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청정기술 산업은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이나 혼란에 크게 노출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GE(Green in Green)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탄소중립은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질서있는 전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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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26
  • 탄소중립에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를 달성해 나갈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며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 전달,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서 이런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 확보 중이라면서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지난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훈 본부장은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장은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리고 산업 부문이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는 또한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 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CCUS(탄소포집 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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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10-16
  • 한국ESG학회,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 개최
    한국ESG학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업계, 전문가, 언론, 학회, 국회의원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의 대책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큰 변화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년)’을 발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와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플라스틱 처리 방식을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가 자원화된다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란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비연소식 기술은 열분해 처리 시 소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역주민 불안 감소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안이다.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순환경제의 중심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순환경제에서는 원자재가 폐기되기 전까지 기획, 생산, 소비, 재생, 재활용의 단계로 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이 쉬운 원료 사용하고 내구성 및 수리 및 폐기됐을 때 재사용, 재제조 용이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에코 디자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폐기물 주 감축 수단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화 ▷바이오가스화를 제시했다. 강석재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올해 3월 입법 예고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8월31일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차장은 “ESG 및 국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점에서 열분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로드맵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부문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공공부문은 재활용 선별장뿐 아니라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9-13
  • 대한 상의, '공정전환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탄소중립에 맞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탄소 다(多)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전환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탓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전환펀드 신설,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SGI는 공정전환펀드에 대해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해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해 민간자금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SGI는 또 공정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탄소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지자체, 지역기업, 주민 등을 중심으로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고 참여자의 주체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SGI는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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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28
  •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기후소송
    기후변화 소송은 1980년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후위기를 알리는 수준의 홍보성 촉구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2018년,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도 특별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기후위기가 세계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후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에서 2020년 이후 2년 동안에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후소송의 유형도 단순하게 책임을 묻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인권,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는 책임분담의 의미로 진화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에 프랑스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상징적인 ‘1유로’를 청구한 소송이 있었다. 이는 2021년 2월 프랑스 파리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배상과 함께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문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탄소 예산’과 이에 따른 ‘미래 세대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렸다.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2030년 목표를 거의 달성한 상태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월28일 미국 알래스카주 대법원의 크레이그 스토어즈 판사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소년들이 2019년 낸 소송을 받아들었다. 이와 같이 기후소송의 쟁점은 대체로 첫째, 미래세대의 권리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았디거 볼 것인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의 재량권으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셋째,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 목표가 시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등 3가지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 섬나라가 침몰 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높은 산에서 빙하가 녹아 사라짐에 따라서 이를 먹고사는 마을사람들은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는 소송 등이 나오고 있다. 다. 과거에는 기후변화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기상재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 기후소송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상재앙은 구체적으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된 지구환경은 국민아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보호 측면에서 환경권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문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정부나 기업체는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소송에서 국가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기후소송이 환경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5월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결성되었고 ‘524 청소년기후행동’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내용은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미흡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청구한 헌법소원과 청소년 2명 등이 같은 해 11월 청구한 헌법소원, 그리고 지난 6월 5살 이하 아이 40명 등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은 태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30여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시민의 피해를 다룬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사건들을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아직까지 법원의 구체적인 기후변화에 책임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기 기후소송’을 대리하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미래세대가 기후정의 관점에서 ‘약자’이자 ‘희생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어린아이 등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에 견줘 탄소중립기본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기후소송은 출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공방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권,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내세워 책임부담문제까지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나 정부에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체들의 만반의 채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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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4
  •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 이야기
    북극곰은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상징이며 최상위 포식자로서 널리 알려진 완벽한 육식성 동물이다. 이들의 바다표범 사냥방법은 특이하다. 포유류인 바다표범은 숨구멍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북극곰은 일부러 숨구멍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막음으로써 바다표범이 숨이 벅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냥한다. 그 외 순록, 돌고래, 새,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환경에서도 번성하고 단열성이 우수해 체온손실이 거의 없으며, 몸 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영하 40도를 밑도는 북극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다. 북극 곰은 몸 전체가 하얗게 보이는 털로 덮여 있으나 코와 피부는 검은색이다. 빛의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털은 실제로는 투명하며. 몸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고, 북극의 추운 기온을 차단해 준다. 그리고 피부 아래는 두꺼운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체형은 길고 유선형이어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수생 동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곰은 물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통 수컷의 몸무게는 대략 350 ~ 700kg인데 반해 암컷의 몸무게는 그것의 절반 정도이다. 보통 추운 겨울에 기각류를 주로 사냥해 잡아먹고, 얼음이 없어지는 여름철에는 몸속에 보존된 지방을 태우면서 살아왔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며, 뛰어난 생존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풀리면서 더 이상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게 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다, 북극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해빙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멸종되어가는 북극곰은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5월에 북극곰은 멸종위기종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세계 최대 북극곰 서식지인 캐나다의 허드슨만 빙하가 1주일씩 빨리 녹을 때마다 북극곰들은 먹거리가 없어 굶주림으로 약 10kg씩 체중이 감소된 채로 해안가를 방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북극곰이 바다로 도망치는 사슴을 뒤쫓아가 물속에서 사냥하는 드문 장면이 포착됐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식인 바다표범(물개)을 잡아먹을 기회가 줄어들자 육지 동물까지 사냥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 그단스크대학의 생물학자 이자벨라 쿨라스체비츠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북극곰이 사슴을 비롯한 육지 동물 사냥을 늘리고 있다는 논문을 과학 저널 ‘극지 생물학'(Polar Biology)에 발표했다. 한반도보다 10배 가까이 넓은 빙하 섬 그린란드에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2만 6천마리의 북극곰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지만 얼음위에서 물개 사냥으로 먹고 살아왔던 북극곰들이 지구온난화로 해방이 이뤄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서 수백마리로 구성된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 지난 7년간 이곳 북극곰들의 생태를 추적했으나 이곳은 폭설 등 날씨 예측이 어렵고 산악지형이 많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북극곰들은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과 철저히 분리돼 독특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린란드 남동부 지역에 고립돼 지구온난화에 적응 중인 북극곰들이 발견됐다. 대부분 북극곰이 바다 위 해빙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과 달리, 해빙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북극곰들은 빙하 절벽 사이 협만에 떠있는 얼음 조각에서 주로 생활했다. 