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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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28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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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노을처럼 아름답던 식탁의 축제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구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골드러시를 따라 미 서부로 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찾았을까. 공자는 제자의 질문에 ‘행복은 없다’고 간단명료하게 답합니다. 공자는 이에다 ‘인생에는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행복이란 눈이 혹할 보석 같은 게 아니라고 내 나름 유추 해석합니다. 거대한 바위 밑 은밀한 곳이나 화려한 샹들리에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일상의 그 사소한 것들, 그 자체에 있음을 말하려 한 것으로 주석을 답니다. 행복은 더 이상 파랑새도 아니고 신기루도 아닌, 바로 우리의 일상에 흘러갑니다. 매일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듯 행복도 일상이란 우물에서 길어 올려야 합니다. 돌아보니 그 많던 내 일상들이 다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우주의 어느 시간보다도 값진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다고 합니다. 수많았던 그 일상들을 되돌릴 수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 때문이겠지요. 자식들로 들썩이던 공간은 소산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흐릅니다. 전화도 오고 주말이면 찾아주니 반갑기도 하지만 잠시 머물다 떠나고 나면... 이젠 막내마저 직장 따라 지방으로 갔으니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가 지척이고, 마음이 멀어지면 지척도 천리”라는 말... 형제간의 소통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통화를 해도 쉽게 대화거리가 궁해지죠. 전 같으면 자식걱정에, 자랑에, 줄줄이 엮을 테지만 빈 둥지끼리 나눌 것은 그저 서로의 건강 걱정이나 해주면 끝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와 만났습니다. 큰 아들은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 현지에 눌러 앉은 지 11년째랍니다. 오늘은 손자가 화상통화를 할려나? “아참, 이번 주는 바쁘다 했지? 그래 바빠야지.” 일본에 있는 둘째 딸은 엊그제 통화에서 아이 교육이 힘들다고 넋두리하던데. “타지도 아닌 타국 생활이니 그렇겠지.” 제 둥지를 찾아간 자녀들한테 옛 일상을 더듬자고 할 일은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넋두리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거쳐야 할 여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테니까요. 늘 아쉽고, 부족하고, 늘 그리움이 많은 게 우리네 인생인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인생이 있고 걸어야 할 여정이 있고, 맞이할 일상이 남았으니 희망이란 새 한 마리 날아와 내 어깨에 앉아 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다보니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 하늘의 은총입니다. 그분만이 내 남은 여정에 행복의 무늬를 함께 짜 주실 분이 시니까요. 식탁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펴면 말씀이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자고 합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감이 차오릅니다. 아이들과 즐기던 저녁 식탁의 축제는 흩어져갔지만, 그 분과 함께 하는 식탁의 축제는 노을빛처럼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그리움이 묻은 집에서, 가족의 기억들이 숨 쉬는 공간에서, ‘고뇌는 내가 갈아입는 옷 중 하나이니 나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기분이 어떤지 묻지 않는다 나 스스로 그 상처받은 사람이 된다' (월트 휘트먼의 '나의 노래' 중에서 글 이관순(소설가/이관순의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3-28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25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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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시간보다 소중한, 함께 할 사람
    살면 살수록 강해지지 못하고 약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유독 사람만 신앙에 의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몸집도 키도 작아지고, 꿈도 희미해지고, 늘어나는 건 나이테뿐입니다. 친구 병문안을 다녀오며 많은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선물하셨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내 손을 잡으며 친구가 건넨 말입니다. 25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는 친구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가장의 책무보다는 평생 자기가 좋아한 일에 빠져 살았지요. 전국의 명산을 섭렵하더니 세계의 명산 순례를 끝낼 만큼 건강도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지어야 할 짐을 고스란히 떠안은 건 아내였죠. 그가 만든 그늘 때문에 가족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당신 성당에만 나가요. 그 이상 더 바라지 않을 게요.” 모든 걸 체념하고 남편 구원에만 희망을 걸었지요. 그러한 아내에게 ‘죽을 때 가까워지면 고백해 볼게’라고 했던 그가 큰일을 겪더니 달라진 것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단어가 ‘선물’일 것입니다. 주고받는 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랑’ 같은 귀한 어휘입니다. 친구를 눈물겹게 한 고결한 선물, 감당이 안 되는 분에 넘친 선물, 생명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값진 선물이겠지요. 작가 볼테르는 창조자가 내려주신 선물로 ‘생명’을 꼽았고, 프랜치스코 교황은 ‘시간’을 말했습니다. 친구는 나를 보기 며칠 전 병상에서 영화 ‘라스트 미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콕 집어 말하는 것 같아 마음으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라스트 미션(the mule 노새)’은 어느 낙제점 가장의 참회록입니다. ‘시간보다 소중한 것’을 들려 줍니다. 실존인물을 각색한 주인공 역을 노장 클린트 이스트우드(사진)가 맡았습니다. 원제목에서 보듯 주인공 얼의 삶은 ‘노새’를 닮았지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노새....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삶에 익숙한 얼은 화훼농장을 가꾸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 붓습니다. 백합경연대회는 그가 기다려온 무대입니다. 대회마다 우승컵은 그의 차지였고, 그 순간 느끼는 행복감은 컸습니다. 이를 삶의 낙으로 삼았던 얼이 생의 끝자락에 이르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일들을 떠올리며 흘리는 눈물은 대개가 때늦은 ‘후회’입니다. 분신과도 같던 꽃 농장이 기울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가족에게 평생 좋은 일을 못해온 얼이 거금을 내밉니다. 꽃 농장이 압류될 만큼 쫄딱 망한 직후여서, 아내는 돈의 출처를 수상히 여깁니다. 비밀은 영화의 원제(原題)인 ‘mule'에 숨어있지요. 얼이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마약 운반책을 맡은 것입니다. 운반 물품이 마약임을 모르는 채 말입니다. 얼은 가족에게 진 마음의 빚을 보상하기 위해 노새처럼 일합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위독하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매달 시간 엄수가 밀매조직의 생명임에도 얼은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를 위로합니다. “사랑해 여보” 수십 년 만에 해보는 말이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아내가 기뻐합니다. 얼은 아내의 눈을 보며 약속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할게 더 많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란 것을 알면서도. 범죄 조직은 규칙을 위반한 얼의 제거에 나섭니다. 이쯤에서 작가는 말합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하나는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 이라고. 너무 늦긴 했으나 이 진리를 깨달은 90세의 얼은 평생 등졌던 딸과 함께 할 시간을 그리며 마지막 배달에 나섭니다. 얼은 운반 물품이 마약임을 알게 되고 끝내 마약 단속국과 맞닥뜨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는 어떤 길을 선택을 할까요? 원로 문학평론가 유종호는 최근 펴낸 신작에서 “삶의 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각별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굽이쳐온 삶의 길목에서 찾아낸 인생의 지혜가 겸양으로 들리지만, 살고 또 살아봐도 알지 못할 게 인생이라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퍼내고 퍼내도 줄지 않는 샘물 같이 말입니다. *글 이관순(소설가) 이관순의 손편지
