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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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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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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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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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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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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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골든타임은 2030년

  지난해 5월 24일 성균관대학교의 600주년 기념관에서 '제2회 뉴노멀 포럼'이 열렸다. 이 때 포럼의 주제는 '인구절벽 쓰나미가 온다: 세대갈등의 서막'이었다. 여기에서 “청년 세대가 막막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더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인구절벽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서울대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교수는 “10년이 채 남지 않은 2030년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라면서 “사실상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게 된다면 결국 일본경제와 같이 겉잡을 수 없을 블랙홀에 빠지게 되어 잃어버린 30년이 된다”고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2,700만명에서 2,500만명으로 200만명 가량이나 감소하게 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거대한 인구절벽 쓰나미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면 치솟는 집값과 취업난, 취약한 보육환경, 그리고 경쟁을 심화시키는 사회라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노골화되면서 미래세대를 더욱 절망시키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요즈음 청년들은 자신을 ‘캥거루족’(부모에게 의존하는 2030세대)이라면서 자신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다. 그토록 원했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막막한 미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어서 결혼과 출산도 감히 꿈 꿀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기획재정부의 ‘2060 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는 2% 중반, 2030년대에는 1% 후반, 2040년대에는 1% 중반, 2050년대에는 1% 이하로 떨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전망조차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한 비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절방적인 블랙홍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는 6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수출주도 성장 전략으로 10%를 넘나드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런 성장률은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추세로 전환되면서 2015년에는 3%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고도성장 기간중에 분배의 역할을 해왔던 ‘낙수효과’가 더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1975년부터 2011년까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가계소득은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기업의 소득이 경제 전체에 환류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은 부유해지고 있으나 가계는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중구조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경제는 극심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더 생존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즉 수출업체와 내수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세계 최고의 자살왕국이라는 붊명예를 갖게 되었다. 이에 한국경제는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인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 이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극심한 세대갈등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60 재정전망은 공급 중시 경제학에 근간을 두고 있어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2015년 현재 국가부채의 수준이 GDP의 40.1%이나, 복지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복.지비 지출이 자연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국가부채가 62.4%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부터 신규복지제도(기초연금을 물가에 연동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소득의 증가와 연동하여 인상)를 도입할 시, 2060년 국가채무는 GDP의 88.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의 10%를 감축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38.1%로 떨어져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하여 기여 부담을 올린다면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60년 39.8%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러한 수준에서의 보험료 부담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2060 재정전망은 여전히 복지정책을 경제적 성장의 걸림돌로 보고 있고 이를 억제 시켜야만 안정적인 재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급여수준 인상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 시켜 공공복지의 급격한 확대를 억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진영의 복지전략은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모색하여야 인구절벽이라는 골든타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증세를 통하여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재원 조달의 문제, 공공부문 비대화에 대한 저항감 등을 해결해 나가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을 나타내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극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유지되면서 복지수준을 낮출 경우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남부 유럽형 복지국가모델로 고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여 인구절벽 현상을 완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 보육, 노인요양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사회복지공급자는 영리 추구형 복지공급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전체 공급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노인요양과 보건의료는 더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는 추가 비용이 월 평균 8만원 정도이나 민간어린이집은 12.5만원으로 상당히 높다.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을 통해 소비자(학부모)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육과 교육비를 지원해도 민간공급자가 다수를 차지할 경우 민간시설의 영리추구 행위로 인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계부담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공공복지시설을 늘리면 의료, 교육, 요양, 보육에서 공공부문의 비용은 늘어나지만 가계의 사적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공공부문이 충실해지지 않으면 늘어나는 사적복지비용을 고스란히 가계가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총복지비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민간복지의 비중이 큰 현재의 구조를 바꾸어 공공복지공급자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92.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1년 만에 2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은 내수 부문의 상대적 취약성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줬다고 할 것이다 무역의존도란 1년간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내수경제가 취약하면 겉잡을 수 없는 경제구조 붕괴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내수기반이 취약하거나 부존자원이 부족해 생존차원에서 국제무역을 강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반까지 40%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00년에 60%대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7년에 69.4%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에는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무역의존도가 80% 수준까지 크게 높아졌다. 내수보다는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세계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제구조 아래에서는 빈부격차를 감축시켜 나가면서 경제구조를 선순환체제로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는 30대 재벌기업들이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개인용 토지의 96%를 독점하고 있는 부의 편재현상이 너무나 극심하게 이뤄졌다. 이를 부의 편재현상을 시정하지 않으면 인구절벽, 잠재성장률 제고,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젝구조의 선순환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고,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는 식의 청년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만든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가 ‘청년’이라는 약한 고리를 뚫고 드러난 것이 오늘날 청년 문제의 본질이다”리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첨단 기술에 바탕을 둔 수익 높은 산업으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구조를 유연화시켜 선순환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미래가 숨통이 트게 되고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출산율을 높여 나갈 수 있어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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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지방소멸 원인과 대책은?

