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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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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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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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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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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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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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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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자

  21세기를 지구환경시대라고 부른다. 이는 모든 정책 중에서 환경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생태계는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독성물질로 지구환경이 크게 오염되면서 세계 인류는 기후위기와 만성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일들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국가가 담당해 나가야 될 몫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전체가 책임지고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해당되는 분야에 기술을 개발시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극복될 수 있어 과학적 지식정보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시켜야 해결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 선진국인 EU에서는 이미 유럽 내 활발한 시민과학 공동체를 만들어 지식, 도구, 훈련,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많은 국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네트워크가 조성돼 이를 운영하는 거버넌스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민과학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시민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내 시민과학 주체들이 포럼이나 세미나 주제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과학 프로젝트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정부 부처별로 시민 과학이라는 명칭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시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해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생태계를 관찰하고 자원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는데 널리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OECD는 2013년에 내놓은 ‘2050 환경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생물의 10%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엔은 2020년까지 육상에서 환경보호지역을 17% 이상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고 생태보전을 전담해 나갈 기관으로 국립 생물자원관(2007년 설립), 국립 생태원(2013년 설립),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2015년 설립)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습지 보호지역 34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하는 등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확대 시켰다. 한편 2015년에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 -2025)에서 국가와 전문가 중심의 자연환경보전 조사체계를 지역, 시민, 준전문가 주도의 시민과학에 기반을 둔 자연환경 모니터링을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학 체제를 한 걸음 다가서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시민과학체제는 자연환경조사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민의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2015년부터 ‘제비 SOS(Swallow of Seoul)’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제비 도래 현황 파악 및 보호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민참여형 모니터링과 생태교육을 통해 제비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큰 효과를 거뒀다. 충남에서도 비오톱 지도를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과학 생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학 프로젝트 주관자와 참여자들에게 데이터 품질 유지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데이터 품질 유지와 관련된 사례, 전문가, 기관을 소개해주는 등 데이터 품질과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충남도는 2019년 8월 26일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작성을 완료한 도내 15개 시·군 도시생태 현황 지도의 2차 수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지역별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한 평가 가치를 갱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 2단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비오톱 지도, Biotope Map)란 공간적 경계를 가진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생태적 보전가치 등급 등 각종 환경 생태적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 2단계 사업에서는 △야생생물 분포 현황도 △토지이용 현황도 △토지피복도 △생태적으로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등 시·군별 기존 정보를 갱신 중이다.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내 생태환경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생태지도보다 25배 정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지역 국토·환경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지침서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한다. 또한 충남도는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한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조사활동은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처 수행될 수 없었던 다양한 과학적 난제들을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 과학이란 과학자라는 전문가와 시민이라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협업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시민 과학체제가 도입된 이후 과학자들은 기존에 전문가 위주의 과학 활동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태학과 천문학, 지리학 분야 등에서는 시민 과학의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문화 정책이 ‘과학 대중화’라는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 과학은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과학문화의 장점이 시민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 과학은 생태 모니터링이나 하천모니터링처럼 환경단체나 환경교육단체가 꾸준히 진행해온 사례들은 스마트시티나 빅데이터 정책과 연동되어 시민들을 센서로 활용하여 정책화하는 사업들(로드킬 앱 등)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시민과학 플랫폼이 구축되어 일반 시민은 거대 과학연구나 각종 탐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 환경문제룰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 탄소감축 목표달성이 국가의 가장 큰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버려지는 자원이나 에너지릎 재활용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감축시키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린 스마트화(생태탄지화) 사업애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사례들이 EU국가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어 당진시도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아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네이처링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널리 일반화 되면서 누구나 다 웹사이트나 앱으로 통하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검색하는 도구로써 다양한 자연활동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오픈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자연을 쉽게 이해하고 공유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써 자연·생태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방과 공유의 원칙에 의해 집단지성의 장을 열어 자연·생태·문화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네이처링에서는 누구나 미션을 제안하고 다른 사람이 제안한 미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션을 통해 여러사람들이 기록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네이처링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생태지도와 통계 자료로 실시간 공유된다. 이런 네이처링에 축적되는 데이터는 현장에서 앱으로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진, 위치, 기후 등이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되며, 세부 프로토콜은 미션마다 다르게 설정하여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데이터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부터 기후 변화 및 외래 식물에 관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에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는 등 서비스의 활용 사례도 크게 넓혀 나가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네이처링과 같은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당진시 탄소중립에 관련된 시민과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관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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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에 대한 방향은?

