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 해조류 바이오 에너지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품류를 원료로 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의 옥수수와 브라질의 사탕수수로 생산되는 국제 오일쇼크에 의한 유가 급등을 극복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 유가가 저유가로 전환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중단되는 사례가 중복되면서 정상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데 ‘2050탄소중립’이 세계 각국에게 의무화로 전환되면서 식량과 거의 관계가 없는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저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되고 더욱이 난분해성 석유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해조류 에너지생산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체제 구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가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970년대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때맞춰 설탕 가격이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1975년에 ‘국가알코올 프로그램(Proalcool)’에 착수했다. 이는 사탕수수로부터 생산되는 에탄올을 휘발유와 혼합허여 사용하도록 계획하면서 1979년까지 에탄올 생산을 5억 리터에서 30억리터로 6배나 늘리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초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은 4.5%였는데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으며 1980년에는 에탄올 생산이 30억리터를 상회한 가운데 혼합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정제시설 건설에 약 2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국영 석유회사로 하여금 에탄올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1979~1989년 동안에는 2차 오일쇼크에 따라 ‘국가알코올 프로그램’의 제2단계가 시행되어 사탕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100%에탄올 (E100) 차량의 생산·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이젠 에탄올을 휘발유 혼합제가 아닌 순수한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행하는 에탄올 전용 차량을 생산하여 금융지원 및 세금면제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확대시켰다. 이에 힘 입어 1980년대에는 에탄올 전용차량이 450만대 이상 판매되어 같은 기간 중 휘발유 차량 190만대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1986년 국제유가의 폭락과 뒤이은 저유가시대의 장기화로 에탄올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국가알코올 프로그램도 종료되어 에탄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전체 자동판매에서 94%를 차지했던 에탄올 자동차는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휘발유에 에탄올 22%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전략적 대응은 2003년 국제유가의 장기 상승국면 시작과 더불어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가변 연료차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세를 2%p 낮추는 세금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에탄올 공급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게 되었다. 가변연료 차량은 2003년 5만대 수준에서 2007년에는 약 200만대, 2011년 아후에는 300만대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77년 에탄올 4.5%로 시작된 의무혼합제는 여러 차례 상향조정되어 2016년 이후에는 27%로 높아졌고, 가변연료차량에 대한 세제혜택과 에탄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석유 수입의존도 완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되어 국가바이오디젤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제가 실시되었고,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생산 및 판매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브라질 오일쇼크 대책을 벤치마킹하여 2003년 유럽에서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본격화하였다, 즉 사용지침에 따라서 EU 역내 운송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의 대체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설정(2005년 2%, 2010년 5.75%)되었고, 세제 지침에는 회원국별로 바이오연료 사용에대한 세금면제와 감세 조항을 두도록 하였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U 운송부문에서 바이오연료 비중이 2003년 0.5%에서 2005년 1%로 높아졌으나 목표 달성은 그의 절반에 그쳤다. 즉 회원국별로 목표치 2%를 넘어선 국가가 독일(3.75%)과 스웨덴(2.23%) 2개국에 그치는등 이행 정도의 편차가 컸다. 2007년 ‘재생에너지 로드맵’에서는 202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를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비율을 10%까지 높일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1998년 마련된 ‘연료품질 지침’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물질에 대한 혼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은 3.4%와 6.5%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사실상 유럽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정책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연료를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더욱이 이들은 풍부한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 없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사탕수수와 당밀, 카사바(이상 에탄올), 오일팜, 코코넛(이상 바이오디젤) 등을 원료로 사용하며 바이오 연료 혼합 의무화,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가장 적극적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2009년 리터당 11센트 수준이었던 보조금을 2011년 27센트로 높였고,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2012년부터 30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부족과 유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석연료 비중이 83.3%(석유38.4%, 석탄 29.6%, 천연가스 15.3%)로 과도하게 높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84%로 절대적이며, OPEC의 석유감산 조치는 국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바이오 연료는 식량을 원료로 사용한 탓에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은 에너지원이었다. 그렇지만 해조류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되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의지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조류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해조류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면서 탄조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생산체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생산, 탄소포집저장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새롭게 작성되는 기후위기 지도에 대한 기대

  지난 22일에 개최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즉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의 10가지 과제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후 감시 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 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 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 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후재난 사전 예 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 경보를 더욱 빠르게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돌발 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 한파 정보를 마을 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 근로자의 온열, 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 주택정비 및 거주자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행정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열째,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 주체 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3월 5일에 홍수위험지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국민들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 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지도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서는 기후변화상황지도, 기후위험지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읍, 면, 동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산불 예측정보는 1주일 전,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돌발 극한 호우정보는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문자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즈음 기상재난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다. 기상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이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구속력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이 체결되기까지는?