    • 오피니언
    • 기고
    2024-03-25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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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이로 흐르는 시간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이는 100년을 살고도 ‘한이 맺혀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이는 47년을 살고도 ‘이젠 여한이 없다’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우리네 인생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금을 긋는 것일까? 얼마 전, 친구가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미뤄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느낀 감상을 날 것 그대로 보내왔다. 친구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도 가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면 다 같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흘러가면 다 세월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다. 스치듯 왔다 사라지는 바람 같은 시간 말고,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았다. 감성 깊은 언어로 쓴 친구의 편지를 재구성했다. 깔끔한 성품 탓에 신변 정리도 빨랐던 분이라 정리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작은 소품 하나에도 생전의 체취가 밴 것들이어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몇 시간을 생각에 잠겨 어머니의 시간을 돌아보던 아들이 장롱 서랍 깊숙이에서 지갑 하나를 꺼내 들었다. 특별한 날에 어머니 손에 들렸던 지갑. 아버지가 소싯적 서울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선물로 사 오신 그 지갑이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는 제자였던 어머니와 결혼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범학교를 나와 첫 부임한 학교의 제자였다. 열 살이란 나이 차로 처가의 반대가 심했고, 결혼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하지만, 처가 어른들 마음을 돌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워낙 사는 모습이 어른들 보시기에 살뜰하고 신통했으니까. 그렇게 두 분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며 사셨는데, 이를 시기한 것은 얄궂은 운명이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폐병을 앓아온 아버지가 훌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서른일곱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기고···. 그 시절엔 폐병이 흔한 병이면서 무서운 병이었다. 발단은 교사 신검에서 나온 이상 소견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열 달 간 공무원 휴양소에서 요양을 하셨고, 다행히 경과가 좋아 이듬해 복직을 하셨다. 하지만 복직 1년도 채 안 돼 병이 재발했다. 그리고 1년 뒤 이생의 삶을 끝내셨다. 진액을 다 쏟은 어머니의 곡진한 간호를 물리시고….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자식 하나 바라보며 수절하는 어머니께 죄송함을 느꼈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 저변에는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의 제자였던 한 남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한 여자를 스승에게 빼앗긴 불운한 남자는 결혼 1년 만에 아내를 잃고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쩌면 그분에겐 기회일 수 있었다. 외가 어른들이 은근히 재혼을 부추기는 데다, 시아버지도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며느리를 가로막을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버지 3년상이 끝나길 묵묵히 기다렸던 모양이다. 그럼에도 결정적 순간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보고, 남자는 더 이상 연이 아니라는 생각에 미뤄온 이민을 떠났다. 비로소 어머니의 인생 길이 정리된 셈이 되었다. 아들 손에 들린 어머니의 유품인 지갑. 38년 비원이 담긴 듯한 지갑을 아들은 선뜩 열지 못했다. 그러다 똑딱! 하는 소리가 침묵을 흔들자 지갑이 속살을 드러냈다. 거기에는 38년 된 두 장의 편지가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가 휴양소 생활을 하실 때, 면회를 왔던 어머니를 버스에 태워 보내면서 손에 쥐어준 것이었고, 다른 한 장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편지를 읽고 휴양소로 보낸 답신이었다. 종이 한 장에 쓰인 아버지의 편지엔 자작시 한 편이 그림과 함께 쓰여 있었다. ‘꽃은 왜 향기를 내나.’ 열세 줄짜리 시는 구절마다 행간마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끓는 정분을 꽃가루처럼 뿌리고 있었다. 삽화처럼 넣은 그림은 어머니에게 들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주는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보낸 답장에도 시간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생각했어요. 휴양소 오솔길을 손잡고 걸었던 그 한나절의 의미를 새겼어요. 당신의 사랑이 제 몸에 흘러드는 강물이라면 나는 일평생 당신을 가두는 댐이 되겠다고···” 아들은 두 분이 주고받은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어느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아들은 그제야 어렴풋이 잡히는 게 있었다. 그날, 아버지와 함께 한 한나절이 아버지 사후 38년보다 깊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38년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깊이로 흐른 시간이었다. 고통받는 사람의 하루는 1년처럼 길어도, 연인들의 시간은 늘 짧고 부족한 것처럼. 그날 어머니에게 찾아온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38년 크로노스 시간을 견디게 해 주었다는 것을 아들은 알았다. 두 분의 정분이 그렇게 깊이로 흐르면서 백년설의 두께를 만들었다는 것도. 시공을 넘는 깊이와 두께를 만든 두 분의 삶과 사랑에 아들의 가슴은 한동안 먹먹함뿐이었다. 어머니가 사신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들은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죄송했다. 눈을 감았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 사진 앞에 섰다. 입가에 고요히 웃음을 머금은 두 분의 모습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분은 47년을, 한 분은 76년을 사시고 가셨지만, 여한이 없이 사신 분들처럼 보였다. 그래서 떠나실 때 그리도 평온하셨구나….(14.0) -소설가 /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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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당진형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방안은?