  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해 ”2060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0.5%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는 반면, 같은 기간 국가 채무 비율은 81.1%까지 늘어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전망보다도 훨씬 비관적일 수박에 없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만일 0.5%이하의 저성장이라면 결국 일본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래서 지방소멸의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난 8월 10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89개 지자체(2021년 기준)를 대상으로 인구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요 인구감소 요인은 청년층(만 20~34세)의 도시 이주이며 대도시로 이주하는 청년들은 주로 고학력·고숙련직들로, 결국은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등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인구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인구의 비율은 지난해 50.4%로 전년도보다 0.2% 늘어났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2000년 46.3%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2019년 50%를 돌파했다. 그렇지만 서울의 인구집중도는 계속 감소했으나 경기도 인천의 인구집중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도권 인구증가추세는 그치지 않고 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율은 2015년 수도권 비율이 50.11%를 기록해 비수도권 비율을 넘어섰디. 그리고 지난 2020년 52.53%로 인구 비중보다 높았으며 2000년 GRDP의 수도권 비율은 48.41%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도별 GRDP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000년 대비 2020년 4.16%p 상승해 가장 많이 성장했으며 경북은 동기간 GRDP 비중이 1.17%p 하락해 가장 크게 감소 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생활과 복지 등 각종 인프라에서도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평균 접근거리를 보면 서울은 0.87㎞였으나 강원은 7.53㎞, 경북은 7.39㎞나 됐다. 그리고 유치원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1.18㎞로 가장 짧았고 강원(6.27㎞)과 경북(5.40㎞)이 긴 것으로 나왔다. 초등학교 평균 접근거리 역시 서울 1.20㎞로 가장 짧았으며 강원(5.31㎞), 경북(4.82㎞)은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종합병원으로부터 차량이동 20분 거리(종합병원 서비스권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보면 서울은 99.88%에 달했으나 경북은 66.67%, 전남은 67.53%에 불과했다. 약국으로부터 도보이동 10분 거리(약국 서비스권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에서도 서울은 89.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반해 전남은 49.76%, 충남은 51.62%에 머물렀다. 인구 과소지역(격자 내 거주인구가 5명 이하인 지역)을 500m 격자단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구 과소지역은 전 국토의 14.3%로 전년도에 비해 0.2%p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76%로 가장 적었고 강원도가 38.61%로 가장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봉화군이 전체 면적인 49.89%가 인구 과소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500m 격자를 기준으로 시군구 중에서 지난해 인구 과소지역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은 23곳으로 강원 8곳, 경북 7곳, 전북 3곳, 충북 2곳, 전남 1곳, 경남 1곳, 경기 1곳이다. 과소지역비율이 높은 이들 지역은 지방소멸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격자단위 인구 분표 변화를 분석하면 지역 내 인구감소 혹은 인구소멸 위험 등도 알 수 있다”며 “인구 과소지역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을 떠난 인구 중에는 고학력·고숙련 직종 종사자가 많았으며 2010~2020년 유출인구의 55.1%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직종별 분포를 보면 전문가 및 전문업 관련 종사자가 1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무종사자(8.5%), 서비스종사자(4.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3.6%) 등의 순이었다. 인구유출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주로 향한 곳은 수도권으로, 10명 중 3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2016~2020년 이들 지역에서 유출된 청년층 중 14.8%가 경기도, 14.7%는 서울로 유입됐다. 수도권으로만 32.7%의 청년인구가 향한 셈이다. 이에 국토연구원의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최근 10여년간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순유출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있어 청년층의 유출이 핵심고리이다”라고 밝혔다. 지역간 산업 배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이 제조업 중심 일자리밖에 없는 만큼 관련 연구개발이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도 해당 제조업을 갖춘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역산업을 보면 지방에는 공장만 두고, 연구소나 본사는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업은 뉴욕, 정보기술(IT)산업은 샌프란시스코으로 지역 단위의 특성을 살려 경제,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제2의 도시 부산이라고 하지만 대표 산업이 없으며 수도권에는 금융과 IT, 연구소, 반도체 공장까지 전부 몰려 있어 수도권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긴커녕 결국 서울과 경기, 인천의 광역도시철도(GTX) 같이 더 큰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선 더 과감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경제구조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일자리 평균이 18%에 비해 우리나라는 10% 수준으로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모자란 만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보육이나 요양 등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더 과감하게 지역의 공공일자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치중해 실제로 신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가 되는것은 균형발전인데도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자 균형발전보다도 부동산 정책에 더욱 집중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총 50만가구 규모의 청년층 대상 공급주택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는 집중적인 수도권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같이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초점을 맞춰져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교통망을 확충, 수도권 30분·메가시티 1시간·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에 나선다. 즉 메가시티를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개발해 일자리까지 창출함으로써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 특례와 각 정부 부처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지상철도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이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로 육성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며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한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해 교통·환경·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세종)를 완성하고 이에 더해 강소형 스마트시티도 만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철도 미운행지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는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 정체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다.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는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기존 철도 구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설립 등을 통해 전국은 2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리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근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란다. 이같은 지방소멸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너무나 거창하게 내세우고 있지만 요즈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쟁만을 일삼고 있으니 이런 경제계획을 추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개발정책의 성공확률이 20%미만이라는 감사원지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내놓은 발전기본계획이 실현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개발계획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은 지역발전에 가장 큰 요체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1-21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지난 2021년 11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수인재 유치, 농어촌 인력 확충 등 국익에 부합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난민,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표방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서울대 김동욱 교수는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심사 점수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민관학계 난민정책 자문TF 구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및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4년 75만 명에서 2008년 11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8월 말 현재에는 171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2.3배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류 외국인은 특정 시점에서 파악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를 의미한다면 등록 외국인은 거주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2014년 8월 말 현재 국내 등록 외국인 또한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외국인 유형은 크게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성 결혼이민자는 결혼 후 2년이 경과하고 일정한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2년에는 약 3만4천명 정도였던 것이 2008년 5월 현재 144,385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총각의 약 30%이상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자가 겪게되는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가정생활, 가정경제, 이혼등 개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이민자 지원정책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국내거주 외국인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정책만 수행하였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통합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결혼이민자가족 관리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통합하여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 자녀들은 학교에서 편견과 따돌림으로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있으며, 정체성의 혼란과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정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인종, 언어, 종교, 민족 배경을 지니고 있어 가족 간의 문화 갈등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취업 및 경제적 자립지원이 요구된다. 