  지난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상의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해양조약을 체결하였다. 물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60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9월부터 국가 별 서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7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18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BBNJ 협약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이 끝나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 이상의 바다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30x30’ 구호를 사용하며, 공해 상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NJ 타결 이후, 미국 국무부(DOS)는 바다를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60억달러(약 7조774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양생태계는 지구상 생물 95%가 서식할 뿐 아니라,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절반을 생산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후위기, 무분별한 남획, 자원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한 탄소흡수원인 공해 보호가 기후변화 완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헤애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난 2004년부터 유엔에서는 국가 간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해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논의를 거듭해 온 결과 지난 3월 4일 막판 3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겨우 타결되었다. 공해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처럼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달리 해양환경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해의 산호나 해초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과 해양 유전 개발 문제 등에 의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엇갈려 있다.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이다.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이다.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이고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공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오염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제정하고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이다.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관할 해역의 2.46%에 불과하다. 또 같은 해 발표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021~2030)에서 언급된 해양보호구역 목표도 전체 해역의 20%로 국제사회 합의보다 10%포인트 낮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안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향후에는 연안보다 넓혀서 생태계 특성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도 보호구역을 확대하려 한다. 국제적으로도 공해상에서 보호구역 설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목표도 5차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제기준에 맞게 30%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30%의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표는 공해의 MPA 지정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MPA 지정과 적정한 관리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해양 생태계의 대응력과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며 “이를 위해 공해에 광범위한 MPA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되는 BBNJ 협약의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 백만 ㎢의 바다에서 상업적으로 낚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 정부는 핏케언 섬을 포함하여 태평양과 대서양에 있는 4개의 섬을 해양 보호 수역으로 지정하였다. 2021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에선 해양보호구역(MAP) 기능 중 하나인 ‘넘침효과’를 증명했다. 영국의 가장 큰 보호구역인 라임 만 MAP를 11년간 연구 끝에 보호구역에서의 어종이 상업 조업지역보다 430% 이상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거북이, 고래, 상어를 위한 5십만 ㎢ 이상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합친 것보다 큰 넓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MPA의 확대에 힘써 2025년까지 2백만 ㏊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직까지 협약이 정식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들의 비준 등 절차도 남아있고 해양자원 발굴에서 나오는 이익 분배와 관련된 부국과 빈국의 마찰은 정부간 회의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갈등해온 주요 사안이었다. 기존의 정부간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해양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협약 체결을 이루는 데 실패해 왔다. 이같은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이라는 국제협약 타결은 세계 인류가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핵심과제를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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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귀농인보다 산지유통을 되살리는 푸드 플랜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은 인구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1965년 농가인구는 1,581만명으로 전체 인구 2,876만명의 55%나 차지하였다. 그런데 2021년 농가인구는 221만명, 전체인구 5,174만명 중 4.2%에 불과해 국민경제에서 농촌경제의 비중은 그저 초라할 뿐이다. 여기에다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67.2세이고 농촌 고령화률은 46.8%나 돼 이대로 방치한다면 농촌경제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농촌경제가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3년부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이 ‘귀농교육과정’ 등 귀농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협이 멘토 역할에 나서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와 정착 예정지 조합을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하며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다. 즉 귀농인들에게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또한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지자체는 도시민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귀농귀촌교육, 권역별 특화작목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발표한 ‘2016년 귀농, 귀촌인’을 살펴보면 도시민중에 50만명이 농촌으로 이동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귀농인은 2만 5천명이고 귀촌인은 47만 5천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50대 이후 노후생활을 농촌에서 전원생활로 즐기겠다는 도시민들이다. 그러니 50대 이후의 귀촌인들이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농축산부는 지난 3년간 귀농가구가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귀농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2010년부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모태펀드. 연구개발(R&D), 수출, 스마트팜, 6차산업 등 다양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활성화 위해 매년 민간 출자금을 더해 농식품펀드를 늘려 나가고 있다. 