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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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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환경규범으로 발전하는 EU 환경규제
    2020년, EU에서 생산된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8%로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발전이 화석연료발전량(37%)을 앞서게 되었다. 기존 EU 탄소배출권(ETS)는 2005년 첫 시행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42.8%나 감소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제 4기부터 매년 배출량은 2.2%씩 감소시켜 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기존 EU 탄소배출권(ETS)는 철강, 전기, 알루미늄, 화학, 시멘트, 역내 항공 등 온실가스 업종을 대상으로 EU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결과를 갖고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세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전 세계는 EU 환경규제에 맞춰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실시하기로 하고 EU국가보다 많은 탄소배출량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초과부문 만큼 EU내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 보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정 내용을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범위가 당초 철강, 알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이었던 것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 4개 종목들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실시 시기도 1년 앞당겨서 당초 2026년 실시하기로 한 것을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실험기간, 2025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전력생산에 탄소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탄소국가조정세란 EU 회원국들의 탄소 감축 노력에 준하도록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역내 탄소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EU내에 있는 경쟁업체들의 탄소비용 지불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EU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EU의 탄소감축 수준에 맞춰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EU와의 탄소배출량 초과부문만큼 추가적인 세금을 EU국가에 제공해야 되는 꼴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에서 무역거래가 80%나 차지하고 있어 EU 수준의 환경규제을 도입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철강재에 대한 대 EU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터키, 중국, 인도 순이다(KITA K-Stat, 2020년 철강재 품목 중량 기준). 이상의 주요 수출국 중 우리나라보다 국내 탄소 가격이 더 높다고 할 만한 국가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행 탄소국경세를 기준으로 철강산업에서 EU 수출 시 비용은 러시아가 26%, 터키가 10%, 중국이 17%, 인도가 32% 상승하며 우리나라 12% 보다도 훨씬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여 탄소국경세의 부담은 적다고 하나 해당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그 만큼 EU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부유출은 물론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낮아지기 마련이다. 이로 인하여 해당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후방산업(예를 들면 자동차, 전자제품 등)들은 연쇄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돼 역시 후방산업들도 국제가격경쟁력도 저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EU의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탄소국경세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탄소국경세는 EU가 환경규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EU의 환경규제가 국제규범화되어 EU의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그대로 도입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에 ‘2030 기후·에너지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베츨권거래(ETS)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총량을 43% 감축하는 것을 목표했으며, 배출권 비적용 부문은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있는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EU 차원의 에너지효율지침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어서 2019년에 기후변화가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2019년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유럽 그린딜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초점을 맞춰 4개 분야(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와 친환경 농식품,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4일, EU집행위원회에서는 2030년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즉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55%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위기 논의를 선도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탄소배출권(ETS)에 해상 운송을 편입하는 한편 건물 및 육상 운송 부문 별도의 ETS를 도입하고 있다. ETS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배출감축은 노력 분담규정 목표를 더욱 강화시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핏포55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탄소배출권 매출금, 탄소세 등의 수입금)을 도입하여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배 문제의 해결과 청정투자의 촉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에 1990년 대비 60%만큼 경제성장애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24% 감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7년간의 장기예산은 녹색전환 지원에 중점을 두고 녹색산업에서 EU가 세계경제를 선도해 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조 유로에 달하 2021~2027 다년금융체계와 유럽경제회복기금프로그램의 30%를 기후행동 지원에 전담 배정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전환 달성을 위한 상호연결된 정책 제안으로, 8개의 법 개정안과 5개의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다. 총 13개의 제안은 기후,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 및 산림 등 광범위한 정책과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이는 가격정책, 목표 강화, 규정, 지원 수단의 범주로 분류된다이같은 EU 등 주요 환경규제는 대체로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 에너지사용 제품 에코디자인 지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지침, 냉장고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지침, 자동차 연비효율 라벨링 지침 등이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폐자동차처리 지침(ELV), 포장 및 포장폐기물지침(PPW), 배터리처리지침 등이 있다. 셋째, 화학물질관리 자동차배출가스규제지침, 자동차연료품질규제지침, 선박연료의 황함량 규제 지침, 신 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위험물질 분류, 포장, 표시 지침,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제한지침, 아조염료규제지침, 석면사용규제지침, PAH사용규제지침, 6가크롬 함유시멘트규제지침, 오존층파괴물질규제, 불소화 가스 사용제한 규정 등이 있다. 넷째, 제품 전 과정관리 및 기타 전자기파적합성(EMC)지침, 자동차 및 자동차용 전장품의 전자기파적합성지침, 통합 제품 환경정책(IPP), 수입품목 재포장 재검역 규제지침, CE마킹 지침(EU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을 했던 것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 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결국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해외 무역거래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EU 환경규제를 벤치마킹하여 EU수준의 탄소중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26
  • 탄소중립 핵심은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제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한 2017년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는 “탄소중립화 사업에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감축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이 전체 글로벌 감축량의 44%인데 반해 재생에너지 전환은 36%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들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너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는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프로슈머는 에너지 효율 혁신의 밑바탕이 되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리프킨의 최근 역작인 ‘그린뉴딜’이라는 저서에서 “에너지의 86%가 버려지고 있으며 에너지의 14%만 사용하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20년간 6%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로 탄소 감축은 43%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8월에서야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서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및 에너지소비 9.3% 감축” 등을 확정하는 에너지 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 등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국제 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45%를 모터가 차지하고 있으며 조명이 19%로 두 번째로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도 전기소비의 3분의 2를 모터가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모터 구입비의 7배에 달하는 비용을 매년 모터 전기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는 모터는 60초 만에 대한민국 3,170가구가 1년 간 사용하는 전기를 소모하고 있다고 하니 모터의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터는 부피가 크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굳이 작동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작동된다. 