연구팀은 다른 그린란드 지역 환경도 지구온난화로 이 지역처럼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멸종위기에 놓인 북극곰들의 미래를 알기 위해 이 북극곰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틴 라이드레 교수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가 다른 집단과 떨어져 생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북극곰도 지구환경변화에 적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린란드 남동부 해안에 고립돼 다른 북극곰들과는 다른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소규모 북극곰 집단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의 서쪽은 높고 가파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동쪽 해안 유속은 굉장히 빨라 북극곰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들 북극곰 무리는 산이나 해류로 고립된 곳이나 그린란드 빙하와 얼음으로 뒤덮인 좁고 긴 만인 피오르 지역에서 민물이 북극해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개체 수는 수백 마리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지역 북극곰은 몸무게가 최고 250㎏ 정도까지 나가지만 이곳 북극곰은 180㎏ 정도에 불과하다. 고립된 북극곰들의 가장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즉 다른 지역의 북극곰들이 해빙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 사냥하는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북극곰은 해안가 근처 협만에서 주로 생활했다. 협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이기 때문에 담수가 얼어 형성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이 협만 위를 떠다니고 있다. 북극곰은 물살이 거세지면 바로 헤엄을 쳐 육지로 돌아왔다. 그러다보니 행동반경도 좁았다. 연구진은 북극곰 27마리에게 위성 신호 발생기를 부착해 7년 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북극곰 암컷이 4일에 40㎞를 이동하지만 남동쪽 암컷은 10㎞에 그쳤다. 라이드레 교수는 “이곳은 세계의 아주 작은 구석”이라며 “오히려 남동쪽 끝으로 내몰린 수백 마리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동쪽의 북극곰 암컷은 다른 곳보다 체구가 작고 새끼도 덜 낳았다. 미국 지질학연구소의 야생생물학자인 토드 애트우드 박사는 “이번 연구가 북극곰 연구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알래스카나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 사는 북극곰들도 그린란드 북극곰처럼 민물 빙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빙이 사라지면 북극곰들은 맨땅에서 작은 새를 잡거나 풀을 뜯어 먹으며 연명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NASA 본부에서 빙설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소르스텐 마커스 박사는 "우리는 지속해서 해빙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번 세기 중엽이 되면 여름에는 해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래 북극곰들은 2050년이 되면 대체로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북극에 해빙이 없어지면서 생존위기에 몰린 북극곰들은 뿔뿔이 헤어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기후변화로 자신의 생존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서서히 멸종되어가는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계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걱정이 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8-01
  • 몰티브의 침몰과 인공섬 이야기
    매년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단골 매뉴로 나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충돌이다. 본래 온실가스란 배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인데 개도국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개도국들은 강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등 개도국이 빠른 성장을 통하여 지금 현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들이 빠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포함된 전 세계 각국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여기에서는 개도국들에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자율적인 참여하는 원칙이 도입되었고 기후기금을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기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앙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적응능력을 갖춰 이를 어느 정도극복할 수 있는데 반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섬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몰티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을 되새겨 봄으로써 우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탄소중립의 절실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몰티브는 앞으로 50년내에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1200개가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는 산호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이중에 189개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55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2004년 쓰나미가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 시내를 강타하여 3분의 2가 침수되었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몰디브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섬의 복원력을 키우기 위해 인공섬 건설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투자를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삼고 있다. 2009년 10월 17일, 모하메드 나시드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 기리푸시섬 바닷 물속에 들어가11명의 장관과 함께 30여 분간 진지한 국무회의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물 속 국무회의를 위해 참석자 모두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았고, 해수면 4~5미터 아래에는 책상과 방수 팬까지 준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속’ 회의를 감행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전 세계에 알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현안 과제임을 전 세계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된 일이다. 여기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되었다. 성명서에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몰디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며 만약 몰디브를 구할 수 없다면 나머지 세계 각국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샤우나 몰티브 환경장관은 “군도의 평균 해발 고도는 1m에 불과하며 해수면 상승, 폭우, 홍수, 해안 침식, 용수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이 이미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억제 실패는 몰디브 같은 작은 섬나라에는 사형 선고와 같은 의미이다”고 호소하였다. 사실 몰티브는 지구온난화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와는 거의 무관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구상에 사라질 운명에 놓여 이에 대한 기상재앙의 가장 최전선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해수면은 매년 3~4㎜씩 상승하고 있디. 미국 지질조사국 등 공동 연구팀은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후 몰티브는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인구 55만명 중 24만명을 인공섬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희망의 도시'로 불리는 훌후말레는 수도 말레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자 탄생한 인공섬이다. 몰디브는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했다. 현재 이 섬은 4㎢ 이상으로 넓어져서 몰디브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 됐다. 이는 여의도(2.9㎢)의 1.4배에 이르는 크기다. 199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1차 매립이 이뤄졌고, 2년 뒤 1000명의 주민이 처음으로 인공섬에 이주했다. 이어 2015년 추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섬 인구가 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두 차례의 간척 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2,160억 원(1억 9200만 달러)이 투입됐다. 추가적인 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까지 24만 명이 이 섬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훌후말레섬 뿐만이 아니다. 몰디브 정부는 수십 년에 거쳐 말레 주변의 산호 지대를 매립해 마을과 쓰레기 소각장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밖에도 더 높은 지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몰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몰티브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 선진국의 지배를 받아 왔으며 여러 개의 섬으로 분산돼 있어 국가로써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65년 직선제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이 선출 된 이후이었다. 그 후에도 정쟁으로 내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내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이다. 16세기 포르투갈이 정복하여 총독을 파견해 지배했으나 1887년 영국이 보호령으로 삼고 스리랑카에 예속시켰다. 그 이후 1948년 영국의 직할 보호령이 되었다가 1953년에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왕정복고가 되었으며 1965년에 독립을 달성하였다. 1968년에 왕정이 국민 투표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공화정으로 다시 전환되어 남쪽에 먼저 독립해 있던 수바디브 공화국도 흡수 되었다. 1965년 초대 대통령으로 아브라함 나시르가 취임하였으나 부정축재에 몰려 싱가포르에 망명하였고 2008년에 최초 직선제에서 모하메드 나시드가 새 대통령에 당선, 2012년 부통령의 쿠테타, 그리고 2015년 9월에 압둘라 야만 대통령의 쾌속정의 폭발되는 내란 등으로 3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내란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취약한 부족국가들이다. 수니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교국가이어서 종교간의 갈등도 여전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0년 안에 몰디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 대통령의 말처럼 ‘몰디브에서 살고, 몰디브에서 손자들을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몰디브의 침몰은 인간의 탐욕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이어져 결국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례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부인하고 싶어도 성장에 대한 끝없는 추구와 소비 지상주의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고장난 자본주의, 유한한 자원에 대한 위기감 등이 인간의 한계성을 몸소 통감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강한 반발로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7-28

실시간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기사

  •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아우성 치는 이유는?
    우리나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7,4%라고 한다. 그런데 세계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7.0%이나 된다고 발표하고 있으니 이는 엄청나게 낮은 수치이다. 2020년 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평균 33%이고 덴마크는 77%, 캐나다는 71%, 독일은 43%, 프랑스 25%, 일본 2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의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4%이라지만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 23.1%, 매립가스 1%가 포함되어 있어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4.8%로 인정되고 우리들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제도(RPS)이란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RPS 제도는 2012년 1월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 공급의무자는 총 22개사이다. 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야 한다. 직접 신재생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REC을 주로 구매하고 있다. 그렇지만 만일 RPS 의무 비율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준가격의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신규 보급된 태양광 용량은 15.6GW에 이른다. 이는 2017년 말까지 누적 용량이 6.4GW였다는 점을 김인하면 4년 만에 전국의 태양광 설비가 기존치 대비 2.4배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정부는 2020년 현재 6%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24년 이후에는 10%으로 계획하여 앉아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덕분으로 2017년 태양광 발전설비가 29,810대에서 2018년 39,826대, 2019년 61,607대로 각각 33.5%, 54.7%까지 증대시켜 2년에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2017년 REC가격은 12만3000원이었지만 2018년 9만7900원(△20.3%), 2019년 6만3579원(△35%), 2020년 4만2309원(△33.4%), 2021년 3만334원(△28.3%)까지 떨어져 4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자원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태양광 설비확대를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발전사들을 압박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2018년 말 누적 RPS 설비 용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설치 용량은 태양광이 가장 많지만 발전량 및 가중치 등을 고려한 REC 발급량은 바이오 에너지가 307억 6,160만 8,000 REC(태양광 259억 8,067만 5,000 REC)로 가장 많았다. 바이오 에너지란 목재 팰릿, 바이오-SRF 등으로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다. 목재 팰릿이란 산림에서 버려지는 나무들을 압축해서 만드는 작은 원통 모양의 고체 바이오 연료이다.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나무는 화학 처리가 되지 않은 재료로, 말 그대로 산림에서 버려지는 나무들로 만들어진다. 바이오-SRF이란 버려지는 가구에서 분리되거나 화학 처리가 된 버려지는 나무와 각종 농업 폐기물들을 섞어서 만드는 고형연료이다. 화학 처리가 된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 시 각종 유해물질이 방출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승인되지 않은 폐기물 중심의 바이오 에너지를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해 왔으며 정책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2020년 바이오에너지에는 총 1228만6671REC가 발급돼 전체 REC 발급량 5602만7234REC 중 21.9%를 차지해. 태양광 51.6%에 이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풍력발전의 경우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태양광 역시 산지 경사도 허가 기준이 25도에서 15도로 바뀌는 등 규제 강도가 강화되었으나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면 수월한 편에 속한다. 한편 산·들은 물론 물과 건물 외벽에도 설치할 수 있어 태양광발전설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력 판매도 2018년 기준, 계통연계 초과용량은 약 2.4GW이며 95% 이상은 태양광 소규모 발전소의 전력이기 때문에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8년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 신청 건수는 43,827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으나 완료 건수는 4,706건으로 신청 건수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라권, 경상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계통연계 신청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신재생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별도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어서 생산된 태양광발전을 판매할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면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지않으면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생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활성화되어야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텐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정책실패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탄소중립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6-30