    탄소중립에서 주된 내용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에너지 전환이다. 물론 에너지 효율성제고, 자원순환체제 확립 등도 뒤따라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과 현대제철에서 석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5%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석탄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핵심 내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에너지원의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를 바탕으로 당진형 에너지 믹스 방안을 설정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석탄화력발전 진로 모색 석탄 발전은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이다. 석탄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36,970MW(31.0%)이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32,612MW(18.9%)까지 축소될 계획이어서 당진시도 절반가량의 석탄화력발전을 전환 내지 폐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역시 석탄 발전량은 2018년 기준 239.0TWh (41.9%) 규모이나 2030년 133.2TWh(21.8%)까지 감소토록 계획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2020년 58개소에서 2034년 30개소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역시 절반가량이 감소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천연가스발전 대비 2배 이상,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33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66배 수준이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감축시켜 나가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폐기에 따른 좌초자산화를 최소화해야 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자산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를 ‘40년까지 모두 폐쇄할 경우 손실액은 1,060억 달러로 분석되며,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근로자 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A발전소의 경우 석탄발전소 잔존가치가 ‘21년 2,529억원 → ’30년 447억원로 5분의 1이상 감축된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암모니아와 가스, 영국은 바이오매스(우드펠렛), 미국 리파워링(가스혼소이용)으로 전환을 계확하고 있다. 당진시도 암모니아와 가스 전환방안을 제시하여 좌초자산화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기대응시스템으로서 일부 유지하는 설비와 효율 향상, CCUS, 연료전환 등 기술개발을 통해 좌초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있으나 향후 석탄화력발전은 에너지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중앙정부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대세라고 여겨진다. 둘째, 천연가스 발전전환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교역할을 담당할 에너지원으로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당진시는 2025년 LNG생산기지 4기가 가동되므로 천연가스 발전전환에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LNG 저장, 유통시스템을 그대로 수소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활용하는 실험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갖고 있어 LNG저장 유통시스템을 향후 2040년 수소생산비용이 화석연료에 접근하게 되면 전환시켜 나갈 수 있어 수소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37,851MW(31.8%)이며 2030년 55,496MW(32.1%)까지 증설될 계획이어서 설비용량 비중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어 어려움을 예상된다. 더욱이 천연가스 발전량은 2018년 기준 152.9TWh(26.8%) 규모이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2030년 119.5TWh (19.5%)까지 크게 감소시켜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화력의 대체재 및 유연성 자원으로서 탄소중립 전원 완성까지의 기간을 책임질 전환기 기술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천연가스가 포함시켜 ‘3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해소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2021년부터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발 공급 부족으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물량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수요자 시장에서 공급자 시장으로 전환, 천연가스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북해유전이 개발될 당시에는 200m 이내의 얕은 수심에서 석유를 채굴했으나 최근에는 해수면에서 12㎞까지 채굴되고 있어 심해유전에서 원유를 채굴해도 생산원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세일가스 개발기술이 발전되면서 가스 생산원가는 30, 4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앞으로 가격불안정 요인이 해소되면 안정된 가격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문제가 해결될 경우 러시아 가스 파이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그 역시 기대되는 부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저탄소 무탄소 전원으로서 천연가스 발전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탄소포집·저장·활용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3,085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17.6%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에서 2021년 7.5%로 6.4%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0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13,413MW (11.3%)이며 2030년 58,043MW(33.6%)까지 증설될 계획이어서 3배나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8년 기준 35.6TWh(6.2%) 규모이며, 2030년 185.2TWh(30.2%)까지 5배나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너무나 많은 비용부담이 되는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바람이나 햇볕의 간헐성으로 불안정한 전력생산, 소량 생산으로 이를 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송전선로 및 에너지 저장설비 부족, 전력계통의 유연성 미흡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 전력 과잉공급으로 2020년 77회에 걸쳐 출력제어가 실시됨에 따라 19,449MWh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 위주의 계획에서 많이 후퇴하여 활용방안을 전제로 한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잉곳은 100%, 웨이퍼는 93.4% 중국에 의존(‘21년)하고 있어 잉곳·웨이퍼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약 2.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에서도 대용량 발전시스템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약 2천3백만 달러에 달하며, 국가별 수입의존도는 중국 44.5%, 독일 24.5%, 덴마크 15.7% 수준(‘20년)이나 된다. 당진시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중앙정부의 기본 방향을 주시해 활용방안도 감안한 생산설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원자력 발전 건설문제 원자력 발전량은 10년 이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량 비중은 2018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반등하고 있다. 즉 2021년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58,015GWh로 2007년 이후 연평균 0.7%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21,850MW(11.8%)이며, 2030년 20,400MW(11.8%)까지 축소될 계획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탈원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전건설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5%내외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EU기준에 의하면 2050년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운영할 세부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이 있어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다. 우리나라는 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 중이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21.11)되었으나,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의 송전설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진서산 지역이 원전 발전의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의 실현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일본에서의 암모니아로 전력 생산 지금까지 암모니아는 생산량의 80% 이상을 식물에 질소를 공급하는 ‘비료’의 원료로 쓰였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5년 새 암모니아가 무탄소 연료로 현재 일본, 유럽, 호주 등지에서 암모니아를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19년 경제산업성 산하에 ‘암모니아 에너지 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말 ‘2050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발전용 석탄 20%를 암모니아로 대체하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일본의 중공업 회사인 IHI가 천연가스와 액체 암모니아를 3대7로 섞어 세계 최초로 2000㎾급 가스 터빈을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 6월에는 일본 발전기업 JERA와 IHI가 협력해 아이치현에 있는 1GW급 발전소를 개조한 뒤 석탄에 암모니아 20%를 섞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JERA는 “대규모 상업용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암모니아를 섞어 발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2024년까지 암모니아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정적인 암모니아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서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암모니아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암모니아를 발전원으로 사용하는데 간접적인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암모니아는 1909년에 개발된 ‘하버-보슈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는데, 수소와 질소에 고열과 고압을 가해 두 원소를 결합시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합성에 사용할 수소를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만약 석탄화력으로 생산된 전력를 활용하게 되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탄소를 간접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 기술’로 모아 다른 곳에 활용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들 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활용방안을 모색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청정 암모니아의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당진시 에너지 믹스 전략은 석탄연료를 어떤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LNG발전, 암모니아 발전(해외 수소수입)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9-01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방향은?
