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에너지 정책이 과연 틀린 것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3년 말 현재 56%로 우리나라 7%의 8배나 된다. 더욱이 2022년 말 현재 47.4%에서 8.6%나 증가한 수치로 1년만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생에너지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되는 추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간헐적, 소량생산체제이면서 많은 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생산방식으로 치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지난해 아랍에미르의 두바이에서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에너지 효율성은 지금의 2배를 높이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달성하자”는 긴급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7%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6년 내에 10배 이상 달성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주체가 바로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독일은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27만개나 새로 설치되어 2022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우크라아나 전쟁으로 LNG가격 급등으로 전력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붐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만 해놓으면 10년 20년간 아무런 부담없이 무료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좁은 국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의 견해일 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날씨변동에 따른 간헐성, 소량생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위 해양 풍력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전력송전이 요구되는 지역 북부 지역에 대규모의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송배전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 시스템 문제도 서로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개의 가상 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력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식 송배전시스템에서 15% 정도의 에너지 소실을 막을 수 있으며 피크 타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소모시키는 일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화와 버려지는 폐열 활용에 초점을 맞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 재에너지화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일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의 수소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복스베르크(Boxberg) 발전소를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수전해방식의 수소를 활용하여 5년 내에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하여 중간다리역할을 하고 이를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독일의 그린에너지 전략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문제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그린 에너지는 행정기관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장기 미래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그린 에너지시대는 절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환경문제의 가장 큰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E10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REC를 구매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생에너지 공급 핵심역할을 하고 있던 태양광 공급은 반토막이 나면서 휴업상태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다. 원전과 화석연료 + CCUS, 암모니라 혼용발전 등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과연 열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현장위주로 비용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과의 격차를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이를 중단시키고 발전회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재생에너지 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의 격차를 보전토록 하면서 발전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규정화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만일 발전회사가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재생에너지가격의 1.5배의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4만 5천원이나 하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이 2,750원까지 폭락함에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파산위기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저금리 특혜를 받았다면서 부정대출 여부를 수사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무너뜨려 20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소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섬사람들이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 단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모델이 크게 성공하여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지역특성을 살려내는 재생에너지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 발코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용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그린에너지 자립시대를 열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본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앙정부의 책상머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독일식 그린에너지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보다도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으로 둔갑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꽁수가 반드시 저비용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뒤따라 가는 그린에너지 정책이 큰 낭패를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상재앙으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고 있다.

  세계 지질학계는 홀로세를 마감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홀로세란 세계 인류가 수렵채취 생활을 접고 농삿 일로 정차하면서 시작된 1만년 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이를 접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 인류가 지질학적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젠 세계 인류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환경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석탄을 활용하여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후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용품 등으로 현대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그런데 화석연료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업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무한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왔다. 이미 70, 80년전부터 봄이 되었는데 새 소리가 들리지 않고 런던 스모그로 많은 인구가 갇혀 죽어가는데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무한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쓰레기는 지구촌을 덮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올 가을에는 유난히 단풍이 들지 않은채 나무들이 푸른 색갈 그대로 간직한 채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단풍 구경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밝히고 있다. 본래 단풍이란 일정기간 동안 일조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기온이 5도 이하의 낮아져야 나무들이 단풍을 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 11월 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7도, 낮 최고 기온도 25.9도로 초여름 수준의 날씨가 지속되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날씨가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만 길어지는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년마다 세계지도를 갱신하던 영국의 ‘타임스 아틀라스’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구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 세계지도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은 크게 올라가고, 고지대 빙하는 녹고, 호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주요 강들도 점점 말라가고 있어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리오그란데, 황하, 콜로라도, 티그리스강의 일부 지점은 해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강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안선이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셜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타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어 투발루의 경우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도 해수면의 5ｍ에 불과하여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란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차드 호수가 1963년 이래 95%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킬리만자로산의 얼음도 지난 100년 사이에 80% 이상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알레치 빙하는 매년 100ｍ 정도 녹고 있어 지구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우리들이 살 고있는 지구환경을 급변하고 있어 심각하게 지구환경이 무너지고 있어 앞으로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는 50도의 폭염, 가뭄, 대형 산불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큰 이변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 유럽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1만 10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찜통더위로 사망한 사람들이 6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CNN에서도 평소보다 더위로 실신한 환자가 40% 이상 늘어났으며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열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런 열돔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하니 지구촌은 열대화로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열돔 현상이란 지상 5 -7km 상공에서 발달 된 고기압이 정체된 상태에서 반구 형태의 돔이 나타나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놓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에 기온이 평년보다 5 - 10도 이상 상승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은 고온에 갇혀 장기간 찜통더위를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열돔 현상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이 세계 곳곳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열돔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태풍과 같은 무서운 바람이 아니면 몇 개월간 찜통더위같은 생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중순, 미국 텍사스 주에서 북극 한파가 몰려와 갑자기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발생하였다. 미국 남부지역의 겨울은 최저온도가 5~10°C 사이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겐 겨울철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추운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는 믿기 힘든 기상재앙이 발생하였다. 이런 미국 남부지역에 3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역대급 폭설과 한파가 겹쳐 겨울철 의복이 따로 없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의지할 도구는 난방설비뿐이었다. 그래서 지역 각 매장에 진열될 온열기들이 금방 동나고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2021년 2월에 닥친 이례적인 혹한으로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그리고 선 벨트는 아니지만 역시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오리건까지 총 7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가장 사태가 심각했던 2021년 2월 16일에는 평일에 1MWh당 50달러 미만이었던 도매 전력 공급가가 약 200배인 9천 달러가 넘게 치솟아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공급 가격제로 텍사스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전력시장은 규제 완화로 16년간 종전보다 요금을 280억 달러(한화 약 30조 9960억 원) 더 냈던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최근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만일 열대 우림지역이 무너진다면 적어도 매년 500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한꺼번에 배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전 세계에서 1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적어도 2배 이상이 짧은 기간에 배출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2023년, 아마존 열대 우림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가뭄으로 강물이 마르면서 산불이 곳곳을 덮쳐 많은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전 세계 최대 숲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돌이킬 수 없는 한계 지점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징후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지역주민들은 씻을 물조차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이들이 수확한 바나나, 카사바, 밤, 아사이베리 등의 작물은 도시로 빨리 운송되지 못해 상해버리고 있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슈퍼 엘니뇨로 인해 태평양 해수가 따뜻해지면 아메리카 대륙 위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북대서양 해수는 비정상적으로 따뜻지는 폭염이 지속 되어 아마존은 덥고 건조한 공기로 뒤덮였기 때문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젠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기회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기상재앙이 2000년대에 들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구촌을 지배하는 기상 매카니즘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기상매카니즘은 온실가스로 열대, 중위도 지역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멕시코 만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따뜻한 해수를 북극해까지 운반하면서 북극 근처의 해빙을 녹인다는 해양교류모델이 지배해 왔다. 그런데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바닷물의 염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지연 또는 중단사태를 발생시켜 세계 기후변화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대서양 해류교류는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상하여 북쪽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북쪽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열대 지방의 온드를 낮춰 주는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이런 해류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북쪽의 추운 바람을 막아주던 제트기류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기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즉 겨울철에 북극 지방에 대기권에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형성되는데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면으로 내려앉지 않고 둥둥 떠돌게 된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결국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텨져 북극 혹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이 쓴 ‘가이아의 복수’에서는 “기상이변이란 지구환경은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 회복이라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구환경은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과 같이 지구생태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기 기온을 평균 15도에 알맞게 맞추고 대기권의 각종 원소들도 안정적으로 유지 시켜나가는 항상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 이런 항상성이 파기되면서 가이아의 여신은 이를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기상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매년 기상재앙이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구촌은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다함께 지구촌을 되살리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당진시 탄소중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에너지원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업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부분 에너지관련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탄소중립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진시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으로 국내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97%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로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2.915만토(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그리고 GS EPS가 314만톤(4.3%)로 전체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KG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전기로 철강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진시 탄소중립은 대부분 탄소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그리고 GS EPS를 중심으로 이들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2050년에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업단지에서 석탄, LNG, 석유 사용이 중단된다면 당진산단 뿐 아니라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당진서산 산업단지에 모든 배출업체들은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변혁 조치를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고 거기에 목매어 있다. 