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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우리들을 놀래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대항하였다.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강직한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되어 있어 장관의 부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직책이지만 검사는 사법 고시를 합격 해 그 자리에 오른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부하로 생각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는 철저한 검찰주의에 몸에 밴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줄곧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그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에만 집중해 왔다. 최근 윤대통령은 3천원, 4천원하는 대파 한 단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한 뒤 농림부 장관이나 그의 참모들이 대파 한 단에 875원 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판매광경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무한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짐이 국가이다’는 왕정국가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가격을 3분의 1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격이 떨어졌다는 한숨만 내쉴 뿐이다. 아무리 왕정시대의 군주라고 할지라도 농산물 가격을 자기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는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위세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와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환지들에게 의료공백은 주검으로 내모는 일인데도 정부는 자기주장을 앞세워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으니 의료공백 상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하겠다는 숫자를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강력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즉 의료계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며 의료계와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는 강압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다. 전의교협 조은정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말이 안 되는 조치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한다면 의료계도 대응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는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의대 교수들의 줄사표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들에게는 쇼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의료공백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병원 중 '빅5' 병원은 3곳이 포함됐다. 이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이후, 1만 명의 전공의와 1만3천 명의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그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스승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절망적인 심정이다"라며 자진해서 줄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 ·고압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치의 양보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원전 사업을 일으켰고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고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진영논리를 내세워 보수진영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윤대통령은 선거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먼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여당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며 전국 순회 지원 유세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는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디”고 밝혔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선심 정책을 서슴없이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참모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며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여야 접전지인 서울·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연 뒤, 이달 들어서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물론 각종 규제 해제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 경기 수원시에서는 “62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집적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경기 북부권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전에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수를 언급했다. 이어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울산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은 아무런 예산도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즉흥식 보여주기식 쇼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지난 21일 울산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여기 참석한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라.”고 즉석에서 업무지시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민생토론회이 끝나면 이어서 지역 재래시장을 빙문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각종 선심성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고 다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렇지만 확장억제란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내 친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은 비핵국가이며,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과연 한국을 위해서 핵 보복을 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조차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장억제정책만이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고집하는 대통령의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월 22일,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북한의 핵 개발 외에 이란의 핵 개발, 사이버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 세계적 전염병, 중국의 경제력, 기후변화 등 11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북한 핵 개발은 응답자의 77%가 답을 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답한 사이버 테러리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위험 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방식에 대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하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문제를 확장억제정책에 의존해서 해결하겠다는 그의 고집을 아무도 껶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안보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열받게 왜그램’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한 분야와 민주당에 시급한 과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투표 항목은 크게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와 ‘민주당 과제 순위’다. 총 10가지 보기를 주고 참여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반영되고 순위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 실정 순위 보기는 검사천국, 부정부패, 민생 폭망, 굴욕외교, 무능원탑, 극우잔치, 평화파괴, 언론탄압, 재난발뺌, 국민우롱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1위 순위는 검사 천국(1677표), 2위는 무능원탑(1458표), 3위는 부정부패(1442표)다. 이어서 민주당 과제 투표 항목은 다시 민주, 평등 한국, 민생 활짝, 할말하자, 당당외교, 든든원탑, 국민통합, 국민존중, 안심한국, 평화끌올 등이다. 지금까지 나온 순위는 1위는 다시 민주(1153표), 2위는 민생 활짝(1116표), 3위는 평등 한국(1032표) 순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를 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의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야당의 승리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만 총선이후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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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3-28
  •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으로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그리고 당진에서 탄소배출은 산업체가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진시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당진경제는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없어 결국에는 당진경제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 시키고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폐기하기로 된 28기를 전부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구축하여 점자 수소 비중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수소 화력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지 않고 ‘LNG발전 전환 + CCUS기술’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체제를 갖춰 최종적으로 수소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소비용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기술들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데 많은 반대의견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 CCUS기술로 폐기할 석탄화력발전을 이를 활용한다고 하나 CCUS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100배나 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암모니아 수소혼용체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혼합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능력이 요구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완벽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런 개발단계 있는 기술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고 제10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어 이를 실제로 수용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요소이므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다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저탄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장 스마트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원용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과 지역주민들의 지혜 영역까지도 합쳐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탈 탄소화를 추진해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을 둔 산업구조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일이 바로 탄소중립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0%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정화하였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해 나가는 주체자가 되었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자임을 깨닫고 성공 가능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 지난해 두바이에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올리자“는 국제협약에 의결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으로 당진시는 서둘러 탄소중립이 최고의 현안과제임을 명심하고 당진시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비영리단체 앨런 맥아더 재단은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2050년 전 세계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의 45%를 감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 핀란드 의회의 싱크탱크인 시트라(SITRA)는 “순환경제를 통해 EU 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4대 산업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2018년 대비)이라는 도전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 탄수중립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경제는 미래 산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산업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엑센츄어는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이 2030년까지 4.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애플,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주요 원자재를 100% 재생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선도기업은 커가는 순환경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은 우선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다. 산업체들은 대체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의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고 있어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화, 재자원화하는 일이 순환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가장 큰 숙제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 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를 상품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에 살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시대를 선도적으로 개막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길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화석연료체제를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함께 당진산단을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하기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시민과학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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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4-03-25
  •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에너지 정책이 과연 틀린 것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3년 말 현재 56%로 우리나라 7%의 8배나 된다. 더욱이 2022년 말 현재 47.4%에서 8.6%나 증가한 수치로 1년만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재생에너지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되는 추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간헐적, 소량생산체제이면서 많은 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력생산방식으로 치부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를 되씹어 보게 된다. 지난해 아랍에미르의 두바이에서 제28차 당사국 총회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 에너지 효율성은 지금의 2배를 높이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세계 평균 68%를 달성하자”는 긴급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7%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6년 내에 10배 이상 달성해야 되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202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주체가 바로 국민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독일은 발코니 태양광 시스템이 27만개나 새로 설치되어 2022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우크라아나 전쟁으로 LNG가격 급등으로 전력문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붐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만 해놓으면 10년 20년간 아무런 부담없이 무료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비싸고 비좁은 국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부의 견해일 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독일 정부는 날씨변동에 따른 간헐성, 소량생산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단위 해양 풍력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 전력송전이 요구되는 지역 북부 지역에 대규모의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송배전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의 송배전 시스템 문제도 서로 지능적으로 통신하고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개의 가상 발전소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력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식 송배전시스템에서 15% 정도의 에너지 소실을 막을 수 있으며 피크 타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소모시키는 일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화와 버려지는 폐열 활용에 초점을 맞춰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 재에너지화하는데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열이나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일은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전해 방식의 수소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복스베르크(Boxberg) 발전소를 현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된 수전해방식의 수소를 활용하여 5년 내에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에너지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를 활용하여 중간다리역할을 하고 이를 점차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은 오히려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화석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겠다는 독일의 그린에너지 전략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 연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문제를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그린 에너지는 행정기관의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지역주민들과 장기 미래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선택하는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그린 에너지시대는 절대 열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환경문제의 가장 큰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E10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REC를 구매하고 있으나 반대급부로 재생에너지 공급 핵심역할을 하고 있던 태양광 공급은 반토막이 나면서 휴업상태이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다. 원전과 화석연료 + CCUS, 암모니라 혼용발전 등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과연 열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현장위주로 비용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과의 격차를 보상해 주었다. 그런데 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이를 중단시키고 발전회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재생에너지 가격과 화석연료 생산가격의 격차를 보전토록 하면서 발전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규정화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만일 발전회사가 이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으로 재생에너지가격의 1.5배의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4만 5천원이나 하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이 2,750원까지 폭락함에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파산위기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저금리 특혜를 받았다면서 부정대출 여부를 수사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이 무너뜨려 2022년도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오히려 16.3%나 감소하는 세계 유례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섬사람들이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단지와 풍력발전 단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모델이 크게 성공하여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지역특성을 살려내는 재생에너지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방안, 발코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활용 등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그린에너지 자립시대를 열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은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본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앙정부의 책상머리에서 이뤄지고 있다. 진정으로 독일식 그린에너지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정책보다도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선택이 국민의 선택으로 둔갑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꽁수가 반드시 저비용으로 그린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뒤따라 가는 그린에너지 정책이 큰 낭패를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보다 폭넓은 집단지성에 의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21
  • 기상재앙으로 지구촌은 난파선이 되고 있다.