    산자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1년 현재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34.3%, 천연가스 29.2%, 원자력 27.4%, 재생에너지 7.5%, 기타 1.6%이다. 결국 원전이 5.4%, 재생에너지 14% 늘어나고 석탄에서 13.1%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 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했고, 석탄발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 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기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각각 반영했다.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수소 1.2%, 암모니아 1.1%)로 전망된다.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 제약(80%)를 적용해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지난 4월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 탈 원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이상 올리겠다는 탄소중립 방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즉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전략을 보완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탄 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향에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 독점판매 구조의 점진적 개방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등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6.6%인데 한국은 6.5%에 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지형의 선물인 수력을 제외하고,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산출해도 세계 평균은 10.6% 수준이나 한국은 5.4%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원 구성을 살펴보면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원의 83%를 차지하고 석유가스의 비중은 56% 정도이다. 재생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전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2050년이 되어도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70%가량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 석탄을 제외한 석유와 가스의 사용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향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현시점에서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저개발 국가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그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나라 중국도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7.6%에 달한다. 특히 풍력 발전설비 용량이 210GW로 한국의 1.3GW의 160배 이상이다. 중국은 태양광 사업의 기술력과 규모에서 가장 앞서 있다. 세계 태양광 10대 업체 중 7개가 중국 업체일 정도로 태양광발전 사업은 중국이 독주하고 있다. 중국은 27.6%로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은 64.0%나 되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그것은 중국 내 석탄 매장량이 풍부해서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2019년 생산량이 약 38.5억 톤에 달하고 있다. 이는 2위인 인도의 7.6억 톤의 5배 수준이나 된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2030년에 세계 1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가 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18.7%로 한국의 3배 수준이나 된다. 또한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약 70%로 한국과 비슷하나, 그 구성에서 한국보다 천연가스 비중이 높아 한국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주요국들은 대체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40% 가까이 올라갔으며 국가간 전력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전력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서 즉시 매입하여 보충해 나갈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석탄 발전의 비중은 40.4%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기간내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시켜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천연가스 발전 단가는 석탄 발전 단가보다 40%~50% 비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자원 공급의 93%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인 한국에게는 더욱 충격적이고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한국도 EU와 마찬가지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LNG를 포함시켜, 친환경 에너지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발전산업계는 첫째, 경제성 있는 LNG 물량확보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 수행, 둘째, LNG 터미널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밸류체인 형성, 셋째, 가격 변동성을 헤징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결정 방식 활용 등 필요. 또한 정부는 국내 LNG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협력를 도모하고, 이때 요구되는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은 석탄화력을 감축시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문별로 원전 확대, LNG발전, 수소및 암모니아 발전 등을 보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9-01
  •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요즈음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삼 “정치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정의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분래 ‘정치’(政治)에서 ‘정’(政)은 바르다의 ‘正’(정)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둥글월 문의 합성어로 이뤄진 말이다. 즉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치(治)란 물(水)과 건축물(台 태)이 합성어로 물(水)의 넘침에 의한 피해를 잘 수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부조화로운 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政治)란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 것으로 정치가(政治家)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여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움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 즉, 군자 또는 성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가 자신의 욕심을 내보이는 것은 정치인으로써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도대체 이런 정치가들이 없다는 말인가? 대부분 정치를 정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상식이 통한다고 여기고 있으니 정치풍토는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가장 후퇴한 집단이 정치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30일, 국민의 힘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총을 열고 5시간 30분간 당의 내홍을 타개하고자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자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했다. 중진의원들은 “새 원내대표를 뽑고 최고위원회 체제를 복원하자”는 의견을 묵살되고 '윤핵관'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라고 한다. 본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언급한 메시지에서 출발하였다. 이어서 최고 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비상사태를 만들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국 주호영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황정수 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다시 열린 의총에서 당헌, 당규를 수정하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해서 원래 윤핵관의 방안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또 다시 새로운 비상대책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앞으로 국민의 힘의 운명은 법원의 결정에 매달린 꼴이 되어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중진의원인 조해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의 개정 당헌은 '비상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앴지만, 이 대표의 지위를 지켜주려는 입장인 법원은 추후 새 비대위를 대상으로 한 이 대표측 소송에서 '민주적 정당성' 등의 논리로 또다시 그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원총회에서도 5선의 조경태·서병수 의원, 4선의 윤상현 의원, 3선의 안철수·하태경 의원 등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와 최고위 복원을 촉구하는 주장을 했으나 이것이 묵살된채 법원의 판결이전 상태로 복귀하여 법원의 판결에 도전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심을 저버린 당심, 당심을 저버린 지도체제로는 사실상 당운영체제를 유지하가 어렵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윤핵관들의 고집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 힘은 이를 수습하기 더욱 어려운 국면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2010년 이후 정치권에서는 내부총질이라는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대체로 주류 정치세력들에게 배척 당한 소수세력들이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받고자 내밷는 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주류 세력권에서 정쟁을 주도하고 있어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독일이 사죄했다고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를 참배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가, “뒤에서 대표에게 총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대로 8·28 전당대회에서 친명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내부총질하는 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반대로 내부 총질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들(윤 대통령 측)끼리 제 뒷담화하다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돼 기사화되고 국민들 실망감이 커진 상황이 됐으면, 이에 대해 지적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내부 총질 문자, '체리 따봉(이모티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는 힘으로 찍어누르면 된다고 오판해 며칠 뒤 더 엄청난 일(5.18 광주사태)을 벌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 더 넓은 영역에서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는 결국 국민의 힘이 수습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어 앞으로 국정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어 포용심을ㅊ 갖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여겨진다. 정치에서 개인의 욕심을 너무 내보이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면을 본다면 국민들은 여겨움을 갖게 되어 결국에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지나친 정권장악의 내심을 내보이면서 내부총질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이를 장기화할 경우 국민둘의 신뢰를 얻기란 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9-01