전체 모터의 전력 소비량을 20~ 30%가량 절약한다면, 전 세계 전력소비를 9~ 14%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은 어떤 내용들은 담아내야 할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에너지와 자원을 재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나가며 최종적으로 순환 경체제를 구축하여 나가는 스마트 그린산업단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업단지를 통합환경관리체제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선 산업단지 내에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첫째, 산업단지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AI와 드론에 기반한 유해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성 등은 모두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하면서도 정확·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과 보급, 이를 종합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둘째, 수집된 데이터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제조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유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의 생산과 공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제조업체들로서는 선뜻 참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셋째, 산업단지내 데이터에 기반한 신산업과 기업들이 어떻게 재활용하며 이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실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충분히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 분야에 필요한 AI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어려운 일이 아니나 정작 문제는 다종다양한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문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탄소중립은 에너지 효율성제고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으므로 로키 마운틴 연구소 에머리 로빈스 소장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지역단위의 에너지 분산체제로 전환해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기반을 둔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해 왔다, 그러나 이는 화석연료 연소과정, 피크타임 누스, 송배전 등으로 사실상 80% 이상이 소실되고 20%조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역분산적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면서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여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 즉 석탄, 석유와 가스, 그리고 핵연료 등을 이용한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원(태양열, 생물연료, 풍력 등)의 지역적 분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감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개막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사회시스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의 균형 있는 에너지 공급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도와 에너지 수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소비자들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에너지 시민으로 재탄생 시켜야 에너지 소비자들은 화석연료 사용결과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이 인지하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능동적인 ‘에너지 시민’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에너지 프로슈머’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금까지 에너지 소비자에겐 킬로와트시 자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따뜻한 주거 공간이나 차가운 맥주와 같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에너지 서비스가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로 가능한 청정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현재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전략의 99%가 공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전력망 내 활동의 3분의 2는 수요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자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리 없이 단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공급방식보다도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사실 요즈음 뉴스 보다에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설치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보도하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소비자의 모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격려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산업체들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지금이 사업 기회를 잡을 적기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에너지 효율 강화는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잠재력과 비용 효율을 보여줄 것이디“고 에너지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동일한 에너지 서비스를 얻는데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일이며 이는 비용을 아껴 줄 것이고 산업체들에겐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이란다. 넷째,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혁명이 이뤄져야 로빈스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에너지 비용을 2배가량을 줄이면서도 복지 수준은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과감하게 주장하면서 ‘4배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생태적 효율의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에너지와 원료를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은 규모의 소비자와 생산자사이의 양방향 전력 흐름을 가진 지역 발전소들이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추세와 변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력 시스템 전환,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환, 분산 발전 전환‘의 세 가지 전환 시나리오를 달성시켜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신산업으로써 탈탄소화 사업들 그는 ‘탈탄소화와 수익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5가지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교체, 변형, 재설계, 이전, 그리고 ’조정’이다. 소니는 워크맨이라는 전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MP3로 넘어가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해 관련 분야에서 도태됐다. 이는 어느 기업도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금은 탄소 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이를 빠르게 수용, 수익 창출에 나서는 것이 기업을 위한 최대의 전략임을 통찰해야 할 시기다. 이같은 로빈슨의 에너지 전략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중심의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탄소중립이라는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명심하고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은 에너지 전환보다도 당진산단내에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로빈슨의 에너지 효율전략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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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분석
    2022-12-22
  •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 (중 -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두바이 엑스포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스마트 시티는 친환경 기술로 탄소를 저감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며 "스마트시티 분야는 한국과 UAE의 협력해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이며 세계 도시의 스마트화에 양국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4월, 세종시와 부산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건설 중이다. 그리고 18개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미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인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 시작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한다면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건설된 마스다르시티는 세계 최초 스마트 시티로써 아부다비 평균 대비 에너지 소비는 50% 이하, 물 사용은 40% 이하로 절감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을 통하여 도시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공유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도시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단순히 도시를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실현하는 기술이 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모울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스마트시티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를 잘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으로 기술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활용되어 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스마트시티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개방, 참여, 공유, 협력이라는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버넌스체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 분야가 융복합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세밀한 대응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갈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의 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가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기본이 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도시서비스의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도시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통하여 미래에 기여하게 된다. 