지난 4월 12일, 제3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에서 곽신근 당진시 미래에너지 과장은 “지난해 12월, 당진시가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도시 예비후보지 39개 지자체 로 선정되면서 올 2월 당진시 탄소중립도시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며 “오는 10월 탄소중립도시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선발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뒤 2024년 9월에 최종적으로 최적지 10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해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중립도시이란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온실가스감축에 기여 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모델을 갖춘 도시로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당진시가 생각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도시란 이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탄소중립 모델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결국 담당직원의 책임회피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균)는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탄소중립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즉 시의원 10명이외에 시의회 직원 8명, 집행부 3명, 탄소중립지원센터 1명 등 총 22명의 거대한 방문단이 선진국 견학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했다. 견학 소요예산은 총 4,616만 5000원으로, 1인당 항공운임 및 체재비는 김덕주 의장과 김명진 부의장은 각각 505만 9820원이며, 나머지 의원과 직원은 각 450만 5790원이다 견학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실행 현황 조사, 주요 인프라 견학 등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도시재생 차원의 친환경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사례와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 실천방안 운영사례 견학 △해수 활용 해상풍력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도입·운영 사례 탐방 등이다. 이런 견학이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2명이나 해외 견학단을 파견하고 있는지 정녕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넷제로 보고서’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은 100%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탄소 배출량 감축의 약 40%는 순수하게 저탄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55%의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시민과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란 결국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을 연구해서 당진산단 탄소중립에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나머지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어려운 작업에 기초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에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긴 상황에서 당진시가 주체가 되어 당진산업단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일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목매어 있는 당진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견학을 통하여 무슨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외 견학방문단은 당진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인가? 우선 당진시가 연구해야 과제는 지금 활용가능한 25%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 기술이다.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 당진지역에 알맞는 재생에너지를 모색하여 당진산단은 RE 100단지로 만들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던 김홍장 전 시장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추진상황을 지켜보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동서발전 당진 화력발전소에서는 총 10,453MW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이다. 그리고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이 있으며 현대 그린파워 1 -8호기 부생가스 발전 800MW 등 총 13,806MW의 전력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화력발전 36,868MW의 3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변혁을 해야만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되는 석탄화력발전 없이 모두 2030년까지 LNG전환 +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통하여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런 동서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당진경제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당진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한다. 독일 함무르크의 무어부르크 화력발전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그린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공급 및 활용까지 수소 경제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도 화력발전소 그 자리에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수소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당진경제의 지속발전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연구대상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아직 탄소배출권의 100배 이상이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상품성으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도 완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진시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일이다.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5년간 탄소배출권 부채가 1,571억원으로 매년 314억씩 적립되는 탄소배출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CCUS기술 실험용으로 2조원을 투자하여 현대그린파워에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이에 대한 큰 부담도 안고 있어 이런 부담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현대제철은 지속적은 발전기틀을 상싱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새로운 철강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도입하여 철강스크랩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전기로를 활용기법을 개발하여 저탄소 제강체제를 구축한다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대규모 수소생산이 가능한 2040년까지 글로벌 철강업체들은 수소환원제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 본격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현재 재무상태로 2040년까지 탄소배출에서 오는 부담을 안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당진시가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를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이런 대형 배출업체의 사정에 맞는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하면서 2030년, 2050년 당진경제의 미래상을 수립하여 당진경제에 걸 맞는 기후테크산업을 유치시켜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생산, 저정, 유통시켜 나가는 허브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텐데 이런 인식을 갖지 않고 그저 탄소중립도시에 목이 매어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의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쥐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란 그는 얼른 주머니칼을 꺼내서 칼을 빠뜨린 부분의 뱃전에 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놓았다. 그는 “칼이 떨어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언덕에 닿자 뱃전에서 표시를 해 놓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칼은 없었다. 이같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을 각주구검(刻舟求劍)식이라고 일컫는다. 당진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각주구검(刻舟求劍)식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당진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진경제의 생존여부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을 담당직원에게 맡겨 놓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는 꼴을 당진시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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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22

• 당진시는 지금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면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배출업체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탄소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다. 2022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2,915만톤(4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850만톤(39.5%, 현대그린파워 포함), GS EPS는 314만톤(4.3%) 등 3개 업체가 당진시 전체배출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대체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화력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LNG발전 전환, CCUS가술도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CCUS기술은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드는 비용으로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20년 탄소배출권 부채가 누적 1,571억원으로 당시 영업이익 730억의 2배 이상이 되고 탄소포집저장기술의 실험용으로 건설된 현대그린파워에 2조원이나 투자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당진시가 직접 나서서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진시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을 더 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당진산단은 황량한 허허 벌판 위에서 텅빈 공장들만 남게 될 것이고 당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 당진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온 당진시가 이런 엄청난 개발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룰 감당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방 정부에게 맡겨 놓고 자신들은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서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탄소중립이란 가뭄, 폭염, 산불, 호우, 태풍, 지진 등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불가피하게 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비상사태이다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장기프로젝트이어서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우리 속담에 ’전쟁은 영웅을 만들다‘는 말이 있다. 비상사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영웅이 되지만 이를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심한 고초를 당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비상사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추진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외형적 형태를 구축해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과연 97%를 차지하고 있는 배출업체들의 탄소배출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중책을 맡고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난 2월 28일 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선희), 당진 마을교육포럼(대표 전종훈), 아름숲협동조합(대표 노영호), 놀이문화발전소 판(대표 윤정선), 고대마을교육자치회(회장 전종훈), 모두다꿈마중교육협동조합(대표 계상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당진시는 4월 13일, 어름수변공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대회’를 개최한다. 당진시 최초로 ‘탄소중립 시범 마을’로 선정된 시곡2통 마을회는 마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재활용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란다. 이는 탄소배출의 97%는 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3%의 탄소배출을 하고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혁신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 탄소중립은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 많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통합환경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대기오염과 탄소중립을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당진형 모델은 이런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바탕이 되어 당진시가 나서서 이를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배출업체의 능력만으로 탄소중립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야 탄소중립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당진산업단지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구조변혁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재건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 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는 배출업체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이를 이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방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당진시가 나서서 배출업체들의 통합환경관리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대형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초로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는 시민실천연대가 중심이 되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당진시,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시적민관 거버넌스체제를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대제철, 동서발전, GS EPS의 핵심 탄소중립 담당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이어서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상정해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제는 제1단계 : 산업체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2단계 : 버려진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 제3단계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활용방안 마련 제4단계 :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운동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역할은 EU는 유럽 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매뉴얼로 내우고 있는 제1단계 -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 제2단계 - 거버넌스 설정 제3단계 - 지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 제4단계 - 우선순위 설정 제5단계 -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제6단계 -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어려움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해 낼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당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진다. 지금과 같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탄소중립 지원센터만으로 이런 당진형 모델을 준비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성환 시장의 세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테니스 경기에서 프로는 득점위주의 게임을 진행하고 아마추어는 방어위주의 게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긴급한 비상사태에서는 득점위주의 프로정신을 내보여야만 진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법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프로정신으로 진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당진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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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15