    세계 지질학계는 홀로세를 마감하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하였다. 홀로세란 세계 인류가 수렵채취 생활을 접고 농삿 일로 정차하면서 시작된 1만년 전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말한다. 이를 접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계 인류가 지질학적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젠 세계 인류의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세계 인류는 지금까지 만물의 영장으로 지구환경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석탄을 활용하여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이후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용품 등으로 현대 과학문명을 누려왔다. 그런데 화석연료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업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무한경쟁체제를 유지시켜 왔다. 이미 70, 80년전부터 봄이 되었는데 새 소리가 들리지 않고 런던 스모그로 많은 인구가 갇혀 죽어가는데 이를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무한경쟁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쓰레기는 지구촌을 덮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올 가을에는 유난히 단풍이 들지 않은채 나무들이 푸른 색갈 그대로 간직한 채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단풍 구경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밝히고 있다. 본래 단풍이란 일정기간 동안 일조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기온이 5도 이하의 낮아져야 나무들이 단풍을 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 11월 2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8.7도, 낮 최고 기온도 25.9도로 초여름 수준의 날씨가 지속되었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날씨가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만 길어지는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년마다 세계지도를 갱신하던 영국의 ‘타임스 아틀라스’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구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 세계지도를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은 크게 올라가고, 고지대 빙하는 녹고, 호수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주요 강들도 점점 말라가고 있어 물줄기가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리오그란데, 황하, 콜로라도, 티그리스강의 일부 지점은 해마다 물이 말라가고 있어 강물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안선이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의 키리바티, 마셜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바누아타 같은 섬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모두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어 투발루의 경우 가장 고도가 높은 지점도 해수면의 5m에 불과하여 조만간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란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차드 호수가 1963년 이래 95%나 줄어들었는데 이는 킬리만자로산의 얼음도 지난 100년 사이에 80% 이상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알레치 빙하는 매년 100m 정도 녹고 있어 지구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우리들이 살 고있는 지구환경을 급변하고 있어 심각하게 지구환경이 무너지고 있어 앞으로 지구환경은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는 50도의 폭염, 가뭄, 대형 산불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큰 이변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 유럽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1만 1000여 명이 사망하였고 찜통더위로 사망한 사람들이 6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CNN에서도 평소보다 더위로 실신한 환자가 40% 이상 늘어났으며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열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런 열돔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하니 지구촌은 열대화로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열돔 현상이란 지상 5 -7km 상공에서 발달 된 고기압이 정체된 상태에서 반구 형태의 돔이 나타나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놓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에 기온이 평년보다 5 - 10도 이상 상승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은 고온에 갇혀 장기간 찜통더위를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열돔 현상이 폭염, 가뭄, 산불 등으로 이어지는 기상재앙이 세계 곳곳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열돔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태풍과 같은 무서운 바람이 아니면 몇 개월간 찜통더위같은 생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2월 중순, 미국 텍사스 주에서 북극 한파가 몰려와 갑자기 영하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발생하였다. 미국 남부지역의 겨울은 최저온도가 5~10°C 사이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겐 겨울철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북극 한파가 몰려오면서 미국에서 가장 추운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는 믿기 힘든 기상재앙이 발생하였다. 이런 미국 남부지역에 3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역대급 폭설과 한파가 겹쳐 겨울철 의복이 따로 없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의지할 도구는 난방설비뿐이었다. 그래서 지역 각 매장에 진열될 온열기들이 금방 동나고 대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2021년 2월에 닥친 이례적인 혹한으로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텍사스, 그리고 선 벨트는 아니지만 역시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오리건까지 총 7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가장 사태가 심각했던 2021년 2월 16일에는 평일에 1MWh당 50달러 미만이었던 도매 전력 공급가가 약 200배인 9천 달러가 넘게 치솟아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공급 가격제로 텍사스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전력시장은 규제 완화로 16년간 종전보다 요금을 280억 달러(한화 약 30조 9960억 원) 더 냈던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최근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만일 열대 우림지역이 무너진다면 적어도 매년 500억 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한꺼번에 배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전 세계에서 1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적어도 2배 이상이 짧은 기간에 배출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2023년, 아마존 열대 우림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가뭄으로 강물이 마르면서 산불이 곳곳을 덮쳐 많은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전 세계 최대 숲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돌이킬 수 없는 한계 지점으로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징후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지역주민들은 씻을 물조차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이들이 수확한 바나나, 카사바, 밤, 아사이베리 등의 작물은 도시로 빨리 운송되지 못해 상해버리고 있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슈퍼 엘니뇨로 인해 태평양 해수가 따뜻해지면 아메리카 대륙 위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북대서양 해수는 비정상적으로 따뜻지는 폭염이 지속 되어 아마존은 덥고 건조한 공기로 뒤덮였기 때문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젠 지구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기회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기상재앙이 2000년대에 들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구촌을 지배하는 기상 매카니즘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까지 기상매카니즘은 온실가스로 열대, 중위도 지역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멕시코 만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따뜻한 해수를 북극해까지 운반하면서 북극 근처의 해빙을 녹인다는 해양교류모델이 지배해 왔다. 그런데 바닷물이 늘어나면서 해수면 상승과 함께 바닷물의 염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 대서양의 해류교류가 지연 또는 중단사태를 발생시켜 세계 기후변화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대서양 해류교류는 적도 부근의 더운 해류가 북상하여 북쪽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북쪽의 차거운 해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열대 지방의 온드를 낮춰 주는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이런 해류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북쪽의 추운 바람을 막아주던 제트기류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기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즉 겨울철에 북극 지방에 대기권에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형성되는데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면으로 내려앉지 않고 둥둥 떠돌게 된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 결국 차거운 공기덩어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텨져 북극 혹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이 쓴 ‘가이아의 복수’에서는 “기상이변이란 지구환경은 항상성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자기 회복이라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지구환경은 가이아라는 대지의 여신과 같이 지구생태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기 기온을 평균 15도에 알맞게 맞추고 대기권의 각종 원소들도 안정적으로 유지 시켜나가는 항상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 이런 항상성이 파기되면서 가이아의 여신은 이를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기상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매년 기상재앙이 심화되고 있어 세계 인류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구촌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구촌은 더 이상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는 난파선이 되어가고 있어 세계 인류는 다함께 지구촌을 되살리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18
  • 내가 만나 본 홍기후 도의원 후보
    우리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남다른 특유의 지역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성품을 타고나야 한다. 그런 성품을 갖지 않고 정치에 발을 딛게 되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실패하여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여 그들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뛰어난 소통능력, 그리고 국민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획력. 모든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도력이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권력욕심에 탐이 나서 정치에 발을 딛게 되면 처음에서는 성공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홍기후 민주당 도의원 후보는 뛰어난 재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홍기후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이다. 2년간 착실한 시의원으로 역할을 다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2018년 제7차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리고 초선 도의원으로써 기대할 수 없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초선같지 않게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 연구와 현장 답사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는 천부적인 능력까지 갑춰 주위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그가 도의원으로써 4년간 실행한 업적은 우선 충남도 교직원 휴양시설과 당진학생 수영장을 당진에 유치했고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고 전문인력 교육사항을 포함해 체계적인 노인대학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토론회·간담회 등 3년간 연구하며 심혈을 기울여 제정했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과 초등, 청소년 등 대상과 부처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는 돌봄 정책을 통합지원 관리 역할을 수행할 통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염된 하천을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의 활약은 돋보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22년 제8차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국민의힘 최창용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그런데 최창용(국민의힘) 전 충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화 되면서, 그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남도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자가 되었다. 홍기후 후보는 “1년 반 정도 휴식기를 갖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고, 진심을 갖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돌봄,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지역의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앞으로 도의원으로써 추진했던 일들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일머리 없는 의원에게 2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추진력 있는 제겐 충분한 시간이다”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된 도의원으로서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란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 따를 뿐이라는 고정적인 관료의식이 몸에 베어 있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관료의 특성을 안고 있어 오히려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경향이 높아 발목잡기 일쑤이다. 앞으로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고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여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반대하고 발목잡기가 일쑤이어서 자치행정체제로의 전환은 멀게만 느껴진다. 광역단체들은 지자체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시켜 나가기 위해서 비전 제시, 정책개발, 조정관리업무를 담당해 나가고 있지만 이들 역시 관료행정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다. 이런 관료의 습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정책논의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거진다. 요즈음 광역단체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면서 광역단체 의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80여년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개발사업까지 도맡아 기획하고 재정지원하는 일까지 맡아하고 있다. 그러니 현장을 무시해서 정책성공률이 10%대에 머물러 감사원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요즈음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은 공모방식에 의한 매칭사업방식으로 엮어서 광역단체가 중간에 들어가야 지역개발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 더욱이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자체가 부족한 기획능력, 정책개발업무 등을 광역단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당진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충남도의 절대적인 지지기반 위에서 이뤄 질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절반이하로 밑돌고 있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는 아무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 공모사업은 매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충남도의 지원없이 실행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 도의원은 당진시와 충남도의 중간 다리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 역할을 광연단체의회의 도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특히 홍기후 입후보자에겐 이름과 같이 환경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14
  • 이번 총선에서 과연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인가?