현재 총 7,185억규모로 44개가 농식품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2016년 말까지 농식품분야 213개 경영체에 290건(3,860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즉 농자금을 시도별로 사전에 배정하고, 지원대상을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군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하려면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귀농자금 관련 사기라든지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귀농자금에 대한 사전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귀농자금 대출심사 전 단계, 금융기관이나 농협 등에서 피해사례를 고지하고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종합평가에서도 귀농·귀촌 우수사례라든지 갈등관리 사례, 부정수급 방지사례 등을 우수사례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만 있는데, 앞으로 시도·지방단위의 귀농·귀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귀농청년 장기교육과 귀촌인의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지원대상을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귀농청년들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 도입한 ‘청년귀농 장기교육생’을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농산업 창업 지원, 귀촌인의 농산업, 농업 이외에 가공이라든지 유통까지도 포함시켜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후계자 양성을 위한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 창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내 특정 생산법인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귀농생활을 하고, 정부는 해당 생산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정농업자는 고용기간 종료 후 자영농이 되어도 과거의 생산법인에 판매도 가능하므로 귀농 실패 확률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0일 농촌 인턴제를 도입하여 귀농인의 다양한 농가 경험을 쌓고 농장주에게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농산업인턴제를 쿠폰제로 바꾼 뒤 다양한 농가에서 최소 1주일씩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21년 5월부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본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주 대상이었으나 ’18년부터 만 50세 미만 후계농과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분화 되었다. 특히 청년창업형 후계농 육성대책은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농지를 지원하고 법인화 등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창업농은 ’18년~’20년 매년 1,600명, ’21년 1,800명, ’22년 2,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수는 감소하고 있어 전체 청년농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차 (’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 지원을 강화, 귀농소득과 귀촌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년~’20년 연평균 약 49.2만 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수행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격변동 위험성은 곡물의 경우 위험성이 0.1로 나타나는데 반해 채소류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은 0.3이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등 과채류는 위험성이 0.6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추가 0.9로 위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가격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은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지를 규모화하여 단일상품을 대량확보하면서 저온물류체제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생산 농산물만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출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요즈음에는 통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 나가는 푸드플랜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순환 시스템 속에서 안전성, 식품영양, 먹거리 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 나가자는 푸드 플랜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는 귀농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이를 추진해 나가는 성장동력 없이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면 젊은이들이 되돌아 오겠는가?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식품안전성,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갖고 지역중심의 산지 유통센터를 되살려 나가는 푸드플랜이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 피폐해진 영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는 처칠의 명연설과 같이 농촌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은 젊은이들이 되돌아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되살려 내고 말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시켜 나가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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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적으로 4.5%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RE 100에 가입할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햇빛이나 바람이라는 자연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설치가 가능하여 무료로 20여년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야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대시켜 나가야 될 과제이다. 그렇지만 소량, 간헐적인 생산이면서 설치비용이 크게 부담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이미 EU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경제시대를 개막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서 수소경제 허브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경제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8년의 526TWh에서 2030년에는 723TWh로 약 40%, 2050년에는 1,258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 소비는 OECD 주요국 38개국 중 8위이면서 연간 525TWh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산업 부문에서의 소비가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K- 맵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전력 비중이 2030년에는 53%, 2050년에는 84%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 이상으로 축소시켜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7GW에 달하는 석탄 화력 발전을 대부분 그대로 LNG발전으로 전환, 암모니아 수소혼소 발전을 통하여 수소발전화를 추진하겠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K-맵 시나리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은 2035년까지 폐지되어야 하고, 40GW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 또한 2045년까지 수소 터빈으로 교체되어야 해야 탄소중립 목표에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상황이어서 전력수급 변동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양수발전에는 한계를 안고 있어 항상 전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히트 펌프, 전기차, 잉여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저장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모든 부문에서의 전력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내연 기관 및 화석 연료 보일러 등과 비교해 볼 때, 수송, 저온 난방, 냉방, 온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 및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탄소중립 기본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 연 평균 18GW(태양광 11.7GW, 육상 풍력 3.8GW, 해상 풍력 2.7GW)의 설비 보급이 선행되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잠재력은 대체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 산업단지(조성 중인 산단 