• 22대 국회에서의 기후환경문제는?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기후환경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멸망과 함께 세계 인류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 요즈음 가뭄, 대형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 기상재앙이 매년 심화 되고 있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회 되면서 고기 떼가 몰사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구 탄소 배출의 2배나 되는 500억톤을 흡수하던 열대 우림지역이 가뭄으로 강물조차도 말라버려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떨어져 쌓이면서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메탄가스 배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북극 해빙이 90% 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의 해빙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지구온난화는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 각종 국제협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결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절반, 2050년에 완전 제로로 만들어나갈 ‘2050 탄소중립’을 세계 각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 메탄 30% 감축하겠다는 메탄서약이 있었고 2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의 3배, 현재 에너지효율의 2배 향상시킨다”는 국제협약이 타결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세계 평균 설비기준으로 63.8%, 발전 비중으로는 20%를 달성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설정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내에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의 10배를 달성해 나가야 되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202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의결하여 이를 실행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이어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22년 5월 기준 현재 5개 부처가 17개 법에 근거하여 각각의 목적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육상보호 구역은 2021년 12월 기준 국토면적 대비 육상보호지역이 27.63%, 해양보호지역은 3.32%로 발표하고 있다(KDPA, 2022). 그렇지만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제시한 아이치 타켓(2020년까지 육상 17%, 해상 10% 보호지역 지정)의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해 2010년과 2020년 사이 보호지역 확대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육상 17.15%, 해양 2.21%로 육상은 아이치 타켓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4%)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목적으로 전 국토를 용도 구분한 것으로 보호지역의 정의에 정합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산자원보호구역(8%) 또한 관할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으나 국토관리 목적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하며 환경부 관할의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보호구역 등도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보호지역과 그 지정 목적이 다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육상),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육상과 연안해양 보호구역 모두를 관할하고 있으며 관리 면적이 가장 넓다. 육상 국립공원 중 8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리 보호지역 중 두 번째로 넓은 보호지역(5%)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오염이나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경우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현재 육상 17.15%, 해양 2.21%에 불과한 생태보존지역을 2030년까지 어떻게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기후환경 정책은 국가나 기업의 생존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환경선진국이 되어야 국가도 기업도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는 점차 위축되어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출 기업에게 큰 부담이면서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 난파선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제협약조차도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경제는 좌초될 위기를 안게 될 것이다. 우선 여야 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499명 중 기후공약을 내세운 사람은 132명으로 전체의 26%애 불과하다. 국민의 힘의 경우 출마자 254명 가운데 37명(15%),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45명 가운데 95명(39%)에 그쳤다. 이는 기후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각 당의 기후환경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 금융, 기업재생에너지, 기후재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무공해차, 순환경제, 기후재난 대비,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 부분 공약에 대해 플라스틱, 미세먼지, 생물보안체계, 시멘트, 화학물질, 기상재난예보, 녹조예방, 도시침수, 동물복지, 에너지 전환, ESG 등 다방면인 부분들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정의당은 기후배당, 기업 재생에너지, 한국형 지속가능 금융, 공적 연기금, 그린 리모델링, 공공교통, 녹색주택, 정의로운 전환,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 발의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침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구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후환경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우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였을 뿐 교육교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탄소중립은 100% 기술적인 문제이며 지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기술은 개발단계에 있어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려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각별히 유념하여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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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 없는 세상’을 한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로 지구생태계의 3분의 2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해 나갈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인류는 생존에 위기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이 난파선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일이 된다. 결국 ‘인간없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계 인류는 명심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다. 2023년,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행한 ‘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가탄소감축목표 (NDC)로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절반의 확률로 높이려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0억톤으로 낮춰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게 수정 목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2030년까지 330억톤으로 낮추려면 8년 동안 매년 약 6.7%를 줄여야 나가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약 7%가 감소한 것에 비교 될 수 있는 광장히 큰 수치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열돔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50도 이상의 살인 더위로 6만명 이상이 죽어가야 했다. 그리고 가뭄, 대형 산불로 지구촌은 곳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세계 인류는 지켜보아야 했다. 열돔이라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고기압권이 돔(dome: 반구형 지붕)을 형성하여 50도 이상 상승하는 찜통 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가뭄과 대형 산불이 발생시키는 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런 열돔현상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살 수 없는 지구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어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열대 우림지역에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이 들어 강물아 다 말라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많은 과일열매들이 쌓여 썩어가면서 많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였다. 이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나 되는 탄소흡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북극 해빙이 90%이상 이뤄지면서 영구동토까지 해빙되어 여기에서 역시 메탄가스 배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구촌은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토양도 매년 산성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농작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지구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도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을 앞세워 미중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리고 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애리조나 대학 국제저널리즘 교수인 앨런 와이즈먼은 과학 논픽션으로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지구상에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하여 터키와 북키프로스에 있는 유적지들, 아프리카, 아마존, 북극 등 전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세계 일주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학자, 해양생태학자, 지질학자, 한국 비무장지대의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눈 내용들을 비탕으로 정리해서 만든 책이다. 타임지는 이를 “세계가 함께 읽어야 할 올해 최고의 논픽션”이라는 극찬을 하였고 뉴스위크는 “21세기 인류에게 계시록으로 남을 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바로 다음날, 자연은 곰팡이나 흰개미, 왕개미, 바퀴벌레, 호박벌, 작은 포유류에 의해서 건물은 점거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없어 난방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배관이 터져버리고 압력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고, 수영장은 거대한 화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 몇 천년동안 잔존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예술품, 건축물 등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채 부식되어 쓰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기가 없어 방어력이 사라진 것,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도시의 다리에는 코요테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점거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지하 밑의 건물들과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건축물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이고 특히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고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되살아 날 것이다. 지구가 멸망해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일 것 같던 무적의 강자 바퀴벌레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즉 바퀴벌레가 열대 출신이라 난방 없는 아파트 건물에서 동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의존하고 살던 쥐들은 쓰레기가 없어지면서 아사하거나 불타버린 고층건물에 둥지를 튼 맹금류에 의해 잡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길들여진 마차와 공원 경찰이 이용하던 말들도 야생 상태로 돌아가 번식하지 않는 한 사라져 결국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은 인간에 적응해서 살았던 동물들이라는 것이다. 폐허가 된 도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고 제멋대로 자란 풀들과 빌딩 전체를 감아올린 넝쿨. 깨진 유리창과 허물어져 내린 벽. 번쩍거렸을 고층건물을 그 높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너덜너덜해지고 부식된 기둥은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줄 것이다.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있고 다수의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도시의 흔적을 가진 밀림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라는 구역의 비무장지대에 반세기 동안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고 인간이 없어지자 생물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다. 한때 동족의 원수가 되어 싸우던 지옥같은 곳이었는데 사라질 뻔한 야생동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결국 인간이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한 방안일 뿐 지구생태계에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루어낸 많은 문명들은 결국 그렇게 인간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자연을 바꾸어 낸 것들이어서 인간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화학성분들을 재배열해서 가공하고 땅속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지구생태계는 자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환경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편의를 도모하는 과학 문명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리고 인간은 지구생태계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오만을 부렸다. 그런데 그런 오만이 기후위기를 가져왔고 이젠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실감하는 이 때에서 지구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패권전쟁이나 벌리고 있다. 결국 전멸할 위기라는 생존의 갈림길 위에서 다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우린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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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승자의 논리로 살아야 승자가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한다. 무한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 승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평생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자의 논리를 제대로 배워 몸에 익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이라는 본래 그리스의 피시스(physis), 즉 생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이 생성해서 성장하고 쇠약해져 사멸한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연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성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재하여 동질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힘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즉 각자가 지닌 본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한다면 구태여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야 한다. 