자녀의 정체성 확립과 이중언어교육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가정 구성원의 다문화적 역량 증진과 함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다문화적 시민교육이 확립될 때 이들 가정이 처한 문제점의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한 외국 국적 동포는 2014년 8월말 현재 69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국적동포를 체류자격별로 보면, 방문취업이 28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27만여 명, 영주 72천 명의 순이다. 동포의 특성상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포문제는 이민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동포 중 중국 국적동포는 594천 명으로 전체 국적동포 중 86.1%에 이른다. 여기에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 77천 명(2010년 기준)을 포함할 경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는 65만여 명에 이른다. 중국 조선족이 2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조선족의 25%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거주자가 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연령대임을 감안하면 조선족 경제활동인구의 40%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잰 한국 내 중국 동포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내 조선족 사회문제가 얽혀 있고 조선족의 의식 변화와 결합하여 정책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으로 되기 위한 요건인 기존의 혈통주의에 출생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려는 국적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민에 관한 찬반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보충적 출생주의가 도입될 경우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95%가 중국을 출신 배경으로 한 재한 화교, 중국동포(조선족)가 다수를 차지한다. 1년에 5만∼6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5년간 일하고 돌아가는데, 그 인원을 늘리자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수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기때문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 국민의 합의를 통해 속지주의(아이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로 바꾼다면 모를까. 이민보다 정년 연장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궁극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혁신 능력을 저하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 경제악순화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 때 근본적으로 이민정책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이민 정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다.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위원회가 다수 부처가 분산 수행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이같이 재원배분권이 없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민청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60년대부터 출산율이 하락하여 적극적인 이민자 문호 개방을 통하여 해외 이민자를 통하여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왔다.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4%(2673만 명)나 증가하였으며 인구절벽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으나 해외 이민자의 처우 문제로 많은 갈등이 노출되고 있어 골치거리로 남아 았다. 이민정책은 인구 감소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불가피한 해법이다. 그렇지만 이민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인의 문화가 조성되지 않으면 갈등만 증폭시키고 이민자들도 국내에서 정착하지 못한채 이민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우선 이민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경제적 위협, 범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사회적 위협,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훼손한다는지 하는 문화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힌국인들은 대체로 이민자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민과 다문화사회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이민과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크게 양분돼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단일민족국가로 남을 것이냐?,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이냐“하는 첨례한 국론이 분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하여 빅데이터, IT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구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로 해외 인재들의 국내 유턴은 고사하고 국내에 있는 인재들마저 탈(脫)한국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10년 사이에 해외에서 영주 귀국하는 인구수가 4,164명에서 지난해 1,812명으로 떨어져 56.5%나 감소했다. 들어올 이유보다 나갈 이유가 더 많아지는 서글픈 현실이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외 인적 자원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실용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유학생, 전문기술자, 사업가 같은 인재가 한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을 지키기 위해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문화 다양성 존중과 같은 윤리적인 목표를 실용적인 목표와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외국인과 이민자가 살기 편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국민도 행복한 선진 한국을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민정책의 비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목표는 ‘선진국으로서 미래 경쟁력과 국격을 높이는 이민정책’으로 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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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전기료 현실화는 왜 필요한가?

  지난 6일 이집트의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최되었다.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매년 세계기후총회마다 배포하는 ‘에코’라는 누리집에서 “이집트가 ‘그린 워싱’이고 한국은 ‘그린 패싱’이다”라고 지적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집트 정부는 현재 6만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있고, 기후 인권 활동가들도 체포를 서슴지 않아 인권을 포함한 각종 문제를 기후회의 개최를 통해 ‘그린워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키지도 못하는 목표 수립만 반복하는 기후위기 촉진자로 역할 하고 있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 글로벌 카본프로젝트에 따르면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세계 10위이고, 세계온실가스 누적배출량(1750~2021년) 세계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2021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7960만톤으로, 2020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2022년에도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태라면 ‘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요원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중심의 기후대응 정책을 표방하면서 기후정책은 10년 전 MB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MB정부는 2009년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고 선언하고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에 10기의 석탄화력발전 설비 투자를 반영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에너지 계획이 따로 놀았던 것이다. 한국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된다는 것은 애초에 온실가스를 줄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산업부 안에 따르면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조정안은 원전은 23.9%에서 32.8%로 8.9%포인트 증가했고, 신재생은 30.2%에서 21.5%로 8.7%포인트 감소했다. 원전을 늘린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는 것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수립되었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것과 같이 산업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속도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큰 우산 아래 정부의 모든 부처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감축 목표량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렇게 감축 목표를 무시하고 치고 나가면,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부 같은 주요 부처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염두에나 둘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도 안 했는데도 “목표가 너무 높다, 부담이 크다, 달성이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진다” 등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사실상 온실가스 목표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 적자폭이 7조5천억원으로 올해 누적 적자는 21조 8천억원에 이른다. 연말까지 30조원이나 되는 적자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니 한전 적자문제는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적자원인은 LNG, 석탄 등 해외 수입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통한계 가격(SMP)이 2배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란다. 한전은 최근 발전단가 인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1㎾h당 33.8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10,376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최대 인상폭 3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한전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재정에 의존하는 길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은 “전기요금 현실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기료 인상은 또다른 물가상승요인이 된다”고 사실상 전기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스페인은 전년대비 68.5%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고 독일은 43.4%, 영국도 33.7% 등 대폭적인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였다. 지난 6월 27일. 산업통상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7월 말부터 전기료가 kWh당 5원,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1,535원가량 상승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전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전기료는 거의 동결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내 전기료는 인상되지 않았다. 국제 원유값이 떨어진 2021년 초에 kWh당 3원을 내렸다가 다시 3원을 올린 뒤, 탈원전 정책 후 전기료를 올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계속 동결수준을 유지헤 왔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 전기료를 올 4월에 54% 올린데 이어 10월에 40%를 추가로 인상하여 올해들어서만 전기료는 2배나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총괄원가 회수율)은 2015년 106.4%, 2016년 106.7%, 2017년 101.1%로 100%가 넘었지만 2018년 94.1%, 지난해 93.9%이고 올해는 9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정책 비용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사들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다. 