제외)에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용량은 설치 가능한 용량인 7~800MW의 1.5%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어떻게 달성시켜 나갈 것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정부 정책과 RE100과 같은 민간에 의해 촉발된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인허가가 쉽고 신속하게 주민민원 최소화, 지제차 산하 산업단지내 공장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또는 이외 공장, 지붕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도 일반 노지에 설치되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인허가 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건축물 태양광 설치 불가한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RPS 의무기업과 RE100기업이 PPA(전력수급계약)계약 시 해당 공급량 RPS 실적으로 인정되고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융자)과 녹색보증 등 태양광에 금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단, 주민주도 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IPCC 부의장을 지낸 프랑스의 기후학자 장 주젤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 경쟁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나라가 결국 10년 뒤 수소경제시대의 최후 승자로 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방대한 탄소의 양을 우선적으로 중단시켜야 탄소중립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방안도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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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우리나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20년 2월애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정,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청정수소생산을 2030년 390만톤, 2050년 2,790만 톤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 인프라, 활용, 생태계' 등 4개 부문에서 4대 전략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7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안전 관리 부문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별 고유 사업과 수소경제 업무를 분담하였다. 우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이 지정되었고, 국내 수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업 지원, 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이어서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정되었고,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는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되었다. 제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는 4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린, 블루수소 생산 도입 , △수소 유통인프라 확충, △수소발전, 모빌리티, 수소산업공정 확산, △수소 클러스터·도시·규제특구 육성, △수소안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5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첫째, 수소경제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 청정수소 비중 / 자급률 목표 : (’20년) 0% / 0% → (‘30년) 75% / 34% → (’50년) 100% / 60% 둘째,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실증을 통해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단가를 감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그린수소 생산확대 / 단가 : (‘30년) 25만톤 / 3,500원/kg → (’50년) 300만톤 / 2,500원/kg 셋째, 동해가스전 실증 등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상용화 일정에 맞추어 탄소저장소를 ‘30년까지 9억톤 이상 확보하여, 이산화탄소 없는 청정 블루수소를 ’30년 75만톤, ‘50년까지 200만톤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 ’25년 국내 블루수소 최초 생산(25만톤급, 보령) 넷째, 국내 자본·기술을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0년 40개의 수소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블루 암모니아 해외 생산 개시(’25), 블루 암모니아 해외 도입 개시(‘27) 다섯째,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비축기지 건설(’30) 및 국제거래소를 설립하고, 수소 생산국들과 협의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섯째,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22~)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곱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기 보급목표(기): (’22) 310 → (‘25) 450 → (’30) 660 → (‘40) 1,200 → (’50) 2,000 이상 여덟째, 발전, 모빌리티, 산업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에 더하여 석탄에 암모니아 혼소발전(‘27~), LNG 수소 혼소 등 수소 발전을 상용화하고, 청정수소 발전의무화 제도(CHPS) 도입, 환경급전 강화 등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소발전량 : (‘20) 3.5TWh → (’30) 48.2TWh → (‘50) 287.9TWh ('20년 대비 82배↑) 아홉째, 수소차 생산능력의 대폭 확충(’50년 526만대)과 함께 ‘30년까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성능을 제고하고 선박, 드론, 트램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수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열째, 수소산업 육성 저변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소 관련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발 기술 규모를 상향, 범부처 통합실증을 실시하고 선제적 안전기준 수립, 국제표준 선점 지원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 연합회‘를 출범하여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를 추가하였다, 즉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12개의 수소 생산 기지 건설, 410km의 수소파이프라인 설치, 수소차 19,404대 보급, 수소 연료전지 737MW 보급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서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그린 및 블루수소 생산, 해외 그린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도입, 암모니아 크래킹,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 기술개발 등 청정수소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친 민관 합작실증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전문기업 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정부의 수소분야 투자 증대,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초기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민간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소생산방식을 민간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H2STAR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즉 H2STAR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국내로 도입하고자 하는 청정 암모니아는 약 941만 톤이며, 이를 수소로 환산할 경우 약 171만 톤의 청정수소가 국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별 생산도입량은 당진/태안은 호주로부터 300만톤, 영흥/인천은 칠레, 사우디, 호주로부터 87만톤, 삼척은 호주, 사우디, 오만, 말레이시아로부터 440만톤, 동해는 UAE로부터 114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활용분야는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힘든 3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서 수소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철강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및 설비 전환을 통해 수소환원철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현재 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사용 중인 중유를 수소,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정수소와 CCUS를 통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그린 화학제품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청정수소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열원의 일부를 수소로 대체하여 무탄소 신열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청정수소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 금융 활성화, 세제 지원등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서 탄소중립은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서 재생에너지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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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EU에서는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일찍이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지목하였다. 