자연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면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체들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런 물을 역류해서 행동한다면 몇 배의 힘이 요구된다. 결국 중간에 힘이 부족해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이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을 누린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일에 흥분하고 혐오한다든지 질투, 탐욕 등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된다. 의학적인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갈등, 공포,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는 심인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감정을 말끔이 해소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여 나갈 것인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조화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하여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나치게 내 편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견에서 우선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자를 되고자 하는 자는 숭자의 논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바야흘러 세계 경제가 국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젠 절대적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강자가 되는 것이다. 강자란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된 자라고 한다. 즉 승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승자의 논리가 몸에 밴 자이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자가 된다. 유태 경전에서는 ‘승자는 꼬리가 되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패자는 1등을 차지할 때만 의미를 느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논리란 무엇인가? 이는 승자가 지켜나가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제2.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제3. 승자는 책임을 지는 태도로 살며 패자는 약속을 남발한다. 제4. 승자는 벌을 받을 각오로 살다가 상을 받고 패자는 상을 위해서 꾀를 부리다가 벌을 받는다. 제5. 승자는 인간을 섬기다가 감투를 쓰고 감투를 섬기다가 바가지를 쓴다. 제6.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인데 반해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제7.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이에 반해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며 흐지부지 쉰다. 제8. 승자는 ‘다시 한번 더’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용감한 죄인이 되기를 기꺼워한다. 이에 반해 패자는 ‘해 봤자 별 수 없다’라는 구호를 즐겨 쓰고 비겁한 선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제9. 결국 승자는 ‘나는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나는 하고 말겠다’는 결심하는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평생 승자가 되어 보지 못한 채 패자로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비겁한 선인이 척하면서 승자를 비웃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 승자와 패자는 결국 개인의 습관이나 성격의 차이에서 이뤄진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강한 자가 되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승자 독식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선거에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자만심을 갖기 쉽다.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내가 이번에 이기지만 다음 번에는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길 때눈 질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질 때는 이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승자의 논리를 배워서 진정한 승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갸 한다. 대체로 선거에서 이겼다면 자신이 잘 나서 당선되었다는 오만을 갖게 된다. 그런 이런 오만은 곧바로 패자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거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후보 간에 100미터 경주는 하는 게임에 불과하다. 이룰 통해서 승자와 패가가 구분될 수는 없다. 인생은 마라톤이기 떄문이다. 42km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자의 논리로 무장하고 승자의 논리를 살아가야만 승자의 영광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 경전에 실린 증자의 논리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생활화 해야 하는 것이다. 승자의 논리는 우리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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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4-01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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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3-28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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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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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 수소 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탄소중립은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해야 될 일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화석연료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가장 먼저 폐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은 전력생산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발전사업으로 이를 폐기할 경우 전력사용의 안전성에 크게 훼손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은 이의 폐기를 주저하고 있다. 대체로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서고 이를 폐기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0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에 해당되는 28기를 폐기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4기 뿐이고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암모니아 또는 수소와 혼소발전을 추진하여 점차 이들 비중을 높여서 LNG발전을 점차 암모니아 또는 수소전력화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은 폐기하지 않고 그곳을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으로 진화발전시켜 결국에는 수소발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 송배전선로를 활용하고 석탄화력발전 폐기에서 오는 좌초자산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수소경제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는 LNG발전도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를 폐기해야 탄소중립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워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지만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재정자금이 투하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역주민들이 토론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천연가스로 발전할 때 온실가스는 석탄 화력발전보다 44% 수준만 배출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 화력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LNG발전의 청정에너지임을 확인해 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의 에너지효율은 40%에 불과하디. 그러나 가스복합발전의 경우 에너지효율성이 75- 90%로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즉 석탄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수중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한다. 이에 반해 가스발전은 우선 600도의 고온 고압에서 가스로 터빈을 돌리고 이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생산,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2중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천연가스의 메탄(CH4)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소생산의 98%가 천연가스 개질에서 얻고 있다. 여기에 CCUS을 첨부하면 탄소를 분리시키고 H4라는 그린 수소를 얻어낼 수 있어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나가는데도 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특히 영국에서는 LNG충전소를 수소전용 충전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결과 LNG와 수소는 저장, 유통방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소전환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수소와 암모니아의 가격이 너무 높고 수요량을 보완해 낼 생산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LNG가 1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76원, 81원이지만 암모니아와 수소를 각각 20%씩 혼소한다면 93원, 180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 기준으로 완전 전환한다면 465원, 900원으로 6배, 11배나 생산비용이 추가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값싸고 대량으로 수소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생산되는 블루 암모니아를 자국으로 수송하고 있다. 즉 사우디나 USA는 사막에서 대량의 태양광 발전을 생산하고 있어 그의 단가는 13센트에 불과하다. 이를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수소, 암무니아 전환하여 국내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서 값싼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전해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 암모니아형태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럴 경우 당진항은 암모니아항만으로 국내 수소를 저장, 유통시키는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진 LNG 생산기지는 사업비 3조 3000억 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10기(총 228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2025년에 마무리되면 LNG 저장탱크 5기(총 114만㎘)가 완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대형 냉각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당진항만을 농수산물 유통단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수소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나 수소혼소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해 나가는 기반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수소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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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가 나서야 된다.

  유엔에서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지구환경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면서 전 국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7일에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28°C나 상승하여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해 기후 온난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렇지만 무역풍이 일정한 주기로 방향을 바뀌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간은 라니냐현상이 엘니뇨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3~4년간은 엘니뇨현상이 심화되면서 지구온난화현상은 오히려 강화되어 일시적으로나 1.5°C 기준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IPCC의 1.5°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C를 넘어서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여러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지구 온난화 1.5°C를 사수해야 된다고 경고를 내놓고 있다. 즉 1.5°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최대 50%까지 늘어나지만 2.0°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100% 일어나 지구상에 산호초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호초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고 바닷물고기의 30%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해양 생태계의 멸종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5°C에서는 북극 빙하가 10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지만 2.0°C에서는 북극빙하가 10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어 더 이상 북극 빙하의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결국 1.5°C와 2.0°C의 차이란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되느냐? 아니면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 1.5°C가 무너진다고 하니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만 궁리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FE (Carbon Free Energy) 포럼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우리 여건상 기업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CF10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100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하자는 것이라면 CFE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원전과 수소를 이용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RE100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이 더이상 되살릴 수 없다는 1.5°C를 넘어서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모면만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도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실행예산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탄소중립도시로 나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정부 당국자 RE100 목표 달성이 어렵기때문에 이를 모면해 보려고 CFE를 꺼내 보이고 있는 것과 같아 너무나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난데 없이 탄소중립도시로 가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중앙정부가 예산대책까지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이 탄소배출의 97%나 차지하고 있는 당진시 당국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탄소중립도시를 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배출업체들과 함께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나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어찌보면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당국보다도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추진해야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은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도 탄소중립 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도룩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당진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를 결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진정으로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아무런 일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당진시의 탄소중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는침몰될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배출업체,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결성하여 새롭게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아무런 결실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본질을 논의하고 밑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를 결성하여야 한다.그리고 탄소중립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당진경제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예산안까지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나서는 리더가 가야될 길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이 따라가면 되는 일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는가? 급하다고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차분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로 뜻을 가진 당진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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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미국은 우리에겐 영원한 우방이 될 수 있을까?