    이제 4월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과연 누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란 승자독식주의가 적용되어 1표라도 많은 사람이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지만 패배자에겐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될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요즈음 여론조사는 일부 과표집 된 상태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상 왜곡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치뤄지고 있어 정확한 당선 여부를 판가름짓기 어렵다. 지난 2월 7일, 굿모닝 충청은 ㈜메타서치에 의뢰해 당진시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때 조사결과 지지율은 민주당 41.0%, 국민의힘 39.4%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었다. 그 후 민주당이 공천 파동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말과 같이 언론의 질타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우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론 자체가 과표집된 것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2대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당진에서 어기구, 정용선 후보의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국민의 힘 정용선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42.9%, 13.0%를 얻은 박서영 예비후보에 29.9%P 앞서 경선도 없이 단수 공천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기구 위원과 송노섭 예비 후보간에는 경선을 치뤄져 어기구 의원이 경선을 통과,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 무소속 정용선 후보의 3자 대결로 치뤄졌다, 그 결과 어기구 의원이 압승을 매듭 되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힘 후보가 된 정용선 후보와 민주당 어기구 후보간의 양자 대결로 치뤄지게 되므로 판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정용선 국회의원 후보는 경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형 확정으로 22대 총선이 불투명해진 정용선 후보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돼 사면 복권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번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김동완 전 의원과의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 이런 앙금을 풀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선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에 반해 어기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원내대표인 홍영표와 짝을 이뤄 원내 부대표로써 활약하였다. 그래서 친명계가 아니라 비명계로 분류되면서 민주 당원사이에 엇갈리는 의견대립을 갖고 있다. 이번 친명계로 알려진 송노섭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면서 앙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홍영표 의원이 탈당, 신당에 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전히 앙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진영이 무엇보다도 내부결속을 위해서 당내 앙금을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중론이다. 결론적으로 당내 화합으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측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선거는 여야 양당체제가 지역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철저한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프레임 선거에서 민주당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자”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의 힘은 이재명만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시작되고 있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초부터 30%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회복하지 못한 채 60% 이상 부정적인 유권자속에서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에 젊은 근로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진보에게 유리한 입지가 확보된 상태이다. 허지만 우리나라는 대체로 보수와 진보의 고정 지지세력들이 대체로 30%씩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40%의 중도세력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고 있다. 중도세력들은 말소문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역풍이 불지를 알 수 없어 승패를 단정짓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한편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가 내세운 프레임은 “살고 싶은 당진, 설레는 미래”를 내걸었다. 약간 시적인 냄새가 풍기면서 구체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에 반해 어기구 후보는 “이제 당진도 힘 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당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과연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가 ’설레는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당진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설레는 미래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 보따리를 풀어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어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이제 당진도 힘 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당진을 위해서 힘있게 밀고 나갈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양자가 결국 정책 대결로 멋진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라고 생각된다. 당진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당진산단에서 당진시의 탄소배출이 98%를 차지하고 있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40%를 감축시키고 2045년에 완전 넷제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진시는 석탄을 기반으로 화력발전단지와 철강산업단지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들을 탄소중립이라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어떻게 되살려 낼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 제시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기반으로 이뤄진 경제구조를 청정에너지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로 바꿔 나가는 일이다. 이들은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고 현재 75%가 개발단계에 있어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을 찾아내서 당진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내야 되는 어려운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상품화된 것은 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뿐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산업혁명이후 1.5도 억제선을 유지 시켜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 비상조치로써 현재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3배, 현재의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증가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는 국제협약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앞으로 6년내에 68%라는 현재의 10배나 늘러나가는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달성해 나가야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산단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지구를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라”라는 유엔에 정책 비전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겠다는 정책을 선언하였다. 중앙정부는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고 마중물 역할만 담당하겠다고 하는데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담당해 왔기 이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에게 이를 맡길 수 없어 지역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민관거버넌스체제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누가 이런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인가?” 그 사람이 당진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아직도 탄소중립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의 심각성을 제기하여 그들의 의지를 살펴서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미력하나마 석문투데이가 이번 선거에서 이런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는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11
  • 우린 중독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요즈음 우리들이 사는 사회는 중독사회, 도파민 과잉시대라고 부른다. 이는 무엇보다 성장제일주의에서 만들어진 무한경쟁체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살 수 있다는 처절한 생존법칙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수많은 시험과 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새워 공부하고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 결과 대부분이 실패로 매듭이 되면서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지게 된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불안하며 불면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게임, 쇼핑 등을 통해 그 해결방법을 찾으려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중독성을 안고 있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도파민에 의존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도파민이라는 뇌신경물질이 나오면 우리들은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면 더욱 불행에 빠지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를 모면해 보려고 짧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도파민 배출을 촉진시켜 나가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은 우리들은 결국 피로 사회를 도파민으로 버텨내면서도 살아가고 있다. 이는 나도 모르게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고 점점 중독으로 빠져들어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채 쾌락에 빠져드는 도파민 과잉시대, 중독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중독 사회’란 흔히 알코올 중독자처럼 움직이는 시스템과 갖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는 늘 술에 취해 있어야 행복하다. 처음에는 약한 술 한 잔에도 기분이 좋아졌으나 갈수록 독한 술을 많이 마셔야 기분이 좋아진다. 독한 마음을 먹고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는 도무지 허전하고 불안해 견딜 수가 없다. 술을 마시고 싶어 온갖 거짓말을 해대고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도 불사한다. 자신의 본심이나 느낌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양심에 거리끼는 짓도 서슴없이 한다. 이젠 맑은 정신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술을 잔뜩 마셔 취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 국가통계(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검찰청 등)들을 종합해보면, 알코올, 마약, 인터넷게임,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있는 중독자는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고위험 집단을 포함하면 전체 중독위험집단이 1,0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전체 인구의 20%가 중독에 빠져 있는 중독사회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중독사회에서는 수 많은 사건들이 중독과 관련되어 일어나게 된다. 도박자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주부, 대학생,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한 남성, 게임에 빠져 자식을 죽이고 유기한 아버지, 게임에 빠져 자식을 굶겨 죽인 어머니, 술에 취해 어머니와 형을 죽인 살인사건, 술에 취해 결별 요구를 한 전 여자 친구의 부모님을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살인사건, 지나가던 여고생을 찔러 죽인 40대 가장, 대학생의 자살 등 무수한 사건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중독사회에서 정부 자료를 종합해보면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09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비용은 흡연(최소 4조 8860억-최대 5조 9381억, 2006년 기준), 암(16조 가량) 등 여타 질환보다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예산은 주류회사의 주류광고비의 0.005% 수준이고, 게임산업의 경우 매출 9조의 5% 수준 마케팅 비용 등에 엄청난 돈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독 예방에 대한 국가 예산은 전체 0.0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다른 건강문제에 비해 중독의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한 국가 투자가 적고, 그나마 서비스와 관리도 관련 산업의 인허가 담당 부처를 포함하여 너무나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여러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체제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중독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을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해 실시되어야먼 우리들은 중도사회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전문가들은 이런 중독사회는 성장제일주의와 무한 경쟁체제가 만들어 낸 부산물이라고 한다. 사실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녹색성장시대로 전환시켜 나가야되는 데 이는 지속가능 발전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도 역시 성장제일주의와 무한 경쟁체제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하다. 즉 탄소중립, 생태보전, 그리고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지구환경을 되살려 낼 수 있다. 이는 결국 세계 인류가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일에 집중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선진국들은 세계 탄소배출량의 80%를 배출하면서 기상재앙은 20%만 겪고 있어 후진국들이 탄소배출량은 20%만 배출하고 있는데도 80%의 기상재앙을 겪고 있는 기후불편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손실과 피해기금을 마련하여 후진국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대로 성장제일주의와 무한경쟁체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후진국들은 굷어 죽어가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선진국들은 음식의 40%를 음식쓰레기로 버리고 있으면서 후진국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에리히 프롬의 ‘소유와 존재’라는 저서가 생각이 난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유중심의 사고를 존재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면 나눔과 협력이 가능한 공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길가에 핀 한 송이의 장미를 예를 들어보면 소유중심의 사고에서는 이를 꺾어 집에 가져와서 꽃병에 꽂아야 직성이 풀린다. 그렇지만 길가에 핀 장미 그 자체를 그대로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즐겁게 이를 감상할 수 있다는 존재중심사회가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우라둘은 행복울 나누면 2배로 커지고 불행을 나누면 2배로 작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실행에 옯기지 못한 채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존재위주의 사고를 갖고 이 세샹을 살아가는 공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중독사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삶의 터전이 허물어져 망가지는 지구촌이라는 난파선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없다는 각오로 성장제일주의와 무한경쟁체제로부터 공생발전사회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4-03-07