  • 우리나라의 메탄 감축방안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30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탈 석탄화에는 서명하지 않고 글로벌 메탄 서약에는 서명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메탄서약에 동의하면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800만톤(CO2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1,220만톤, 43.6%), 폐기물(860만톤, 30.8%), 에너지(630만톤, 22.5%) 부문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벼 재배 과정, 가축의 소화기관 내 발효, 가축분뇨 처리 등에서 배출된다. 그리고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의 매립, 하·폐수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히먀 특히 유기성 폐기물, 하수와 폐수에 포함된 유기물이 혐기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힌디.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연료연소 과정과 화석 연·원료의 채광·생산·공정·운송·저장 등의 과정에서 비의도적 탈루로 메탄이 배출된다.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은 약 5.7억만톤으로 그중 40%는 자연 배출원이며 나머지 60%는 인간 활동에서 배출된다. 인위적 메탄 배출량 중 농업 부분이 42%, 화석연료 산업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절반가량 줄이면 20년 이내로 전 세계 석탄 화력발전소의 3분의1을 폐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석유와 가스로 인한 메탄 감축이 가장 빠르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IEA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면 해당 산업 내 메탄 배출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2019년 기준 소비량의 85%가 국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메탄 감축에 영향력과 책임으로 공급망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천연가스가 EU에 오기까지의 메탄 발자국은 EU내 가스 공급망 배출량 대비 3~8배 달한다. EU Fit for 55 개정에 따라 기업들은 모든 메탄 배출량을 MRV(측정·보고·검증)하고, 모든 가스 인프라 누출 감지 및 수리를 해야 하며, 주기적인 소각 및 방출 금지가 요구된다. EU의 기업들은 OGCI(Oil & Gas Climate Initiative)가입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메탄 배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2030 국가탄소감축목표(NDC)상향안에는 메탄 배출량을 2018년 2,800만톤에서 2030년 1,970만톤으로 30% 감축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부문별로는 농축수산 250만톤(20.5% 감축), 폐기물 400만톤(46.5% 감축), 에너지 180만톤(28.6% 감축)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농축산 부문 ‘18년 메탄 12.2백만톤 배출 → ’30년 9.7백만톤 배출(20.5% 감축)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에너지화 등 다각적 활용 및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 논의 물관리 등을 통해 250만톤을 감축한다. 가축분뇨는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등 활용을 다각화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신규로 10개소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약용작물 등을 활용한 저메탄 사료의 개발·보급으로 가축의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논에서는 간단관개 기간 연장 등 물관리 기술 보급을 통해 메탄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폐기물 부문 ‘18년 메탄 8.6백만톤 배출 → ’30년 4.6백만톤 배출(46.5% 감축) 폐기물 부문은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발생 저감,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확대,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화, 비위생 매립지 정비 등을 통해 400만톤을 감축한다. 음식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23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확대 등으로 유기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화 시설을 2020년 110개소에서 2030년 1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포집설비를 지원하여, 메탄 회수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여 메탄 발생량을 줄일 계획이다.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가연물은 소각, 불연물은 재활용 또는 재매립한다는 방침이다. 매립지 등에서 포집된 메탄가스는 연료화·수소화하여, 타 부문의 화석연료 사용 저감에 기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에너지 부문 ‘18년 메탄 6.3백만톤 배출 → ’30년 4.5백만톤 배출(28.6% 감축) 에너지 부문은 화석 연·원료 사용량 축소, 천연가스 메탄 배출계수 합리화를 통해 180만톤을 감축한다. 상향된 NDC에 따른 석탄·LNG 발전 축소,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산업·전환·건물·수송 각 부문의 화석 연·원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메탄 배출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천연가스 탈루 부문은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탈루 메탄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다. 현재 IPCC가 개발한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시 이를 적용하여 배출량 재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농축수산 감축률 27.1%는 얼핏보면 낮아보이지만, 이 분야가 모두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농축수산분야의 배출량은 1540만톤으로 유지해야 한다. 2018년 배출량 2470만톤을 2030년 1800만톤으로 줄이는 것은 2050년 목표 대비 72%를 9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제가 현장 농축산어민들에게 부담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과 유통, 소비, 식단의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도 2018년 배출량의 절반(46.8%) 가까이를 앞으로 9년안에 줄여야 하는 실로 엄청난 목표다. 생활·사업장·지정·건설 폐기물에서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산업 생산단계에서부터 발생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세 도입이나 생산량책임재활용제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논에서는 물과 미생물과의 관계에서 메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물을 조정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즉 논에서 메탄 발생의 기본적인 원리를 역으로 활용하는 논물 관리 기술은 벼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물이 적게 필요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중간물떼기나 논물 걸러대기를 해야 한다. 물이 없어 땅이 마르면 공기 중 산소가 땅속으로 퍼져나가면서 메탄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떼기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크다. 논물을 항상 가둬 벼를 키우는 것과 비교해 논물 관리를 하면 최대 66~72%가량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논에 투입하는 유기물을 관리하는 것도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물을 댄 논에서는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이 발생한다. 따라서 볏짚을 논에 뿌려주고 싶다면 가을에 볏짚을 뿌리고 땅에 갈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일정 수준 분해 · 안정화 시키기 때문에 봄에 볏짚을 넣어주는 것보다 20~46%가량 벼 재배 중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볏짚과 비교해 퇴비처럼 미생물이 먹기 힘든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도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볏짚과 비교해 돈분 또는 계분으로 만든 퇴비를 사용하면 5~9%가량 메탄 배출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언제나 기본적으로 고려할 점은 토양 환경과 작물 생장에 필요한 양을 고려한 적정량의 유기물을 환원하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규산질 비료를 활용하여 메탄을 감축시키기도 한다. 규산이란 벼의 질병 저항성을 키우고, 쓰러짐을 방지하는 등 쌀의 품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성분이다. 볏짚에 상당한 규산이 포함돼 있지만, 최근에는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 볏짚을 땅에 뿌리지 않고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논에 주기적으로 규산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규산질 비료이다. 농촌진흥청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에 따르면 보통 논 기준 1헥타르(ha) 당 1.5톤의 규산질 비료 시용이 필요하다. 규산질 비료에는 규산 외에도 다양한 미량 원소들로 구성돼 있다. 규산질 비료에 포함된 산화철은 산소가 부족한 토양에서 산소를 대신하는 기능을 일부 수행하면서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외부기관에서 개발한 규산질 비료 시용 보정계수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로 새롭게 등록했다. 규산질 비료 투입 수준에 따라 9~31%의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토대로 투입 수준별 보정계수를 등록했으며, 향후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준비중이라고 한다. 메탄감축은 기후위기나 미세먼지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징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어 탄소감축에 앞서 메탄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6-27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의 산업체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백만 톤CO2eq이다. 이를 분야별(직접 배출량)로 살펴보면 전환 부문에서 269.6백만 톤(37.1%), 산업 부문에서 260.5백만 톤(35.3%), 수송 부문에서 98.1백만 톤(13.5%), 건물 부문에서 52.1백만 톤(7.2%),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서 47.4백만 톤(6.6%)을 배출한다. 전환 부문에서 생산된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산업 부문 배출이 54.0%(392.9백만 톤)로 절반을 넘고 건물 부문이 24.6%(179.2백만 톤), 수송 부문이 13.7%(99.6백만 톤),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이 7.7%(55.9백만 톤)를 차지한다. 2018년에 부문별 에너지 수요는 산업 부문(62.1%), 건물(20.8%), 수송(15.9%), 농축수산(1.2%) 순이었다.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원별 소비를 보면, 석유(48.7%), 전력(20.1%), 석탄(14.2%), 도시가스(11.7%), 신재생에너지(4.0%), 열에너지(1.2%) 순이었다. 2050년에는 주로 건물,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활용(CCUS), 수소 생산과 같은 신기술에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것으로 예측된다. 부문별 2018년 대비 감축률은 전환(44.4%), 산업(14.5%), 건물(32.8%), 수송(37.8%), 농축수산(27.1%), 폐기물(46.5%)이다.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산업이 가장 낮은 감축률을 보이고 있다. 전환, 농축수산, 폐기물부분에서 감축부담이 크다. 건물과 수송 부문의 감축목표도 만만치 않다. 전환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전력 중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은 22%로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6%에서 30%로 5배가 증가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은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70%에 달한다. 이번 NDC 상향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전환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지역경제 대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중심의 전력망 시스템 구축, 유연성 자원 확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 개편과 같은 기존의 전력정책을 대수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는 2018년도 배출량 7억 2800만 톤을 약 9년여 내에 2억 9,120만톤으로 감소시켜 4억 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 이전까지 한국은 4번에 걸쳐 NDC를 상향 발표했었다. 가장 처음은 2015년 이명박 정부 당시 2030 BAU(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였고 이후 동일 목표 내에서 국내 감축 목표를 확대하여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BAU방식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가변성이 높아 국제사회로부터 신뢰가 낮았기에 절대량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그렇게 2019년 12월에 들어서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라는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이번 발표를 통해 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에 핵심이다. 하지만 전환 부문의 전환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는 없다. 온실가스 배출의 36%(간접배출까지 합하면 54%)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역시 중요하다. 모두 산업 부문 배출을 2018년 260.5백만 톤CO2eq를 51.1백만 톤CO2eq로 80.4%를 줄인다. 연료는 물론 원료와 공정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 부문 배출은 A안과 B안의 총 배출량 중 각각63.6%와 47.2%를 차지해서 2018년의 35.8%에 비해서 비중은 늘어나게 된다. 건물 부문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2018년 소비량 46.9백만 TOE에서 36.0백만 TOE으로 약 23%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은 52.1백만 톤CO2eq에서 6.2백만 톤CO2eq로 88.1%를 줄여야 한다. 