  장형, 나는 요즈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이라는 발표를 보고 섬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미국의 영원한 우방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혈맹국가라고 여겨야 할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제식민시대를 벗어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한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여기고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의존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은 과거 공산국가와 싸우던 우방국가로서의 틀에서 너무나 벗어나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국익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너무나 취약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의지하여 국가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국가의 미래를 위험이 빠뜨리는 일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장형, 지난 2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젠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0.25%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중소은행이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했는데 급격하게 5% 이상의 금리인상으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하여 은행이 파산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은행들이 미국의 예금을 장기채에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파산위기를 안고 있는 은행들이 대부분일텥데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한 일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리인상은 취약한 대출업체, 가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며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텐데 이보다도 무엇이 더욱 중요한 일이 있기에 금리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기겠다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강세를 유지시켜 해외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다른나라들에게 환율변동폭을 크게 만들어 결국 국가의 파산을 불러일으켜 먹이감을 획책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나는 놀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헤지펀드에게 먹이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하니 글로벌 리더라는 입지는 이미 포기하고 전형적인 먹이감을 위해서 나서는 패권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형, 한국은행은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한 사실을 보고 한미 금리차는 최대 1.25%포인트인데 이를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3.5%의 현행 금리를 일단 동결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한미 금리차이가 크면 한국에 유입된 달러화가 해외에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 환율으 급등락을 거듭하여 국가재무위기를 안겨주기 됩니다. 한국과 같이 대외신인도가 높고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에서도 환율변동으로 국가 재무위기를 걱정하는데 한국보다 낮은 대외신인도와 외환보유고를 안고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노심초사 미국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결국 미국 경제는 어린 아이의 눈깔 사탕이라도 빼앗아 먹어야 되는 어렵고 급박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소비지출증가율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7,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을 억제시키지 못하면 물가상승을 막을 수 없고 침체된 미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미국경제 활성화를 시킬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출구전략을 해외 국가의 부도에 찾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한 나라로 전략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형, 미국은 항상 세계 금융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거대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2001년 9·11 테러,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은 실물경제는 물론 자산시장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미국경제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안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서 국가경제를 염려하지 않고 달러화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달러화의 안전성에 크게 위기 빠졌습니다. 즉 전 세계의 달러 보유고는 7조 850억 달러에서 6조 6,520억 달러로 감소추세에 있으면서 중동국가의 반미현상으로 오일달러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상화폐 등 디지털 화폐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 달러 안전성에 크게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2014년 5월 88에서 2022년 10월 343까지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 43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2010년 107와 010년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경제는 빨간 불이 켜져 있고 세계 각국들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자국 우선주의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각자도생이라는 힘겨운 경제 생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장형,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때 세계 각국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화해의 계기가 되길 얼마나 기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에는 냉담하게 돌아섰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맡아서 값싸고 품질 좋은 소비제품들은 세계 각국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중패권전쟁을 하기위해서 우선 중국경제의 봉쇄작전에 돌입 해야 되는데 세계 각국들은 이에 동조해주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국내조차도 7, 8%의 높은 소비지출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경제와의 결별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큰 어려움이 있으며 세계 안보라는 밑바탕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맹국가들을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혈맹국가라고 하지만 당장 국가경제의 불이익을 주는 규제조치들을 순진하게 받아들일 국가가 한국이외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미국 곁을 떠나고 있는데도 미국은 각종 무역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장형, 사실상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2019년 2,608건에서 2020년 5,262건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보호무역 조치가 3,027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9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전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 자유화 조치(85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 조치의 주체가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가 글로벌 리더국가들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두 국가가 오히려 보호주의에 앞장서면서 각종 보호무역조치나 취하고 있으니 앞으로 세계경제는 더욱 암울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중심이 되어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질라도 미국경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2021년 12월 2,124건에서 2022년 8월 11,008건까지 5베니 증가하였는데 미국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형, 미국이 이렇게 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선언에서 한미일 포괄적 안보체제를 발표하고 이를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문들을 닫아야 될 입장인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이를 강행하고 있는 꼴이니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운명속에서 23전 23승을 더둔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유비무환에 있었습니다. 완전무결한 준비만이 국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국가의 운명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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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탄소중립 방안 만들기

  2027년 내에 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C 기준점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 인류가 감내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기상이변이 두렵고 무섭다. 과연 얼마나 많은 세계 인류가 기상재앙으로 희생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될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계 인류에게 탄소중립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신호라는 점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 ‘세계기상기구(WMO)’는“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8°C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했으며 올 겨울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앞으로 3~4년간 경도 2.5의 엘니뇨가 이어지면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다 수온이 1.5~2도 이상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2016년도와 같이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며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 등으로 극심한 기상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의 문제이며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이같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당진과 같이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역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시급하게 완성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영원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란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거의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온 국민들이 다함께 실현시켰다는 다짐을 하게 되면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리프킨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저서를 내놓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는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청정에너지 시대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은 이미 수소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소경제 시대의 개막을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화석연료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며 86%는 중도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50년까지 IT, AI기술 등에 의한 스마트화로 6%포인트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2100년에는 100%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유통 플랫폼이 완성되어 모든 분야에서 전기로 수소를 사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롤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통하여 최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말, 한전이 매입하는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가격은 207.1원/KWh로 원전 56.1원, 석탄 LNG 94.4원과 비교하여 2- 4배까지 높은 가격이다. 따라서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10%, EU국가들은 38%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4.9%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기료가 세계 평균의 2분의 1가격이며 2019년 환경급전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화석연료에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불과 3%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드 패리티(화석연료 전력생산가격과 재생에너지 전력생산가격이 접근하는 시점)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너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는데 너무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와 호주, 미국의 일부 주 등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여 재생에너지 시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2030년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이고 중앙정부의 탄소감축목표에 맞춰서 당진시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면 2030년까지 2,880만톤의 탄소배출을 감축시켜야 한다. 현재 당진시의 탄소배출은 19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97%의 탄소를 배출하고있어 무엇보다도 이들 배출업체의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289만톤(31.8%),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0만톤(41.7%)이고 GS EPS의 LNG발전량이 2,616MW이어서 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17만톤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이들 3개 업체들의 배출량의 83.5%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부문에 대한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에 대한 밑그림은 대체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현재 4.9%에서 2030년까지 21.6% +알파로 설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60기중 절반에 해당되는 30기를 대상으로 6기는 완전 폐기,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다. 24기 LNG발전을 단기적으로 암모니아로 22.1TWh를 담당케 하여 점차 수소터빈발전화 하는 방식으로 2050년 100% 수소터빈 발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2기를 철거하는 데 1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고 기존 송배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4.4%에 해당되는 1.2억톤로 설정하고있어 LNG발전 전환과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에 대한 설비를 서둘러야 될 입장이다. 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2027년까지 2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전체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 20% 혼소 발전을 상용화할 계획이란다. 그렇지만 암모니아 수소의 수요량을 확보하는 방안은 대체로 아랍 에미르나 사우디 아부다비에서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전력 생산단가가 월등하게 싼 1.35센트(17원 정도)에 불과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 암모니아 전환하여 국내에 운송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수소생산의 98%는 LNG (CH3)개질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여기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설비를 한다면 그레이 수소를 그린수소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CCUS설비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소는 너무 가벼워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저장, 운송하는데는 액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하 253°C에서 높은 기압으로 액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에 반해 암모니아 (NH3)는 영하 33°C나 상온에서도 액화가 가능하다. 때문에 암모니아 100% 전소 발전 시 발전단가는 241.4원/kWh이나 수소발전의 발전단가는 999.5원/kWh로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CCUS설비는 다른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LNG생산기지 10기가 2025년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LNG 수요를 충당시킬 수 있어 LNG발전전환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암모니아 수소혼소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암모니아 수소 생태계 조성사업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암모니아 전환, 당진항이 암모니아 수입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한편 현대제철의 용광로에 대한 탄소중립 방안은 아직까지는 수소환원제철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이외는 별다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대제철 용광로에서의 탄소중립도 역시 CCUS설비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 방안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리프킨이 버려지는 에너지 86%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높이는 작업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개선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OCI(동양화학) 전주공장에서는 광양제철소의 타르를 고급 페인트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자 도료로 사용되면 해외에도 고가에 수출되는 효자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찾아내서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면 부가적으로 새로운 첨단산업 진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어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기업유치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같은 의사결정인 민간주도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그 안에서 토론광장을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체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탄소중립을 위한 뒷받침이 이뤄질 때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계기로 새로운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의사결정기구인 탄소중립 위원회를 비롯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련분야를 집중적인는 논의를 통하여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탄소중립이란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라서 이를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데는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체제로 구성된 탄소중립 시민연대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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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화합의 지혜