실시간 해나루의 아침 기사

  • 기초소재 선도하는 태경그룹과 3D프린터를 공급하는 마크포지드 코리아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유기계 화장품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하와이에서는 산호초 파괴를 염려해 유기계 자외선차단제 판매 및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 시키는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화장품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데, 분석 사이트에 들어가 ‘유기자차(유기계 자외선차단제)’인지 ‘무기자차(무기계 자외선차단제)’인지 분류를 할 정도로 인식이 높아졌다. 태경그룹의 에스비씨에서는 나노산화아연, 나노이산화티타늄은 친환경 화장품 원료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 판매도 자신감을 갖게되고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태경그룹은 기초소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소 기업으로 합금철, 중질 탄산칼슘, 석회, PCC, 액체 탄산, 드라이아이스, 산업용 가스, 전구 등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아이템이 다양한 산업의 기초소재로 들어간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태경그룹만 갖고 있는 기초소재도 많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경그룹 김해련 회장은 2014년 3월 설립자이자 부친인 김영환 회장의 타계로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김영환 회장의 꿈과 가업을 이어받아 기초소재 및 무기화학 분야에서 48년긴 외길만을 고집하고 있다. 태경그룹은 1975년 설립된 태경산업(전 한국전열화학공업)에 뿌리를 둔 소재 및 화학 중심의 중견 그룹이다. 백광소재, 태경화학, 남영전구, 태경에코, 에스비씨 등 10개 자회사 아래 임직원 1천여 명을 두고 있다. 에스비씨는 산업용 소재 및 친환경 화장품 원료 생산회사로 15년의 연구 끝에 2016년 나노산화아연 개발에 성공해 ‘지니카’를 론칭했다. 그리고 나노이산화티타늄 개발 역시 성공해 텔리카를 론칭, 국내외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재료가 필요하다. 최근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성이 높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기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타늄이 꼭 들어가야 한다. 두 원료는 지금껏 독일과 일본에서만 생산돼 거의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독일과 일본 등 생산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만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일본의 타이카(TAYCA)에서 독점하고 있어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값이 비싸도, 물량이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해야 했다. 그러던 중 2019년 말, 태경그룹 산하 에스비씨에서 이산화티타늄 개발에 성공하였다. 즉 2019년 12월 20일 태경그룹은 이산화티타늄 생산 브랜드인 ‘텔리카’를 론칭하며 군산 제2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사실 김해련 회장 취임 후 회사를 확장하고자 기초 소재개발 회사인 에스비씨를 인수해서 연구 중이던 아이템을 생산하기 위해 박사급 연구원을 스카우트해 5년 넘게 투자했다. 에스비씨는 원래 산화아연 생산 회사로 아연은 타이어, 골프공, 동물 사료, 정력제 등에 사용되는데 자외선차단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정제되지 않은 아연은 백탁 현상이 너무 심해서 제품화하기 힘들어 곱게 가는 나노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미 독일과 일본은 나노산화 아연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생산 기술을 갖춘 곳이 없어 에스비씨에서 수년간 연구한 끝에 2016년 나노화에 성공했고, 지니카 브랜드를 만들어 생산 중이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 완제품을 만들려면 나노이산화티타늄도 있어야 하는데 일본의 타이카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2019년 한일 갈등으로 수출이 어렵게 되자 화장품 회사마다 생산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태경그룹이 15년간의 연구 노하우를 담아 이산화티타늄 개발도 성공해 텔리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전북 군산에 2백억원을 들여 공장을 지었고 나노산화아연 1백20톤, 나노이산화티타늄 2백40톤가량을 매년 생산하고 있다. 티타늄은 완벽에 가까운 놀라운 금속으로 강도는 강철만큼 강하면서도 무게는 강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다 녹도 슬지 않는다.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티타늄은 생체 친화성이 높아 거부 반응도 거의 없다. 또한 빛을 쪼였을 때 화학·전기적 반응이 일어나는 광촉매 효과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티타늄은 지각에 아홉 번째로 많이 함유된 원소이고, 금속 중에서는 네 번째로 많으며 화성암으로 이뤄진 모래에 많이 함유돼 있다. 티타늄은 너무 강한 만큼 추출과 제련이 어렵고, 열 전도도가 낮아 가공도 어럽다. 그래서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척 비싸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1791년 영국의 아마추어 광물학자 윌리엄 그레고르 목사가 계곡에서 자석에 당겨지는 검은 모래를, 1795년 독일의 화학자 마르틴 클라프로트가 금홍석에서 같은 원소를 발견했다. 그러나 두 사람 추출에 실패해 금속 티타늄을 얻지는 못했다. 그런데 1910년 미국의 헌터가 첫 금속 티타늄을 추출해냈고 1946년 룩셈부르크의 화학자 윌리엄 크롤이 마그네슘 환원법을 고안하면서 티타늄 사용이 본격화 되었다. 티타늄은 만능금속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항공우주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가볍고 강한 금속이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다. 운동용품, 안경테, 자전거, 음향 기기, 식기 등에 사용됩니다. 휘거나 꼬여도 원래 형태로 복구되는 '형상기억합금'으로도 활용된다. 마크포지드 코리아는 타이타늄, 인코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외에도 기계 부품 및 생산 툴 제작을 위한 3D프린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다. 마크포지드는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카본 섬유 소재 성형기술 개발하여 미국과 유럽에서는 차별화된 기술 덕분에 폭넓은 인지도를 쌓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즉 카본 섬유 소재, 케블라 섬유, 강화유리섬유, HSHT(고강도 고온) 유리섬유 등 차별화된 고기능성 섬유소재의 프린팅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반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성형은 물론, 실리콘 및 고무 성형을 대체하는 고품질 TPU 95A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속적층제조 솔루션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1위 금속분말 제조기업인 회가네스(Hoganas)의 금속 3D 프린터 사업부인 디지털 메탈(Digital Metal)을 인수하며 관련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외 국가를 비롯해 기업들이 차세대 산업으로 에너지, 로봇, 배터리, 전기차, 생산툴 등을 육성하기 위해 앞다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차세대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품과 이에 탑재되는 부품이 필요하며 이를 만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과 신소재 부품으로 세계경제는 저탄소화라는 경제구조를 변혁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맞는 기술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융·복합을 통하여 신소재·부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15개 소재, 신뢰성 센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5대 융합 얼라이언스 체계(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로 개편함으로써 본격적인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첨단 소재·부품 정보를 수집·재생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기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가상공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미래형 인프라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충남산학융합원, 첨단금속소재센터, 그리고 호서대학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여 친환경 저탄소 제품과 기술개발에 매진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꿈의 소재인 티타늄이나 그래핀들도 다양하게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신소재로 진화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손쉽게 신소재 부품을 발굴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당진산업단지의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만드는 것이며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우리나라 경제를 선진경제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6-19
  • 그래핀 밸리를 조성하는 포항시
    포항시는 지난 5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 전략’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포항테크노파크와 나노융합기술원,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지역의 R&D 기관과 협력해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중앙정부에 사업 제안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연말까지 △그래핀 산업 분석과 타당성 조사 △포항 그래핀밸리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포항 그래핀밸리 특화 전략 수립 △그래핀 기술 및 국제 표준 관련 사항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 2021년 그래핀스퀘어(주), 포스코,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포항그래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래핀 산업 선도기업인 그래핀스퀘어(주)는 지난 2012년에 포항시에 설립돼 그래핀 필름, 반도체 부품, 차세대 이차전지 부품 등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첨단나노소재업체이다. 이는 홍병희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2012년 창업한 회사로 10년 이상 축적한 그래핀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메탄가스에서 추출한 그래핀을 구리에 증착시켜 얇게 뽑아낸 다음 구리를 떼어내 한층의 그래핀을 양산하는 독보적 기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관련 장비 역시 자체 개발해 그래핀 샘플과 연구 장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홍병희(51)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꿈의 신소재 ‘그래핀’으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에디슨의 ‘코일 전열기술’에 도전장을 냈다. 자체 개발한 그래핀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2012년 그래핀스퀘어를 창업하였다. 그래핀은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산화하는 금속과 달리 영원히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온도를 400도까지 올려도 내구성이 뛰어나 전열기구로 만들었을 때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도 좋다. 이를 이용하여 그래핀스퀘어는 직접 개발한 양산기술로 그래핀의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홍병희 교수는 그래핀스퀘어를 중심으로 그래핀이라는 탄소 소재가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만들어 4차첨단 산업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최근 출시한 조리기구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토스터)와 전열기구 ‘그래핀 라디에이터’로 글로벌 가전 시장에도 진출한다. 그래핀 키친 스타일러’(토스터)는 우선 투명 유리판에 그래핀 박막을 키워 만든 래핀 히터이다. 기존 코일 히터 대비 소비 전력이 낮아 에너지 효율을 30% 높이면서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수분 가열에 유리한 중적외선 복사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인체를 따뜻하게 하는데 유리하다. 그래핀은 저항이 낮고 전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저저항 고전류 방식으로 전열 효과를 낸다. 그래핀스퀘어는 5월 14일 경북 포항시 남구 나노융합기술원에 양산 시설을 준공했다. 첨단센서 및 반도체부품용 8인치(약 20㎝) 그래핀웨이퍼를 연간 10만장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반도체웨이퍼·가전에 들어갈 폭 170㎜ 그래핀롤 생산은 최적화에 성공했고, 500㎜ 폭까지 늘려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그래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생산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그래핀스퀘어는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그래핀을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등에 적용하는 실험도 진행 중이다. 전기차용 그래핀 유리를 비롯해 반도체 극자외선(EUV) 노광공정 펠리클(포토마스크의 오염을 막기 위한 덮개), 전기차 카메라렌즈·라이다 제상(성에 제거) 난방, 2차전지용 집전체, 질병 진단용 센서 등이다. 이 가운데 전기차용 유리는 미래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로 꼽힌다. 자동차 앞 유리에 습기나 성에가 생기면 내연기관차는 엔진의 폐열을 내뿜어 제거하는데, 전기차는 엔진의 열기가 충분치 않다. 그래핀 유리가 개발되면 낮은 전력을 소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앞 유리 성에·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실리콘 밸리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남부를 이르는 말이다. 이 지역에 실리콘 칩 제조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이름 붙여졌다. 현재는 온갖 종류의 첨단기술 회사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실리콘 밸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1인당 특허수, 엔지니어의 비율, 모험자본 투자등의 면에서 미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하이테크 경제의 성공에 힘입어 매우 부유한 지역이 되었다. 경제적인 성공은 많은 다른 지역에 실리콘 밸리와 유사한 명칭을 낳았는데 뉴욕의 실리콘앨리나 판교의 테크노벨리가 그 예이다. 실리콘밸리는 1959년 집적회로가 발명된 이후, 1960년대 1970년대를 거쳐 Fairchild, Intel, Advanced Micro Device 등의 반도체 업체들이 집단적으로 창업하면서 첨단산업지로 부각되고 있다.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 1990년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그리고 2000년 이후 바이오산업과 환경 산업(재생 에너지)까지 실리콘밸리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요즈음 실리콘밸리는 바이오 산업과 청정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 분야 연구 및 투자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붐이 조성되고 있다. 유엔 환경문제 해결 모토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이다. 환경문제에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진시도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석탄, LNG 등 화석연료 배출가스를 기반으로 신소재 부품산업을 기틀을 마련하여 나가는 것은 지역특성을 되살려 나가는 길이다. 따라서 포항시에서 그리핀밸리 조성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과 같은 당진시가 청정에너지 밸리로 변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6-15