이에 스마트 시티는 에너지, 물과 같은 자원 소비, 신규 인프라 건설 등에 따른 비용과 함께 범죄, 의료, 행정, 복지 등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데까지 모든 도시생활을 새롭게 만들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스마트 플랫폼(서비스는 데이터 수집, 무선전자태그, 센서, CCTV 등)을 통하여 분석(빅데이터, Analytics)과 활용(Smart-Trans, 에너지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는 스마트 플랫폼의 네트워크가 P2P, P2M, M2P, M2M 등 기기와 사람 간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스마트 시티는 에너지, 교통, 환경, 상하수도, 행정, 의료, 교육 분야 등 시설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네트워킹, 정보보안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 및 활용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스마트 시티가 구현되면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세밀한 보안체제 구축도 필수 부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같이 스마트시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중심이 되어 도시통합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고 주로 도시의 시설물들을 통합하던 차원에서 점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발전하게 된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은 75개 개발지구에 대한 스마트 시티사업 대상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에게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스마트시티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의 인수인계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현재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는 5대 연계서비스는 현재 108개 지자체에 보급돼 운영 중이며 사업성과 조사(2021년 6월 건축공간연구원) 결과, 주민 인식도 91%, 지역안전 기여도 70%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에서는 “기존도시 45곳에서 스마트서비스를 실험 중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108개 지자체에 통합 플랫폼을 보급하는 등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스마트시티는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유비쿼터스 시티(U-시티)법이 제정되어 은평, 동탄, 판교 등 신도시 건설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다가 2017년 2월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앞으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성장동력으로 스마트 시티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스마트 시티법 2조에“스마트 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개발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실 스마트시티란 사물인터넷, 사이버 물리시스템, 빅데이터 솔루션 등 최신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플랫폼을 구축, 도시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즉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공데이터를 수립, 활용하여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G, 사물인터넷, 모바일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시민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도시 기능의 효율성 및 경쟁력,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들과 ICT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세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약 70%는 에너지, 교통, 안전 등 3대 요소에 집중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 세계 약 70억 명의 인구 중 35억 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인구 증가율보다 도시 거주율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심 재생의 필요성으로 인해 스마트시티는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스마트 시티는 전 세계 도시가 만들어 나가야 될 목표가 되고 있다.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방, 참여, 공유, 협력이라는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버넌스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당진시도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방, 참여, 공유, 협력이라는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미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당진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게 공장운영체제를 디지털 스마트화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일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스마트 시티 사업에 가장 앞장 서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스마트 플랫폼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19
  •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생명공학(중 -2)
    요즈음 생명공학은 모든 분야에 기초가 되고 있어 4차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6월, 세계 18개국의 연구진이 참여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돼 사람의 인체에 대한 유전정보인 게놈(genome)을 해독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었다. 게놈이란 유전자(gene)와 세포핵 속에 있는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유전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생명현상을 결정짓는 흔히 '생물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의 세포(핵)에는 23쌍의 염색체 안에 있는 DNA의 4종의 염기가 일정한 순서로 30억 번 배열돼 있다. 그러나 30억 개 가운데 어느 부분이 유전자인가를 알아냈을 뿐 그 기능에 대해서는 1만개 정도만 파악된 상태라고 한다. 앞으로 나머지 9만 개의 기능을 알아내는 작업이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하니 여전히 생명공학은 오리무중에 쌓여 있다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게놈 지도가 모두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질병을 정복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무병장수시대’를 열어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생명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분야에서 인류에게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생명공학은 종래 식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전자조작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생명공학이 개발되면서 유전자조작기술(유전자공학), 세포융합기술(세포공학), 세포대량배양기술(세포배양공학), 바이오리액터기술(효소공학) 등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어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구조변혁이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생명공학은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여 이학, 의학, 약학, 공학, 농학 등의 각 분야에서 기초적, 학문적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건강, 식품, 에너지,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여 폭넓은 생물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나노기술을 접목시킨 나노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질병발생전 예방, 개인특성에 맞는 맞춤의학, 그리고 랩온어칩(Lab on a chip: 초미세 회로의 반도체기술과 나노기술)을 실현시켜 새로운 치료의학이 개발되고 있다. 일단 유전자가 도입된 세포가 만들어지면 이를 상업적인 규모로 대량생산체제가 구축된다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의 유전공학기술로도 제초제에 견디는 농작물, 쉽게 무르지 않는 토마토, 해충에 강한 농작물, 체중이 보통 소보다 몇 배 나가는 슈퍼 소 등 유전자변형 생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품종도 개발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맛과 영양소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한 농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조작 식품들이 자연스레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고, 생명공학 기술은 더욱 다양한 유전자변형 농작물과 가축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씨앗의 유전자를 변화시켜 영양성분, 제초제나 해충에 대한 내성 등이 변형된 작물을 만들 수 있다. 형질 전환기술이란 어떤 동물이 원래 가지고 있지않는 외래 유전자를 주입하여 고유한 유전형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거나 특수물질을 생산하게 하는 기술이다. 작물 유전체 연구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작물에 적용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바꾸거나 제거해 새로운 형질을 갖도록 하고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의 효능과 작용기전들이 밝혀져 새로운 식품을 생산하는 기능성 식품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암, 당뇨병, 심장병 등에 유전자를 투입하여 새로운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즉 줄기세포는 미분화 세포로서 혈액, 근육, 신경, 연골 등 신체의 어떤 세포로도 분화 성장할 수 있는 세포이다. 때문에 이를 이용한다면 질병의 원인 및 발생 과정을 알아낼 수 있고 현재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 미래에는 장기이식 연구를 통해 손상된 간과 심장, 폐, 신장, 췌장, 각막, 연골 등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복제기술은 생식 세포복제와 체 세포복제로 구분된다..생식 세포복제는 난자와 정자가 결합된 수정간의 분할 과정에 있는 난 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체 세포복제는 현존하는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환자의 유전자를 검사한 후 환자의 유전형에 맞는 약품을 처방하여 약효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맞춤 의학의 영역도 개발될 수 있는 분야다. 개인에 대한 유전적 및 환경적 검사를 통해 주요한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을 추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 하는 치료방법도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칩은 DNA칩, 세포칩, 당쇄칩, 램온어칩 등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이는 생명현상의 규명, 신약개발, 질병진단 및 예측 등에 폭 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바이오 컴퓨터는 인간 뇌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모방한 컴퓨터, 전산 정보를 기존 2진법인 0 또는 1의 조합으로 보관하지 않고, DNA의 구성요소인 A(아데닌), T(티아민), G(구아닌), C(시토신) 등 4가지 요소로 저장하는 DNA 컴퓨터가 개발되고 있다. 생체분자 메모리 소자, 반도체 소자 위에서의 세포 성장 제어, 신경망 이용 연산 소자 등의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이다. 바이오 센서란 성체감지 물질과 신호변화기로 구성된 매우 작은 기기로 건강진단, 환경측정, 식품안전, 생화학무기 감지,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바이오 멤스(BioMEMS)란 생명공학 기술과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이 접목된 것으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신호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DNA, 단백질, 세포 등에 대한 대량의 고속진단 및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하여 유해 폐기물을 분해하거나 오염된 토양, 지하수, 해양을 정화, 복원이 가능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생명공학이 활용되고 있다. 