  산자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방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1년 현재 발전원별 비중은 석탄 34.3%, 천연가스 29.2%, 원자력 27.4%, 재생에너지 7.5%, 기타 1.6%이다. 결국 원전이 5.4%, 재생에너지 14% 늘어나고 석탄에서 13.1%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 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했고, 석탄발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LNG는 폐지되는 석탄 발전 26기(13.7GW)의 LNG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기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각각 반영했다.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수소 1.2%, 암모니아 1.1%)로 전망된다.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 제약(80%)를 적용해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지난 4월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 탈 원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이상 올리겠다는 탄소중립 방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즉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전략을 보완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탄 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방향에서 에너지 믹스전략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전 독점판매 구조의 점진적 개방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등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6.6%인데 한국은 6.5%에 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 지형의 선물인 수력을 제외하고,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산출해도 세계 평균은 10.6% 수준이나 한국은 5.4%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원 구성을 살펴보면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원의 83%를 차지하고 석유가스의 비중은 56% 정도이다. 재생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전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2050년이 되어도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70%가량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 석탄을 제외한 석유와 가스의 사용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향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현시점에서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저개발 국가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이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그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나라 중국도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7.6%에 달한다. 특히 풍력 발전설비 용량이 210GW로 한국의 1.3GW의 160배 이상이다. 중국은 태양광 사업의 기술력과 규모에서 가장 앞서 있다. 세계 태양광 10대 업체 중 7개가 중국 업체일 정도로 태양광발전 사업은 중국이 독주하고 있다. 중국은 27.6%로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은 64.0%나 되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그것은 중국 내 석탄 매장량이 풍부해서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2019년 생산량이 약 38.5억 톤에 달하고 있다. 이는 2위인 인도의 7.6억 톤의 5배 수준이나 된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2030년에 세계 1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가 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유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18.7%로 한국의 3배 수준이나 된다. 또한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약 70%로 한국과 비슷하나, 그 구성에서 한국보다 천연가스 비중이 높아 한국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주요국들은 대체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40% 가까이 올라갔으며 국가간 전력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전력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서 즉시 매입하여 보충해 나갈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석탄 발전의 비중은 40.4%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기간내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시켜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천연가스 발전 단가는 석탄 발전 단가보다 40%~50% 비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자원 공급의 93%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인 한국에게는 더욱 충격적이고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한국도 EU와 마찬가지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LNG를 포함시켜, 친환경 에너지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역할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발전산업계는 첫째, 경제성 있는 LNG 물량확보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 수행, 둘째, LNG 터미널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밸류체인 형성, 셋째, 가격 변동성을 헤징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격결정 방식 활용 등 필요. 또한 정부는 국내 LNG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협력를 도모하고, 이때 요구되는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전략은 석탄화력을 감축시키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기본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문별로 원전 확대, LNG발전, 수소및 암모니아 발전 등을 보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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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09-01

•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로드맵

  지난해 세계 탄소배출량은 5.4%나 증가하여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5% 감소한 것을 상쇄했다. 즉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 반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인 이산화탄소 33Gt에 도달했다. 이로써 탄소배출 누적량이 611Gt에 달한 것이다. 중국은 2021년 전력 수요가 10% 증가하여 지난해 7GW 안팎의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해 6.3%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10.4Gt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리고 브라질은 가스화력발전소 사용의 증가와 석유를 중심으로 운송 부문의 소비량 급증으로 인한 14% 증가, 러시아는 전력 및 산업 부문에서 기록적인 가스 수요 증가로 9.5% 증가하여 개도국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의 증가를 차지한 유럽연합 전체의 증가율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억제된 증가율인 0.8%을 유지하였고 미국은 6.2%나 증가세를 보여 선진국들도 탄소중립에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감축된 나라는 호주로 태양광 및 풍력 이익 대비 석탄 및 가스화력발전소의 생산 점유율 감소로 4.3%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사정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추진에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석연료보다도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호주와 같이 재생에너지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 5월 18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목표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즉 국제 에너지기구가 내놓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책이란 글로벌 확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우선 2035년에는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내연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종료하고 2050년에는 신생 에너지의 비율을 70%로 할 필요가 있다는 로드맵을 내놓으면 그에 따른 국제 기준으로 작용하여 모든 산업체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역별 목표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300억 톤, 2050년 220억 톤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를 달성하기란 기대하기 아려운 실정이다. IEA는 이런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호주가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화석연료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4.3% 감소하는 두각세를 보임으로써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석유를 각각 분리하고 2030년 시점에서 30%, 50년 시점에서 약 70%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의 비중은 11%로 늘어나는 반면, 석탄은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90% 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기술의 가용성과 전망, 행동 변화 가능성, 각 국가의 상황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에 대한 최선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것이다. 2021년 1월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협정 복귀를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前국무장관 존 케리를 강력한 외교적 권한을 가진 기후특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4월 21일 지구의 날을 맞으며 2035년까지 발전분야에서의 탄소중립,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오마바 정부의 “녹색경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들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2~23일에는 40개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기후정상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질서가 재정비하였다.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EU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그린딜 합의를 통해서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 이은 제도적 장치로서 탄소 국경세 추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 3월에는 EU 의회가 2023년까지 전력,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특정 품목의 수입 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개도국들이 탄소국경세로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3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60% 감축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유럽 기후법’을 제정하였다. 2019년 기준 EU의 탄소배출량은 1990년 수준 대비 25% 감축하여 2020년 20% 감축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디. 