  • 혼자 잘 노는 것도 능력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6천만 명을 향합니다. 중국 우환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후 1000만 명에 이른 기간이 6개월인데, 2천만 명 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3일, 그리고 석 달 만에 5000만명을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산세가 가팔라 연말 모임을 다 망치게 되었죠.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뜰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자고’ 한숨과 푸념을 앞세웁니다. 언택트 규제가 격상되면서 3월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는 것 같아, 사는 걱정에 울음을 참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걱정이 커지면 꿈도 많아져요. 심하면 악몽에 시달리고 외로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올해 내내 계속된 비대면 생활에 익숙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속앓이를 한 거죠. 까닭 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벌컥 화가 치밉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질병이 되죠. 혼자인 것이 두려운 겁니다. 심리학자 카를융은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두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을 때 생긴다’라고 진단합니다. 한 번 혼자인 게 두려웠던 경험을 한 사람은 작은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난 것을 기억하니까요. 2001년 11월 시카고 공항에서의 일이죠. 출장을 마치고 동료와 헤어져 딸이 사는 테네시 레시빌로 가기 위해 터미널을 찾아 갈 때입니다. 때는 ‘9.11테러’가 난지 두 달 밖에 안 된 터라,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돼 행장이 수상쩍은 사람은 가차 없이 검색을 하고, 보안검색대는 통과까지 가히 수용소 입감 수준입니다. 신발을 벗어 들어 보이고, 검색요원은 가방을 까발려 내용물을 하나씩 흔들어 댑니다. 여성의 속옷을 들고 흔들어도 입도 벙긋 못할 분위기였죠. 검색이 끝난 사람은 헝클어진 가방을 다시 정리하느라 북적이고, 밖으로는 검색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공항 밖으로 한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나마 출발 5시간 앞에 나온 게 다행입니다.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출발 15분 전에야 가까스로 탑승지역까지 왔지요. 어수선하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젠 게이트 스크린에서 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쩔거나. 스크린에 탑승할 게이트 번호가 안 뜨는 거 있죠. 마음이 급해집니다. 스크린 보다 시계보고, 주변을 돌아봐도 말 붙일 사람이 없어요. 다들 시간에 쫓겨 뛰는 사람들뿐입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긴장감에 불을 붙이는데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내게 티켓을 보이며 게이트 번호가 안 보인다고 슬픈 표정을 짓고서. 티켓을 보는 순간 이렇게 반가울 수가! 행선지가 같은 레시빌입니다. 동행인이 생기면서 이상한 것은 혼란했던 마음이 진정되는 거였어요. 그녀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쌍 라이트를 켜고 스크린을 다시 보는데, 우리가 찾는 번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정을 찾자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혼자였을 때는 보이지 않았을까? 지연 방송도 했다는데 내겐 왜 안 들렸을까? 그러면서 모아지는 생각은 내가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문제 중에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의외로 많은 일과 맞닥뜨립니다. 어릴 때 경험이 그런 거였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평소 없던 상황과 마주치게 되고, 갑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소통은 생명과 산소처럼 인간에겐 필수요소입니다. 성경에도 ‘홑겹은 쉬 끊어지나 겹줄은 견줄만하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데레사 수녀도 “인생에서 최고의 가난은 외로움”이라고 알렸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인데, 현실은 이를 가로막아요. 혼자라는 망상에 사로잡히면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탓만 할 수 없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려면 좋든 싫든 혼자 사는 능력을 키워야 하니까요. 혼자일 때 온전히 혼자인 나와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하고 잘 노는 것이 능력인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혼자서 잘 놀고 잘 먹고, 즐기기. 언제라야 이 야속한 세상이 끝날지, 몸보다 마음이 더 추운 긴겨울의 시작입니다. -글 이관순 소설가/daumcafe/ leeletter
    • 오피니언
    • 기고
    2022-09-01
  • 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한 길이란?
    매년 심화 되고 있는 기상이변은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산불, 그리고 폭우와 물난리,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의 쓰나미 현상 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또한 식량부족, 물부족, 전염병 창궐로 이어지면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100년간 너무나 많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여기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200년이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1.1도 급상승시켰다, 그 원인을 세계 각국에서 모인 2,500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회IPCC)에서 규명한 결과 97% 이상이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더 이상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시키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인간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판단, 1.5도 이내에서 지구온난화가 멈출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 2050년까지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세계 인류는 후손들에게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구를 물려줄 수 있게 된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하여 전 세계 각국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 세계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탄소감축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첫해가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 기후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거대 탄소배출국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성공시키는 일이었다. 사실상 1990년대 탄소배출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선진국들은 3분의 1로 크게 감축되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의 탄소베출 비중은 오히려 3분의 2로 크게 늘어나 이들이 빠지면 실제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미국의 1인당 배출은 15.5톤인데 인도는 1.9톤밖에 안돼 8배나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역사적 누적 배출은 25%인데 인도의 역사적 배출 책임은 3.2%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동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 탄소중립을 추진했던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만이 탄소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기필코 달성해 나가야 되는 세계적인 목표로 설정된 이상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개도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탄소 중립의 목표설정은 ‘국가 자율 감축 목표(NDC)’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국제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는 것이다. 결국 개도국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기술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0국 정상이 모이고, 197국 대표들이 2주간 지구 기후를 살려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두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올해 열리는 이집트의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미중 패권전쟁으로 신 냉정체제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어서 걱정이 앞서게 된다. 2019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탈퇴를 선언하여 전 세계를 놀래게 만들었다. 즉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될 미국이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파기하고 나섰으니 아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2019년 9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했던 여섯 명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한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즉 차량 배기가스 수치를 실제 보다 낮추거나 해양국립공원과 북극에 예상되는 기후변화 위험을 경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과학 관련 보고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은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엄청난 로비자금을 탄소중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부담하고 있다고 하니 탄소종립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탄소 중립이란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이뤄낼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 각국, 세계 인류가 다함께 힘을 합쳐 꼭 달성시켜 나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기필코 달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를 기필코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친환경적인 물건을 사고 재활용하고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고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지구를 되살려 내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지켜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의식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린 희생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윤리적인 호소를 하기보다는, 각자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 이슈를 절실하게 제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하여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각자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나 인생관도 같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구를 되살려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 모두 공유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내가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공통된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큰 힘을 갖게 되고 목표를 달성시켜 지구환경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를 전형적인 시장 실패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교정하기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을 통한 탄소 가격제도를 도입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규제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특정한 오염 저감기술의 채택을 강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을 하는 경우 추징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그렇지만 이런 규제중심의 관리방식이 1990년대 이후의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를 통하여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선택적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장가격에 기반을 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인 처방적 규제와 달리 시장가격에 기반을 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나 탄소세 등 시장가격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각각 경제 주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비용을 내부화 시켜 경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성과적을 측면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다. 