수소는 무엇보다도 흔한 물의 구성분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할만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난후 다시 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수소는 화석연료와 같이 널리 활용할 수 있어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소는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결합되어 있어 이를 추출해 내야되는 과정을 거쳐야 얻어낼 수 있으며 너무나 가벼워서 이를 저장, 유통시키려면 액화나 압력에 의해서 밀도를 높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수반해야 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2002년, 세계적인 경제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경제’라는 저서를 통하여 “산업혁명 초기에 석탄과 증기 기관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마련했듯이, 수소 에너지가 기존의 경제, 정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수소경제를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 수소경제시대를 전망하였다. 최근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50년 수소 수요는 최종 에너지 수요의 24%에 해당하는 696MMT까지 증가할 것이며 운송용, 발전용, 산업용 등의 순서로 수요를 차지할 것이다”리거 qlfrgiTel.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매년약 60억 톤 감축할 수 있으며 수소 및 관련 장비에서 연간 2조 5,000억 달러(2,87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해 4월 6일,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완전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독일의 수소생산은 재생 에너지로 물이나 증기를 전기 분해하여 만든 그린 수소로 기존 생산 공정을 더 저렴하고 지속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같은 수소경제릐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2021년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력의 42%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U국가에서 그린 수소로 인정하는 경우는 단 2가지 있다. 하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에 의해서 발전하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전해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LNG가스를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개질에 의해서 생산되는 저탄소 수소이다. 아직까지 재생 수소 및 저탄소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인 상태이다. 현재 EU에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는 1.5유로/kg이고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포함하면 수소생산 가격은 2유로/kg가 된다. 이에 반해 재생 수소의 생산가격은 2.5~5.5유로/kg나 되니 아직 2, 3배나 비싸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수전해 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60% 감소하는 등 재생수소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소생산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는 ’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LNG개질에 의한 수소생산가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사실 EU는 수전해에 의한 수소생산 규모가 2030년까지 EU내에 40GW, EU 인접국 40GW까지 합할 경우 충분한 규모경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50년 유럽 수소생태계 로드맵‘을 작성하여 EU내 회원국가간에 정책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제1단계 (’20~’24년) : 수전해 6GW 이상 설치해 재생수소 생산량 1백만 톤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소생산 탈 탄소화뿐만 아니라 산업공정, 중량운송 등의 수소소비를 활성화한다. 제2단계 (’25∼’30년) : 수전해 40GW 이상 설치해 재생 수소 1천만 톤을 생산하고 수소를 통합에너지시스템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매김토록 한다. 제3단계 (’30∼’50년) : 재생수소 기술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그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분야 등 광범위한 재생수소 사용을 도모하여 수소경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수전해 설비를 정유회사, 철강업체, 화학단지 등 기존 수요처에 인접하여 설치하고현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 전기를 직접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대형 수소연료전지 버스, 트럭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저탄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를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겨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7.5%이지만 국제환경단체에서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소경제로 가는 로드맵을 접하게 되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광물촉매를 활용하여 물을 상온에서 수전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합금속를 활용하여 현재 350도 경수로 상태에서의 원전을 900도 이상에서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원전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게 되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40년까지 수소관련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U국가들은 이런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당장 수소경제를 개막시켜 세계경제를 이드해 나가겠다고 하니 그들의 계획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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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 산업이란?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에 육성에 집중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시대에서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제4차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테크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며 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기후테크산업을 탄소중립시대의 성장 동력을 삼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테크산업이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후테크는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 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 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 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 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6년 169억달러(약 22조원)에 불과하던 기후테크 산업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32년에는 1,480억달러(약 200조원)로 8.7배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기후테크 투자 금액은 2019년 149억달러(약 20조원)에서 2020년 221억달러(약 30조원), 2021년 448억달러(약 60조원)으로 지난 2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 