그래서 기존 2030 목표였던 90년 수준 대비 40% 감축을 60%까지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세계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산업, 교통, 건축 분야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농축산업 분야 기술 개선, 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32%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65% 이상으로 증대하고 특히 2015년 기준 6%에 불과한 교통 분야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이전에 24%까지 늘리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축 분야에서 리모델링의 비중을 2030년까지 연간 2% 이상(현재 1%)으로 확대하여 자원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업부문에서는 친환경 비료 사용, 정밀 농업, 혐기성 소화 기술 등을 사용하여 농축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산업단지 건설, 전력생산 및 항공 분야에서 2005년 대비 탄소배출을 43%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원국 간 노력 분담을 규제하여 탄소배출 30% 추가 감축하고 이에 더하여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삼림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대기 중 탄소 흡수량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유럽 그린딜 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등의 분야에서 정책 패키지와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정에너지 분야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2020년 11월 발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2021년 6월) 회원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023년까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순환경제부문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 재활용 가능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한 관련 시장 규모 확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힌다는 계획이다, 셋째, 자원효율적 건축부문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원국별 중장기 전략 평가,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19년 6월 9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저감을 골자로 하는 장기전략을 발표하였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이고 CO2배출량은 연간 0.3억 톤 정도의 속도로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으로는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에너지 공급의 저탄소화는 비 화석연료 전력발전 비율을 현재 19%(2017년)에서 44%까지 향상하고 에너지원 자체의 전환을 통한 배출 절감, CO2 배출 억제 및 분리기술 개발, 친 환경자동차 보급,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설비 및 가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CO2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주된 전력원화 하고 원자력·화력에 대한 의존도 축소,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한 CO2 배출 절감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셋째,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계의 자주적인 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CCUS(탄소포집 및 재활용 기술)을 통한 원료 전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수송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일본산 자동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적 성능 실현,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등의 보급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홤 사업은 우선 가능한 지역·기업부터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적인 삶(주택·사무실의 건축 구조를 에너지 제로에 준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 및 보급,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금융을 확대하여 친환경 기술 및 친환경 정책, 제도를 구축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2022~23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는 부처별로 정책과 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탄소 가격제도와 기술혁신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석탄화력발전 폐기로 최초로 탄소배출 감소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간 중화학공업위주의 수출에 주력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보다는 우선 성장에 무게를 두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중반부터는 아쉽게도 “기후 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지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년 61개국 중 58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비중 상위 4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 등으로 탄소중립과는 먼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연말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째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 반대 속에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심사·통과시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절실함이 인식되지 못힌 실정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EU는 세계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여 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부문을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선도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속셈으로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을 환경규제에 따른 단순한 비용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투자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어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 전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추진한 국가들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살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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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취약한 경제 체질로는 선진국의 문턱은 넘어설 수 없어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5천불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랑하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 서면서 급격히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국가의 좌초까지도 걱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어떻게 널뛰기 경제변동으로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중간 사이에 끼어 큰 호황을 누리면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여파는 심각하게 악영향으로 나타나면서 한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8월 22일 현재 올해에 들어 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 수입액은 436억달러, 수출액은 334억달러로 102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를 147억달러, 산업연구원은 158억달러로 각각 전망한다. 하반기 들어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무역수지도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경제적 악화현상은 쉽사리 극복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109.3%), 승용차(22.0%), 선박(15.4%) 등은 증가하였지만 반도체(7.5%), 무선통신기기(24.6%) 등만 감소했을 뿐이어서 큰 변동이 없는 듯보인다. 그렇지만 대중국 무역적자 폭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달들어 20일까지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6억6700만 달러로 4개월째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대중 수출액은 81억1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87억7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14.2% 증가했다. 이런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992년이후 중국과 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건 지난 1994년 8월 1,371만 달러를 기록한 단 한 차례뿐이었는데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구조적이라는데 한국경제의 앞날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배터리, 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술경쟁력은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그맇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는 84.4%, 코발트는 89.0%, 천연 흑연은 83.7%로 중국에서 소재거래를 거부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는 아예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일본이 한일외교문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이의 핵심소재인 불소를 거래 중단시켜 심각한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제2의 요소수 사태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시켜 대외 거래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들 기업들이 크게 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고 이는 부품, 소재, 장비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민경제가 취약한 경제구조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1.6%)이 소폭 감소했으나 원유(54.1%), 반도체(24.1%), 가스(80.4%), 석탄(143.4%), 승용차(44.3%), 반도체 제조장비(11.%) 등 대부분 종목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체로 해외 에너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등 국가들이 갖고있는 공통된 위험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사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출품목들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치유하는 길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에 기반을 두고 대기업들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이 천장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해 연말 원 달러화의 환율이 1200원대에 있었는데 지난 8월 23일, 1,345월까지 10%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원자재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며 원료·원자재값 수입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주된 무역거래방식이기 때문에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이다보니 수입원자재 상승부담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회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은 곡물자급률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에는 비상이 걸리게 된다. 특히 환율 변동에 취약한 항공·철강업계 등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철강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은 떨어지는데 원가 부담은 커지게 된 철강업계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는 철강 제품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외화로 유연탄과 철광석 등의 주요 원료를 사들이는 ‘내추럴 헤지’를 상시 운영하는 등 환율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체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환율상승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텐데 요즈음 환율은 상승은 4개월마다 6%씩 상승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어 속수무책을 환율상승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꼴이 되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 폭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될텐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 된다. 금리, 물가의 변동에 민간하게 변화하는 환율을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갖춰 각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고도의 기능이 요구되는 일이다., 현재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가 주로 달러화 움직임에 근거하고, 미국의 높은 물가와 정책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에 악영향을 미쳐 달러화 강세 추세가 쉽게 꺾이기 어렵게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면서 사실상 물가상승, 금리 인상, 환율인상 등 가격변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의 민생경제는 가격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경제를 운영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인 가격변수 변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8-25