탄소세란 시장을 적정 탄소배출 감축으로 유도하는 최적의 탄소 세율을 결정하고 탄소 저감으로 인한 한계 편익을 갖도록 적절한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추진토록 유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 4년마다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행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 핵심 내용을 범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 농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토지와 수자원, 교통, 인류의 보건과 후생에 미치는 생태적, 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분석한 자료이다. 이는 13개의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 과학자,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매 4년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생태학적,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를 통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용과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술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 이용 가능한 저탄소 기술은 현재의 기술혁신 투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탄소세 정책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지원을 마련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개발 투자는 10년에서 30년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주체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녹색금융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다함께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때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기후행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2-08-29
  •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로드맵
    지난해 세계 탄소배출량은 5.4%나 증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5% 감소한 것을 상쇄했다. 즉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반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인 이산화탄소 33Gt에 도달했다. 이로써 탄소배출 누적량이 611Gt에 달한 것이다. 중국은 2021년 전력 수요가 10% 증가하여 지난해 7GW 안팎의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해 6.3%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10.4Gt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리고 브라질은 가스화력발전소 사용의 증가와 석유를 중심으로 운송 부문의 소비량 급증으로 인한 14% 증가, 러시아는 전력 및 산업 부문에서 기록적인 가스 수요 증가로 9.5% 증가하여 개도국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의 증가를 차지한 유럽연합 전체의 증가율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억제된 증가율인 0.8%을 유지하였고 미국은 6.2%나 증가세를 보여 선진국들도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감축된 나라는 호주로 태양광 및 풍력 이익 대비 석탄 및 가스화력발전소의 생산 점유율 감소로 4.3%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사정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추진에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석연료보다도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호주와 같이 재생에너지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 5월 18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목표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즉 국제 에너지기구가 내놓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책이란 글로벌 확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우선 2035년에는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내연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종료하고 2050년에는 신생 에너지의 비율을 70%로 할 필요가 있다는 로드맵을 내놓으면 그에 따른 국제 기준으로 작용하여 모든 산업체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 목표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300억 톤, 2050년 220억 톤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달성하기란 기대하기 아려운 실정이다. IEA는 이런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호주가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화석연료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4.3% 감소하는 두각세를 보임으로써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를 각각 분리하고 2030년 시점에서 30%, 50년 시점에서 약 70%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비중은 11%로 늘어나는 반면, 석탄은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90% 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기술의 가용성과 전망, 행동 변화 가능성, 각 국가의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에 대한 최선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것이다. 2021년 1월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협정 복귀를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前국무장관 존 케리를 강력한 외교적 권한을 가진 기후특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으며 2035년까지 발전분야에서의 탄소중립,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오마바 정부의 “녹색경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들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2~23일에는 40개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상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질서가 재정비하였다.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EU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그린딜 합의를 통해서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 이은 제도적 장치로서 탄소 국경세 추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 3월에는 EU 의회가 2023년까지 전력,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특정 품목의 수입 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개도국들이 탄소국경세로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3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60% 감축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유럽 기후법’을 제정하였다. 2019년 기준 EU의 탄소배출량은 1990년 수준 대비 25% 감축하여 2020년 20% 감축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디. 그래서 기존 2030 목표였던 90년 수준 대비 40% 감축을 60%까지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세계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산업, 교통, 건축 분야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농축산업 분야 기술 개선, 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32%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65% 이상으로 증대하고 특히 2015년 기준 6%에 불과한 교통 분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이전에 24%까지 늘리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분야에서 리모델링의 비중을 2030년까지 연간 2% 이상(현재 1%)으로 확대하여 자원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업부문에서는 친환경 비료 사용, 정밀 농업, 혐기성 소화 기술 등을 사용하여 농축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산업단지 건설, 전력생산 및 항공 분야에서 2005년 대비 탄소배출을 43%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원국 간 노력 분담을 규제하여 탄소배출 30% 추가 감축하고 이에 더하여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삼림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대기 중 탄소 흡수량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유럽 그린딜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등의 분야에서 정책 패키지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정에너지 분야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2020년 11월 발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2021년 6월) 회원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023년까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순환경제부문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 재활용 가능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한 관련 시장 규모 확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힌다는 계획이다, 셋째, 자원효율적 건축부문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원국별 중장기 전략 평가,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19년 6월 9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저감을 골자로 하는 장기전략을 발표하였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이고 CO2배출량은 연간 0.3억 톤 정도의 속도로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는 비 화석연료 전력발전 비율을 현재 19%(2017년)에서 44%까지 향상하고 에너지원 자체의 전환을 통한 배출 절감, CO2 배출 억제 및 분리기술 개발, 친 환경자동차 보급,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설비 및 가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CO2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주된 전력원화 하고 원자력·화력에 대한 의존도 축소,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한 CO2 배출 절감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셋째,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계의 자주적인 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CCUS(탄소포집 및 재활용 기술)을 통한 원료 전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수송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일본산 자동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적 성능 실현,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등의 보급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홤 