기후테크 산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후테크 산업이 가장 앞서가는 국가는 미국으로 실제로 미국은 기후테크 분야 10개 중 9개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EU)의 기술 경쟁력이 높고 일본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은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국내 기후테크 기술 수준이 비교적 약한 것은 연구개발(R&D) 지원이 기초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각분야별 기후테크산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석탄, 석유 및 가스는 20세기 초반부터 건물, 자동차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연료였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대부분의 장비와 공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 시스템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를 차지하고 있는 모빌리티와 운송 분야를 획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전기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이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 1시간 또는 밤새 충전하는 대신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물과 건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LED 조명, 고효율 HVAC(공기조화기술) 및 에너지 제어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센서 기반 스마트 빌딩 관리시스템 및 열 펌프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제조 분야에서는 시멘트, 화학, 철강 등 산업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29.4%를 차지. 친환경 시멘트와 철강 생산, 열원의 전기화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보스턴메탈은 친환경 강철을 만드는 자체 반응로를 개발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미래를 그리고 있다. ‘용융 옥사이드 전기분해(MOE)’라고 불리는 공정을 이용하는데, 이는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대신에 전기 자극을 활용해 강철을 만드는 방식으로 올 8월에 시범용 반응로를 가동한 후, 2026년에 규모를 확장해 완공할 예정이다. 넷째, 식량 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중 농업 및 토지 사용 활동이 가장 큰 배출원이다. 경작, 소비, 폐기물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탄소배출량 제로 농기구분야에서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용 기구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면 농지 내 가장 많은 양의 탄소배출 완화 가능할 전망이나 아직은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한편 2018년에 설립된 미국 기업 글란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 폐기물인 왕겨를 정수 필터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왕겨가 태워질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막고, 기존 필터보다 20% 효과적이며 비용은 1/10, 시간은 1/3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다섯째, 전 세계 메탄 배출의 25~33%는 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험실 배양육, 곤충 단백질 및 유전자 조작 등 차세대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소화과정을 바꾸기 위해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사료 보충제 및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조(무산소 상태에서 미생물로 폐기물을 분해)에서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질병 저항성을 촉진하고 토양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생태계)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 유전자 조작기술 등 개발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효과적인 솔류션을 개발하는 소셜 솔루션 미디어 회사인 라이프인이 ‘기후위기 해결책 - 기후테크’라는 보고서에서 상당히 독창적이며 기술력이 뛰어난 6개의 국내 기후테크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대체육 생산 기업인 지구인 컴퍼니‘언리미트’이다. 대체육 소비는 축산업으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언리미트는 올해 아시아 최대 식물성 대체육 공장 건립하면서 ‘슬라이스’, ‘버거 패티’, ‘풀드 바비큐’ 등 여러 형태의 완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둘째, 해조류 기반의 배양육을 개발하는 씨워드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반으로 배양액, 구조체 등을 개발하는 독창적인 기술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술력을 통해 한우 근세포를 기반으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배양육 생산에도 성공했다. 셋째,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에이치투이다. 지난해에 일론 머스크가 100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모집했던 기술분야로 에이치투는 대용량, 장주기의 ESS의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레독스흐름전지(VRFB)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넷째, 유일의 디지털 기반 폐기물 처리 서비스인 ‘업박스’를 운영하는 리코이다. 폐기물을 소각 혹은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촉망이 되는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 쓰레기 분리 로봇 ‘네프론’을 개발한 수퍼빈이다. 재활용, 재사용되지 않는 폐기물은 결국 환경 오염 및 기후위기로 연결되는데 수퍼빈은 네프론을 통해 순환경제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여섯째, 스트팜 회사인 그린랩스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농장 경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시작까지 진츨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탄소중립시대에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미래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관심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당진지역 특성을 살려 낼 수 있는 기후테크산업체를 육성시켜 미래의 당진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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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소부장 2.0 전략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고도화 시켜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핵심내용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미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현대그린파워에서는 코크스 부생가스를 포집해서 여러 가지 배출가스롤 분화시켜 나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1조 2천억원을 투입시켜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어서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 한국화학연구원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서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면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당진시의 탄소중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탄소중립추진 방향은 배출가스를 포집하여 이를 재활용. 재자원화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서 새로운 신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당진시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첨단 신소재분야와 연계지어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즉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는 배출기업들의 배출가스를 재활용, 재자원화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저탄소로 구조변혁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산단에 신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염두에 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자부는 2020년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소부장 2.0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즉 ’20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됐으며, ’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적인 소부장 R&D에 1조3천억을 투입, 핵심전략품목 146개 투자, 글로벌 협력모델 확장, 미래 신산업 신규R&D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진시 탄소중립방안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 ‘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α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해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R&D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시키고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4가지 방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 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해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란다. 