  • ‘나쁜 엄마’가 보내는 메시지
    jtvc 수목드라마 ‘나쁜 엄마’가 지난 8일로 마무리 되었다. 이 드라마는 우리들에겐 많은 걸 되돌아보게 만든다. 시골에서 평화롭게 돼지 농장을 하는 총각이 동네 처녀와 결혼을 한다. 그런데 재벌은 동네에 큰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도로를 내겠다며 농장을 팔라고 깡패를 동원해서 강요한다. 이에 총각은 대대로 내려온 돼지 농장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겠다며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이에 재벌총수는 총각을 살해하고 담당 검사는 이를 묵인해줬다. 총각과 결혼한 처녀는 아버지 없는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들에게 아빠의 원수를 갚도록 교육을 시키면서 검사로 만든다. 검사가 된 아들은 엄마의 소원을 풀어줄 것을 결심하고 재벌총수와 검사의 뒷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알아챈 검사는 검사가 된 아들은 교통사고를 통하여 반신불수로 만든다. 나쁜 엄마는 갖은 고생으로 7살짜리 어린애가 된 검사 아들을 재활에 성공시킨다. 이들은 검사로 복귀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검사, 재벌총수가 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처벌받게 만든다. 나쁜 엄마는 위암 4기 죽음을 앞두고 누구나 가는 길이기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살라고 권고한다. 이 드라마는 평범한 스토리이지만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두개의 권력, 재벌과 정치세력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내용이어서 우리들에겐 많은 감동을 준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지배하는 두 그룹, 경제적으로 큰 부를 안고 있는 재벌과 재벌과 결탁해서 정치권력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오랜 동안 이들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런 권력과 돈에 맹종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해방후 70년에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비리에 연류된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불법을 저질러도 자신들은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고 권력을 장악하면 재벌들도 멋대로 관리해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돈의 핵심주체인 재벌총수들이 결국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애써 쌓아올린 민주화의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들은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98%를 장악하고 있으며 정치권력들은 정의와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운영보다도 자신들의 파벌이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법망에 걸리면 재수없다고 여기면서 민주화에 기반둔 정의와 공정이라는 기반위에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틀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여기고 불법을 용인하고 공정과 정의를 겉으로만 부르짖는 이중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공정, 상식적이지 않은 정의는 모두 허구이다. 상식에서 벗어난 공정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상식을 벗어난 정의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식을 무시한 채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이간시켜 권력과 경제력을 결탁하여 기득권을 지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세력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협조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비상식적인 문화권에서 억울하고 어럽게 살아가는 서민생활이 힘겹기만 하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민이라는 주류 문화권이 있었고 여기에 기생하는 말뚝이 문화권과 깍정이 문화권이 있었다고 한다. 이조 5백년, 사대부 정치와 중앙집권체제에서 고위 관료들은 중앙에서 임명받아 지방으로 내려와 지방관아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 사정이 어둡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염탁할 수 있는 깍정이 패거리를 키워 이들이 가져다 준 염탐정보에 의해서 지방관아를 관리해 왔다. 그리고 포졸들을 내세워 탐관오리가 되어서 양민을 괴롭히면서 사리사욕을 채워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생문화는 오늘날 재벌들은 염탐 정보를 통하여 먹고사는 깍정이 패거리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권은 상민이면서 양반행사를 하던 포졸출신인 말뚝이 패거리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한다. 일제 식민시대에 말뚝이와 깍정이문화권은 양반문화권과 상민문화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류문화권으로로 부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시대의 잔재이었던 경찰조직을 활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리고 5.16혁명으로 군사조직이 정치권력을 잡으면서 이런 말뚝이라는 기생문화가 주류문화로 자리잡게 되면서 양반은 명분을 지키고 상민은 의리를 지켜왔던 주류문화권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권은 신념이나 철학이 없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눈치문화가 자리잡게 되면서 연고주의에 의해서 찰라문화가 주류문화로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이런 기생문화란 뚜렷한 신념이나 철학이 없는 임시응변이 강한 문화로 조직의 리더에 맹종하는 이합집산하는 정치권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있다. 헤겔의 변증법에 의하면 역사란 정반합에 의해서 진화 발전한다고 한다. 따라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진보세력과 기존권력층을 옹호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간의 다툼에서 정반합의 논리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면서 사회는 진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기득권 세력들의 옹호에 집착하고 상식을 벗어나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다시 민주화를 주장하는 진보세력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층 더 민주화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겐 고구려 때 3백만의 인구가 수나라, 당나라 3백만 대군을 물리쳤던 기상과 지혜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DNA로 갖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서 추함을 보려하고 추함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민족적 DNA를 갖고 있어 21세기 4차 산업사회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어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상식이 통하는 소통사회를 만들어 뛰어난 DNA를 충분히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세계를 리드하는 1등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6-12
  • 꿈의 소재, 티타늄 이야기
    4차산업을 이끌어 나갈 꿈의 소재는 티타늄과 그래핀이라고 한다. 2027년에 일시적이나마 기후위기의 경제선인 1.5도를 넘어서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폭염과 가뭄현상은 더욱 가열되는 극한 기후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탄소중립인데 탄소중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통하여 물을 수소로 전환씨켜 나갈 광촉매로 티타늄을 꼽고 있다. 그리고 원전이 완전연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350도 내에서 운행하는 경수로 방식을 900도 이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완전연소(폐기물 없는) 원전을 만들 수 있는 소재도 역시 티타늄에서 얻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티타늄이라는 광물이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광맥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꿈의 소재인 티타늄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흑연이 바로 그래핀의 원료가 된다고 하니 남북경협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이 티타늄이나 그래핀에서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지난 1월 16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태백산 일대를 탐사한 결과 2억2천만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티타늄 광산 개발에 대비해 탐사와 제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매장량과 경제성 등이 확인되면 광물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티타늄은 그래핀과 함께 4차산업사회를 이끌어나갈 꿈의 소재로 알려져 있다. 즉 철 소재 대비 강도가 약 5.5배, 내식성은 약 333배, 그러나 무게는 약 절반으로 가벼운 금속이다. 그렇지만 타이타늄은 금속 추출 제련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고가의 금속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현재는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등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소재와 부품시장만 약 150조원 규모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산화티타늄(TiO2)은 페인트, 백색염료,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세라믹 타일, 창문, 시멘트 등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현재도 이의 효용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적절한 빛의 파장과강도에 노출되면 광촉매(photocatalyst)로 작용하여 얼룩, 냄새, 공기를 오염시키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산화시킬 뿐 아니라, 박테리아, 곰팡이, 기타 미생물들을 박멸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철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높아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항공기와 로켓,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원재료로 쓰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는 1조 원에 달해 티타늄 광산이 본격 개발되면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생체 친화성이 높아서 인간의 몸에서 거부 반응도 적기 때문에 각종 의료약품에도 응용되고 있다. 지구의 금속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금속이므로, 인간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활용도가 다양해 지면서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티타늄 안경테, 티타늄 냄비, 티타늄 반지 귀걸이 등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생체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인체 거부 반응도 거의 없아 임플란트, 자외선 차단제에도 들어간다.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에이티엑스는 티타늄, 지르코늄 등 특수가공분야에서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티타늄 특수 비철 가공전문업체로서 티타늄, 니켈 합금, 지르코늄, 탄탈륨 등 소재사업부, 플랜트사업부, 표면처리사업부, R&D사업부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배터리업체로부터 화공약품을 재처리하는 티타늄 탱크를 2년 동안에 30대 공급계약을 맺었다. 최근에는 열교환기에 사용되는 티타늄 튜브가운데 주름형 제품을 세계에서 2번째로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진공상태에서 진공용접램버가 자리잡고 있어 타타늄 등 특수금속소재의 다양한 가공조건을 감안해 끊임없이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결국 에이티엑스는 ‘융합형 지속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수술시장 개척은 물론 수입대체 소재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티타늄은 분해하기 어려운 산화물의 보호피막을 형성하고 있어 내보식성도가 탁월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주 항공, 군사분야는 물론 건축자재분야8에서도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포츠용품, 레저, 의료용품에서 액세서리까지 소재 응용분야에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티타늄은 다른 재료와 섞어 합금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보통 30~40톤 정도의 압력을 버틸 수 있다. 기본적으론 강철보다 무르지만, 중량은 강철의 절반 이하 정도로 상당히 가볍고, 녹도 슬지 않으며 은빛에다 광택까지 나고, 철과는 달리 자석에 붙지 않는다. 그래서 열·전기 전도도가 낮은 편이며 스테인리스 계열 합금 중에서도 뛰어난 내마모성과 최고급의 내식성을 지니고 있다. 형상기억합금이 되는 합금도 있기때문에 경량합금의 필수요소로 등극할 만큼 수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매우 용도가 다양한 금속이나 그만큼 제련이 매우 어렵고 그 때문에 무지하게 비싼 것이 단점이다. 비슷하게 제련이 어려운 알루미늄과 닮아서 그런지 지구상에 의외로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지만 가공이 매우 어려운 금속이라서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마하3의 초음속 정찰기 SR-71을 개발하며 항공기 제작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현대에 와서는 대량생산이 가능해져서 알루미늄의 3-4배 정도의 가격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비교적 가벼운 경금속 중에서는 강도와 내식성, 특히 내열성이 매우 뛰어나서, 온도가 1천도 가까이 올라가는 제트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라든지, 공기와의 마찰로 고온이 되는 극초음속 항공기나, 대기권에 재진입을 시도할 경우 고온이 되는 우주선 표면에 적용하는데, 이를 대체할 재료가 거의 없다. 강도나 내열성만 따지면 텅스텐 등이 더 좋겠지만, 그런 금속들 중에 티타늄만큼 가벼운 게 없어서, 중량에 민감한 항공우주산업에 쓰긴 어렵다. 당장 텅스텐은 밀도가 금(19.3)과 사실상 같은(19.25) 중금속이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로써 우주선, 잠수함, 전투기 등등의 제작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가공이 어렵고 비싸긴 하지만 장점인 내열성 때문에 항공기 설계 기술자들이 말하는 환상의 금속 언옵테늄이라고 부른다.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해 티타늄 나이트라이드(질화 티탄, TiN)가 되는데, 경도가 대단히 좋아서 공작 도구를 만들 때 쓰이다가 나중에는 공구나 테니스 라켓 같은 보다 일상적인 용품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화학반응을 하지 않는 단단한 물건이나 경량합금 제작에는 반드시 들어가고, 극한 상황에서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고 튼튼한 재료가 필요하다면 티타늄밖에 없다. 녹 안 슬고 단단한 게 필요하다면 TiN 또는 TiAlN으로 코팅해주면 끝내준다. 많은 수의 절삭공구류를 이걸로 코팅하며, 스크래치 안 나게 막아주는데도 아주 좋다. 식에 강한 점을 이용해 핵폐기물 컨테이너와 폐기물 저장소의 보호 재로도 사용한다.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해 이산화티타늄(하얀색 페인트 재료)이 된다. 즉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매우 고운 백색 가루인데, 백색의 안료 중에서 값도 싸고 안전하면서도 최강의 반사율과 불투명도를 자랑하므로 백색 물감이나 백색 페인트의 재료로 널리 쓰이고, 학용품 중 수정테이프, 수정액에도 사용된다. 또한 피부에 발라 햇빛을 차단하는 선크림에도 잘 들어갈 정도로 매우 안전한 물질이다. 아주 얇게 발라도 빛을 대부분 반사해버려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막을 형성한다. 앞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수소로 분해하는데 활용하는 광촉매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또한 현재 원전이 350도에서 운행하는 경수로 방식을 900도 이상 고온에서도 핵분열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재로 활용하여 원전 폐기물 없이 완전 연소되는 꿈의 원전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6-08