사업은 우선 가능한 지역·기업부터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적인 삶(주택·사무실의 건축 구조를 에너지 제로에 준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 및 보급,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금융을 확대하여 친환경 기술 및 친환경 정책, 제도를 구축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2022~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부처별로 정책과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 가격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석탄화력발전 폐기로 최초로 탄소배출 감소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간 중화학공업위주의 수출에 주력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보다는 우선 성장에 무게를 두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중반부터는 아쉽게도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년 61개국 중 58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비중 상위 4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 등으로 탄소중립과는 먼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연말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째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 반대 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심사·통과시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절실함이 인식되지 못힌 실정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EU는 세계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여 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부문을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선도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속셈으로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을 환경규제에 따른 단순한 비용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투자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어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 전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추진한 국가들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8-29
  • 사라진 설렘과 기다림의 시간
    코로나의 일상이 정상으로 향하면서 지난 주말 오랜만에 결혼식장을 찾았다. 마흔 된 딸을 시집보낸다고 감격하는 친구를 축하하기 위해 찾은 예식장에서 반가운 옛 친구들을 만났다. 예식을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70년대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회포를 풀었다. 사진을 전공한 친구와 성악을 한 친구, 문학을 한 내가 친구가 된 것은 같은 대학을 다녀서였다. 전공은 달라도 기독 학생으로 함께 서클활동을 하면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출신 학교와 고향이 제각각임에도 흉허물 없는 친구로 젊은 한 시절을 같이 걸었다. 이젠 다들 원로급 나이가 되었으니 주고받는 대화가 모두 지난날 그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때를 회상하는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이렇듯 친구는 10년을 못 만나도 금방 퍼즐이 맞추어진다.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오래된 상자를 열어 소장해온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보여주며 의중을 물었다. “얘야, 아빠가 아꼈던 것인데 네가 보관할래?” “아빠, 이런 건 박물관이나 수집가들에게나 필요하잖을까? 난 사양할래요.” 딸은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시답잖다는 표정을 얼굴에 그렸다.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진 않았지만, ‘박물관’ 운운하는 표현에서 섭섭함이 살짝 마음에 깔렸다. 아비가 박물관 갈 나이라도 됐다는 뜻인가? 호불호가 분명한 것은 좋지만 요즘 젊은 얘들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둔감해 있다. 디스크로 음악을 듣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인데, 세상이 그리도 빠르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향해 불화살을 당기는 느낌이었다. 음원을 파일로 다운받아 듣고, 모든 정보를 핸드폰에 담고 사는데 익숙한 세대들이 흘리는 얘기를 듣다 보면, 불쑥불쑥 현대판 청맹과니의 부적응력이 잉어처럼 튀어 오를 때가 있다. 사진가 친구도 한 수 거들었다. 그 시절은 필름 값도 비싼 데다 일단 카메라에 필름을 넣은 후에는 다시 뺄 수도 없으니 순간순간 판단을 잘하고 찍어야 했다. 게다가 필름 한 통에 20~30여 컷으로 제한돼 있어 필름이 떨어질까 봐 남은 컷을 셈하면서 셔터를 눌러야 했다. 사진을 찍어도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다 찍은 필름은 서둘러 현상소에 맡기는 것이 상수였다. 그리고 사진이 인화되어 나오기까지 몇 날을 또 기다렸던가. 사진은 나온 대로가 다였다. 보태고 뺄 것이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온갖 수정으로 아예 딴 얼굴을 만들기도 하지만, 수정 불가의 시절에는 인화된 사진을 보고야 모든 것이 결판났다. 나왔다, 못 나왔다 볼멘소리가 나오고, 더불어 사진 몇 장으로 카메라 맨의 실력을 평가했다. “이게 뭐야. 나 눈 감고 있잖아?” “내 사진 뽑지마. 안 찾을 거야.” 제 얼굴 잘못 나왔다고 토라지는 여학생들에게 핀잔만 듣고 ‘미안해’ 하던 얼굴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친구였다. 카메라 들고 나온 죄로 구박을 받고도 싱글싱글 웃는 데는 여전히 사진 잘 찍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이다. 그 시절, 약속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영화를 보거나 야외로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한 날이면 으레 한 친구는 20~30분 늦게 나타났다. 모임마다 그런 짓하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지만, 그중에도 기다림의 끝판왕은 오늘 혼주였다. 그래도 그때는 인성들이 너그러워 한참을 기다려 주고도 크게 타박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요즘 세상에는 어디 용납이나 될 일인가.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기다리는 데 쓰는 시간이 줄면서 분단위 시간관리가 가능해진 세상이지만, 반대로 잃는 것도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에 설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 노래를 LP로 들으면 어떤 느낌일까.” “역광으로 찍었는데 잘 나왔을까” “그 여학생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지금처럼 영악하지 못했던 그때는 모든 것을 선의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다. 실시간으로 추적을 당할 리도 없었으니 둘러대는 요령이 생기고 대충 넘어갈 틈도 주었다. 주변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수월하게 벗어나 나만이 즐기는 공상과 상상의 여백도 가질 수 있었다. 지금은 나의 모습이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나는 세상이라서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아졌다. 세상이 편해졌다고 날개를 달아준 것도 아닌데…. 어떡하든 디지털 삶에 뒤지지 않으려고 머리를 쥐어짜느라 삶은 더 고달파졌다. 모처럼 해묵은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다가 날이 어둑해져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에서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손에 쥔 휴대폰에 머리를 박고 삶의 시간을 촘촘히 쓰고 있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신 화면을 굴려 패션을 찾고, 먹방을 살피고,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내게서 사라져 간 그리움들이 생각났다. 마치 일상의 여백 같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득하고 아련하게 멀리서 요령처럼 흔들렸다. 가수 진성이 노래한 ‘안동역 앞에서’가 그런 것일까? “첫눈이 내리던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못 오는 걸까 안 오는 걸까~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퍼즐의 한 조각씩을 들고 서로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끝내 못 만나고 마는 걸까? 노년의 삶이란 ‘그리움’이고 ‘추억의 퍼즐’이다. 각자가 쥔 퍼즐을 들고 친구들과 한 자리에 모여 빠진 조각들을 채울 때, 잊혔던 그 시절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날 때, 그 환한 기쁨은 반갑고도 놀라움이었다. 그날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그 감정처럼. 때때로 그 시절을 꺼내보고 싶을 때가 있다. -소설가 daumcafe 이관순의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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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2-08-29
  • 탄소중립과 연관된 새로운 당진항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지난 4일,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 광장에서 ‘제8회 환황해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건강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환황해 해양환경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즉 김 도지사는 “환황해 지역에는 크고 작은 해양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적조, 고수온,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황해와 공생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환황해권 해양 생태계 보존, 복원 실천방안 모색과 실천을 위한 국제협력 기구 성격의 ‘환황해 해양환경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동아시아 지방정부에 제안 한다”는 것이다. 협력체는 글로벌 해양환경 측정망을 구축하고 국제 공동조사와 연구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해양은 세계 인류가 그간 제대로 개척하지 못한 불모지로써 앞으로 세걔 인류에게 융성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미래 먹거리를 해안을 인접한 국가끼리 협조하고 다함께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며 세계 인류의 공존번영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12월 29일, 정부는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3차원 지역발전정책(초광역/광역/기초)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2009년 12월)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각 광역단체별로 지역특화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요한 전략지역인 서해안권에 대한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ㆍ충남ㆍ전북이 함께 수립해 발표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은 서해안권을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 벨트’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G2 열강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와의 무역거래의 중심이 될 서해안권은 다가오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전략 지역으로 급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새만금지구ㆍ대산당진지구ㆍ시화지구ㆍ화성호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광역단체들이 내놓은 미래 계획은 특색이 없는 대동소이하는 내용들이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얻어내는데 실패, 서해안 개발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도는 ‘수퍼경기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는‘국제비즈니스ㆍ물류ㆍ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거점’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첫째, 황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국제물류ㆍ컨벤션ㆍ관광산업 등을 융합한 국제비즈니스 거점 조성과 국제회의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컨벤션, 전시, 쇼핑, 관광, 숙박 등을 연계 결합한 ㅅ한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산업벨트(파주-화성-평택-아산), 자동차 산업벨트(화성-아산-홍성-군산) 등의 글로벌 전략산업 