  소펜하워의 고슴도치에 대한 일화가 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너무나 추워서 서로 가까이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접근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있는 바늘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어 그들은 멀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추어서 접근하면 상대방의 바늘로 상처를 받고 멀리하면 추워서 그들은 가까이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서로 상처를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춥지도 않은 일정한 간격을 찾아내게 되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같이 인간관계란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할 수도 없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에서도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 성스러울 성(聖)이 되고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만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가 사소한 일로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이는 결국 상대방과 담을 쌓게 되는 것이디.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런 마음은 증오로 변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가정생활은 지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상대방의 약점만 찾아내게 되고 미워지게 되며 더 높은 증오의 벽을 쌓아 결국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된다. 사람들이 귀가 두 개인데 반해 입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 배 이상 들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거이세구(巨耳細口)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너무 많이 지껄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나고 지혜가 달아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를 통과해야 말다운 말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논어에서는 탐탁지 않은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어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 맹자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것도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은 결국 얼마 안 가서 싫증이 나게 마련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깨지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접하여 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란 주고받는 관계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한 사람의 힘은 많은 사람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 한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모든 일을 샅샅이 살펴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 나라의 지혜와 힘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만일 한 사람의 지혜만으로 일이 성공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몹시 지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이란 조직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조직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일할 의욕이 없는 오합지졸이라면 결코 능력이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소수일지라도 정말로 기꺼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협조하면서 일할 때 엄청난 성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존귀함을 깨닫고 열심히 일을 할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지상의 환희이다. 참다운 일에서 수반되는 기쁨은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혜택,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다. 기업에서 훌륭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이 흉낼 수 없는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신장시키면 훌륭한 인재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각자가 안고 있는 장점이나 개성을 찾아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 권세나 명예를 중요시하고 물질적인 혜택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란 얼마 못 가서 없어지기 마련이다. 최종적으로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한 순순한 감정이다. 상관은 부하에게 정성으로 대하고 부하는 상관을 공손하게 받들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세상만사란 작용이 있은 뒤에는 분명히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왼쪽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들어간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었고 나온 것은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편에 다소 불리한 처사라고 해도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자신에 더 큰 불행이 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일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다보면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조직의 관리자는 부하를 효율적으로 통솔하여야 하며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관리자의 주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비자에서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통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첫째로, 자그마한 일이 도화선이 되어 조직이 움직이게 되며 결국 관심의 작용에 의해서 무서운 세력의 추진력을 갖게 되므로 대세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양과 음으로 구분되는데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변화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어 미리 상황을 예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양면사고와 선수 필승 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 나라와 월 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양국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위태롭게 되면 서로 손을 잡고 돕게 된다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계략과 황하를 배경으로 포진하여 조나라의 대군에게 대승을 거둔 한신 장군의 배수진(背水陣)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화합의 지혜를 발휘해야 국가나 기업이나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추운날 고슴도치와 같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배려하고 대화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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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탄소중립이라는 위기를 관리하는 지혜

  우리들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징검다리 위에서 만난 염소 이야기를 내용으로 이솝우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 사람만 겨우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위해서 서로 반대 방향에서 염소 두마리가 만났다. 이 징검다리 위에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싸운다면 결국에는 두마리 염소는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두마리 염소가 비좁은 징검다리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70대가 된 오늘날에도 이 이솝우화에 대한 숙제를 안고 거의 평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우선 “징검다리 위에서 두 마리의 염소가 서로 살아나야 겠다”는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를 죽음을 무릅쓰고 생존전략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결국 그것은 한 마리의 염소는 엎드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이를 뛰어넘어서는 모험적인 시도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모험적인 선택을 해야만 죽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힘은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지식이란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비좁은 징검다리 위해서 만난 두마리 염소에겐 이보다 더 절박한 위험은 없기때문에 구태여 지식정보가 요구는 상황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험적인 도전만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는 세계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모험적 결단을 만들어 내고 이를 실행에 옮겨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부담해야 되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방식의 거래방식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선 “아니오”라는 말에 익숙해 있고 항상 “왜”라는 질문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협상에서 기본적으로 “아니오”이지만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좋다는 “아니오, 그렇지만”이 생활화 되었다. 이에 반해 동양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살려준다는 의미에서 우선 “예”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예, 그렇지만”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동양 사람들은 각론보다는 총론에 주력하고 총론만 합의되면 각론은 그냥 넘어가는 일방통행식 생활방식에 익숙해 있다. 이런 일방통행식 사고방식으로는 합리성을 모색한다든지 효율성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을 겪기 일쑤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토론문화는 정착될 수 없다고 한다. 토론이란 토의나 의논과는 다른 것이다. 토론이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어떤 흥정이나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사실과 논리만 있을 뿐이다. 이는 또한 객관적인 눈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습성을 가지고 훈련된 저널리스트 적인 기질이 있어야 하고 사실 인식, 가치판단,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문적인 토론가 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그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에 대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의 기본은 “예, 그렇지만”이 아니고 “아니오, 그렇지만”이라는 사고가 몸에 배어야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각론 우위시대를 구가시켜 나가는 토론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동양 사람들과 같이 이심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젠 침묵 적인 굴종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상론 적인 연설보다 현장 중심의 현실 론이 대우받는 토론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은근쓸쩍이라는 문화에 젖어 말이 많은 것은 멸시하고 참지 못하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고 점잖다는 평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 나가는 토론시대에 살고있는 것이다. 매를 맞고 참지 못해서 억지로 반격하는 허약한 태도에서 아무 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이고 기선을 제압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토론의 기본을 배워 학습을 통한 생활화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논리의 전개 방식도 서양에서는 결론이 먼저 나오는 연역법에 익숙하지만 동양인의 결론은 맨 나중에 나오는 귀납법에 익숙해서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없다.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일 탄소중립에 실패한다면 당진산업단지에 있는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그 피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당진경제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당진산단에 있는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과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얄팍한 지식을 내세워 찬성과 반대만을 고집하는 일은 결토 바람직하지 않다. 당진시에서 탄소중립화 사업은 필연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현안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모험적인 선택이라도 과감하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공격적인 자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당진경제는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런 길 위에서 세계 각국들이 동일하게 출발하고 있으니 누가 먼저 훌륭하게 탄소중립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느냐가 결국 미래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고 그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다. 탄소중립은 당진시에겐 두마리 염소가 징검다리위에서 만난 것과 같은 위기이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고 그 지혜는 과감한 모험적인 선택일지라도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용해 낼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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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5-15