그 외 농축산 부문은 24.7백만 톤CO2eq에서 15.4백만 톤CO2eq로 37.7%를, 폐기물 부문은 17.1백만 톤CO2eq에서 4.4백만톤CO2eq로 74.3%를 줄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원인 수전해수소(그린수소)를 30년까지 7.6백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림·해양·하천 등의 흡수원을 조성,CCUS기술의 사용화해서 온실가스를 제거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 사업을 확대하여 국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철강부문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여겨지는 수소 환원 제철로 도입 시기도 2040년에야 가능하며 탄소흡수원으로서 CCUS의 실효성은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해서도 이미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의 설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같은 급격한 산업 전환에 따라 국내 전체 산업이 축소되고 공장 가동에 있어서 큰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축소되고 기존 근로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탄중위의 감축안에는 감축에 필요한 비용과 경제적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비록 GDP 0.07% 감소, 고용 0~0.02% 증가가 예상된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언급되었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답변은 이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축안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안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비율별로 전력 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할 것인가, 신기술들의 개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예상 시나리오 정도는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지, 당장 산업계가 탄중위에게 듣고 싶었던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일 것이다. 또한 산업계 봐주기식의 감축안이라는 비판이 일색이다. 과도한 감축이라는 산업계의 의견과는 달리 산업부문은 기존 NDC(6.4% 감축)에서 크게 상향되지 않은 14.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부문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환 부문 감축률(44.4%)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은 수치이다. 감축률을 감안했을 때 산업부문은 2030년에도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계측도 불확실한 기술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감축방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과연 목표한 감축량을 채울 수 있겠냐는 우려를 보인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국내산업구조 특성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제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철강이 1억 490만톤CO2eq, 석유화학 4,080만톤CO2eq, 시멘트 3,560만톤CO2eq, 정유 1,550만톤CO2eq 순이다. 이들 4개 산업이 산업부문 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6%를 차지한다. 주요국 산업부문 내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대표적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금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은 산업체가 가장 큰 부담을 안고 되면서 산업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적인 성향이 강해 산업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탄소배출권을 부담을 안아야 하고 앞으로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세 등이 연달아 산업체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기업들이 RE 100선언을 하고 협력업체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체는 당장 어렵다고 피해 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결국 탄소중립과 정면승부를 걸어 생존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이해하고 탄소중립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6-20
  • 코로나 팬데믹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최근 세계적으로 5억 4천만명의 확진자와 63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2,340만명의 사망자를 낸 2차 세계대전이래 사상 최대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이 수집한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의 산업 활동은 최대 40% 줄었으며 화석연료 사용량도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한다.이는 또한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2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고, 경제 봉쇄 등으로 인간활동이 멈추면서 지구는 오히려 꺠끗해지고 건강해졌다고 할 수 있는 ‘코로나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바이러스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내놓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환경개선’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탄소중립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경 봉쇄 등을 통해 인간의 활동을 제한했으니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그런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왜 여전히 증가하고,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지난 수십 년간 인류가 경험한 위기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4기가이산화탄소톤(GtCO2)으로 2019년 배출량에 비해 약 7% 감소했고(Quere et al., 2021) 이는 1970년 이래 가장 가파른 감소세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무색하게도, 2020년 연평균 지구 지표 기온 상승값은 관측 시작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 즉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기온 대비 1.25℃가량 높은 수치로 관측 이래 가장 가파른 기온 상승값을 보인 2016년(1.26℃)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지표의 기온 상승은 이미 파리기후협약 온도 억제 기준인 1.5℃에 근접해가고 있다.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 따르면, 2019년 5월 월평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14.7ppm이었으며, 2020년 5월은 417.31ppm, 2021년 5월은 419.13ppm으로 나타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꾸준히 증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2019년 동 기간에 비해 약 8% 감소했고, 전 세계 대륙에서 봉쇄가 이뤄진 4월경에는 약 17%가 감소했다. 6월 이후 봉쇄가 완화되면서 감소 경향이 완화됐으나 백신 보급과 함께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탄소배출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도 급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활동이 위축되고 육상 및 항공 교통량, 전력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9년 대비 약 35% 감소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가장 많이 줄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CO), 이산화항(SO2), 블랙카본(BC) 등 대기오염물질도 2020년 4월 기준 약 25~27%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 2~3월 7대 도시 일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0.4929ppm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0.0643ppm 줄었다. 이산화질소 농도는 0.0039ppm, 오존 농도는 0.0016ppm 하락했다. 대기 중에 장기 체류하는 온실기체와 달리,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블랙카본 등 대기오염물질은 수일에서 수십 년 간 단기체류하면서 기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SLCFs)’이라 부르며 다른 가스 물질들과 결합력이 좋아 대기오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독일 연구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2020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9년 대비 10~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광화학 스모그 주요 유발물질인 이산화질소(NO2) 농도 역시 약 13~48% 감소했다. 반면, 일산화질소 배출 감소에 의한 화학적 작용으로 지표면 오존(O3) 농도는 0%에서 4%로 다소 증가했다(Gkatzelis et al., 2021). 오존은 여러 오염물질이 복잡한 반응을 거쳐 생성되며 대기 중 이산화질소와 일산화질소 농도의 비율이 생성 효율을 결정하고 있다. 일산화질소가 이산화질소보다 더 많이 감소하면 오존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Jacob, 1999). 오존 증가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 봉쇄가 전반적인 대기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이 기후를 변화시키려면 ‘복사강제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배출량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복사강제력이란 지구로 입사되는 복사에너지와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차이를 말한다. 지구로 입사되는 에너지가 방출량 보다 더 클 때 ‘양의 복사강제력’이 발생하며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반대로 복사강제력이 음이면 지표면 온도가 하강한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면 지구복사에너지가 대기에 더 많이 흡수되고 밖으로 방출되는 양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양의 복사강제력이 발생하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반면,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증가하면 입사하는 태양복사에너지를 더 많이 반사시켜 방출 에너지가 더 커진다. 이는 음의 복사강제력을 발생시켜 온실기체에 의한 지구 온도 상승을 일부 상쇄하게 된다.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에 따르면 2020년 봄 온실기체 배출량이 감소하며 음의 복사강제력이 발생한 반면,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는 양의 복사강제력을 발생시켰다(Gettelman et al., 2021). 다만, 후자의 영향력이 더 커서 종합적으로 약 0.29W/m2의 양의 복사 강제력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구의 온도를 약 0.003℃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2020년 세계적 봉쇄에 의한 배출량 감소가 기후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적었으나 지역적 날씨 변화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2020년 봄철 중국 지역 대기오염물질 감소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하층 구름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강수량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시적으로 억제됐지만, 그럼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체류 시간은 5~200년에 이르고 있어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가 0에 이를 때까지, 즉 탄소중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1850년부터 2018년까지 인류는 총 약 2,363GtCO2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Friedlingstein et al., 2019). 이중 68%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32%는 개간, 건축, 벌목 등 토지이용에 의해 배출됐다.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0%는 지면에, 25%는 해양에 흡수되었다. 남은 40%가량이 대기 중에 남아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였다. 지구 온도 상승은 일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에 비례한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전까지는 지구 온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2018년 10월 송도에서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1.5℃ 지구 온난화 특별보고서’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려면 2020년부터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승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2030년 인위적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하며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의도치 않게 2.6GtCO2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려면 매년 전년 대비 1~2GtCO2의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년이 넘는 인류적 재앙과 경제활동 위축을 겪었음에도 갈 길이 아직 먼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아후 탄소배출은 크게 감축되었으나 탄소중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구온난화는 가중되었다는 사실은 탄소배출이 지구환경에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져 있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 경제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탄소배출 감축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6-17
  • 만일 플라스틱 사용이 중단된다면
    2015년 말까지 생산됐던 83억 톤의 새 플라스틱 중 63억 톤이 폐기됐다. 폐기된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매립지에 묻혀 있거나,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남극 해빙과 깊은 바닷속 동물의 소화기관, 전 세계 식수원 등에서 발견될 정도이다. 이렇다 보니 플라스틱 폐기물이 인류세(인류가 지구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를 뜻함)의 지질학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인류가 마법을 부려 우리 삶의 모든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플라스틱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플라스틱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랙깍지진디(보리수, 고무나무 등에 붙어 진을 빨아먹으며 랙을 분비하는 곤충)가 만드는 셸락 등을 오늘날의 플라스틱처럼 사용해왔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 오늘날의 플라스틱이 나왔다. 1907년 최초의 화석 연료 플라스틱인 '베이크라이트'가 만들어진 것.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플라스틱이 군사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기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 1950년 2백만 톤이던 플라스틱 생산은 2015년에 이르러 38억톤으로 늘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2050년에는 생산되는 석유의 20%가 플라스틱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오늘날 새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건 포장 산업이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우리 생활에 오랫동안 남아 있게끔 사용하고 있다. 가구나 가전, 카페트, 전화기, 옷 등 일상 용품은 물론 건물, 수송, 필수 인프라 등에서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플라스틱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상상해보면, 플라스틱과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플라스틱이 사라지면 병원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영국 킬 대학에서 지속가능 환경과 녹색 기술을 강의하는 샤론 조지는 "플라스틱 없이 투석 장치를 돌린다고 상상해보라"고 했다. 플라스틱은 장갑과 튜브, 주사기, 혈액 주머니 등에 사용된다. 1996년 정상적인 병원 살균 과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프리온 단백질에 의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견된 뒤, 재사용 수술 도구가 일부 수술에서는 일회용품으로 대체됐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 병원에서 편도선 절제술을 한 번 시행하면 100 개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온다. 