  •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각자들이 나서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을 인도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영웅들이 나와야 하는 일이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라는 당진시는 이런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런 영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당진시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10월 6일, 힘쎈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일, 충남도는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서해권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는 충남도는 ‘포집 탄소 이송 및 활용 관련 시설 설치’령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공주대는 포집, 이송 및 저장 테스트 베드 운영 등을 통해 CCUS 기술개발 업무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고 석유공사는 서해권 저장소 구축, 이송 및 감시 설비 구축 등 저장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그리고 보령에 있는 중부발전은 서해권 저장소 개발과 연계한 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포집 설비 운영과 탄소 저장소 공급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협력하고, 화학연구원은 이송 배관 내 탄소 대규모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CCUS 추진단은 서해권 CCUS 상용화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용화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업무 내용이다. 마침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집 기술을 상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컨설팅 지원센터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이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즉 당진시는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공장을 위한 온도 차이, 기압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흡착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1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배출가스의 재활용, 재자원화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 충남도는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으로 국내 7억 100만 톤의 22%를 차지하면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소배출량이 2억톤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남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톤인데 이중 에너지 사용부문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농축산물이 4.4%, 폐기물이 2.0%로 나타나고 있다(2016년 기준) 에너지 사용부문은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이 68.3%, 건물이 21.2%, 수송이 16.1%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는 국내 최고 화력발전소가 당진(10기), 태안(10기), 보령(8기)에 있으며 이 3곳이외 서천에 화력발전 2호기가 신축되어 전국 57기 화력발전소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30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51.6%를 차지하고 있다.(2020년 기준) 그런데 당진, 서산, 태안에는 철강단지(현대제철), 화력발전(20기), 석유화학단지 등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어 국내에서 가장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결국 충남도의 탄소중립이란 당진, 서산, 태안이 핵심적인 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당진시가 화력발전, 철강단지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어 그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했다.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점액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유럽의 내해인 발트 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랙’을 분석했고 블래더랙은 3년 정도면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어 탄소저장수단으로 최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혀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블래더랙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당질 배설물 형태로 배출하며 당질 배설물은 구조에 따라 다른 생물이 이용하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연구팀은 배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한 물질로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연구팀은 “후코이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져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레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대기로 환원되지 않고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년천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구팀은 “갈조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잠재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조류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지상에서 기른 식물보다도 20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대체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연료,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다 탄소저장수단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연히 탄소중립의 핵심해결수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만일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해조류 생산체제 구축, 탄소포집 해조류 투입, 그리고 대량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 석유제품의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면서 석유제품을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급부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겨진다. 한편 독일의 티센크루프 그룹은 지난해 9월 8일, 수소환원 제철생산공장 건설에 20억 유로(2조 7,800억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연간 25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하는 ‘탄소에서 화학물질’과 석탄을 그린 수소로 대체 환원하는 ‘수소 도로’를 시도하고 포집 된 이산화탄소를 암모니아, 메탄올, 고분자, 알코올 등과 같은 화학 물질로 가공하는 설비를 갖춰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같은 내용들은 당진산업단지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미래 장기프로젝트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여겨진다. 2017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통합환경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대기, 수질 등 매체별·시설별로 분산된 사업장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로 전환하고, 최신 기술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환경규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이 총량규제방식과 통합환경규제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생산방식을 전환시켜 나가는데 최적 적용기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기존의 생산방식을 구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바로 통합환경관리체제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방식을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으로 주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는 배출구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이 61.3%이나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경고조치에 따른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하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토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이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논의하면서 지역 환경개선에 힘써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이 통합환경관리체제 내에서 당진탄소중립 시민연대가 나서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현대그린파워의 포집기술을 바탕으로 배출가스를 재자원화, 재활용화를 추진해 나간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화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런 일에 주저하지 말고 오로지 탄소중립 실현이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성장동력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회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으며 이는 나르는 화살과 같아서 때를 놓치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이기에 당진시의 결단은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6-04
  •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 수소 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탄소중립은 화석연료를 사용 중단, 감축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해야 될 일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화석연료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가장 먼저 폐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은 전력생산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발전사업으로 이를 폐기할 경우 전력사용의 안전성에 크게 훼손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은 이의 폐기를 주저하고 있다. 대체로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어서고 이를 폐기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0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에 해당되는 28기를 폐기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4기 뿐이고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암모니아 또는 수소와 혼소발전을 추진하여 점차 이들 비중을 높여서 LNG발전을 점차 암모니아 또는 수소전력화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은 폐기하지 않고 그곳을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으로 진화발전시켜 결국에는 수소발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 송배전선로를 활용하고 석탄화력발전 폐기에서 오는 좌초자산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수소경제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는 LNG발전도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를 폐기해야 탄소중립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워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지만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재정자금이 투하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역주민들이 토론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천연가스로 발전할 때 온실가스는 석탄 화력발전보다 44% 수준만 배출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 화력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LNG발전의 청정에너지임을 확인해 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의 에너지효율은 40%에 불과하디. 그러나 가스복합발전의 경우 에너지효율성이 75- 90%로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즉 석탄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시켜 수중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한다. 이에 반해 가스발전은 우선 600도의 고온 고압에서 가스로 터빈을 돌리고 이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생산,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2중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천연가스의 메탄(CH4)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소생산의 98%가 천연가스 개질에서 얻고 있다. 여기에 CCUS을 첨부하면 탄소를 분리시키고 H4라는 그린 수소를 얻어낼 수 있어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나가는데도 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특히 영국에서는 LNG충전소를 수소전용 충전소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결과 LNG와 수소는 저장, 유통방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소전환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수소와 암모니아의 가격이 너무 높고 수요량을 보완해 낼 생산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진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LNG가 1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76원, 81원이지만 암모니아와 수소를 각각 20%씩 혼소한다면 93원, 180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 기준으로 완전 전환한다면 465원, 900원으로 6배, 11배나 생산비용이 추가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값싸고 대량으로 수소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생산되는 블루 암모니아를 자국으로 수송하고 있다. 즉 사우디나 USA는 사막에서 대량의 태양광 발전을 생산하고 있어 그의 단가는 13센트에 불과하다. 이를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수소, 암무니아 전환하여 국내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외에서 값싼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전해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 암모니아형태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럴 경우 당진항은 암모니아항만으로 국내 수소를 저장, 유통시키는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진 LNG 생산기지는 사업비 3조 3000억 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10기(총 228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2025년에 마무리되면 LNG 저장탱크 5기(총 114만㎘)가 완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대형 냉각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당진항만을 농수산물 유통단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수소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나 수소혼소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해 나가는 기반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수소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6-01
  •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가 나서야 된다.