이는 2016년 1조4000억원에서 2017년 1조6000억원, 2018년과 지난해에는 2조원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의무 구매해야 되는 부담을 발전사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은 RPS를 충족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4분의 1로 크게 하락하여 사실상 태양광 발전사들은 도산위기에 빠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를 이를 부실대출과 연계시켜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RPS 비용 보전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고 있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더큰 영업악화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없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면서 전기료 인상까지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노르웨이 등이 연료비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국가들은 사실상 산유국과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라는 깅점을 안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를 사실상 비교할 수 없는 국가들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대표적인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주택용의 전력은 계절별 요금제와 계시(계절·시간)별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전기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총괄 원가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은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은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관련 규제 △신재생 관련 등 비용을 별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비용을 포함시켜 전기료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속 늘어날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망가뜨리는 방안인데도 전기료 포함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앞으로 20년간 에너지 분야 투자는 67조 달러로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T) 분야를 합친 투자규모 43조 달러의 1.5배에 달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즉 에너지 비용은 앞으로 닥칠 탄소중립시대에서의 새로운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 기본 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인프라로만 취급해서, 전기료를 낮춰 제조업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에너지 정책에서는 앞으로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화시켜 앞으로 경제의 기본틀을 훼손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알 수 없다. 전기료에는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환율변동, 이자부담 증가, 환경비용 증가, 싸게 공급하는 농업용 전기사용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요금 할인이나 원가 이하 공급을 통해 복지·산업·농업용으로 지원하는 게 연간 4조원을 넘는다. 이런 선심쓰기로 전기요금체계가 누더기가 되면서 한전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정작 지원 효과는 별로 없다. 농업용 전기는 원가의 40% 정도로 지원하는데, 일부 기업농은 전기로 난방을 하여 열대과일인 망고나 바나나와 같은 열대과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한국산 바나나’는 사먹지 않는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원가가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보다 낮아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를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 가격이 너무나 낮아서 이와 균형가격을 조성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의 균형화 발전원가가 달성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탈원전이나 탈석탄화력 등으로 이들 원가에 환경비용을 추가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이나 석탄화력 비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학의 격언에 “숲속에 나무를 보라. 나무를 통해서는 숲은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숲이란 거시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나무란 미시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환경요인을 감안해서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예측하고 대비해 나가야 장래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전기료는 모든 에너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려면 우선 전기료부터 현실화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화석연료의 환경비용을 계상하여 다른 나라와 같이 에너지 균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작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 나가야 될 길을 멀고 험악한 길이라서 과연 2030년에 40%, 2050년에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된다. 기본부터 충실하게 다져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걱정하는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은 한국을 환경불량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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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과제란?

  당진시의 가장 큰 현안 과제는 환경문제와 지역갈등 해소라고 여겨진다. 우선 환경문제는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면서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환경문제 해결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경제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디는 특성을 안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석탄화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장기 프로겍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탄소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화 사업을 핵심과제로 삼아 탄소중립을 통한 경제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당진경제가 지속적인 발전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당진산업단지에는 당진시의 탄소배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소가 입주해 있고 그 이외에도 22개의 통합환경관리 대상업체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큰 현안과제이다. 물론 인접하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추진 중인 LNG생산기지까지 감안한 종합적인 탄소중립방안이 모색되어 새로운 경제구조 개혁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산업시설을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으로 구조변혁을 추진하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기획한 기본계획을 평가해서 실현가능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선언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감시와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렇지만 이를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시설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당진시는 당진산업단지의 22개 통합환경관리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가동시켜야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효율과 디지털 기술을 동원한 자동화라는 스마트 그린화 사업과 수소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청정에너지 전환사업으로 양분될 수 있다. 이런 탄소중립 사업이란 20, 30년이나 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행정관료들이나 4년 임기를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중심으로 추진될 수 없는 민간주도형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에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해 나서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간주도형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42만 출향민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지역보다도 앞선 경쟁력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출향민들 중에는 재벌그릅 최고 경영자 출신, 환경분야 전문적인 교수, 철강업체 대표이사까지 포진돼 있어 이들과 함께 상시적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출범시킨다면 성공적인 탄수종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디지털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소유보다는 접속을 통한 선택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유시대에서 벗어나 다함께 공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공유하는 윈-윈관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공유경제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네크워크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역사와 특징에 바탕을 두는 지역문화 위주의 소비패턴이 형성되게 되고 이는 또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여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는 문화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당진시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지역문화를 융성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에 ‘지역문화 진흥법’을 제정하고 매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 계획(20-24)발표하고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 문화복지 구현,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역문화란 무엇보다도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양 시키고 지역발전에 대한 모티브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당진시는 90년대까지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으나 그 후 당진산업단지와 당진항만이 조성되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산업단지 근로자 가족이라서 이들과의 융합, 포용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달시켜 나가야 될 입장이다. 특히 지역발전의 중심에 환경문제가 주축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친환경마인드를 고취시켜 나가는 지역문화를 조성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친환경 마인드란 환경오염은 인간위주의 사고방식, 무한한 욕구 충족, 지나친 경쟁의식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벗어나 다함께 살아가는 공생 발전 시켜나가는 공유경제의 핵심을 이해토록 해야 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지구를 되살리는 일에 적극인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의 생태계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다른 생명체도 멸종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구환경오염으로 점차적으로 생물체가 멸종되어 인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1도씨의 기온이 상승하면 생태계의 생활환경은 100km까지 북상해야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많은 생물체들은 이런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생태계의 멸종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문제 해결은 청정에너지,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화학물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친환경기술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화와 화석연료사용 억제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여 나가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을 통하여 순환형 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스마트 그린화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제정책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생산, 높은 부가가치, 많은 수출을 목표로 삼았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친환경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확산, 생태계 보호 등으로 요약될 수 있어 스마트 그린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또한 21세기는 지방경쟁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당진시가 이런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경제에서는 문화자본이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더 높은 문화자본을 축적하는 지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시도 이런 내용을 감안하여 친환경 마인드를 고취시켜 나가는 지역문화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정체로 지역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진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는 친환경 마인드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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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새만금 스마트 그린시범단지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중앙정부는 새만금산단을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해 스마트 그린산단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은 국내 최대의 석탄화력발전과 용광로로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절이 입주해 있는 당진시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화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서 당진시의 탄소중립과 첨단산업화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2006년 물막이 공사가, 2010년 방조제 도로 공사가 끝났고 매립작업과 부지조성은 2020년 끝나 18년 5개월만에 건설되었다. 