일부 외과 의사들은 병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을 지적하지만, 플라스틱 의료 용품이 사라진다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일상 플라스틱 제품 중에도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 있다. 콘돔과 페서리(여성피임도구)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외과용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재사용 가능한 천 마스크 등 마스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 조지는 "코로나 방지용 마스크가 사라진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플라스틱이 사라지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식량 공급 체계 또한 플라스틱에 많이 의존한다. 우리는 운송 중 식품 보존 및 고객에게 제품을 알리기 위해 포장을 사용한다. 런던 브루넬 대학에서 환경 경영을 가르치는 엘레니 야코비두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이 사라지면,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은 소비자들만이 아니다. 포장된 제품 판매에 최적화되어 있는 슈퍼마켓 공급망도 완전히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포장이 없으면 아스파라거스와 껍질콩, 딸기 등은 농장에서 슈퍼마켓으로 오는 과정에서 부패하기 쉬워 공급망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과일과 채소는 포장 없이 판매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쇼핑을 더 자주 해야 할 수도 있다. 영국의 폐기물 감축 자선단체인 'WRAP'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을 통해 냉장 보관 브로콜리는 1주일 정도 유통 기한이 늘어난다. 바나나는 실온에서 1.8일 더 판매될 수 있다. 하지만 사과 및 오이, 감자의 경우 플라스틱 포장으로 인한 유통 기한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사실 이 연구는 과일과 채소를 포장하지 않고 팔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사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토마토와 콩 통조림조차 음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플라스틱 코팅을 한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없다면, 우리는 종이 봉투에 담긴 말린 채소를 사다 먹어야 할 것이다. 야코비두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가장 편리하고 쉽게 얻는 방법을 쓰고 있다"며 "우리는 조금 불편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포장을 교체하면 환경에 연쇄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유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플라스틱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1리터짜리 플라스틱 병이 40g인 반면, 유리 병은 800g에 달한다. 우유, 과일 주스, 거품 음료 등을 비교하면 유리 병이 플라스틱 병보다 환경에 전반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무거운 병을 장거리 운송할 때 탄소 배출량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식품의 포장을 바꾸는 것이 그나마 해볼 만한 부분이다. 유리병에 담긴 우유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젖소의 젖을 짤 때 플라스틱 튜브를 없애기는 어렵다.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을 줄일 수는 있지만, 농업용 비닐이 없으면 물을 절약하거나 잡초를 제어하기 어렵다. 즉 플라스틱 없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의 농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을 바꾸면, 우리는 식품의 공급망을 보다 짧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기에, 농장에서 가정을 잇는 식품 공급망을 짧게 만들려면 농산물의 재배지와 재배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야코비두는 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우리가 먹는 양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의류용 합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면화 생산량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플라스틱 없이 살려면 옷 입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2018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섬유의 62%는 석유 화학 합성 섬유였다. 면화, 대마 같은 천연 섬유가 대체품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목화는 이미 전 세계 경작지의 2.5%에서 재배되고 있다. 그리고 살충제 사용량의 16%가 여기에서 나오며 이로 인해 농민의 건강과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없다면, 보다 내구성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패스트 패션을 버려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이 없다면, 신발도 보다 빨리 떨어질 것이다. 합성 플라스틱 사용이 확산되기 전에는 보통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신발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2020년 기준 205억 켤레의 신발이 만들어졌다. 조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면 가죽 신발을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플라스틱 없는 세상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효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석유와 가스를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는 유독 가스가 나온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첨가된 화학 물질은 우리의 성장과 발달을 조절하는 내분비 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EDCs) 중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프탈레이트와 비소페놀A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데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비소페놀A는 플라스틱을 굳히거나 통조림 안쪽에 사용된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의과 대학의 환경의학 교수인 샨나 스완은 "이러한 프탈레이트나 비소페놀A는 플라스틱 구조에는 중요하지만 화학적으로 플라스틱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이 식품 포장에 사용되면, 식품에 침출되어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프탈레이트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지장을 줘서, 정자 수를 줄이고 남성 불임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소피놀A는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하면서 여성에게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지 수정과 출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스완은 자신의 책 '카운트 다운'에서 "EDC의 영향은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생식 기관뿐만 아니라 면역학적, 신경학적, 대사 및 심혈관 체계 등 거의 모든 생물학적 체계에 걸쳐 수많은 악영향과 연관이 있어요." 태아 성장의 중요 시기에 EDC에 노출되면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스완은 "산모가 임신 중에 태아 발달 상태를 바꾸는 플라스틱 또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그 변화는 평생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단번에 플라스틱에 대한 노출을 줄이더라도, 앞선 플라스틱은 영향이 최소 향후 두 세대까지 이어진다. 스완은 "할머니 세대에서 플라스틱에 노출된 것은 보통 당신의 건강과 생식에 관련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남극해의 얼음과 심해에 사는 동물의 소화기관에서도 발견된다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바다로 간 모든 플라스틱을 치울 수 있을까? 토론토 대학 진화생물학과 교수인 첼시 로크먼은 "플라스틱 중에는 해저에 가라앉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생태계의 일부가 된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지만 떠 다니는 플라스틱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고 했다.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떠있는 플라스틱 대부분은 결국은 해안선으로 돌아온다. 해안선으로 밀려오는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치우면 바다에 사는 야생동물에게도 도움이 된다. 로크먼은 "뱃속에 플라스틱을 넣고 해안가로 밀려오는 동물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동물들이 먹는 많은 플라스틱은 심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큰 플라스틱 폐기물을 건져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해안선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은 1990년대 또는 그 이전의 것이다. 큰 조각이 분해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바다에 새로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더라도, 향후 수십 년간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다에 떠다니는 파편을 계속 제거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의 급증도 막을 수 있다. 로크먼은 "어쩌면 우리는 물에서 건지는 모든 동물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시대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했다.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에서 식물에서 새로운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겠다는 것은 매력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석유 화학 플라스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미 실용화됐다. 예를 들어 옥수수 전분 기반 폴리젖산(PLA)은 이미 빨대에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설탕이나 옥수수와 같은 식물의 식용 부분이나 사탕수수를 분쇄한 후 남은 비식용 부분 등을 활용해 만든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거나 퇴비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스틱 대부분은 생태계에 남아 있지 않게 하려면, 산업 퇴비 시설 등을 거치는 등 신중한 가공이 필요하다. 바다에 그냥 버려서는 깔끔하게 분해되지 않는다. 우리가 퇴비로 만들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 해도, 바이오 플라스틱이 환경에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엑서터 대학에서 바이오 플라스틱과 화석 연료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을 연구중인 스튜어트 워커는 "처음에는 환경에 대한 충격이 모두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슈퍼마켓 공급망은 포장된 농산물 판매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려면 완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물용 토지를 정화하는 것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비료와 살충제는 탄소를 배출시키고 강과 호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화석 연료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려면 매년 300~1650조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 평균 물 사용량의 3~18%다. 식용 작물을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하면,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식물은 자라게 되면 원유에 상응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정제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탄소 배출을 초래한다.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을 기존의 플라스틱과 비교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워커는 "시간이 지나면 화석 연료 플라스틱이 아닌 바이오 플라스틱에 맞는 형태로 생산 시스템이 바뀔 것이고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해 생기는 탄소 배출도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식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물질 자체에서 비롯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지만, 야코비두는 바이오 플라스틱도 기존 플라스틱과 유사한 첨가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의 특성 때문이다. 그녀는 "첨가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했다. 만약 바이오 플라스틱이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되어 퇴비가 되면 플라스틱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식량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재료를 교체해도 플라스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제도 등 곳곳에서 플라스틱 선택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플라스틱만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최근 조지는 자신의 책에서 플라스틱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틀을 제시했다. 플라스틱이 사용된 제품이 음식, 피난처 또는 의약품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와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거나 플라스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플라스틱이 없이는 살 수 있고 살 수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 플라스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곳에서는 오직 플라스틱에만 담긴 식수만이 안전하다. 조지아 대학 환경공학과 교수인 제나 잠벡은 "포장된 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식수 시설을 개발해야 하지만 지금은 (플라스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떤 재료가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등 우리는 특정한 재료의 전체 수명 주기를 생각해야 한다. 워커는 "우리는 재활용이 어떤 재료가 수명을 다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커는 셰필드 대학 동료들과 함께 일회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테이크 아웃 용기의 환경적 영향을 조사했다. 그들은 내구성 있는 플라스틱 용기는 세척을 고려했을 때 오직 2~3번만 사용되어야만 일회용 폴리프로필렌 용기보다 기후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더 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는 13번을 사용했을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버리는 문화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옷과 음식, 세탁기와 전화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소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방법도 바꿔야 한다. 조지는 "우리는 너무 빨리 값싼 일회용 물건을 소비한다"며 "호환성과 표준화가 더 커지는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고치며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워커는 "소비자(Consumer)는 본질적으로 일회성 사용을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포장재가 재사용되고 포장의 용도가 바뀌고 버려지지 않는 세상에선, 우리는 어쩌면 시민이라고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다. 어쩌면 생활방식의 변화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 덕에 음식을 가볍게 포장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다 신속하지 못하게 살게 될 수도 있다. 잠벡은 "플라스틱 포장 용기가 모두 사라진다면, 삶이 느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BBC 뉴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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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블루수소생산체제는 누가 먼저 구축할 것인가?