벨트 구축과 화성호ㆍ시화대송호 지구를 활용한 그린카 연구단지 조성, 화성ㆍ시흥 에너지 부품·소재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수도권 및 中ㆍ日ㆍ南亞 외국인 관광객의 배후 수요 및 접근성을 활용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도시형 해양레저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국도 77호선, 서해선 철도, 경기만 스마트 하이웨이 등 권역 내 주요 거점 간, 해안과 내륙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연계 인프라 확충과 평택ㆍ당진항 등 환황해권 거점 항만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 서해안권’을 ‘국제관광ㆍ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을 비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해 나가는 전략으론 첫째,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산업, 서비스, 항만ㆍ해운 등의 환황해권 연계 네트워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산업벨트 등 주력산업과 함께 태안 항공레저산업 육성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천수만 기업도시, 안면도 웰빙특구 등 특화된 국제관광거점 개발과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대산항까지 대전-당진고속도로 확장, 국도 77호선의 단계적 확충 등의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도의 ‘새만금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이 발달된 글로벌 녹색성장 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국제물류ㆍ컨벤션ㆍ관광산업 등을 융합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자동차 산업벨트(화성-아산-군산)와 함께 새만금ㆍ풍력, 에너지 부품ㆍ소재단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벨트룰 조성하고 종합식품가공(새만금), 원예 수출단지(김제) 등의 식품산업 벨트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새만금ㆍ변산국립공원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휴양ㆍ레저거점을 조성하고,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해 군산의 체험형 관광 벨트와 부안-김제-고창의 해양ㆍ농경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새만금-전주 도로 등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 약 25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광역단체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실제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안 개발사업은 보다 지역특성을 살려내서 다른 광역단체보다 먼저 실시해야만 되는 긴박한 이유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때 재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 2월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간 평택매립지는 당진 땅이라고 외쳤던 것들이 무산됨에 당진시민들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모의 땅 덴마크를 되살려 낸 달가스는 “밖에서 잃은 것은 안에 찾자”는 다짐으로 세계적인 축산농업국가를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룩해 냈다. 당진시도 평택매립지를 빼겼다는 분노를 갖기보다는 새로운 당진항만 건설을 기필코 이뤄내고 말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정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협조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해상 도계 재지정 △어업구역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상실감 치유 정부 보상 등에 매몰되어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다른 지자체와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되는 관점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장만으로 설득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갖지 않은 당진만의 특성을 살리고 이의 긴박성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는 당진항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나갈 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라는 큰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당진대산 지역이 화석연료의 집산지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해 나가면서 당진항만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설득력이 있는 당진항만 개발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LNG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버려지는 냉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냉열 창고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수입 농산물, 식료품을들 처리하는 물류 대단지 건설로 수도권에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건설에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값싼 수소를 생산하여 국내에 보급하는 수소항만시설울 겆춰 수소전기차, 수소경제체제 전환 등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와 연관된 새로운 당진항만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찾게 되고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2-08-25
  • 취약한 경제 체질로는 선진국의 문턱은 넘어설 수 없어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5천불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 서면서 급격히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국가의 좌초까지도 걱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어떻게 널뛰기 경제변동으로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중간 사이에 끼어 큰 호황을 누리면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여파는 심각하게 악영향으로 나타나면서 한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8월 22일 현재 올해에 들어 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 수입액은 436억달러, 수출액은 334억달러로 102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를 147억달러, 산업연구원은 158억달러로 각각 전망한다. 하반기 들어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무역수지도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경제적 악화현상은 쉽사리 극복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109.3%), 승용차(22.0%), 선박(15.4%) 등은 증가하였지만 반도체(7.5%), 무선통신기기(24.6%) 등만 감소했을 뿐이어서 큰 변동이 없는 듯보인다. 그렇지만 대중국 무역적자 폭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달들어 20일까지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6억6700만 달러로 4개월째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대중 수출액은 81억1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87억7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14.2% 증가했다. 이런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992년이후 중국과 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건 지난 1994년 8월 1,371만 달러를 기록한 단 한 차례뿐이었는데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구조적이라는데 한국경제의 앞날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배터리, 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경쟁력은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그맇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는 84.4%, 코발트는 89.0%, 천연 흑연은 83.7%로 중국에서 소재거래를 거부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는 아예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일본이 한일외교문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이의 핵심소재인 불소를 거래 중단시켜 심각한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제2의 요소수 사태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시켜 대외 거래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들 기업들이 크게 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고 이는 부품, 소재, 장비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민경제가 취약한 경제구조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1.6%)이 소폭 감소했으나 원유(54.1%), 반도체(24.1%), 가스(80.4%), 석탄(143.4%), 승용차(44.3%), 반도체 제조장비(11.%) 등 대부분 종목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체로 해외 에너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 국가들이 갖고있는 공통된 위험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출품목들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치유하는 길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에 기반을 두고 대기업들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이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해 연말 원 달러화의 환율이 1200원대에 있었는데 지난 8월 23일, 1,345월까지 1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원자재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며 원료·원자재값 수입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주된 무역거래방식이기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이다보니 수입원자재 상승부담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은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에는 비상이 걸리게 된다. 특히 환율 변동에 취약한 항공·철강업계 등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철강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은 떨어지는데 원가 부담은 커지게 된 철강업계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 제품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외화로 유연탄과 철광석 등의 주요 원료를 사들이는 ‘내추럴 헤지’를 상시 운영하는 등 환율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체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환율상승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텐데 요즈음 환율은 상승은 4개월마다 6%씩 상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어 속수무책을 환율상승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꼴이 되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 폭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될텐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 된다. 금리, 물가의 변동에 민간하게 변화하는 환율을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갖춰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고도의 기능이 요구되는 일이다., 현재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가 주로 달러화 움직임에 근거하고, 미국의 높은 물가와 정책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에 악영향을 미쳐 달러화 강세 추세가 쉽게 꺾이기 어렵게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면서 사실상 물가상승, 금리 인상, 환율인상 등 가격변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의 민생경제는 가격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인 가격변수 변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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