새만금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9km나 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간척토지 291㎢,(8천8백만평). 호수 118㎢, (3천 5백만평)을 조성했고 고군산 군도 3.3㎢,( 1백만평)와 신항만 4.4㎢,(1백 33만평)등 까지도 개발하였다. 앞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6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중심의 3GW(태양광 2.8GW, 풍력발전 0.1GW, 연료전지 0.1GW)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9월, 새만금 공사가 설립되면서 군산인근 해역의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2.1GW급 수상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제 1단계 사업은 22년 4월까지, 제2단계 사업은 25년까지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0.9GW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평가센터, 융합시험인증 평가센터, 인력양성 센터등 연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22- 26) 5년간 3,120억원 투자, 신재생에너지 실증 설비 (18개 과제),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기반을 조성하여 RE 100(탄소배출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20년 12월,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산단(5·6공구) 착공식에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비전을 선포하였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5, 6공구를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로 지정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25%감축과 함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에는 첨단기술이 다수 적용되어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활용·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에너지통합플랫폼이 구측되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도 적용시키는 것이다. 마이크로그리드란 섬 지역 등 전력계통과 연계되지 않은 고립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설비와 ESS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저장·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독립형 전력망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29)으로 건물 옥상(주차장 등) 30MW, 선도사업 30MW, 추가조성 120MW를 통한 총 18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장기적(~’40)으로는 수상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등을 활용하여 RE100 실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적용 예정인 신산업 및 신기술로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독립전력망)가 적용될 예정이다. 연소 후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암모니아 혼합연소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단 내 각종 정보의 실시간 수집·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현실 세계의 일부를 가상세계에 쌍둥이처럼 구현한 것) 기반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드론관제 등의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스마트 그린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제2단계로 스마트그린산단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존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고 친환경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란 제품을 만들기 전에 개발·제작·생산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성능 예측 및 검증을 지원, 제작비 절감 및 개발시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1,200여건(제조혁신 470건, 에너지효율화 351건, 인력양성 390건 등)의 기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9,000여명의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제조 관련 교육을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산업단지와는 달리 새만금은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관련 생산-실증-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가 도입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단순히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만 구축하는 역할을 넘어 새만금의 태양과 바람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되는 대한민국 신산업 전진기지로 조성된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 RE100 참여를 선언한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원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구축 투자를 결정했다. 세계적인 그린뉴딜 확산과 RE100 캠페인 흐름 속에 새만금이 최적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는 새만금만의 강점이 있다. 이런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RE100 구현 산단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다른 산단과 달리 신규 조성부터 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적용해 대규모 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을 갖추고 스마트 물류 및 교통기반 등도 구축한다. 여기에 잉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의 생산과 활용이 가능한 그린수소 생태계도 조성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그린에너지 관련 생산-공급-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가 도입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개발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소재부품 특화 연구개발을 지원할 기술 인프라가 조성 중이다. 에너지융복합단지, 강소 연구개발특구 등 지정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원,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이 새만금에 잇단 입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과 전문 인력양성, 기술 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런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기술 개발·사업화를 통해 매출을 끌어 올리고, 매출이 연구·개발에 재투자 돼 클러스터의 기술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중장기 추진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 권역에 약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를 조성해 생산·공급·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실증기반을 조성하고, 연 1.5만톤 규모의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대차, LG전자 등 민간기업과 함께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화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를 활용한 최첨단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해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새만금 관광명소에 친환경 자율주행 투어버스 운행과 모빌리티 기술 증진을 위한 무인 자율 상용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한 현재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 중인 수변도시 내 기반 시설, 건물 등에 디지털 기술과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에너지 자립형 그린 도시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에 미래사회의 종합 실증모델들을 성공적으로 마련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 9월 17일,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현장인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3대 구성요소인 산업, 공간, 사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에너지 혁신·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즉 생산과정인 디자인, 설계, 생산, 유통, 물류 등 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혁신 데이터센터, 공유형 물류플랫폼 등 단계별 지원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결국 국내 최초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을 성공사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같이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은 기존 산업체를 첨단 친환경 인프라를 통하여 구조개선을 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당진시는 석문산단 100% 분양을 목표를 개별기업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산단을 친환경 첨단화 사업인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은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그렇자면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당진산단을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기술 등 첨단기술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 먼저 진행된 이후 그 위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입주해야 당진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과 관계없이 개별 기업유치하면 결국에는 중장기 당진산단에 함께 어울려 나가야 될 기업군 유치를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유치보다도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을 앞당겨 실시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나갈 수 있는 기업군을 새로운 유치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기획입지방안을 마련해야 당진경제에 도움이 되는 첨단 친환경 기업들이 입주될 수 있는 일이다. 경제격언에서 “숲속에 나무를 보라”는 말이 있다. 나무를 통해서 숲을 볼 수는 없지만 숲을 통하여 나무를 보게되면 더욱 명확하게 나무의 주변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중장기 프로젝트 위에서 단기적인 경제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단기적인 발전방안위에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임을 명심하고 기업유치계획보다도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을 앞당겨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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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시진핑 3연임 이후 중국경제의 전망은?