•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장형,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톤 선언을 대단한 업적인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확장억제정책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공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나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확장억제정책이란 북한에게 비핵화를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전략이었습니다. 그런 확장억제정책을 이미 북한이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무장을 한 입장에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확장억제정책에 매달리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억제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확장억제정책에 매달려 북한의 핵공격을 미국에게 구걸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과 핵공유를 한다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장을 하고있는데 미국의 남한을 위해서 북한의 핵공격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미국과 핵공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단호하게 한국과의 핵공유는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없는지 여전히 미국과의 핵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핵공유를 한다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불러들여 중러북의 연합공동체를 강황시키는 계기가 마련돼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형,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막중한 국가보위와 국민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보위와 국민보호이라는 엄중한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고 이를 실행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수립된 확장억제정책에 매달려 국가보위를 하겠다는 안보관을 갖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떻게 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한 입장에서 확장억제정책은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한데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정책을 무슨 큰 안보전략인 양 홍보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입장에서 핵공격을 방어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미국과 핵공유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핵무기 사용을 미국이 결정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미국과의 핵공유는 아무런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러북의 연합체제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장형,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 중에서 국민보호와 안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확장억제정책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동란이후 정전협정 체결 직전인 1953년 7월22일 미군들이 휴전선에서 비무장지대 표지판을 세우고 난이후 70년간 북한을 악마화하는데만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안보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인 북한을 편들고 찬양하며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남한에서도 이런 미국의 정서를 받들어 북한의 찬양하면 무조건 좌익으로 몰려 죄악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북하는 서로 앙숙관계로 경제협력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없게 만들어 같은 민족끼리 등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미국의 무기를 팔아치울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리더로써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의 남한에 주둔하는 것은 남한을 진정한 혈맹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지보다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 장형,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론은 이런 미국의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남한은 묵한과 같은 동포로써 북한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더워서 옷을 벗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남북경제협력을 통하여 난북통일을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북미정상회담을 2번씩이나 개최할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론이 상당한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모조리 파기하고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엄청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본전략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말도 되지 않은 확장억제정책에 매몰되어 미국과의 핵공유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국가의 보위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형, 북한이 식량부족으로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 온 것은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는 허울을 끊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간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악마화 전략으로 벗어나 보통국가가 되어 다른 나라와 같이 주권국가로써 입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사실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들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이 북한의 보통국가로 인정하고 국가주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외교안보전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과 핵공유를 통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내겠다는 전략보다는 미국이 북한의 악마화로부터 벗어나서 정상 국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형,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일 안보동맹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봉쇄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미중 패권전쟁에서 유리하는 입지를 확보하자는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한미일 안보동맹이 더욱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중러북의 연합공동체가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경제는 새로운 냉전체제로 돌입되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혜어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한미일 안보동맹체제를 강화쪽으로 윤석열 정부는 자꾸 끌려가고 있으니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휘말려서 얻어낼 수 있는 국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억제시켜 나가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모두 이해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지 정녕 알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다 한반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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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5-11

• 마음속에 헐크를 다스리는 법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환자, 분노조절장애 환자 등 정신질환자들이 무척 늘어나고 있다. 3년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일이나 전념하는 정치권, 물가상승, 무너지는 한국경제 등 무엇하나 미래에 희망을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헐크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잘못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등이 난무하여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부터 분노조절장애라는 만성질환이 고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평균 발병 연령은 14세로 다른 정신과 질환과 견주어 매우 빠른 편이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대체로 남성이 2배나 더 많이 발생하며 그 원인은 높은 안드로겐 수치와 호르몬 이상으로 밝혀지고 있다. 유전적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도 높으며 어린 시절부터 지나치게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경우 분노조절장애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질환은 보통 아무런 전조없이 갑자기 폭발하며, 미리 그 조짐을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충동 조절 장애와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긴장과 이완으로 생기는 '쾌락'과 '허무함'을 동일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통 환자의 98%는 우울장애를, 43%는 불안장애를 동반하고 있다고 한다. 즉 변연계와 전두엽의 스트레스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부정적인 감각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발병하게 된다고 한다. 진짜 분노조절 장애자라면 상대방이 누구든 안 가리고 그냥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 노인, 아이 같은 신체적 약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하나같이 범인 자신에게 아무 해를 끼친 것도 없거나 면식조차도 없는데 소위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라서 살인이나 폭행의 대상자가 된다.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블랙아웃이 일어나 사고 및 판단 능력이 완전히 마비 된다. 이럴 때 이들의 귀에서 삐 소리가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어 이성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상과 통증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까지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적 입지나 후폭풍도 생각하지 않게 되므로 특수폭행이나 살인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마저 있다. 심하면 총이나 흉기를 든 상대에게 정면으로 달려들기도 하며 총기 소지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총기난사 같은 최악의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간헐적 폭발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기본적으로 충동성이 지극히 높고 감정을 조절하고 컨트롤 하는게 불가능한 사람들로 예측능력 또한 굉장히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파괴행동이 후에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전혀 모른다고 한다. 학교폭력을 일삼는 일진이나 양아치 등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주입된 폭력성이 커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신체적 위해 뿐만이 아닌 폭언이나 방임, 잘못된 양육방식 등이 포함된 지속적 학대를 받았거나 부부싸움을 목전에 두고 성장한 아이들은 그 충격으로 대뇌의 전두엽이 손상되어 충동 조절기능이 손상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 후에 학교에서 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과 셔틀, 갈취 등 온갖 폭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충동성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들도 한 번 분노하면 공격성을 주체할 수가 없다. 본인들은 훈육이라고 변명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순간의 분노로 인한 범죄라는 것을 덮어씌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감정조절능력을 잃은 자들은 이미 부모가 될 자격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간헐적 폭발 장애는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수 있는 무서운 정신진환이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와 전문가의 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보통 환자가 있는 집안에서는 가족들은 대개 당사자를 멀리하고 그의 의사 표현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무시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을 뿐, 질환 자체를 치료할 순 없기 때문에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주 대화를 통한 소통시간을 갖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데 큭효약이 될 수 있으며 애정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가 있어야 마을의 헐크가 사라지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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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유태인 상술에서 배우는 우주의 법칙

  세계 경제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의 지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앞으로 세계 경제를 누가 지배할 것인지, 앞으로 세계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려하는 마음에서 유태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곤 한다. 중국인들은 맥주를 공장도 가격으로 팔아도 맥주병과 상자가 남는다는 신념으로 박리다매식 장사를 한다. 이에 반해 유태인들은 싸구려 판매경쟁은 동업자끼리 목에 밧줄을 걸고 동시에 서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 어리석은 파산의 지름길이라고 박리다매를 철저히 배격한다. 장사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돈을 벌려면 상품의 판매가격을 높여 매매 이익을 많이 실현시키는 유태인의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사람마냥 상품가격을 낮아도 박리다매식으로 매매회전율을 높이는 것도 또한 한 방법일수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사람은 수익 높은 상품을 찾아내기보다는 어떤 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고객유치에 온갖 노력을 기울리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유태인들은 장기간 어떤 사업에 자리를 굳히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찾아내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부담이 적고 장사의 수완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논리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정반대의 견해 같이 들리지만 결국 장사를 하기 위한 유태인 방식과 중국식 방식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품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유태인의 방식과 함께 영업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박리다매 식으로 고객을 찾아 나서는 판로개척형 중국인의 방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현명한 장사꾼이라면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유태인의 방식이나 중국인의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시킬 것이고 때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태인 상술에서는 부자, 여자, 그리고 입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보다 많은 돈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는 고급품일 것이고 고급품은 그만큼 마진 폭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여자는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실제로 돈에 대한 소비 의사를 결정짓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유리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10배나 쉽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아들에 대한 부모의 지극한 정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일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는 그만큼 넓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이란 먹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먹고나면 일단 소화되어 배설되기 때문에 또다시 수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한번 들어놓은 입맛은 그 사람의 기호품으로 선호하여 지속적인 재 수요의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이같이 유태인들은 장래의 잠재수요를 보고 이를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된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철저한 현금주의자이다. 은행의 예금조차도 신용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현금만을 유일하게 신용하고 현금이 없는 큰 갑부라고 할지라도 내일 당장 어떤 변을 당할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은행의 예금에는 이자가 붙지만 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세로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방대한 재산일지라도 은행에 예금으로 방치하면 3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면 이자는 없지만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빼길 염려가 없으며 모든 거래관계를 철저히 현재가 중심으로 계산하여 오히려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유태인들은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도 돈 벌기 위해서는 상품으로 간주하여 보다 높은 이윤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팔아 치운다. 비록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회사라 할지라도 멜로 드라마에 빠져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감상은 주판알에 전혀 계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터득하여 철저한 타산적인 합리주의로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파산 또는 파산 직전에 처해 있는 회사는 독수리가 병아리을 채 가듯이 기습적으로 매입한다.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철저하게 값을 두들겨 싼값에 매입한다는 것이다. 동업자끼리 박리다매식 경쟁을 하는 것은 목에 밧줄을 걸고 서로 잡아당기는 자살행위를 보고 이를 철저히 배제시켜 나간다. 이런 유태인의 상술에서는 “78:22의 법칙”을 우주의 법칙으로 여기고 인간이 절대로 바꿔놓을수 없는 진리가 있다. 이 법칙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철칙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유태민족들이 행동 철학으로 삼고 있는 “78:22의 법칙”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들은 이를 활용할 수는 없는 노릇일까? 정사각형과 그 정사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사각형의 면적이 100이라면 원의 면적은 78이 되고 그 나머지 면적은 22가 된다. 또한 공기의 성분 중에 질소는 78이 되고 산소 등은 22의 비율이 되며 인체에서도 수분은 78이고 그밖에 물질은 22가 된다. 사람의 성격도 유전적인 요인이 78로 구성되며 나머지 후천적인 요인이 22이가 된다. 이같이 “78:22”란 모든 우주를 결정짓는 근본원리이며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대적인 신앙과도 같았다. 구체적으로 주식을 움직이는 요인을 100으로 보면 사고자하는 요인이 78이고 팔고자 하는 요인이 22이면 주식을 사야하고 반대로 팔고자 하는 요인이 78이고 사고자 하는 요인 22이면 이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가의 변동요인을 정확히 확률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78이란 숫자의 마력을 찾아내서 경험적으로 이에 접근시키려고 노력하는 유태인의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78”라는 숫자는 전체의 4분의 3을 조금 넘어서는 숫자이다. 나머지 4분의 1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다. 즉 세상사 모든 일에는 이해가 엇갈리기 마련인데 22정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 위험부담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논리이다. 22%라는 위험부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과감하게 감수하겠다는 의지에서 모든 일을 추진한다면 남보다 한발 앞서서 처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투자격언에 “8부 능선에서 팔고 2부 능선에 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유태인의 상술인 78:22의 법칙에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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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5-04

• 이제 한반도 안보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까?