•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드는 8가지 이유란?

  지난 5월 22일,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 19로 2년 만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대면 회의가 개최되었다, 올해 주제는 ‘전환점에 선 역사’로 기후위기에 직면한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식량 및 에너지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긴축정책 등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2.500명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회의이다. 여기에서는 △국제질서와 지역협력 복원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시대 구축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 건설 △기후·식량과 자연의 수호 △산업 전환 유도 △4차 산업혁명 원동력 강화 등 6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봉쇄된 상황에서도 북미 지역은 대폭염, 중남미 지역은 대가뭄, 아시아 지역은 대태풍, 유럽 지역은 대홍수, 아프리카 지역은 대사막화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홍역을 앓고 있어 국제적인 공조체제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2019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IT 기술,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들이 2010년대 내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낙관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2021년 초, IMF가 ‘2020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은 약 -4.4%’로 밝혀지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도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있다는 위기론을 대부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대 세계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뉴노멀시대’가 개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초불확실성 시대란 어느 날 갑자기 빅 체인지, 즉 대변혁을 일어날지 몰라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까지도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게 되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는 국가만이 경쟁력에서 앞설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외형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불확실성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세계 경제의 혼돈은 더욱 심화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재배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서 이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계경제가 점점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는 8가지 이유를 정리해 본다. 첫째, 소비시장이 품질위주에서 가치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에선 합리적인 소비자를 전제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 위에서 모든 변수가 가격이라는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이뤄진다고 믿고 있었다.그래서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들이 최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라는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과제가 제기되면서 탄소 중립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환경 위주의 기업 경영를 해야 된다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대세를 형성하게 되었디. 이런 추세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소비패턴이 품질 위주의 상품선택에서 가치 위주의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는 추세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환경 위주의 ESG 경영체제가 이젠 기업경영의 요체가 되었으며 친환경 브랜드라는 가치를 중요시되는 가치위주의 소비시장 패턴이 이뤄지고 있다. 둘째, 포크레인의 역설이 모든 첨단 기술상품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기술출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다. 1835년 미국의 윌리엄 오티스가 최초의 기계식 굴착기인 포크레인이 개발되었다. 그 당시 포크레인의 출현은 건설시장에서 근로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건설업종의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전망과는 달리 포크레인을 이용한 토목 건설업이 활기를 뛰면서 건설업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학계에서는 포크레인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한편 컴퓨터의 이메일이 보편화 되면서 모든 업무가 전자문서 위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지업의 사양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완전하지 못한 전자 데이터보다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되어 오히려 종이수요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이 단순하게 역작용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기능을 강화시켜 기존 산업체를 더욱 증강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런 효과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까지 마련되면서 첨단기술은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전망보다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창출 기대감이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컴퓨터의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쇼핑과 택배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SNS가 일반화되면서 새로운 소통 채털이 생겨나 많은 팬문화가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순기능 이외에 역기능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요즈음 SNS, 유튜브가 일반화되면서 이에 소몸비나 스팸 컨텐츠가 범람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을 뜻하고 스몸비 키즈는 스몸비와 키즈(kids)의 합성어로 휴대폰만 보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일컫는다. 최근 초등학생 경우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0%이고 횡단 보도를 건널 경우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도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영상을 1분 영상으로 전환시켜 스마트폰을 도배하여 스팸메일이 번창하고 있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현재 국제통화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세계 각국들은 각기 다른 시도를 하는 패권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또 한 차례 환율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로화, 엔화 등 현존하는 달러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없는 수준이고 세계 각국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초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많은 재정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정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거대한 부채가 쌓여 있어 금융위기라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점점 약화되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같은 국제 경제기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글로벌 초대형 금융위기는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각 경제주체들은 경제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이어서 쉽사리 침체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섯째,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되고 있어 세계 가치사슬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국민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 고통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고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아 더욱 세계경제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은 커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상승이 더욱 가열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적응력을 더욱 약화되고 있어 결국 세계 경제위기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공유경제가 논의가 제기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사회적 갈등은 노출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체제에서는 본래 승자독식주의가 적용되어 1등과 최우선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공유경제 개념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곧 능력 이상 얻은 것은 거둬서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배분해주는 새로운 사회분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자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보수주의자와 맞 대결하는 갈등이 커지고 있어 사회적 분배 우선과 시장경제 우선과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곱째,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진 환경주의자의 입김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매년 기후위기는 엄청난 기상이변을 낳고 이로 인하여 많은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는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젠 다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고 이는 모든 정책에서 환경이 우선시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 되고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노출된 우리 경제의 취약한 사각지대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취약계층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역시스템을 위한 보건의료체제를 개선 시켜 치료 역량을 높이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능력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되고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세계 경제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대변혁시대에 놓여 있으면서 각종 불확실성이 작용되는 위험성이 상존 하고있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최대한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 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긴절이 요구되는데 실제로는 국익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 각국들은 패권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의 집단 지성을 통한 지혜 모우기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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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