생물체를 이용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매립, 소각 등에 비해 경제적이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세균, 곰팡이 및 조류와 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는 고분자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생분해성 제품은 매립 또는 폐기 시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분해할 수 있으며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해 만든 농약은 독성이 거의 없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미생물학 농약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조류 등을 이용하고 식물 농약은 식물에 유전자를 주입하여 농약 기능을 가진 물질을 생산하며, 생화학 농약은 병충해와 잡초를 방제하는 독성이 없는 천연물질로 만들 수 있다. 동물이나 작물로부터 나오는 유기물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얻어지는 재생 가능한 무공해 에너지로 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같이 생명공학은 유전병 및 불치병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지만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즉 유전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유전정보의 산업화, 우생학적 차별 가능성 등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유전자 정보로 개인의 질병, 성향, 수명까지 예측 가능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회 윤리적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가져올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등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기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공학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15
  •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온 메타사피엔스 세상(중-1)
    21세기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인공지능이 모든 생활영역에 침투되어 자동화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즉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와 결합 되어 개발된 사물인터넷(IoT)이 모든 분야를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처리하는 로못 공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로봇 공학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되어 세상을 완전히 구조변혁을 하는 스마트 사회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로봇공학과 연결되어 3D프린팅에 의해서 제품생산이 이뤄져 현재와 같은 대량 생산체제가 아니라 개인적 취향에 맞춰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일반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취향이나 문화가 산업을 리드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이 서비스분야 까지 진출하여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즉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에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는 인공지능에 의한 AI코칭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즉 중매, 결혼, 데이트는 물론 법률문제, 진료 등도 인공지능이 맡아서 해결하는 세상이 열리게 되어 인간 활동영역은 일에 매이지 않고 즐기고 누리는 문화가 생활의 기본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들의 생활영역에 로봇인간이 들어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형 로봇에는 안드로이드와 휴머노이드로 구분된다. 안드로이드는 주로 SF에 등장하는 인간과 외모로 구별이 안 되는 인조인간 로봇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똑같지는 않지만 인간닮은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생산라인에서만 활용되는 산업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개인형 맞춤형 로봇까지 그 범위도 점차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결국에는 인간과 로봇 인간이 공존하면서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로봇 인간이 힘든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구제해 주는 것은 물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 애인 등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개발된 인공로봇 소피아(Sophia)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어 세상을 놀래게 만들었다. 소피아는 홍콩에 있는 핸슨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핸슨 로보틱스는 할리우드 배우였던 오드리 햅번의 이미지에서 소피아를 디자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피아를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지속하고 있어 이젠 소피아의 인공지능(AI)이 인간으로서 연민, 공감, 창의성까지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적을 얻게 된 최초의 로봇인간 소피아가 실제로 사우디에서 일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는지는 앞으로 많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난해 중국 샤오미가 공개한 첫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 원의 가격은 60만~70만 위안(약 1억 2000만~1억 4000만원), 키는 177cm, 무게 52kg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원은 3D 공간을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인, 몸짓, 표정을 인식할 수 있는 AI 상호작용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인식할 수 있는 표정은 45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는 미국 테슬러가 지난해 AI 데이 행사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옵티머스’보다 몇 주 앞서 공개돼 미중간에 인간 로봇 경쟁에 본격화 되고 있다. 또한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이화학연구소(RIKEN)는 지난 2월 행복, 놀라움, 혐오 등 6가지 감정을 표정으로 표출할 수 있는 소년 로봇‘니콜라(Nikola)’를 공개했다. 아직 얼굴만 개발된 상태지만 니콜라는 매끄럽고 조용하게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얼굴에 있는 인공 근육은 29개의 공압식 액추에이터 29개에 의해 움직이며, 머리와 안구는 추가로 삽입된 6개 액추에이터가 섬세하게 표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이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로봇 인간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0년, 7000만 달러(약 970억)를 쏟아붓는 공상과학 영화에 로봇이 주연으로 발탁되었다고 한다. 주인공은 23세 동양 여성으로 설정된 휴머노이드 로봇‘에리카’로 인간의 DNA를 연구하던 한 과학자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빠지자, 탈출하기 위해 자신이 고안한 안드로이드 로봇을 돕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에리카는 지난해부터 일본에서 촬영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분량은 내년부터 촬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리카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고 눈을 깜빡일 수 있으며 적외선 센서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016년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남서부 컨퍼런스 및 페스티벌에서 처음 로봇 인간 소피아가 데뷰를 하였다. 할리우드에도 진출해 유명 코미디언인 지미 펄론이 진행하는 토크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국내에 첫선을 보이며 그 인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후세인 압바스 교수는 “시민권은 인간에게 가장 존경받을 만한 개념 가운데 하나로, 이런 권리를 기계에게 부여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사실상 시민권을 보유한 로봇이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현재 우리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행동을 하고 함께 생활하여 나간다면 그에 합당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같이 로봇 인간이 새로운 인간으로써 대접받기 위해서는 인식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 사람의 몸 속에 RFID 칩을 심어 지갑 없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몸에 어떤 물질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복제하여 또 다른 내가 아닌 내가 만들어져 디지털 사회에서 마음껏 자유를 향유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요즘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150세까지 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보험 계약은 보장된 내용들이 최장 10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면적인 보험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이 로롯 인간이 태생은 많은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하이퍼 루프라는 초고속 자기열차가 나와서 전 세계를 하루에 연결 시키는 시대도 개막될 것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서울에서 뉴욕까지도 몇 시간만에 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율주행까지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세계는 한 가족, 한 마을로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시대가 열려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게 될 것이다. 또한 에어 택시나 드론 택시가 나와 2030년부터는 사람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땅위를 달리는 교통혁명이 우리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겐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옥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얼마 전 세계 최고 부자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코로나 19로 10억이 넘는 병원비 부담때문에 거리로 내쫓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우리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실 생활에서 우리들에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 일이다.그래서 이런 과학문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일반화되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유토피아의 세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로봇 인간이 현실화되고 줄기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제인간도 머지 않아 실현된다고 하나 ‘이런 세상을 우리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준비해야 우리들의 차지가 된다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12
  • 법치논리가 정치권을 재단할 수 있을까?.