  지난 10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모택동, 등소평 과 같은 ‘국가영수’ 반열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반대세력들을 제거하여 강력한 1인 체제를 강화 시켜 중국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방과 친 시장론자들은 제거되고 그 자리에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보수주의자로 채워졌다. 이날 홍콩의 항셍지수가 5% 정도 폭락하여 앞으로 알리바바 탄압과 같은 대규모 IT기업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시진핑 주석은 제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안보 구상(이니셔티브)을 통한 '신(新)국제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중국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몽이란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여 샤오캉 사회(중진국)는 이미 달성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2049년까지는 신중국 성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화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과의 패권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에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중국경제 봉쇄전략에 전격적으로 돌입하는 패권전쟁이 본격화 되었다. 사실 미국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켰다. 그간 중국경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에 반해 미국 경제는 값싼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 경제생활을 누려왔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제품산업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만일 중국경제의 단절을 감내해 낼 수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중국과의 패권전쟁은 고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달러의 발권력과 강력한 세계 외교안보 전략으로 통하여 군사경제동맹으로 미국의 취약한 부문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세계 각국들은 국익을 앞세워 이런 미국의 정책에 선뜻 동의하고 나서는 국가는 거의 없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전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4%에서 18%로 급등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GDP 비중이 31%에서 24%로 급감하였다. 중국경제는 미국과 1인당 GDP는 약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GDP로 비교했을 때 2020년 기준 양국 간의 격차는 1.4배 정도로까지 줄어들어 이제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본래 중국이란 어원도 천하의 중심이 되는 국가(天下之中心之國)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항상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등소평의 ‘도광양회’라는 원칙에 따라서 ‘외부에 들어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욌다. 그렇지만 경제규모가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성장한 요즈음 본격적인 패권국가의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이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를 공유하는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으로 양분되고 있다. 이런 공급망 재편은 5G,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5G,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첨단산업 위주로 이뤄질 것이다. 미국은 2021년 6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2022년 2월 물류 운송, 음식· 농산물, 반도체, 의료, 희토류, 배터리의 6개 산업의 공급망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도 “2022년 5월 모든 외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컴퓨터를 2024년까지 중국산으로 대체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가 내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2021년 반도체 자급률이 15%에 불과하여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미국도 혼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려워 그동안 대중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결성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선언하였으며 ,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13개국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2021년, 미중 반도체 교역 규모는 17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중국-대만 1천 2백억 달러, 중국-아세안 900억 달러, 한중반도체 교역 규모는 810억 달러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경우 중국에 반도체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아세안, 일본, 미국 자신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편중돼 있어 최근 3년간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총 3,225개에 달하며 이 중 대중 수입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취약품목’은 총 397개나 된다. 이러한 취약품목의 개수는 전체 수의 3.5%에 불과하지만,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3.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대중국 수입액의 4분의 1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 중국경제와의 봉쇄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시진핑 주석은 등소평의 ‘선부론’을 폐기하고 지난해부터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을 내세웠다. 선부론이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부자가 되게 한다’는 개념인데 반해 공동 부유론은 ‘다 함께 잘살자’는 부의 배분을 위주로 하는 경제원칙이다. 한편 중국은 부동산 부채가 360조원에 달하는 중국 부동산 재벌업체인 헝다그룹이 사실상 파산되었다. 빚이 천문학적 규모인 헝다그룹 파산 자체가 중국 경제를 대혼란에 빠뜨릴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중국 지방정부들은 세입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 즉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 돈을 조달하여 지방정부 세입에서 이 같은 토지 판매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붕괴는 곧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누적돼 온 부채 문제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1981~2012년중 7.9억명을 빈곤에서 탈출시켰으나 빈부격차 및 지역간 격차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여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중국은 56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투쟁을 벌리고 있어 큰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다. 물론 중국은 95%가 한민족이 차지하고 있으나 55개 소수민족들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티벳이나 내몽골 등은 독립하게 되면 중국경제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만연한 부패, 민간사업에 대한 자의적 개입,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에 정부 기업들은 5%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반면 민간 기업들은 반대로 거의 7%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투자 비율이나 투자 비용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 효율은 점차 정체되고 있어 사실상 GDP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후 중국이 연간 3% 미만의 성장을 한 경우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2.3% 성장)을 제외하고는 없다. 낮은 경제 성장은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결국 민심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규모 시위가 드문 중국에서 지난 7월 허난성 정저우 시민 3000여 명이 은행 부실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항의 시위를 벌여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시위는 인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최소한 5%대 성장을 해야 고용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중 패권전쟁으로 대외 경제가 봉쇄된 상황에서 내수 확대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으며 중국경제 성장에서 소비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어 내수를 진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내수증진은 결국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여야 하고 이는 분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같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중국경제는 9% 성장에서 앞으로 3%내외 성장으로 그칠 전망이어서 쉽사리 중국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결국 미국과 중국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 세계경제를 침몰시키는 불가피한 뉴노멀로 자리잡게 되어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경제판도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겪게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관계에서 생존해 왔던 나라로써 그에 대한 피해는 극심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외교안보전략에서도 반영시켜 나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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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회색 코뿔소처럼 닥쳐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요즈음 세계경제는 회색 코뿔소에 비유되고 있다. 2톤에 달하는 덩치, 크게 흔들리는 땅의 진동소리를 내면서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오랜동안 세계 인류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블랙 스완(검은 백조)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백조하면 하얗다고 여기는데 알 수 없는 곳에는 검은 백조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게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회색 코뿔소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당시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제결제은행(BIS) 등 다수의 관련 기관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아 결국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요즈음 세계경제를 옥죄는 요인은 크게 2가지라고 여겨진다.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아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19와 미중 패권전쟁에 의한 세계경제의 폐쇄 정책이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및 가스, 소맥, 비료 등 원자재와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이는 70년대와 80년대의 오일쇼크에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 극심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70년대, 80년대 오일쇼크와 같이 공급물량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차질로 파생된 것이어서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로 2013년래 최고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다소 하락하겠지만 5년 평균 가격인 60달러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맥 가격이 40% 폭등하는 등 식량이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밀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25~50% 정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식량부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 19로 세계경제가 봉쇄된 상태에서 완화되면서 다소 세계경제는 개방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중 패권전쟁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산업생산은 매년 16%씩 늘어나 세계 생산공장으로서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왔다. 