  지난 2일, 미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을 하였다. 이에 중국은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고,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이뤄진 통상적 방문임에도 중국이 대만을 억압하기 위해 정치적 구실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 주는 것은 중국은 주권침해라고 보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중국에게는 전쟁도 불사하고 지켜 나가야 될 국익으로 쳔명한 원칙은 공산당 일당 지배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보전시켜 나가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즉 ‘국가 체제 유지’, ‘주권과 영토 보호’, ‘국가통일 추구’ 를 내세우며 있으며 여기에 대만 독립 저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가로써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는 일조차도 쉽지 않다. 일본과 인도 등 소위 아시아 패권국가들이 버티고 있고 러시아도 내심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패권 장악은 일본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 자체 핵무장을 신속히 단행하랴거 힐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대중국 공동 방어체제 구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러시아도 신흥 패자 중국을 경계하면서 숙적 미국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변국들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합종연횡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다. 사실 2015년, 중국은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제조 2025’라는 기술굴기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중국제조 2025’란 “미래를 선도할 핵심 10개 분야를 선정해 중국산 점유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기술패권 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공정에 만족하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미국경제를 뛰어넘는 경제강국, 기술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미국 상원 정보위에 제출된 미국 정보국의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자본 집약적 고도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간 격차가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국은 핵심 기반 기술인 5G,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일부분은 미국의 앞서고 있어 ‘중국제조 2025’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세기 동안 어느 경쟁국도 미국경제 규모의 60%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전 일본과 독일 두 나라를 합쳐도, 그리고 냉전 때 소련도 그 선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14년 60%를 넘어선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는 70%를 넘었다. 앞으로 10년내에 미국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양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앞섰다고 한다. 한편 미소 패권전쟁 시대에서 소련은 세계 무역체제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별도로 소련 나름대로의 공산주의 경제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미소패권전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체제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세계 최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이 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 진입하고 있어 체제 경쟁이 아닌 미국과 중국의 국력경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장악한 국가가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슈퍼컴퓨터 등은 모두 민군 겸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5G, 드론 등 상당수 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어 미국의 초조함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중 패권경쟁의 승패는 외교·군사력과 함께 첨단기술 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이며 이를 뒷받침할 동맹국가들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경제는 휘청거렸다. 그런데 같은 해 중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고 2010년부터 미중 관계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중국은 패권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010년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미군사력을 아태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선언하였다. 같은 해 한국에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고 남북 군사대치 상태에서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로 파견한다. 이로써 본격적인 미국은 중국은 미국이 중국견제전략을 펼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경쟁의식과 군사적 위협의식이 증가되면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게 되었다. 미국은 2011년에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공식으로 선포하고 동·서 아시아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봉쇄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 1991년 12월 25일, 모스크바의 크렘린 붉은 광장에서 마침내 소련 국기가 내려오자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앞날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대대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렇지만 이런 보도내용과는 달리 소련의 몰락은 오히려 중국경제의 개방이라는 선물이 주어져 중국에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중국은 소련 붕괴로 국경분쟁에 따른 부담을 덜고, 미·중·소 3국의 복잡한 삼각 게임의 덫을 벗어날 수 있었으며 소련으로 인해 미국과의 꼬인 대미외교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마오쩌둥의 뒤를 이은 덩샤오핑은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라며 사회주의 체제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개혁하고,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갈 때 “중국이 살 길은 시장경제에 있다”며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했다. 즉 덩샤오핑은 “계획경제는 곧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즉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모두 수단일 뿐입니다. 시장도 사회주의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 도입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후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시장질서에 편입한 지 이제 40년이 흘렀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중국은 그사이 세계 최대의 개도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한편 1979년 미중 수교 갈등, 1997년 미국의 대 중국 금융공격, 1999년 중국의 WTO 가입 무산, 1999년 유고연방 중국대사관 폭격과 중국의 미 핵기술 탈취 의혹 제기 등으로 중국과의 갈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미국에 순응하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시작하여, 장쩌민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와 화평발전(和平發展)을 거쳐,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까지 발전하면서 세계 패권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미중 양국은 결코 대결 구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익을 놓치는 어리석은 나라들이 아니다. 서로 상대국의 시장 매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응해 왔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때론 모든 분야에서 대립하기도 하지만 이젠 본격적인 패권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지난 500년 동안의 세계사에서 지배국에서 신흥 부상국으로 패권 경쟁이 있었던 사례는 총 16차례가 있으며, 그 중 12개의 사례는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패권을 이양받아 지배국이 되었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은 쉽사리 끝낼 수 없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신흥국가들이 국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패권국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사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0세기 미-소 간 냉전의 경우 세계는 민주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구분시켜 40여년간 진행되었고 결국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냉전체제는 막이 내렸다. 이와 같이 미중 패권전쟁도 미소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냉전체제를 구축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패러다임을 구축해, 세계 각국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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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더욱 확산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최근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겨냥하는 모더나의 ‘2가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최근 전 세계 6억 인구가 감염되었고 650만명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 인구의 40% 이상이 감염되었고 80% 이상이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는데 코로나 펜데믹은 종식되지 않고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30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코로나 펜데믹은 언제 끝날 것인지 우려된다. 이런 코로나 19는 사상 최고의 전염병으로 알려진 스페인 독감은 1918년에 프랑스를 거쳐 스페인에서만 8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스페인 독감이 2년 동안에 유럽에서만 5억 명이 감염되었고, 그 가운데서 2,5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던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무오년 독감(戊午年 毒感)이라고 740만 명이 감염되어 14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인구의 80% 이상 접종이 완료된다면 코로나 펜데믹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지고 언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재확산되고 세계 인류는 이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란 세균보다도 작아서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존재이다. 바이러스는 세포 없이 단지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과 영양물질인 간단한 단백질만으로 구성된 무생물과 같은 존재이다. 