    요즈음 정치권은 민생문제는 제처두고 정권 쟁취에만 빠져 있어 국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내년도 경제전망이 1%대 성장이고 무역수지 적자폭은 사상 최대인 올해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하다니 국민경제가 걱정이 된다. 여기에다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금융위기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고 물가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국민생활은 더욱 어럽게 되었다. 그리고 0.7명대로 떨어진 출생율, 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 미비한 에너지 전환으로 전력난 등 장기적인 경제문제는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수사에 매달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실장을 구속하고 서훈 전 안보실장을 구속하였다. 이런 칼날은 결국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죽이기’로 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검찰독재·정치탄압'에 맞서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향후 정국은 검찰수사에 대한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면서 지난 2일 10.29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발족되어 본격적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2일 예산안 통과를 여야가 합의하였으므로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검찰수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한편 여당은 한남동 관저 정치라고 윤핵관 부부동반 모임이 여당 지도자 모임에 앞서 이뤄지면서 당대표 내정설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3월 12일로 종료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어받을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모임들이 이어지면서 많은 내부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대표로 선임된 이준석 대표를 정부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몰아내는 진통을 겪고 새로운 친정체제를 갖추려고 한다.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마땅한 당대표를 맡은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아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을 맞이하여 지지율이 30% 내외로 오가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 지지율을 떨어지고 있으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 나갈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 않으니 자기 세력을 확충에 몰두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여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검찰력을 동원하고 있으니 앞으로 정치권의 앞날은 암울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민생을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양곡관리법, 합법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 법안을 내세워 민생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취약계층 예산 삭감,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과다계상 등으로 예산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을 분명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지율을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높이고 연이은 대통령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다음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정권장악을 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이재명 당대표에겐 비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용공세력으로 매도하여 민주당 지지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검찬력 동원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다. 사실 검찰력을 동원해서 정치권을 재단하려는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위험한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슴없이 전개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어 오히려 큰 위기를 자초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입법부가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성김 정치를 펼쳐야 한다. 따라서 법에 의한 행정이나 사법으로 정치영역을 넘어설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치를 내세워 정치논리를 재단하려는 것은 어찌보면 민주공화국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총괄할 수 있는 입지가 조성되어 사실상 모든 권력둘이 대통령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더욱이 지난 정권들은 성장우선주의를 내세워 사실상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행정우위체제가 묵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도 전형적인 행정관료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경제부총리가 3년 반 동안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 ‘홍두사미’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던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을 살려 중산층을 두껍게 하여 저성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근로자 임금을 끌어올리는 정책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고용 참사를 낳았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의 전환, 재정투입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 등으로 사실상 허울만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로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 더욱이 다주택자를 옥죄어 투기를 막겠다는 부동산정책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례 없는 집값, 전셋값 급등을 초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비 급등을 큰 부담만 안겨주었다. 또한 코로나 대응책도 감염자 추적 격리와 국산 치료제 개발 중심으로 국민들을 ‘끝 모를 거리 두기’ 늪에 빠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 집단은 정치권에서 선거공학에 입각해 어떤 황당한 정책을 주문해도 만들어 바치는 ‘정책 자판기’역할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매듭을 짓지 못하고 ‘홍두사미’로 끝내는 정책실패를 거듭했다는 평가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를 양분하는 정치적 입장 중 한편에 속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야를 아울리는 협치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합치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그런데 그간 대통령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행정관료들을 내세워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검찰권을 내세워 정적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법치논리를 앞세워 정치권을 재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빌미로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수감시켜 민주당의 지지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민주당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까지 향하고 있어 과연 법치논리가 정치권을 재단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은 검찰로부터 혜택을 받고 풀어난 상황에서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김만배의 진술과 엇갈기고 있어 법원이 이를 인용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 흠집내기 수사라는 사실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과 정진상의 관계를 정치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엮으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정치공동체는 정당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당이 범죄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었던 방식으로 이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궁색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정치란 여야의 대립된 관계에서 이뤄지고 있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생물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 그런데도 법치 논리를 내세워 정치권을 재단하려는 의도는 분명이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일이므로 강력한 국민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김 정치를 해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치논리로 정치권을 재단하는 일은 반민주주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12
  • 검수완박(檢搜完剝)의 앞날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장악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를 완성시키겠다고 출범했다. 그렇지만 출범 200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강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검찰 권력이 수사와 기소권을 장악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를 완성시켜야 검수완박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보다도 조작, 은폐, 특정세력 비호 등 민주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난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몸담아 오던 특수부 검찰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이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16년 연말 이른바 '촛불혁명' 이후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국가정보원장 2명, 전직 대법원장, 재계 순위 1위 기업집단 총수가 특수통 검사들 손에 의해 구속됐다. 그렇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젠 공안이 시대 변화에 따라 퇴장하면서 특수부 검찰들도 정치적 셈법에 의해 퇴출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공안부와 특수부의 양대 산맥은 검찰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요즈음 특수부 출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특수부 출신 검찰 고위, 중간 간부들이 대거 주요 기관의 보직에 발탁되면서 주요 관직을 차지하게 되어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는 결국 특수부 근무경력이 있어야 출세를 할 수 있고 주요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간 특수부 검사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수부라는 이름이 검찰 역사에 등장한 건 1973년 1월이다. 당시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창설돼 수사국 역할을 물려받았고 이듬해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도 특수부가 생겨났다. 대검 특수부는 1981년 중수부로 확대 개편됐으며 검찰총장 하명사건 수사는 물론 범죄 정보와 형사정책 관련 여론 수집도 맡았다. 그리고 전국 지검, 지청에 특수부가 설치되면서 대검 중수부가 이의 총괄하는 지휘를 받았다.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은 대검 중수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를 오가며 수사경험을 쌓았다. 아눈 검찰조직에서는 대단한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한 안대희 전 대법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참여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름난 특수통 검사들이 대검 중수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대검 중수부장을 거쳤다. 윤석열대통령도 역시 대검 중수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했고 서울중앙 지검장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에 당성되기까지 특수통으로 활약했다. 