    지난해 11월 26일,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충남에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가 건립돼 2025년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서울 롯데호텔 대회의실에서 중부발전과 SK E&S과의 ‘보령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은 부지를 제공하고 SK E&S와 함께 수소 생산·유통·활용 인프라 구축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으로 ‘보령 친환경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K E&S는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북부회처리장 62만여㎡의 부지에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연간 25만톤의 수소를 생산해 20만톤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투입하고 5만 톤은 액화 후 자동차 충전용으로 공급한다.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20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는 포집 및 액화한 뒤 액화이산화탄소 수송 선박을 통해 해외 폐가스전에 저장, 탄소 발생 저감 효과도 올린다. 충남도는 블루수소 플랜트가 건설되면 300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 침체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번 블루수소 플랜트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완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에서도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존 부생수소생산거점, 당진·태안 수소 도입 계획과 연계해 국내 최대 수소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속담에 ‘구슬에 서말이라도 꿰어매야 보석이다“라는 말과 같이 당진시가 아무리 수소경제로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지역에 빼기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는 구체적인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수소생산 방식에는 아직도 불확실한 부문이 많아 쉽사리 결정하기에는 모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선결되어야 한다.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 중립의 열쇠가 될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높이며 여러가지 확충사업을 실시하였다. 지난달 26일에는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연간 2790만 톤(t)의 수소를 모두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로만 공급하겠다는 일정을 법정계획에 담기도 했다.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보다는 확실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에너지에 가깝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소 경제를 위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 수소의 공급이 당장은 쉽지 않기 때문에, 블루 수소는 그린 수소로 나아가기 위한 중단 단계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 6월 8일, 과기부는 현대건설과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분야 국책과제의 주관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과제는 총 연구비 335억원 규모(정부지원개발비 195억원)로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하이브리드식 CO₂ 포집 액화공정의 최적화 및 실증’ 과제로 일일 100톤 이상의 CO₂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평택수소특화지구에서 현장실증을 거친 후 연간 100만톤급 상용화 공정 설계수행을 통해 기술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연구기간은 33개월로 과제종료 후 상업운전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연계형 연구로 습식, 분리막, VSA(Vacuum Swing Adsorption) 등 세 가지의 포집공정을 활용한 하이브리드형 CO₂ 포집·액화 공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과제 목표는 회수율 90%, 순도 95% 이상의 저에너지 CO₂ 포집·액화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세계수준의 기술확보와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블루수소 생산분야 핵심기술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총괄주관사로서 설계·시공 및 습식포집기술을, 현대자동차는 블루수소 친환경성 검증 및 수소생산·CO₂ 포집 등 경제성 분석을, 롯데케미칼은 분리막포집기술을, 에너지연구원은 VSA를, 맑은환경산업은 플랜트제작을, 한국특수가스는 액화탄산 활용을 담당하며 실증연구 수행 후 친환경 블루수소사업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완료 후에는 기술이전 등을 통해 블루수소 생산플랜트, 중·소규모 소각로, LNG 연소 보일러, 석유화학 공장 등대규모 CO₂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집된 CO₂는 액화 공정을 거쳐 액화탄산을 직접 활용하거나 고순도 정제 공정후 특수가스로 판매한다. 또한 CO₂의 화학적 전환을 통해 합성연료와 화학제품 생산 등에 활용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21일 CCUS분야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그리고 현대건설이 보유한 CO₂ 습식포집기술은 에너지연에서 개발한 CO₂ 액상 흡수제를 핵심기술로 하고 있으며 선진사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경제적인 운전 가능한 검증된 원천기술로서 이번 국책과제의 실증운영을 통해 상용화급 원천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2021년 3월 국내화학업계최초로 여수공장납사분해공장(NCC) 배기가스를 대상으로 기체분리막 포집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공정 및 기술을 확보했다. 실증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2023년 하반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충남대산공장에 탄소포집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포집한 CO₂는 전기차용 배터리전해액 유기용매 소재인 고순도 EC, DMC의 원료로 사용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CO₂ 포집 및 활용규모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확장해 대산공장을 시작으로 다른 생산기지에도 적용을 목표하고 있다. 에너지연구원이 담당한 흡착기술인 VSA기술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처럼 고농도 CO₂ 배출원에 적용 시 CO₂ 포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더욱 향상된 경제성 및 공정성능 확보로 블루수소 산업을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랜트 운영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도는 폐기물 처리 등 전국적인 친환경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책과제 종료 후 상업운전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 및 액체탄산 판매 등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이도는 오산소각장 등 소유 중인 다른 환경사업장에도 CCU를 적용하는 등 관련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의 관계자는 “이번 국책과제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신규시장 참여 및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블루수소 생산시설에서의 탄소 포집사업의 선도적 지위 확보에 대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며 “세계 최고수준의 CCUS 기술개발과 사업추진을 통해 2050 국가 탄소중립이행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4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대문구 엘타워에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통합실증사업)’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울산지역 산업단지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동해가스전 고갈 저류층에 저장하는 CCS 전주기(포집·수송·저장) 연계 통합 실증 프로젝트다. 산자부는 국내 첫 상용 규모 시시에스 연구개발(R&D) 사업인 동시에 국내 최초 블루수소 생산 사업이며 “2025년부터 연간 4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향후 30년간 총 1200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동해가스전의 생산 종료 이후 고갈 저류층의 저장 규모는 1200만t에 이른다. 산자부는 “동해 CCS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2월 중 9,5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시설 구축을 거쳐 2025년께부터 이산화탄소 저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안전성과 환경성을 바탕으로 저장 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블루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탄소 중립 사업의 한 일원으로써 총 4천억 원을 투자해 LNG와 블루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산 중공업은 창원시와 블루 수소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까지 국내 최초의 블루 수소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SK E&S는 한국중부발전과 협력해 2025년까지 약 5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청정 수소 생산기지를 완공해 블루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며,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스퓨얼셀 등 다양한 기업들이 블루수소 산업과 관련하여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 제이콥스 교수는 최근에 “천연가스 개질로 수소생산할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20%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진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즉 천연가스나 석탄을 열로 태우는 것보다 20% 이상 온실가스 발자국이 크고 디젤유를 태우는 것보다도 60%나 크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블루수소 공장에서 증기 메탄개질 (SMR)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 CCS공정에 사용하는 전원은 가스나 화력발전에 공급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라고 한다. 한편 천연가스 추출시 상당량의 메탄가스가 대기중에 노출되며 이런 비산배출의 누출율은 소비량의 3.5%로 추정된다고 한다. 단 20년만에 1톤의 메탄배출은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보다 86배나 되는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메탄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20년이 아니라 100년 단위를 적용하면 86배나 아니라 25배로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블루수소는 재생에너지에서 SMR방식보다는 최소 생산효율이 높은 자열개질(ATR)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리드를 도입할 경우 결론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많은 블루 수소생산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새로운 당진시장에 당선된 오성환 시장의 가장 숙제라고 할 것이다. 보다 현명힌 지혜를 모아 당진경제를 되실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6-10
  •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쿤밍선언’의 배경은?
    지난 2020년 9월, UN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내놓은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을 달성 목표로 한 20개 아이치목표 중 완전히 달성된 것은 없으며, 침입외래종 관리, 보호지역 확대 등 6개 목표에서 부분적 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서 “1970년에 비해 현재 야생생물의 개체수는 3분의 1만 남았으며, 지속적으로 유전자 다양성도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태계의 서비스 능력도 감소해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생태계 보전과 연결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채택, 산에서 바다까지 연결된 담수 구조(시스템)의 보호, 통합건강관리(원헬스) 관점에서 야생동물과 도시·농업 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 관리 등 향후 조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조치들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펜데믹) 위험 저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즉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설정될 2030년 목표의 ’지구 생물다양성 정책 프레임워크‘에 과학적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총회의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하는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21년 10월과 2022년 4월에 각각 1부(온라인), 2부(대면)회의로 나누어 열릴 예정이다. 1부 회의에서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 CBD 사무총장은 “종과 유전적 다양성의 지속적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막는 도전을 해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 인류의 번영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작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는 2010년 나고야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생물다양성 전략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생물다양성 전략을 채택하는 총회였다. 하지만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을 채택하지 못하고, 금년 4월에 개최되는 2부 회의로 그 채택을 미루었다. 이번에 채택될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은 2030년까지 세계 각국이 진행하게 되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담게 된다. 따라서 이번 국제생물다양성 전략은 향후 10년간 세계적으로 진행될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의 지침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작년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선언에서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할 것을 협의하였다.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국토 면적 17% 이상의 육상 보호지역과 10% 이상의 해상 보호지역 지정 목표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 목표는 10년 동안 충족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육상 17.15%, 해양 2.12%를 보호지역으로 확보하였다. 육상의 경우 오랜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해양은 아직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작년 6월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계획은 이행이 전제될 때 효과를 가진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다양한 보호지역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 1982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자연헌장’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은 유일하며, 인간에게 유용함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돼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산업혁명 이래 250년간 세계 인류는 시장경제라는 틀위에서 경쟁적으로 경제성장만을 위해서 무한 질주를 해왔다. 