보통 생명체라면 대사 작용을 하고 자손을 남기는 성장과 복제 능력을 갖게 되는데 바이러스는 일반 광물질처럼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바이러스가 다른 생물체의 세포 내에서 침투하여 기생하게 되면 필요한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분열을 시작하게 되면서 왕성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 또한 빠른 확산을 통하여 다른 생명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세균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는 생물체가 진화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생명체가 퇴화하여 생긴 독특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바이러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신종 바이러스의 입자 표면에 튀어나온 단백질 모양이 마치 왕관(corona)처럼 보인다고 해서 븥어진 이름이다. 1967년, 영국 솔즈베리 소재 감기연구소는 감기 환자들의 비강 분비물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규명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졌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는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인수 전염병이라고 한다. 철새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중간 매개체 동물로써 역할을 담당해 사람에게 전염되는데 돌연변이나 바이러스 간 재조합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다. 특히 날개를 가진 야생동물은 비행 능력을 갖고 있어 오랜동안 사람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은 돼지, 오리, 닭 등 가축 통하여 사람에게 접근하게 된다. 동물전염병 전문가인 최강석 박사는 ‘바이러스 쇼크`라는 저서에서 "서식지를 잃은 과일박쥐가 먹이를 찾아 인간 마을로 들어와 과일을 먹게 된다. 양돈장을 출입하던 과일박쥐가 먹다 남은 망고 조각을 돼지가 먹음으로써 바이러스가 돼지로 감염되고, 감염돼지는 다시 농부를 감염시켜 전이된다"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는 2002년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3년 살인 진드기,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비롯해 웨스트나일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코로나 19 등으로 각종 인수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동물이나 사람을 감염시키는 호흡기 질환 또는 위장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풍토성 전염병으로 발생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감마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알파와 베타는 사람에게 감염되어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이는 주로 호흡기 질환으로 감기나 독감과 같이 겨울이나 봄에 자주 출현하는 계절성 전염병이다. 그런데 사스나 메르스가 출현하면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전염병으로 변종 되어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 발병한 코로나 19도 베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양한 동물 중에서 많은 숙주가 존재한다. 즉 닭, 칠면조, 여러 조류, 소, 야생반추동물, 벨루가 고래, 개, 고양이, 토끼, 돼지 등에 감염되어 사람에 전파되는 것으로 호흡기, 위장관, 중추신경계, 간, 생식기 등에 영향을 주며 주로 위장질환을 일으킨다. 사스는 중간 숙주가 사향 고양이이며 치사률은 10%에 해당 되는데 반해 메르스는 중간 숙주가 단봉 낙타이면서 경미한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19는 이들의 중간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독감과 같이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나 언제든지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고병원성으로 변종되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전염병 바이러스란 고병원성을 갖고 있는 경우 중간 숙주가 사멸하기 때문이 대체로 전파력이 약한데 반해 저 병원성을 가진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서 확장세가 높은 특성을 갖고있다. 따라서 코로나 19는 저병원성을 가진 바이러스로 중증 환자수는 적게 나타나면서 확장세가 강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확장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 BA.5는 지난 5월 초, 남아프리카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지난 6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인 BA.5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다.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인구의 80%가 코로나 변이 BA.5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확장세가 다른 어느 전염병보다 뛰어나 끔찍하다고 할 정도이다. BA.5 변이들의 감염 증상은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와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에 비해서 가벼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많은 사람은 이미 백신 접종과 코로나 감염을 통해서 면역력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위험성은 적다고 하나 확장세가 너무나 강해서 이에 대비해야 된다. 백신 접종이나 과거 코로나19 감염을 통한 항체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감소하여 대체로 5, 6개월 후에는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은 전염병 초기에 만들어진 백신들로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체를 표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백신이 만들어 내는 항체들은 최근 변이들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개발된 백신 접종으로 면역체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5 변이의 치명률은 낮은 것은 이미 백신 접종의 성과가 좋은 대다수 나라 국민들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인구의 전반적인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BA.5 변이 바이러스의 초기 증상은 평균 3일 정도로 델타 변이의 그것보다 더 짧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기본 2회 백신 접종과 부스터 백신이 최적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심각한 질병 사례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 그 만큼 기본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양한 아형이 있는 오미크론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왜 끝임없이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수많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 정보에 돌연변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물학에서 변화는 경쟁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스파이크의 빈번한 변이는 치열한 경쟁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부모형제도 동료도 없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정수이다. 하나의 숙주 세포에서 같이 만들어진 바이러스들이라도 각각 자기 복제만을 위해 경쟁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변이들의 생존을 걸고 하는 경쟁은 속도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역이 형성된다. \ 때문에 늦게 전파되는 변이 유전자는 도태되고 반대로 빠르게 전파되는 변이는 성공적인 복제를 거쳐 다시 전파가 된다. 즉 전파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로 스파이크 부위 변이들의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기존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전파 경쟁에 밀려서 자연도태가 된다. 대신 더 뛰어난 능력을 획득하는 경우는 성공적 전파와 복제가 반복되면서 점차 우세종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변이는 유전자 정보 변화와 그것으로 일어나는 단백질 기능 변화를 실제 환경에서 실험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등장한다고 할 것이다. 변종’과 ‘변이’는 다르다 즉 DNA 속 염기 가운데 몇개가 빠지거나 바뀌는 낮은 단계의 변화가 변이다. 이에 반해 변종은 코로나 19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의 관계처럼 완전히 다른 종으로의 분화를 뜻한다. 루시 판도로프 런던대학교 유전학연구소 박사는 “코로나19 변이 종류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바이러스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바이러스 돌연변이 자체에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남아공에서 발견된 BA.5 변이 바이러스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급진적인 확산을 나타내고 있어 끔찍할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남이공 감염센터장인 드 올리베이라 교수는 "별난 변이의 조합"이 발견됐다“며 ”지금껏 발견된 변이들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50개의 변이가 있었고, 스파이크 단백질에는 30개 이상의 변이가 있었는데 이번 신규 변이는 수용체 결합 영역(우리 몸의 세포와 처음 접촉하는 바이러스의 한 부분)에서만 10개의 변이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지구생태계를 점령하면서 생물체의 영역이 거의 소멸되고 있어 벌어지는 지구생태계의 역습이라는 것이다. 이제 세계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지구생태계에서 미생물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주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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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당진시가 가야될 지구파수꾼으로서의 길이란?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는 “최근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등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며 “이는 전적으로 인간활동이 그 원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인간들이 매일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만이 세계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새로운 기후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고 이젠 탄소중립은 전 세계 각국들이 지켜나가야 될 국제규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탄소중립 기본볍체계가 완성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관련된 하위법력을 제정되어 아잰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지금까지 각종 실행계획을 중앙정부가 직접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던 하향식 주진방향을 완전히 상향식으로 전면 전환시켰다. 즉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모든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실행계획을 평가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이를 집중 지원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작성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 각 지역에서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라는 수단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만을 담당해 나간다는 것이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 문제는 당진시의 몫으로 남게 되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소중립을 성공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며 당진시는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미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동원하여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한다는 그린 뉴딜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22개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그린 뉴딜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저탄소화, 탄소재활용이나 포집 저장기술을 활용한 탈 탄소화, 탄소흡수원 기능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대부분 탄소배출이 당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배출업체들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배출업체의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진시의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 중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03만톤(41.7%)로 73.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가 대부분 탄소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사업은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질 밖에 없다. 