중수부와 특수부는 중요한 사건을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도 직접 챙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첩보 생산→내사→정식 수사→기소→공소 유지'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도맡아 처리한 셈이다. 이 때문에 피의사실에 바탕을 두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방향에서 조작, 은폐된 수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소독점 편의주의와 함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대부분 거물 사건을 도맡아 왔기 때문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특수부 수사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 때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국민검사'가 탄생하였다는 친송을 받기도 하지만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나면 '정치검사', 또는 편파 수사를 한 경우에는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에 '대검 중수부‘ 현판을 내리고 일선 검찰청 특수부(특별수사부)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였다. 그리고 명칭도 반부패강력부로 바뀌었고 대검찰청 중수부(중앙수사부)와 함께 '거악 척결'을 해왔던 검찰의 간판부서가 지난 6년 새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후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2013년 문을 닫았다. 중수부를 대체한 대검 반부패부(현 반부패강력부)는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고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를 지휘·지원하는 역할만 맡았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특별수사 화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수4부가 새로 생기고, 2개 이상 부서의 수사력을 한 사건에 투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 중수부식으로 운용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다가 후배검사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결국에는 검찰을 떠났다. 이는 특수통 검사들이 일으킨 '검란'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먼저 제시했다. 그 때 당시에는 특수통 검사들 사이에서 "예상한 대로 적폐청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팽'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자조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2년 넘게 검찰을 적폐청산 도구로 쓰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유예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지난 5월과 6월에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살펴보면 한 장관과 호흡을 맞출 만한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되었다는 편중 인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라인이 형성되어 ‘윤석열 사단’으로 통칭할 수 있는 라인이 어쩔 수 없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는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을 맡은 성남지청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30기) 지청장과 국정농단 특검팀이었던 조상원(32기) 차장이 포진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한 특수수사의 특성상 여러 검사가 팀을 이뤄 수사를 진행되고 이때 경험 많은 검사의 수사 노하우가 팀을 이룬 후임에게 전수된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도 58명이나 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달려 들었다고 한다. 수사가 종료되고 팀이 해체되더라도 밤을 지새우며 수사에 함께 몰두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유대관계는 오래도록 유지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특수통의 계보가 선배 검사에서 후배 검사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강한 동지애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대통령까지 비리에 연루된 거악(巨惡)을 처벌하고, 사회를 바꾸고, 언론도 대서특필하고 시쳇말로 폼나는 특수통은 대다수 검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특수부 검사는 검찰 내 1%의 엘리트로 통하며 그런 특수부 검사들이 우리 정치의 파워 엘리트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특수부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를 관통하는 인맥과 문화가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어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BBK 주가조작, 다스·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재수사 끝에 2020년 대법원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렇다면 그간 특수통의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는 사실이 들러난 셈이고 마땅이 이들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런 무소불의의 검찰권을 경험한 이들은 대담하게 조작, 은폐 수사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면서 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관련된 김건희 씨를 두고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혀왔으나 형사소멸시효가 12월 7일로 끝나게 되면서 그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던 사건도 마무리 될 수 있겠다는 안도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국에 도피했던 핵심 범죄자가 나타나면서 주식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조작 은폐되었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고발장이 전달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보이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될 것으로 믿었다. 그렇지만 최근 그 내용의 상당부문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이 또한 검찰권력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장동 주범인 유동규, 남욱등이 풀러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이 나오고 있었다. 특히 유동규가 남욱으로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이재명 측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노출되면서 칼날은 이재명 당대표로 겨냥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장동 핵심 주범인 김만배가 풀려 나면서 유동규, 남욱의 진술과 엇갈리는 진술을 함으로써 역시 검찰이 의도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은 흘러가고 있어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어 검수완박을 주장하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코너에 몰리고 있는 셈이다.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난국을 타파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촛불시위의 강력한 국민저항을 넘어설 수 없게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08
  • 포항시 인구대책을 살펴보면서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가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항 사랑 주소갖기 운동, 전입 지원금 30만원 지급’ 등 인구유지 전략을 내놓아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또 다시 49만9854명으로 인구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포항시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15년 11월 말 기준 포앙시 인구는 52만160명에서 최근 2만명 가량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매년 3,300명 가량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출산율 증가와 2030층 젊은 청년 인구유입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안 마련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10일, 포스코 이사회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의결했고 올해 1월 포스코 홀딩스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사실상 의사결정권이 사실상 서울로 옮겨왔다고 할 것이다. 즉 포스코홀딩스는 사업회사 포스코 지분을 100% 보유하고 포스코는 비상장사로 두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기존 포스코는 3월 2일부로 상장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로 다시 출범하게 되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계열사를 지배 및 관리하며 수소·전기차 배터리 등 신사업 투자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 및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건설 등 기존 자회사들을 지배하며 그룹의 사업 발굴 및 투자를 주도하고, 분할 설립된 (신)포스코는 본업인 철강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결국 포항시에는 생산공장만 있는 셈이 된다. 인구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보육환경 때문이 아닌 수도권 집중화가 원인이다. 일정 공간 내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로 인해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보다 더 크게 발현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 지방소멸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이처럼 수도권에 터를 잡고 있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다시 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로 작용해 지방소명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한채 지방소멸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국 10대 혁신도시 인구와 기업 유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간기업체의 이전이 저조하였고, 종사자를 제외한 가족 전체의 동반 이주율이 낮아 결국에는 지방이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또 다시 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지역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획기적인 규제특례 조치와 세제 혜택을 적용 받는 특별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고유의 특성 극대화 등 지역균형발전 3대 약속‘을 내놓았다 결국 인구와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관련된 법규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이미 실패된 정책일 뿐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자생적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효과적인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선 친(親)기업적 제도 마련 및 규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정책이다. 그렇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교육·문화 등 비수도권의 생활 인프라를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야 사실상 인구분산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포항시는 이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인구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 대책으로는 '대학생·취업자 대상 주거 지원사업'과 '현장 근로자 대상 단기 거주지 제공' 등 실거주자의 전입을 유도하고 미 전입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항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시민과 상생 발전하는 도시'로 비전을 결정하고 5대 추진전략과 16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포항시는 그동안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2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집중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위해서 향후 기술력 향상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관련 대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포항시는 투자유치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산율 증가로 선순환되는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이런 인구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민자유치임에 초점을 맞춰 △산업단지: 배터리·바이오·수소 등 신산업 선점을 통한 활발한 기업 유치, △구도심 활성화: 그린웨이프로젝트 등 구도심 재생, △인재 유입·육성: 포스텍·한동대 등 교육자산과 연구시설 확충, △관광인프라 확충: 드라마 촬영지 등 관광자원 활성화로 설정했다. 