이에 반해 미국의 소비시장은 지난 25년 동안 매년 67%나 증가하여 전 세계 소비시장의 27%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제거하고자 벌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쉽사리 매듭되어질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미중 패권전쟁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만의 무력 침공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미중 전쟁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력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동맹국가와 자국의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결국 대만을 중국에게 넘겨진다면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선언하고 미국이 대만을 접근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영토침공으로 여기고 있다. 시진핑의 강화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실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미중패권전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1월중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다소 기대를 걸어보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는 패권전쟁이어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이 세계경제 여건은 쉽사리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경기침체현상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즈음 세계경제를 대부분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높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이 이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조이면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경기 회복을 위해 중앙은행이 돈줄을 풀면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사실상 통화재정정책으로 경기악순환을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란 고용 유지를 위해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실패으로 마무리 되고 그 결과 거품경제가 나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과 주식의 폭락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최근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인 공급 압력을 해소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공급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제한적인 역할에 그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은 미상환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상환 비용이 증가되면서 이로 인하여 새로운 부채를 만들게 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리고 한다. 요즈음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과 기업어음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50조원이라는 비상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으로 경색되었던 시중 자금이 풀려 또 다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더욱 강화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다음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p 빅스텝 금리를 인상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어 금융도미노현상이 우려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민간소비는 향후 1년 동안 평균 0.04~0.15%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그렇다면 2% 정도의 경제성장률에서 금리인상으로 1.8%나 감소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칫 내년도 경제는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려 해야 될 판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빅스텝에 의한 금리인상으로 국내 달러화가 해외에 유출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이를 막아야 되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회색 코뿔소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거품경제를 더욱 키우고 있어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침체국면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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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이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공포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지도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었다”라며 노동신문은 북한의 핵보유를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 개발 목적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젠 남한에게도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밝히고 있어 이에 대응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북한은 지난 9월8일에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여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10월 말~11월 초 7차 핵실험에서 핵무장을 완성시켜 이젠 핵보유 선언만을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03년 이후 본격화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이미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2016년 수소폭탄(핵융합 폭탄),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18년 전략 핵무기(100kt 이상의 대규모, 장거리 핵폭탄) 등을 실험했고, 7차 핵실험은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 핵무기를 실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선언하였고 중국은 본격적인 대만 공격을 위해서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공언하고 있다. 그래서 핵전쟁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미국도 핵무기는 핵무기 공격에만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폐기하고 사전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더욱 핵전쟁의 가능성은 케네디 정부가 쿠바를 봉쇄했던 때보다도 더욱 강화된 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핵보유 선언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나라 안보전략은 과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핵보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나토와 같이 핵공유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와 같은 핵공유 등으로는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며 북한의 핵보유와 맞서 한국도 핵보유를 해야 된다는데 전문가들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핵무장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70.2%가 찬성하였고 지난 6월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조사에선 74.9%, 지난 7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선 55.5%가 나왔다. 최근에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 전략포럼’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핵무장체제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수 청와대 전 통일비서관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미국의 확장 억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해 북한의 핵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사거리와 탄두 규모가 큰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의 도발에 강한 억제력이 된다”고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이다. 서울대 서균렬 원자력 교수는 "한국은 1조원, 기술자 1천명이 지원될 경우, 6개월이면 핵무장 이 가능하며 6개월이 추가되면 수소폭탄 개발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한국은 최대 4,500기까지 제작이 가능하여 핵보유 대국으로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서균렬 교수 본인 스스로 우라늄 농축 실험도 해봤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이런 핵 개발 프로그램을 한국은 자진해서 스스로 포기했지만 그 노하우는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지 실현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이미 5년가량 원전을 운용할 우라늄이 확보되어 있고, 고리, 월성 등에는 플투토늄이 일본보다 실제로 더 많이 비축되어 있으며 플루토늄 240을 걸러내야 하는데 한국은 화공기술이 좋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이 한국 핵무장을 가장 두려워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5일 개최된 세종 국방포럼에서 공평원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전 합참 전략차장)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사용하고 나서 ICBM을 준비해놓고 ‘미국이 만약 북한에 핵 공격을 감행하면 시애틀이나 LA에 대해 쏠 거야’라는 엄포를 한다면 미국 측에서는 핵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기위해 대북 핵 보복 공격 결심을 내리기 어렵다면,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더라도 결국 핵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핵확산금리조약(NPT)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의 예외조항으로 NPT 제10조 1항은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은 그것을 이유로 NPT 탈퇴를 통고할 수 있으며 탈퇴가 발효되는 3개월 후에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핵무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NPT에서 탈퇴한다면 그것은 한국도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밝히는 일이라서 핵물질 보유에서 한국보다 훨씬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는 크게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도 한국에 이어 일본과 대만까지 핵무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을 막기 위해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구상을 가지고 북한의 단계적 핵 감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만일 한국이 이런 ‘핵 옵션’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무력 우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각종 안보위협을 통하여 사사건건 한국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핵무장 현실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도 깰 각오로 대담하게 주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제1기조로 삼고 있어 사실상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 우려된다. 지난 19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은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종북 주사파들과는 어떤 협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바로 지금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방어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엄중한 시점에 와 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종북 주사파들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으나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로 국가 위기에 직면해 요즈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중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안보체제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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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의 국가전략은?