현대제철은 제품의 40%를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영업실적이 포스코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상태이다. 지난 5월에야 겨우 탄소중립을 전담할 부서를 마련했을 정도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약한 편이다. 한편 당진화력은 동서발전의 탄소배출의 80%이상을 배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활용한 실적은 당신에는 겨우 6%에 불과하다. 더욱이 세계 최저의 전기료 때문에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활용하여 이들 배출업체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당진시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이들 배출업체들은 파산위기에 몰려 당진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는 당진시민들과 함께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각오로 당진산업단지를 탄소중립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한국생산성 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환경문제 해결형 선제대응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전국 산업단지를 생태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배출하는 폐부산물인 자원 및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생태단지화 사업이 전제되어야만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산업단지내 자원·에너지 순환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원·에너지 순환 및 재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스마트 디지털화를 통하여 자원·에너지 순환 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된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 가능한 자원이 거래될 수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재활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플팻폼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철강단지이었던 기타큐슈가 자원순환형 도시로 재탄생되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성공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당진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다. 당진시는 지금까지 철강단지와 화력발전단지가 들어와 환경오염으로 온갖 고통에 시달려 오면서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배출업체들을 지구를 파괴시키는 장본인으로 보고 몰아부친다면 결국 파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당진경제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당진시와 당진시민들은 배출업체들을 살려 당진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 김홍장 시장은 당진화력발전을 폐기를 전제로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요구되는 당진형 뉴딜 2.0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q방향에서 당진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과 관계 없는 당진형 뉴딜 2.0계획이 중앙정부의 마중물을 얻어내기란 사살상 불가능한 입장이다. 허지만 윤석열정부는 화력발전을 CCUS(탄소 포집저장 및 재활용)인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정하고 있어 당진시도 이에 맞춰 당진형 뉴딜 2.0 계획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탈탄소화 위주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싱크탱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며 이런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당진시 탄소중립 위원회를 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각축전을 벌리고 있다. 국내에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탄소배출지역인 당진시는 이런 경쟁체제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당진시 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 지구 파수꾼으로 역할을 자처하면서 당진산업단지를 생태단지화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당진시 탄소중립위원회는 당진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중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나갈 탄소중립 관리센터, 탄소중립 시민연대 등도 지원해서 성공적인 단소중립만이 당진경제를 되살려 낼 수 있다는 각오로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불모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길을 배출업체와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당진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기필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08-11

• 벤치마킹으로 삼아야 할 일본의 고향납세제

  일본에서도 우리나롸 같이 지방에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려들어 지방소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도시는 인구집중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면서 지방정부는 인구 부족과 재정 부족으로 소멸 될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불균형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에 이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고향납세제가 논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4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고향납세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처음 도입된 고향납세제는 기부금 가운데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로부터 면제하는 소득공제제도이었다. 개인들은 고향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면,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득공제해 주는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 되었다. 2014년 일본 국토교통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현재 1,750여 개 기초지자체 중 896개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중 523개 지자체는 인구가 1만명 이하로 격감해 소멸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살리기 5개년 전략’을 추진하면서 고향납세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고향세 납부제도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지방소득세법을 개정한 이후로는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게 되면서 고향세는 크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4월 20일에 게재된 일본경제신문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고향납세제 모집에 응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1.3%나 되었고 이 중에서 77%는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지역특산물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0%만 지자체를 응원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답례품 경쟁이 벌어졌다. 심지어는 기부금의 80%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총무성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 고향납세제도는 답례품은 기부금의 30%로 제한하는 규제가 실시 되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을 갖는 선불카드,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등과 함께 자산 가치가 높은 전기 전자제품, 가구, 귀금속, 보석 장식품, 시계, 카메라, 골프용품, 악기, 자전거 등은 제공을 금지 시켰다. 그 당시 총무성이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고향세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중복응답) 역시 지역산 농특산품(77.1%), 명품 쌀(59.3%), 축산물(49.9%), 전통공예품(39.2%), 수산물(36.3%), 농촌체험·지역축제(15%)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고향납세 기부금 단독 1위를 달성한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는 아예 아마존닷컴 상품권 등으로 고향납세 답례품을 주었다. 이에 분노한 총무성은 아예 이즈미사노시를 고향납세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가 2020년 6월 30일 이즈미사노시를 고향납세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실제로 이즈미사노시는 그 이후 지역 생산물로 답례품을 주고 있으며, 고향납세제의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로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 허가권을 보유하며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등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향납세제를 활용하여 기부하는 형태로 선의로 포장된 제3자 뇌물형태의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16년 일본 1,788개 자치단체들의 고향납세제도의 모집관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총 1,788개의 지자체 중 43.4%의 776개 단체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고향납세제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총무성에서는 고향납세제의 모집을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권고하여 강요하거나 사기에 조심할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특산품을 재배·판매하면서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들에겐 해당 지자체는 매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고향세로 세수가 늘어난 지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하거나, 답례품 생산자들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고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2017년부터 고향세를 기부할 때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의료·귀농 지원 등 어떤 분야에 사용하면 좋겠는지 ‘용처’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처음 고향납세제가 도입되었을 때 모집실적은 72억6천만엔(약 753억원)이었던 기부금이 10년 뒤인 2018년엔 5,127억6백만엔(약 5조 3,232억원)으로 70배나 늘어나는 성과를 올렸다. 2019년엔 전년 대비 38% 성장한 6,724억9천만엔(약 6조9,821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고향세 모집금액의 지속 성장은 ▲원스톱 특례제도 등 시스템의 빠른 정비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들의 호응 ▲고향세 제도를 이용한 재난·재해 등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응원 소비’ 정착 등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향세 납부 자판기까지 나와 기부자들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村) 지역 내 한 미치노에키(일본의 도로 위 휴게소로 대표적인 로컬푸드판매장)에 고향세 기부 절차와 답례품 수령이 가능한 자판기를 설치했다. 면허증 등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그 자리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본 고향납세는 2019년 총 모집 기부금 대비 46.7%를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답례품 조달비 28.2%, 답례품 배송비 7.7%, 홍보비 0.7%, 결제수수료 2%, 행정 사무비 8.1%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의 수익으로 들어와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 지원 지역지문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사업 시민참여 지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밖에 주민의 수익금은 복지,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고향납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주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를 고향 미래 투자자로 생각하고 고향에 대한 관심과 인연을 맺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자가 고향납세 지역에 방문하거나 이주를 계획하면서 지자체가 이들에게 이주와 정주를 위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인 이주 정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향세가 지자체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A라는 자자체가 납부자를 많이 확보하면, B라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향세 기부금액 1위를 차지한 오사카부에 위치한 이즈미사노시의 경우, 전국 기부금 총액의 약 10%에 달하는 498억 엔을 달성해, 재정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재정파탄 위험 지역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났다. 