먼저, 포항시는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로 ‘혁신 DNA 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흥해읍 일대 78만 평에 총 사업비 7,621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는 포스코 케미칼, GS건설,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입주로 분양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포항이 철강산업에 이어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준비하고 의료연구단지, 농산어촌 스마트단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수요가 예측됨에 따라 신규 산업용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람과 문화가 다시 모이는 구도심 랜드 마크로 포항만의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구도심의 상징인 옛 포항역 부지에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이 결정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7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자리 잡을 예정이며, 인구유출, 상권 쇠퇴로 침체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포항은 지속가능한 지방도시를 이끄는 ‘ESG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반기문 8대 UN사무총장을 초빙해 ESG 도시를 선포했으며,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ESG 세계 시민교육 실시, ESG 스타트업 육성 등 지속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ESG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전 세계 투자사들의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포항만의 자원인 반기문 글로벌교육원과 UN AI 한국협의회, 한동대학교, 세계3대 엑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과의 협약을 통해 ESG 스타트업 생태계를 견고히 하고, 많은 투자자와 창업가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ESG 글로벌 혁신파크를 조성해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앙정부, 관련 전문가 및 민간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논의, 자문과 함께 시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민자사업 마스터플랜을 더욱 구체화하고 과제들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민자 유치를 이끌어내 사람이 모여 활기가 넘치는 도시, 지속성장 가능한 건강한 도시로서 시민들의 저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같이 철강도시 포항시의 인구정책은 첨단산업 육성계획에 바탕을 둔 민자유치가 핵심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민자유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포항시의 인구대책은 막연한 성장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춰 민자유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도 막연하게 기업유치전략을 통하여 당진경제를 발전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춰 민자유치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당진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05
  • 최빈국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둘째 딸과 함께 다정하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 시험발사 관경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켜 사실상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이는 핵보유의 마지막 단계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을 입증하는 7차 핵실험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정책이 보수와 진보로 엇갈리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진보진영은 미국을 규제완화를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에 반해 보수는 북한의 핵개발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모한 짓이라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 시켜 핵보유국이라는 자랑을 내세우고 있다. 그간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병진노선 취해 왔다. 우리들은 “핵보유로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의아스럽게 생각하여 왔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위협으로 남한의 경제적인 부를 언제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을 내세워 남한을 위협하면 언제든지 경제적인 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으로 경제개발보다도 핵보유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핵개발에 매진해 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북한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한의 도움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를 핵위협을 적당히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여기고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사실 북한이 올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추진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전술핵 부대 훈련’ 등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은 물론 남한도 이제 핵 공격의 타킷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남한의 북핵 공격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린 북핵 공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활용하여 전술핵 배치로 북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여부를 결정짓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남한의 입장을 보호할리 없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인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도 핵보유로 대립하지 않으면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이 미국과의 동맹을 깨뜨릴 각오로 핵보유를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성공한 사례로 파키스탄을 들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개발에 큰 자극을 받고 핵개발에 돌입했다. 1998년에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이 되면서 현재 파키스탄은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키스탄은 1965년 인도와의 카슈미르 분쟁에서 패배하고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서도 연달아 패배하였다. 1974년에 인도가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하자 파키스탄 줄피카르 알리 부토 총리는 "풀뿌리를 캐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개발을 강행한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유럽에서 공부하던 핵과학자들을 모두 송환해서 필사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중국으로부터 원자폭탄 설계를 수입해 본격적 핵 개발 성과를 올렸다. 미국은 이를 눈치채고 처음엔 반대했으나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자 파키스탄과의 협조가 절실해젔고 결국 이를 묵인하게 된다. 같은 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란의 왕정 붕괴와 이란-이라크전쟁이 터져서 핵보유나 공유를 받지 않는 이상 중동이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으로 확산될것을 두려워 했다. 또한 1979년 이스라엘이 핵실험을 하자 파키스탄과의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1978년 파키스탄과 핵기술 공유 협정, 1982년에는 급기야 핵탄두 공동보유를 선언하였디. 그리고 사우디는 경제제재로 돈이 없었던 파키스탄에게 몰래 돈을 조달해서 1998년에 핵실험을 성공했다. 1998년 핵실험으로 다시 세계의 지탄을 받고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으나 9.11테러와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자 역시 협조를 댓가로 경제제재를 푸는 천운으로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받았다. 이제는 파키스탄은 전반적인 국력과 군사력이 열세이지만 핵무기 보유력에서는 인도보다 앞서 서로 핵전쟁을 벌여봐야 인도에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사실상 파키스탄의 평화를 가져오게 된 결과물이 되었다. 지난 11월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며, 중-미 관계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최우선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은 이런 전략 변화에 맞춰,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중 동맹 강화’를 선택했다. 즉 중국이 대만통일에 나설 경우, 미국의 억지력을 분산시키려면 북한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2개의 전선’을 펼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한-중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사실상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오도록 유도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북한의 핵보유를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각 공조’만 구호처럼 외칠 뿐 한국의 입장에서 ‘용미’ ‘용일’ 하려는 전략을 고민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세계 최빈국으로서 핵을 보유하고 이를 공격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전략은 ‘친미’ ‘친중’ ‘친일’만 외치면서 진영논리로 무모한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가 또 다시 국제적인 전쟁터로 변해 지금까지 갖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질곡의 역사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당장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동맹이라고 깨뜨릴 수 있다는 각오로 핵보유를 선언하고 나섰다면 새로운 묘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 남한에서는 이미 박정희 정부 때 핵보유를 시도한 적이 있어 핵개발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며 원전 폐기물을 많이 쌓여 있어 이를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결심만 한다면 6개월만에 핵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핵보유 규모도 4천개 이상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는 큰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의논해서 묘책을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일 남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게 된다면 일본, 대만까지도 이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강대국간의 군사적 균형이 크게 허물어지게 돼 세계 안보전략을 새롭게 수정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북한의 핵공격은 한국경제의 앞날과 국민의 생존위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기필코 해결해야만 우리들은 안전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조선말기와 같이 국제적인 전쟁터로 전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북한 핵공격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텐데 왜 자꾸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외교안보전략이 걱정된다. 전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다시는 질곡의 역사로 빠져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2-01
  •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구상하는 네옴시티란?