그래서 현대 과학문명을 꽃 피웠지만 대량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라는 지구환경의 악화는 수많은 생명체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유례없는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는 결국 자연을 훼손하는 대가로 얻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산림, 초지, 습지 등 중요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황폐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에 199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리우+20)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사막화방지협약 그리고 생물다양성 협약’의 3대 협약을 결의하게 되었다. 2020년 세계자연기금(WWF)이 펴낸 ‘2020 지구생명 보고서’에서는 지구생태계가 얼마나 망가뜨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야생생물 개체군 2만1천 개를 분석한 결과, 1970년부터 2016년까지 관찰된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의 개체군 크기가 평균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00년 이래 전세계 습지 가운데 약 90%가 사라졌고 특히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바다에는 산호초 폐사, 생물종의 지역 이탈 등 여러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농경지, 산림, 담수, 목초지, 관목지, 사바나, 산악지대, 해양, 연안지대, 도시지역 할 것 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생태계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이와 연관된 세계 인류의 삶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건강과 자연의 건강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는 시스템인 자연이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나빠져 결국 인간의 건강과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류가 지구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한다면 인류는 건강과 환경,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구생태계 보전을 지켜 나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생태계는 ‘수많은 생명이 함께 짓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숱한 생물과 함께 공존해 나갈 때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1993년부터 시작된 생물다양성 협약은 14차례 당사국 총회가 이어지면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 그렇지만 2021년에도 10월, 중국 쿤밍에서 제15차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워크숍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면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그동안 별개로 활동하였지만 이젠 이를 하나의 의제로 연결시켜 공동으로 대처하여 나가기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감소(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다양성)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국가적·지역적으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정한 새로운 생물다양성 목표 21개가 제안됐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국제질서에서 가장 힘 있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생물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보통 옵저버로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또 이번 총회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구조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고 본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물다양성 목표 21개를 2030년의 목표에 맞춰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각국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평가지표를 설정해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르타헤나의정서은 2000년 1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특별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 나고야의정서와 함께 2개의 부속 의정서 중 하나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회의에서 채택. 생물다양성협약 적용 범위 내 유전자원과 관련한 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은 2010년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개최한 제10차 총회에서 결정된 생물다양성 목표로 10년간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각국이 이행해야 할 목표를 제시했다.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종, 유전자의 3가지 수준에서 다양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보전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네트워크의 형성과 건전한 물순환 확보를 통하여 삼림, 녹지, 하천, 습지 등의 자연환경에 따른 동식물과 생태계 보전을 꾀해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호도 중요하다. 깊은 산에서 바다로 흐르는 물의 관계와 숲과의 관계, 저수지나 삼림의 다양한 자연 환경을 녹지나 물가와 연결하고 야생동식물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계의 연결인 ‘생태계 네트워트’ 형성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파악과 보호,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빈발하는 멧돼지 대책, 이입종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을 완화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과 산업활동은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성립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등 모든 산업활동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에 배려하고 그 혜택을 미래세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생활하기 편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태계의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면서 자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재빠른 예방적 대책, 생태계의 변화에 순응적인 대응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방법을 모색하는 에코 시스템 어프로치 사고를 정착시켜서 지역 개발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조화를 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생태계란 ‘동식물과 이를 둘러싼 물, 공기, 토양 등의 자연환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런생태계에서는 다종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숲과 물가 등 동식물에게 필요한 환경을 통합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23
  • 차세대 에너지원은 과연 무엇이 차지할 것인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 탄소감축 목표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즉 파리 협약 때 합의된 바람직한 상승폭 1.5도 사수를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탄소감축목표를 제출한 100여 개국의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7.5%를 줄이는 수준이라서 기대치와는 너무나 심한 격차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4위인 러시아의 정상들은 아예 COP26에 불참하고 NDC 제출에도 미적대는 모습을 보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큰 비상이 걸린 셈이다. 한편 지난해 9월에 미국과 EU가 ‘글로벌 메탄 서약’을 공동 발의하고 나섰다. 이에 제26차 유엔기후협약국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약 100개국이 2030년까지 전세계 메탄(CH4) 배출량의 30%를 감축하자는 결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며 "메탄 배출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농업분야에서 메탄 배출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고 밝혔다. 대기 중에서 메탄이 차지하는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 수준이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U는 국제메탄서약을 통해 지구의 전체 온도 상승에서 0.3℃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 온난화의 약 30%(기온 0.5℃ 상승)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중에 체류기간은 탄소는 200년인데 비해 메탄은 10년에 불과하다. 흔히들 “화석에너지가 고갈되면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청동기 시대가 가고 철기 시대가 온 건 청동기 재료가 고갈되기 때문이 아니라 청동기보다 훨씬 철기를 싸게, 잘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란다.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져 화석에너지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청동기 시대를 마감하고 철기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화석연료시대는 마감되고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설치비 이외는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석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우위를 견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향후 30~40년 뒤에 수소에너지시대가 개먁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수소경제가 일반화되면 발전도 연료전기가 보편화되고 석탄화력발전을 대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에서도 연료전지가 설치되어 자가발전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상당 부분의 차량에서도 연료전지 차량으로 교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매우 낙관적 예측하여 2040년경에 연료전지 차량의 점유율이 90%에 달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수소에너지 체계의 핵심인 연료전지 기술의 상용화는 물론 풍력, 태양 등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수소생산기술, 수소저장, 운송에 따르는 수소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저렴한 수소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중 화석연료 연소가 87%를 차지하고 이밖에 산림훼손이 9%, 산업생산활동이 4%에 불과하다.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분야는 전기에너지가 41%, 자동차가 22%, 산업분야(제조, 건설, 광업, 농업) 20%, 가정, 건물 등이 16%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점차 퇴출되면서 그 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되고 수소경제로 본격적인 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화석연료가 지구상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구 자정범위를 넘어서면서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산성비, 스모그 현상, 수질오염, 토지오염 등의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화석연료의 부존자원이 거의 고갈상태이어서 화석연료로부터 세계 인류가 빨리 벗어나야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석탄은 278g, 석유는 215g, 천연가스는 157g, 태양광은 75.0g, 풍력발전은 13.9g, 원자력은 5.7g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려면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은 아직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을 설치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비용부담이 크고 소량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대체에너지를 선택하기에 주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자리를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수소경제시대가 개막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선 화석연료의 환경오염문제를 살펴보면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탄화수소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공기 중에서 햇빛에 의해 결합하여 스모그 현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자동차가 주요 배출원인 일산화탄소는 완전히 연소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기체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많은 도시들에서는 안개처럼 희뿌연 오염 물질 때문에 오존이나 스모그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오존은 질소 산화물과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이 태양 빛이나 열에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햇빛이 강한 여름철 오후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난다. 사람들이 오존에 노출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 또한 농작물도 오존에 노출되면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화석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 연기, 그을음 등과 같은 미세 먼지는 호흡기에 손상을 준다. 또한 화석연료의 채굴과정이나 정제, 수송 및 소비과정에서 수질오염이 발생한다. 석유를 채굴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석유 유출로 인해 수로나 인근 해안이 오염되면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동식물이 생명을 잃게 된다. 더욱이 석탄 채광 작업에서도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 석탄은 황 화합물인 황철광을 포함하고 있어 탄광을 씻겨 내려간 물은 황철광이 묽은 산으로 변화되어 주변의 하천을 오염시키게 된다. 특히 노천 탄광에서 채광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쓰레기나 오염 물질이 되고 석탄은 연소된 후에도 재가 남게 되어 여전히 환경오염원이 된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내연기관을 개조하는 데 약 10년이라는 시일이 걸린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대체에너지 이용을 위한 내연기관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충분한 준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에너지 변환시대에 국가적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을 서해안에 집단적으로 건설하여 이를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계속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면서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갈 산업체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석연료 위주의 발전체제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위주의 산업체제를 갖고 있어 국제적인 추세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된다. 따라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청정에너지 개발에 집중해 나가야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래 에너지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우선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등의 자연력을 이용하는 방안과 유채기름으로 바이오 디젤을 뽑고, 사탕수수와 옥수수, 밀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심지어 아직은 연구단계지만 짚과 목재, 쓰레기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고, 소똥과 짚을 이용해 메탄가스를 뽑아내는 바이오매스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신뢰할만한 수준까지 오지 못한 상태이어서 일부 선진국들은 무리하게 실용화 단계에 돌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발표에 의하면, 21세기 말경에는 석유, 석탄, 원자력 등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즉 1988년에는 석유 34%, 석탄 27%, 천연가스 19%, 원자력 6%를 사용하였는데, 2100년에는 태양열 및 풍력 79%, 바이오매스 18% 정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은 모두 합해야 2%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각국은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경쟁적으로 박차를 가하면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18
  •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한 정책방향은?