그렇지만 2019년 고향세 운영실적을 보면, 지자체 전체의 34%(604개 지자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고향세 모집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오히려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획득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에 새로운 격차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소멸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진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출향민 숫자도 많고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를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이런 기반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모집 활동으로 당진경제를 되살리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과의 1시간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는 강점을 활용해 수도권 식품단지의 역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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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지동설과 같은 러브록의 ‘가이아’이야기

  영국의 환경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103세를 일기로 지난 7월 26일에 별세했다. 그의 '가이아 이론'은 오늘날 지구환경의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환경운동의 시발점을 마련주었다고 할 수 있다. 러브록이 1972년 논문을 통해 발표한 가이아 가설은 “지구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고 생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지구 스스로가 자기조절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가이아 가설이 근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서정적이라며 이를 무시했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그의 가설은 천동설을 믿고 있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갈리레오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디언의 환경 전문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러브록이 없었다면 전 세계 환경 운동이 훨씬 더 늦게 시작됐을 것이다"며 “만일 러브록이 없었다면 지구환경이 왜 이렇게 오염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지 못한 채 세계 인류는 아직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1960년대 만든 초고감도 전자 포착 탐지기는 독성 화학 물질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 음식을 재배하는 토양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알려줬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오염물질이 왜 발생하게 되며 그들이 세계 인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1970년대 초, 영국의 대기학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의 역사와 생물 진화에 대한 종래의 견해들과는 전혀 다른 궤도로 파악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이는 지구를 ‘살아 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돌아간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과 같은 의미를 갖는 엄청난 일이었다. 먼저 러브록은 지난 30여 억 년 동안 대기권이 원소 조성과 해양의 염분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만약 생물이 지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간파했다. 그리고 탄소, 질소, 인, 황, 염소 등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대륙과 해양을 오가며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물질들의 매개자가 전적으로 생물이라는 점을 알아냈다. 생물들은 기후를 조절하고 해안선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대륙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러브록은 자연스럽게 이 지구가 생물과 무생물의 복합체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러브록은 20여 년간에 걸쳐 지구와 생물의 유구한 역사를 연구하면서 지질학, 생물 진화학, 기후학 등에 담겨진 최근의 이론들에 근거한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러브록은 NASA 태양계 조사에 참여하면서 지구의 대기 조성이 주변 행성과는 크게 다른 점을 발견했다. 금성과 화성의 경우, 두 행성은 모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95%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지구의 0.03%는 매우 다른 수치였다. 이에 대해 러브록은 원시 지구의 이산화탄소 비율은 금성, 화성과 비슷했지만, 지구가 생명체를 배태하면서 이 생명체가 지구의 대기 성분이 바꾼 것이라는 알게 되었다. 즉 광합성을 하는 세균, 조류(藻類) 등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 지구 대기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지구 대기권의 원소 조성과 해양 성분이 지난 30억 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산소가 존재하지 않던 원시대기에 광합성 박테리아의 출현 이후 산소 농도가 증가하다가 현재 상태인 21% 수준이 유지되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지구 자체가 하나의 생명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과거 2억 년 동안 15∼20% 범위에서 유지돼왔는데, 이것은 지구가 생물권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양의 조절, 그리고 물질순환을 통해 대기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오존층은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고 생물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바다 표면에 서식하는 말류의 화학 작용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이다. 이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자외선의 강도가 점차 약해졌고, 지구 곳곳에 많은 생물들이 등장해 활발한 광합성으로 대기 중의 산소 농도를 현재처럼 21%로 유지하는 기초가 되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 대기의 약 0.0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화석연료의 사용, 산불, 화산 활동 등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지만, 열대우림의 광합성에 의해 많은 이산화탄소가 고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구 자체의 생물체가 유기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밖에도 해양의 염분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역시 가이아 가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이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 요소들이 지구의 대기와 해양의 조성을 조절하면서, 대기와 해양의 상태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스스로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생명체, 즉 가이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는 단순히 주위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하여 나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구생태계에 전반적으로 물리, 화학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는 일원으로 지구환경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고 규정했다. ’가이아‘란 본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대지의 여신으로 지구는 지구 생태계를 보살펴 주는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들은 신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팔다리의 중요성과 두뇌, 허파, 심장의 중요성이 서로 다르듯이, 지구를 구성하는 생물체들도 가이아의 각 부분으로써 그 중요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브록은 감기와 폐결핵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이 다른 것처럼 환경오염도 그 종류에 따라서 가이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러브록은 열대우림 지역을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열대우림은 방대한 양의 수증기를 발산하고 동시에 구름의 형성을 돕는 여러 종류의 가스와 입자상 물질들을 엄청나게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흰 구름은 그 자체가 태양열을 반사해서 외계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을 늘리고 또한 구름에서 비를 내리게 하여 대기권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열대우림을 손상시키는 일은 대규모적인 핵전쟁보다도 더 가이아에 끔찍한 일이라고 그는 경고하고 나섰다. 러브록은 행성 지구가 현재 지구온난화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는 기상학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의 가이아 이론은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추세가 열대삼림의 파괴에 덧붙여질 때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세계 인류를 포함하는 생물권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개체들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무생물적 환경과 함께 가이아라는 거대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다. 능동적으로 자신을 조절하여 지구의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지구가 지금까지 자원순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인간 활동으로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핵폭탄과 산성비와 오존층 파괴가 아니라 3C, 즉 승용차(car)와 가축(cattle)과 기계톱(chainsaw)이라는 사실을 밝혀 오늘날 환경운동의 기초를 마련한 셈이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편향적인 시각이나 환경주의자들의 편협한 인간 중심적인 태도, 그리고 정치가들의 독선과 일반 대중들의 맹목적성 등은 모두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는 경고하고 나섰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인간만을 위한 환경보전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환경보전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에 일부 생태학자들과 과격한 환경주의자들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미국 본토까지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지연되었던 결과 1974년에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스웨덴의 래프족 거주 지구에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유일한 식량이라 할 수 있는 순록을 수천 마리나 살해하였다는 점을 러브록을 크게 우려했다. 오직 순록에만 의지해서 생활하는 래프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처방의 결과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도 지구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를 인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구생태계 중심으로 관찰하여 이를 보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고 철학이었다, 그래서 러브록은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내세워 경제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우선주의로 전환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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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