    지난 17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여 내놓은 선물 보따리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이었다. 지난 2019년 6월 방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이후 두번째 한국을 찾아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처음 방문한 외국귀빈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 간에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등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네옴시티를 비롯해 사우디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각종 초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들을 물색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 즉 국가발전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이행하기 위한 5대 중점협력국중에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업은 사막에 첨단 신도시를 건설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미 2017년 10월 제2의 두바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에 5천억불(약 67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네옴시티는 쉽게 말해 사우디판 천지개벽 프로젝트다. 이집트·요르단 인접 홍해 해안 약 2만6천500㎢(서울의 44배) 부지에 미래 산업, 주거, 관광특구를 건설하는 것이다. . 인공지능(AI) 기술로 기후를 관리하고, 도시 내 생산되는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한다. 로봇 가정부는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마천루도 들어서게 된다. 특히 네옴시티는 세계인구 40%가 6시간 비행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라는 이점이 더해져 세계 물동 중심지를 목표로 한다. 실례로 인근 수에즈운하에는 세계무역량의 13%가 통과하고 있다. 지정학적 이점과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무역의 교충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100% 지분을 소유한 'NEOM Co.'이 주요 인프라 발주처다. NEOM Co.역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이며 네옴시티 수송 및 인프라 관련 설계 수행자로 미국의 AECOM이 선정되며 글로벌 경제계에 뜨거운 강자로 부상 하고 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더 라인프로젝트 ▲옥사곤 프로젝트 ▲트로제나 프로젝트 등 총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더 라인프로젝트는 네옴 스마트시티의 핵심 권역에 높이 500m(롯데월드 타워 555m), 폭 200m, 길이 170km, 면적 34㎢에 이르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다. 즉 170km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수직도시를 건설해 오는 2030년까지 900만명을 수용하겠다는 장대한 계획이다. 더 라인프로젝트가 주거, 업무, 생활의 인프라 혁신을 견인한다면 옥사곤 프로젝트는 산업 혁신이다. 총 면적 48㎢, 지름 7㎞ 세계 최대의 해상 부유식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AI 기반의 공장이 들어서고 자율주행, IT산업, RE100등 친환경 최첨단 산업이 총 집대성돼 있다. 최근까지 관광 목적의 입국을 불허하고 오직 순례 목적 입국만 허용했던 사우디가 인식을 전환하여 큰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까지 네옴 지역 산맥에 약 60㎢ 부지에 스키장, 리조트 종합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10월 4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네옴시티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중동 최초의 동계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고 관광 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스마트시티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주로 인프라 위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나 내용 발굴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 확대, 그리고 사회혁신 정책의 지역 적합성 논의는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정책과 노력이 국가 전체적인 단위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의 활용,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 해결방식 지향,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험, 시민의 삶의 질 증진 및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에 방점을 두고, 시민참여나 사회혁신적 실험 등도 스마트시티의 핵심 부문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교통이나 물리적 환경 측면의 스마트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생산품, 지방자치단체의 열린 조직 구조,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실험 등의 혁신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스마트시티 혁신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스마트시티 혁신을 위한 주요 요소로 기술, 데이터, 인프라 측면, 혁신성 측면, 제도기반 측면으로 구성된 각기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에 참석하여 "스마트 시티는 친환경 기술로 탄소를 저감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며 "스마트 시티 분야는 한국과 UAE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세계 도시의 스마트화에 양국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은 두 곳의 스마트 시범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까지 18개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용기와 행동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는 시작된다.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코로나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위기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인류는 더 늦기 전에 행동을 시작했다"며 특히 "그 가운에서도 UAE의 행동은 독보적으로 빛난다"고 평가했다.즉 UAE 정부가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 시작했고, 중동지역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과 UAE는 2030년까지 메탄 30%를 감축하는 메탄서약에도 동참하는 등 탄소중립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수소 대중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 도시'를 함께 개발할 것"이라며 "양국의 수소협력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게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제 세계경제는 탄소제로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도시, 지역사회 등을 구조개혁해 나가고 있다. 이에 사우디와 같이 석유 생산국들도 탈 석유시대에서 생존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추세에 앞서 나가야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탄소중립과 스마트 시티 건설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정책분석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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