    유엔에서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지구환경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면서 전 국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7일에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28°C나 상승하여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해 기후 온난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렇지만 무역풍이 일정한 주기로 방향을 바뀌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간은 라니냐현상이 엘니뇨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3~4년간은 엘니뇨현상이 심화되면서 지구온난화현상은 오히려 강화되어 일시적으로나 1.5°C 기준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IPCC의 1.5°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C를 넘어서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여러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지구 온난화 1.5°C를 사수해야 된다고 경고를 내놓고 있다. 즉 1.5°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최대 50%까지 늘어나지만 2.0°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100% 일어나 지구상에 산호초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호초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고 바닷물고기의 30%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해양 생태계의 멸종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5°C에서는 북극 빙하가 10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지만 2.0°C에서는 북극빙하가 10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어 더 이상 북극 빙하의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결국 1.5°C와 2.0°C의 차이란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되느냐? 아니면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 1.5°C가 무너진다고 하니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만 궁리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FE (Carbon Free Energy) 포럼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우리 여건상 기업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CF10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100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하자는 것이라면 CFE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원전과 수소를 이용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RE100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이 더이상 되살릴 수 없다는 1.5°C를 넘어서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모면만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도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실행예산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탄소중립도시로 나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정부 당국자 RE100 목표 달성이 어렵기때문에 이를 모면해 보려고 CFE를 꺼내 보이고 있는 것과 같아 너무나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난데 없이 탄소중립도시로 가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중앙정부가 예산대책까지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이 탄소배출의 97%나 차지하고 있는 당진시 당국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탄소중립도시를 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배출업체들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배출업체들과 함께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나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어찌보면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당국보다도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추진해야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은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도 탄소중립 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도룩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의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당진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를 결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진정으로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아무런 일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1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당진시의 탄소중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는침몰될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배출업체, 당진시민들이 다함께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를 지원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결성하여 새롭게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아무런 결실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시의 탄소중립에 대한 본질을 논의하고 밑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당진시민연대를 결성하여야 한다.그리고 탄소중립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당진경제를 되살려 내기 위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예산안까지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당진시의 탄소중립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나서는 리더가 가야될 길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이 따라가면 되는 일이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는가? 급하다고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차분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로 뜻을 가진 당진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5-30
  • 미국은 우리에겐 영원한 우방이 될 수 있을까?
    장형, 나는 요즈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이라는 발표를 보고 섬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미국의 영원한 우방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혈맹국가라고 여겨야 할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제식민시대를 벗어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한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여기고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미국에 의존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은 과거 공산국가와 싸우던 우방국가로서의 틀에서 너무나 벗어나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국익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너무나 취약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의지하여 국가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국가의 미래를 위험이 빠뜨리는 일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장형, 지난 2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젠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0.25%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중소은행이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했는데 급격하게 5% 이상의 금리인상으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하여 은행이 파산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은행들이 미국의 예금을 장기채에 의존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파산위기를 안고 있는 은행들이 대부분일텥데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한 일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리인상은 취약한 대출업체, 가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며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텐데 이보다도 무엇이 더욱 중요한 일이 있기에 금리인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기겠다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강세를 유지시켜 해외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다른나라들에게 환율변동폭을 크게 만들어 결국 국가의 파산을 불러일으켜 먹이감을 획책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나는 놀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헤지펀드에게 먹이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다고 하니 글로벌 리더라는 입지는 이미 포기하고 전형적인 먹이감을 위해서 나서는 패권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장형, 한국은행은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한 사실을 보고 한미 금리차는 최대 1.25%포인트인데 이를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까지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3.5%의 현행 금리를 일단 동결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한미 금리차이가 크면 한국에 유입된 달러화가 해외에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 환율으 급등락을 거듭하여 국가재무위기를 안겨주기 됩니다. 한국과 같이 대외신인도가 높고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에서도 환율변동으로 국가 재무위기를 걱정하는데 한국보다 낮은 대외신인도와 외환보유고를 안고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노심초사 미국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결국 미국 경제는 어린 아이의 눈깔 사탕이라도 빼앗아 먹어야 되는 어렵고 급박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소비지출증가율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7,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을 억제시키지 못하면 물가상승을 막을 수 없고 침체된 미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미국경제 활성화를 시킬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출구전략을 해외 국가의 부도에 찾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한 나라로 전략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형, 미국은 항상 세계 금융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거대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 2001년 9·11 테러,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은 실물경제는 물론 자산시장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미국경제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안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서 국가경제를 염려하지 않고 달러화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달러화의 안전성에 크게 위기 빠졌습니다. 즉 전 세계의 달러 보유고는 7조 850억 달러에서 6조 6,520억 달러로 감소추세에 있으면서 중동국가의 반미현상으로 오일달러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상화폐 등 디지털 화폐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 달러 안전성에 크게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2014년 5월 88에서 2022년 10월 343까지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 43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2010년 107와 010년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경제는 빨간 불이 켜져 있고 세계 각국들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자국 우선주의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계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각자도생이라는 힘겨운 경제 생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장형,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때 세계 각국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화해의 계기가 되길 얼마나 기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에는 냉담하게 돌아섰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맡아서 값싸고 품질 좋은 소비제품들은 세계 각국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중패권전쟁을 하기위해서 우선 중국경제의 봉쇄작전에 돌입 해야 되는데 세계 각국들은 이에 동조해주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국내조차도 7, 8%의 높은 소비지출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경제와의 결별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큰 어려움이 있으며 세계 안보라는 밑바탕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맹국가들을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혈맹국가라고 하지만 당장 국가경제의 불이익을 주는 규제조치들을 순진하게 받아들일 국가가 한국이외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미국 곁을 떠나고 있는데도 미국은 각종 무역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장형, 사실상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2019년 2,608건에서 2020년 5,262건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보호무역 조치가 3,027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9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전 세계에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 자유화 조치(85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 조치의 주체가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가 글로벌 리더국가들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두 국가가 오히려 보호주의에 앞장서면서 각종 보호무역조치나 취하고 있으니 앞으로 세계경제는 더욱 암울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중심이 되어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질라도 미국경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2021년 12월 2,124건에서 2022년 8월 11,008건까지 5베니 증가하였는데 미국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형, 미국이 이렇게 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워싱턴선언에서 한미일 포괄적 안보체제를 발표하고 이를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문들을 닫아야 될 입장인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이를 강행하고 있는 꼴이니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운명속에서 23전 23승을 더둔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유비무환에 있었습니다. 완전무결한 준비만이 국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국가의 운명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해나루의 아침
    2023-05-25
  •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탄소중립 방안 만들기