  지난 10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모택동, 등소평 반열과 같은 ‘국가영수’ 반열에 올려 놓았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3월 권력을 잡은 후 두 개의 100년이라는 이정표로 제시하면서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고, 2049년은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중국의 국가전략은 초강대국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내세워 등소평의 ‘도광양회’란 ‘자세를 낮추고 기회를 기다린다’라는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미 2021년은 샤오캉 사회(중진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이제 2049년까지 미국에 맞먹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가전략으로 미중 패권전쟁은 불가피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2위지만, 1인당 GDP는 세계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UN, OECD, IMF등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은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과 1인당 GDP 차이로 보면 약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GDP로 비교했을 때 2000년대에는 13배, 2008 베이징 올림픽 시기에는 7~9배 차이가 났다. 더욱이 그 이후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 기준 양국 간의 격차는 1.4배 정도로까지 줄어든 상태이다. 2021년 시점에서는 세계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 중 대다수가 향후 20년 이내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와 그와 함께 일어난 2021년 헝다그룹 파산 위기 등 중국 내 경제 리스크에 대한 분석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9%까지 하락하여 사실상 선진국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켰다. 그렇게 하면 중국도 언젠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원이 될 것이란 순진한 기대가 있었다. 이에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일취월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급속히 키웠으며 기대와 달리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21세기 사회주의 초강대국 실현하는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국유기업개혁, 개발도상국 지위박탈, 중국제조 2025 등 무역문제를 뛰어넘는 특별한 사안들을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정부는 “무역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으며,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 주지 못할 것이고, 중국정부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중국은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며,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3일, 중국에서는 전승절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거대하게 개최되었다. 12,000명의 인민해방군 병력들이 신무기로 무장하고 군사력을 과시했던 것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몽(中國夢)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자신들의 잠재적 적국으로 삼고 대학과 학생, 기업, 공직자들이 미국을 해킹의 대상으로 도모해 왔다는 사실이 미국 국가 안보국에서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자를 추방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리고 2020년 9월경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 1,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해 버렸다. 또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시켜 맞불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글로벌 5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이자 중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중신궈지는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통신분야 중국 최대 기업인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반도체 공급중단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미국은 타이완 동맹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대만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약점인 위구르에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서 2021년 3월 22일 미국은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과 함께 중국의 위구르 탄압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미군 부대, 하와이 미군 부대가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합동방어훈련을 시작하였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은 군사적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세계경제를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 버그스텐의 미중 패권전쟁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앞으로 세계경제는 암울하기만 하다. 패권전쟁에 대한 학설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기존 패권국가가 신흥강대국이 도전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신흥강대국인 중국이 도전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미·중 두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세계 질서 'G2'는 'G-2(G 마이너스 2)'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즉 미·중 충돌로 미·중을 뺀 나머지 국가들의 새로운 세계 질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학설은 '킨들버거 함정'으로 세계경제를 침체의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킨들버거 함정'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입안한 국제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의 역할 부족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영국으로부터 그 지위를 이어받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면서 국제 경제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 대공황과 같은 세계 경제 충격을 가져왔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전쟁은 미중의 패망하는 길이 될 것이며 세계경제를 침체의 블랙홀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버그스텐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중국 경제를 봉쇄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은 너무 크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억압할 수도 없으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완전히 동조해줄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국 화웨이 제품 수입금지를 비롯한 각종 수출입 통제 조치를 펼쳤지만 미국의 우방국들이 여기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국 대만 일본 등이 반사이익을 봤다는 결론이다. 이에 버그스텐 소장은 '조건부 경쟁 협력‘을 새로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새로운 통상협정에도 들어가고, 중국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서 비중을 현실화하는 등 위안화의 자유로운 외환거래도 수반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경쟁협력체제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외교적 갈등을 빚는 나라에 대해 무역 제한 등 경제적 보복카드를 종종 써왔다. 2020년 호주에 대해선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리고, 관광, 유학 등 전 분야를 압박했다. 그리고 한국도 초고고도 미사일(THAAD) 배치를 빌미로 수년간 경제압박을 견뎌야했다. 그런데도 '조건부 경쟁 협력'체제가 이뤄진다면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1월에 발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만날 예정이다. 두 지도자가 세계정세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조건부 경쟁협력체제를 합의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숨통을 틀수 있게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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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