  장형, 영국의 BBC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스스로 족쇄를 선택하였다”는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빈 방문을 하게 되었고 많은 외교적 성과를 이룩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BBC통신에서는 왜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6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즉석에서 열창하여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전국을 돌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완용의 매국노에 비유하면서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소시민들로써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외교적 참사를 했는지 왜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외교안보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안보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뒤 구분 없이 마구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장형, 외교는 철저한 국익을 위해서 치뤄내야 하는 51:49의 게임과 같은 철저한 실리외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나 미국을 방문하기도 전에 외국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 실리외교를 포기하고 이념 외교를 내세워 주변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고 있답니다. 왜 방미 정상회담을 앞둔 입장에서 ““나는 일본이 100년 전에 일 때문에 무릅을 끓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워싱톤 포스트지와의 인터뷰를 했을까요? 국내에서 국민들은 일본의 사과도 받지 않고 일본에서 모든 걸 내주는 외교를 했다고 아우성인데도 이를 묵과하고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니 국격을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한미동맹은 거래관계가 아니라 굳건한 가치동맹으로 혈맹관계다”라는 발언을 해서 사실상 더 이상 실리외교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 되었다고 합니다. .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급등하여 4월 보궐선거에서도 예상밖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지지율 상승을 예상해서 대선 도전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익은 전혀 챙기기 못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에게 선의를 베풀면 선의로 보답하겠다는 인정이나 의리에 기반을 둔 이념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 외교는 강자가 외교적인 수사로 호의를 베푸는 입장에서 실리외교의 보충적인 외교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교의 기본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마구 외신과의 인터뷰를 하고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외교참사, 이완용이라는 매국노에 비견하여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장형,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화된 확장억제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거기에 매달려 미국에게 사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장억제전략이란 북한이 핵개발상태에 있을 때 비핵화를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외교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강화된 확장억제정책을 통하여 핵공유를 통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겠다는 고집을 피우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워싱톤 선언에서 핵협상그룹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핵공유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고위당국자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꼴을 겪어야 했으니 국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찌보면 북한의 핵무장을 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억제가 불러들인 결과물인데 이를 고스란히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시점에서 일언반구 자기주장 없이 모든 핵문제를 미국이 결정하겠다는 손을 들어주었으니 앞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험합니다. 장형, 미국의 속셈은 도대체 무엇이랍니까? 왜 한국을 한미일 안보동맹에 끌어들여 무슨 일을 벌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선 미중 패권전쟁을 이해하면 그 해답이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몇년 후에 미국경제를 앞설 수 있는 중국경제를 그냥 두고 볼수만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첨단 통신 분야에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 부문도 있다고 하니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중국경제의 약진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중 패권전쟁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대부분 소비상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니 자체적으로 공금망을 확보하기 전에는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은 시작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미국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단절시키고 공급망을 확보하자니 힘겨운 일이고 경쟁력에서 중국에 앞설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호주, 인도를 내세워 쿼드 동맹을 맺고 공급망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니 이들 역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만이 동북아의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린 아시아태령양 전선을 미국이 그대로 용인하고 한미일 안보동맹체제를 강화하자는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은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미국의 유인하는데 일본과의 유화적인 외교채널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미일 안보체제를 강화시켜 미국이 안고 있는 공급망확보와 미중 패권전쟁을 치뤄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해 버린 셈입니다. 미국은 이제 탈냉정시대의 일방 독주국가로서의 강력한 국가가 아닙니다. 국방비는 최근 3배 이상 늘어나고 맥시코 출신 신생아가 전체의 48%나 차지하는 남미국가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약화된 경제력으로 미중 패권전쟁을 치뤄 나가기에 힘겨운 입장에서 중국과 대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공급망 확보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 사실상 미국경제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장형,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이제 미중갈등에 휘말리지 말고 독자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가장 가깝게 지낸 프랑스와 독일 조차도 미국보다도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하고 있으니 약화된 미국경제의 실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이라는 외교적 수사에 감동해서 미국을 70년 전통을 가진 혈맹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톤 선언은 핵공동 보유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핵공유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일이라고 일축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기업들을 배제시킨 인플레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한 아무런 확답도 얻지 못한채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언질만 받은 상태이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등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채 이를 이행해야 된다는 부담만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BC 통신에서 평가하듯이 한국은 스스로 족쇄를 선택한 꼴이라고 비아냥을 받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형,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한미일 안보동맹체제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나라는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이 취급하겠다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취급하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한반도 외교의 잘못으로 러시아로부터 철수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고스란히 모든 자산을 빼기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과도 같은 조치가 이어질 텐데 이를 우리나라 경제는 어찌 감당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한 실정입니다. 이런 대비책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을 선언한다고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폭망하는 꼴이 되는데 대통령은 국민과의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외교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요즈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시스(나르키소스)가 생각납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결국에는 물속으로 빠져 죽어 그 자리에서 수선화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답니다. 그래서 수선화의 꽃말은 ‘자존심, 자신만을 사랑하다’라고 합니다. 나르시스의 불행한 운명은 그가 담당해야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예술적인 감상으로 즐길 수 있지만 막상 한반도의 운명과 같이 국민경제와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폭망하게 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한반도 외교적인 참사로 인한 재난을 어떻게 감당해 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풍전등화에 놓인 한반도 운명을 제발 구원해 주길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마음에서 정의 사제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제 한반도 전쟁과 한국 국민경제의 폭망을 걱정해야 될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의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재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뒤늦게나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하여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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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