    2015년 말, 파리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배출감축을 의무화에 참석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 197개 모든 당사국들은 자주적 감축목표(NDC)를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기후변화체계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때 우리나라도 ‘2030 감축목표 37%(BAU대비)’를 유엔 사무국에 제시하였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게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요구함에 따라서 탄소배출목표를 수정하여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목표로 새로운 갱신안을 2020년 12월 30일 제출하였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미흡하다는 평가에 호응하여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상향안을 2021년 12월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3번씩이나 수정하면서 국제적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국내에서 탄소배출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들과 함께 자주적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공급 측면에서 화석에너지 감축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수요측면에서 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수송모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6년 3월, 네덜란드에서는 2025년부터 신규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독일에서도 2030년부터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2030년이 되면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만 등록과 운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차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16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에는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 할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2016년 1월 12일, 마련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 2035)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 국가지속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아래 ‘건강한 국토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경제, 글로벌 책임국가’의 4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5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3년에 발표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년~2017년)에서는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30개 중점기술을 선정하였다. 태양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그리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 기술 등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녹색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전력 수요관리(네가와트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태양광 렌탈, 독립 마이크로그리드, 온배수열 활용’ 등 6대 신사업창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은 2020년에 당초 6%에서 7%로 확대하고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을 당초 2.5%에서 3.0%로 확대하며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 연비제도를 중 대형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배출권 할당방식은 과거 배출량 기준방식에서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방식을 현재 3개 업종(정유, 항공, 시멘트)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부터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에 대한 배출권거래를 허용하며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 및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해 재정, 금융, 세제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6년 12월,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전략’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기본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감축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은 3대 부문(탄소저감, 탄소자원화, 기후변화적응)과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탄소저장원을 확충하며, 신규 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복잡다기화된 기후변화 대응책을 총괄적으로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정책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친환경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관리의 총괄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고 배출권 거래관계는 재정기획부가 맡고 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관련 담당하는 총괄업무가 없으며 부문별 담당업무인 폐기물만 맡고 있는 실정이다.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들이 손쉽게 행정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가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담당업무의 분장에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에 제시된 기후변화대응 주요 시책들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체계 구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 원자력산업 육성 등이다. 1) 목표관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목표, 에너지 자립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업, 교통 수송, 가정 상업 등 부문별로도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기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선제적 노력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정부는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관리업체는 매년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 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명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관리업체는 정보공개에 따라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4)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배출 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 검증 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산림 등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 및 통계는 매년 공표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적으로 팽창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실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 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6)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주된 발생원인 중 하나는 교통부문이다. 따라서 녹생성장기본법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국제기준 및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그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7)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예측, 제공.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 권역별로 태양력. 풍력, 조력 등 신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8) 원자력 산업 육성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 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에 의해서 세계 각국들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될 최고의 국정과제로 부각되면서 다른 어떤 정책에 우선해서 이를 실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15
  • 제6차 기후위기 평가보고서와 그린피스의 실행방안
    지난 2021년 8월, 6차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제1차 실무그룹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2014년 5차 평가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8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제3차 실무그룹이 지난 4월 5일에 나왔고 최근에서야 그에 대한 요약분이 나왔다. 그 기간 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큰 진전이 있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술 수준도 많이 달라졌다. 국제 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약속했고, 2018년 IPCC 1.5℃ 보고서를 계기로 금세기 말 기후변화 상승폭을 기존 2도에서 1.5도로 제한하자고 목표를 강화했다. 이번 보고서는 “1.5℃를 막기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이냐”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5차 보고서가 인간의 책임과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보고서는 복합적 차원의 해법과 시스템 전환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산림조성과 풍력과 태양광 등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만 쓰더라도 40~70%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어 향후 몇 년 사이 온실가스 정점을 만든다면 기후 안정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수요 측면과 흡수원 부분이 8년 전 5차 보고서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기중 탄소 제거 기술과 해법의 현실성과 시장성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제도적 변화와 일상 생활양식의 변화까지를 본격적으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가 출간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1972년 출간 당시 그토록 배척받고 비난받았던 로마클럽의 예상은 거의 들어맞았음이 확인되었고 기후위기는 그 연장 선상의 도드라진 끝이라고 설명하였다. 지구생태계란 무한한 양적 성장은 가능하지 않고 지구라는 그릇의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50년간 이를 무시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성장의 한계’는 해법으로 지속가능성 혁명이 필요하다며 그 수단으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요약본은 크게 ‘머리말, 현재와 미래의영향과 위기(리스크), 수단과 활성화 방안, 기후탄력적개발’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수록 지구 온도는 오르고, 온도가 오르면 기후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기후도 더욱 나빠지게 된다. 지구 온도가 상승할수록 폭염이나 가뭄, 폭우, 홍수 등 극단의 날씨가 더욱더 잦아지고 심해질 것이다. 또 눈/빙하 유실,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해양 온난화, 해양산소 고갈 등의 문제도 심화할 것이다. 1.5도 상승시에서도 기상관측에서 전례 없는 극한의 기후 현상들이 증가할 것이다. 0.5도가 추가 상승할 때마다 기상이변 현상의 빈도와 강도는 심해질 것이다. 폭염의 빈도와 강도는 1.5도 선을 유지하더라도 강화되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도 상승시에는 1.5도 대비 최소 두 배, 3도 상승에서는 네 배가 될 것이다. 현재 각국정부의 감축 목표 발표를 종합하면 지구온도는 3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이 빠르게 이뤄져도 2050년이 오기 전 북극빙하가 9월 중 한 번 이상 거의 녹아 없어지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1.5도 목표를 달성하면 21세기 후반에는 지금의 반 정도로 줄어든 북극해 얼음이 남아있다가 완만한 회복이 시작될 가능성은 있다. 빙상이 무너져 없어지고 해양 순환시스템이 갑자기 고장나고, 복합적인 극단의 기후현상이나 온난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구 온도가 상승할수록 어쩌다 한 번 일어나던 복합적인 극단기후 현상들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인 변화 가운데 일부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더라도 멈출 수 없다. 빙하 유실과 해양 온난화, 해수면 상승, 심해 산성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변화의 규모나 속도는 앞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빙상이 녹아 내림에 따라 해수면이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빙상과 관련된 진행과정과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IPCC는 5차 보고서부터 상이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수면 상승 예측을 2300년까지로 확장했다. 2300년에 해수면 상승폭은 0.5미터 이하에서 7미터까지로 예상되며, 높은 온실가스 배출을 가정했을 경우 빙상이 녹는 경과에 따라 해수면이 현재보다 15 미터 정도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넷제로 이상의 성과가 필요하며, 다른 온실가스도 크게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하면 온실가스 농도의 상승을 늦추고 그에 따라 온난화 속도도 느려지면서 대기질도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파리협약 1.5도 목표를 달성하면,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이나 극단적인 기상현상, 생존조건 악화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심각한 기상이변이 촉발되는 임계점 도달 위험도 낮추게 될 것이다. 1.5도 목표 달성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을 먼저 달성하고 이어 온실가스 순흡수에 나서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지 못하면 1.5도 목표를 위해 남은 탄소예산은 2030년에 소진된다. 1.5도 상승 제한을 위해 배출가능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2020년 기준 5천억톤(1.5도 상승에서 멈출 확률 50%)에서 4천억 톤(1.5도 상승에서 멈출 확률 67%) 정도다. 현재 인간 활동으로 매년 40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3백9십억 톤이지만 IEA는 코로나 이후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4백2십억 톤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메탄 배출을 강력하고 빠르게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전 세계 지상 오존의 양을 줄여 대기질 개선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2014년 5차 IPCC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메탄(CH4) 배출은 더욱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는 있으나 생물지구화학적 순환, 기후, 수자원, 식량 생산과 생물다양성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탄소순흡수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대기 온도 상승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 등 이미 나타난 기후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이런 IPCC 6차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린피스가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란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위기는 과학적으로 분명하고 상황은 심각하다.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 모든 부문에서 온실감축 감축 노력을 더 빠르고 대담하게 수행해야 할 때이다. 둘째. IPCC 가 1.5°C 보고서에서 명시한 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전 세계 배출량 제로를 향해 나아가는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한국처럼 능력을 갖춘 OECD 국가가 탄소 배출 제로로 향한 여정에서 앞장서고 다른 국가들을 이끌어야 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올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회변화 정상회의인 COP26 때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유엔이 설정한 1.5°C 목표에 맞춰야 한다. 현재 우리 정책은 아직도 종말적인 2.9 ° C 상승으로 가는 궤도에 있으며 그 동안의 모든 정부 선언이 정책으로 실현되더라도 약 2.4°C의 온난화가 진행될 것이다. 넷째, COVID-19을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녹색 경제 회복조치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기회에 녹색 경제 체제를 구현하면 온난화 속도를 늦춰서 2050년까지 추가적인 온도 상승을 0.3°C 이하로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러면 1.5°C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다섯째. 신규 화석 연료 투자는 세계 어디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1.5°C 탄소 예산에 맞춰 기존 화석 연료 인프라의 조속한 폐지도 진행되어야 한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은 이미 준비돼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여섯째. 우리는 건강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기후 변화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 또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숲과 기타 육상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며 식단은 채식위주로 바꾸고, 축산물 소비를 줄여서 농업 생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일곱째,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은 특효약이 아니다. 먼 미래의 이론적인 대규모 탄소 제거 방법에 기대기보다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덟째, 파리협정 1.5° 목표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 모델을 조정해야 한다. 은행과 자산 운용사, 보험 회사와 같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회사들도 같이 변해야 한다. 고탄소 자산에 묶이는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탄소 배출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하홉째,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 물과 식량자원 확보,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개발사업은 기후현실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기후변화 유발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열째, 우리가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날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기후 변화에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다. 부유한 나라들은 파리 협정에 따른 기후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손실과 피해 문제를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한다. 과학자들이 진단한 기후위기는 너무 심각해서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중병을 피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급속히 줄여나가야 하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기도 하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고기를 덜먹는 식단으로 바꾸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덩치 큰 기업들이 탄소를 계속 쏟아내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작은 실천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개인을 넘어 정부와 기업까지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서야 한다.
    • 기획특집
    • 탄소중립화로 가는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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