    2027년 내에 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C 기준점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 인류가 감내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기상이변이 두렵고 무섭다. 과연 얼마나 많은 세계 인류가 기상재앙으로 희생되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될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계 인류에게 탄소중립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지 않으면 세계 인류는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신호라는 점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 ‘세계기상기구(WMO)’는“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8°C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했으며 올 겨울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앞으로 3~4년간 경도 2.5의 엘니뇨가 이어지면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다 수온이 1.5~2도 이상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2016년도와 같이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며 지구 곳곳에 폭염과 홍수, 가뭄 등으로 극심한 기상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탄소중립은 세계 인류의 생존의 문제이며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이같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당진과 같이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역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시급하게 완성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영원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진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란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거의 같은 선상에서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온 국민들이 다함께 실현시켰다는 다짐을 하게 되면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리프킨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저서를 내놓게 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는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시대를 마감시키고 청정에너지 시대로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은 이미 수소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소경제 시대의 개막을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화석연료 연소로 얻어지는 에너지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며 86%는 중도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50년까지 IT, AI기술 등에 의한 스마트화로 6%포인트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며 2100년에는 100%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유통 플랫폼이 완성되어 모든 분야에서 전기로 수소를 사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롤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통하여 최대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말, 한전이 매입하는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가격은 207.1원/KWh로 원전 56.1원, 석탄 LNG 94.4원과 비교하여 2- 4배까지 높은 가격이다. 따라서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10%, EU국가들은 38%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4.9%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기료가 세계 평균의 2분의 1가격이며 2019년 환경급전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화석연료에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불과 3%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드 패리티(화석연료 전력생산가격과 재생에너지 전력생산가격이 접근하는 시점)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너 멀리 떨어져 있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하는데 너무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지 않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와 호주, 미국의 일부 주 등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여 재생에너지 시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화석연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2030년 탄소감축목표인 2018년 기준으로 40%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난감한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이고 중앙정부의 탄소감축목표에 맞춰서 당진시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면 2030년까지 2,880만톤의 탄소배출을 감축시켜야 한다. 현재 당진시의 탄소배출은 19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97%의 탄소를 배출하고있어 무엇보다도 이들 배출업체의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289만톤(31.8%),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0만톤(41.7%)이고 GS EPS의 LNG발전량이 2,616MW이어서 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17만톤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당진시는 이들 3개 업체들의 배출량의 83.5%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부문에 대한 탄소중립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발전부문에 대한 밑그림은 대체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현재 4.9%에서 2030년까지 21.6% +알파로 설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60기중 절반에 해당되는 30기를 대상으로 6기는 완전 폐기,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다. 24기 LNG발전을 단기적으로 암모니아로 22.1TWh를 담당케 하여 점차 수소터빈발전화 하는 방식으로 2050년 100% 수소터빈 발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 2기를 철거하는 데 1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좌초자산을 최소화하고 기존 송배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전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4.4%에 해당되는 1.2억톤로 설정하고있어 LNG발전 전환과 암모니아 수소 혼소발전에 대한 설비를 서둘러야 될 입장이다. 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2027년까지 2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전체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 20% 혼소 발전을 상용화할 계획이란다. 그렇지만 암모니아 수소의 수요량을 확보하는 방안은 대체로 아랍 에미르나 사우디 아부다비에서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전력 생산단가가 월등하게 싼 1.35센트(17원 정도)에 불과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전해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 암모니아 전환하여 국내에 운송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수소생산의 98%는 LNG (CH3)개질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여기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설비를 한다면 그레이 수소를 그린수소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CCUS설비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소는 너무 가벼워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저장, 운송하는데는 액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영하 253°C에서 높은 기압으로 액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에 반해 암모니아 (NH3)는 영하 33°C나 상온에서도 액화가 가능하다. 때문에 암모니아 100% 전소 발전 시 발전단가는 241.4원/kWh이나 수소발전의 발전단가는 999.5원/kWh로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CCUS설비는 다른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탄소중립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LNG생산기지 10기가 2025년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LNG 수요를 충당시킬 수 있어 LNG발전전환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암모니아 수소혼소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암모니아 수소 생태계 조성사업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암모니아 전환, 당진항이 암모니아 수입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한편 현대제철의 용광로에 대한 탄소중립 방안은 아직까지는 수소환원제철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이외는 별다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대제철 용광로에서의 탄소중립도 역시 CCUS설비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 방안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리프킨이 버려지는 에너지 86%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높이는 작업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개선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OCI(동양화학) 전주공장에서는 광양제철소의 타르를 고급 페인트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자 도료로 사용되면 해외에도 고가에 수출되는 효자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찾아내서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면 부가적으로 새로운 첨단산업 진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어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기업유치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같은 의사결정인 민간주도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그 안에서 토론광장을 만들어 내는 집단지성체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탄소중립을 위한 뒷받침이 이뤄질 때 당진경제는 탄소중립을 계기로 새로운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의사결정기구인 탄소중립 위원회를 비롯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인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탄소중립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당진시민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관련분야를 집중적인는 논의를 통하여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탄소중립이란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라서 이를 지방정부가 독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데는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체제로 구성된 탄소중립 시민연대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당진시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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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나루의 아침
    2023-05-22
  • 화합의 지혜
    소펜하워의 고슴도치에 대한 일화가 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두 마리의 고슴도치는 너무나 추워서 서로 가까이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접근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있는 바늘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어 그들은 멀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추어서 접근하면 상대방의 바늘로 상처를 받고 멀리하면 추워서 그들은 가까이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서로 상처를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춥지도 않은 일정한 간격을 찾아내게 되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같이 인간관계란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할 수도 없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에서도 귀(耳)와 입(口)을 다스리면(壬) 성스러울 성(聖)이 되고 입(口)를 접으면 (折:껶을 절)지혜로운 철(哲)이 된다고 한다. 만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가 사소한 일로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이는 결국 상대방과 담을 쌓게 되는 것이디.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런 마음은 증오로 변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가정생활은 지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상대방의 약점만 찾아내게 되고 미워지게 되며 더 높은 증오의 벽을 쌓아 결국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된다. 사람들이 귀가 두 개인데 반해 입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 배 이상 들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거이세구(巨耳細口)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너무 많이 지껄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다.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나고 지혜가 달아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는 세 개의 황금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의 문은 “그것이 참 말인가?” 둘째의 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의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를 통과해야 말다운 말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논어에서는 탐탁지 않은 네 가지를 끊어버려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지레짐작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억측을 버려야 하고(무의:毋意) 둘째, 자신의 생각을 무리하고 억지로 밀고 나가지 않으며(무필:毋必) 셋째, 하나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으며 (무고:毋固) 넷째, 자기본위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어야 한다(무아:毋我)는 것이다 . 맹자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것도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은 결국 얼마 안 가서 싫증이 나게 마련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깨지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접하여 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란 주고받는 관계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되기 마련이다. 한 사람의 힘은 많은 사람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 한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모든 일을 샅샅이 살펴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 나라의 지혜와 힘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만일 한 사람의 지혜만으로 일이 성공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몹시 지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이란 조직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조직에서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일할 의욕이 없는 오합지졸이라면 결코 능력이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소수일지라도 정말로 기꺼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협조하면서 일할 때 엄청난 성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각자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존귀함을 깨닫고 열심히 일을 할 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지상의 환희이다. 참다운 일에서 수반되는 기쁨은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혜택,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다. 기업에서 훌륭한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이 흉낼 수 없는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신장시키면 훌륭한 인재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각자가 안고 있는 장점이나 개성을 찾아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 권세나 명예를 중요시하고 물질적인 혜택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란 얼마 못 가서 없어지기 마련이다. 최종적으로 인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한 순순한 감정이다. 상관은 부하에게 정성으로 대하고 부하는 상관을 공손하게 받들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세상만사란 작용이 있은 뒤에는 분명히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왼쪽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들어간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었고 나온 것은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편에 다소 불리한 처사라고 해도 불평불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자신에 더 큰 불행이 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일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다보면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조직의 관리자는 부하를 효율적으로 통솔하여야 하며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관리자의 주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비자에서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통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첫째로, 자그마한 일이 도화선이 되어 조직이 움직이게 되며 결국 관심의 작용에 의해서 무서운 세력의 추진력을 갖게 되므로 대세의 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양과 음으로 구분되는데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변화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어 미리 상황을 예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양면사고와 선수 필승 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 나라와 월 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양국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나서 배가 위태롭게 되면 서로 손을 잡고 돕게 된다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계략과 황하를 배경으로 포진하여 조나라의 대군에게 대승을 거둔 한신 장군의 배수진(背水陣) 등을 활용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화합의 지혜를 발휘해야 국가나 기업이나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추운날 고슴도치와 같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배려하고 대화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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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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