이를테면, 전기차·공정장비·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량화·고내구성·연비 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 기획하는 방식이다. 현재 6대 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천233개 후보 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다.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할 예정이란다. 사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기술 간 경계 와해와 지식재산권(IP) 전략화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전략 발표를 통해 기술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일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공급망에 기여하는 주요국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방은 미국(19.1%)에서 중국(29.5%)으로, 후방은 일본(18.9%)에서 중국(17.3%)으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가치사슬(RVC)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중패권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편에만 집착한 이유로 한구경제의 큰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소부장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미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구조로, 현재와 같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의 입장 표명이나 전략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 요즈음 기후변화 대응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 선언 등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탄소 다배출 구조의 대규모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기후 무역장벽 대응과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 전략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라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소부장 2.0전략을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한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소부장 정책은 핵심전략 품목중심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 만큼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제품수명주기는 점차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유연한 생산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신산업 수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별 품목 단위보다는 소재-부품-장비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되는 연계형 R&D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제조업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성능을 보유한 첨단 소재의 발굴과 이와 연계된 부품 및 제조장비의 선도적 기술개발이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또한 산업 수요 및 전망에 따라 기술 성숙도(TRL) 단계에 따른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주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대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방법적으로는 데이터, AI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재 개발이 부품 및 장비 개발까지, 원천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연결되어 어느 한 분야 산업 내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함께 고도화되는 연결고리형 R&D(Link R&D) 또는 동시성장형 R&D(With Growth R&D)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자국우선주의 기조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국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 공조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단절되었거나 협소한 수요-공급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학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일본의 연구회와 같이 산학연관 모든 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기존과 다른 시각과 방법의 인력양성이다. 2019년 기준 차세대 반도체, 첨단소재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부족률 4.2%)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소부장 관련 대학 지정과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양성을 위한 자금(인건비·학비 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석박사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업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산업 저변 확대 개념의 인력양성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가 합심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장기적인 정책지원을 기대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당진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소부장 산업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을 담아 당진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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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실시간 정책분석 기사

• 이젠 새로운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환경과학원이 지구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본래의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대기오염이나 탄소중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지방정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지방정부는 명실상부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자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탄소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평가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g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 문제도 사실상 현장에서 각종 지표를 보고 목표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지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책임을 부담하여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에 매진해야 될 입장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장악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 역할만 담당해 왔다. 따라서 아무런 기획능력도 환경업무 처리 경험도 갖추지 못하여 이런 막중한 업무를 감당해 낼지 걱정이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불가피하게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 컨설팅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내부 조직을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 이제 지방정부는 이런 환경업무들이 일상적인 업무로 정착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도 부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렵지만 외부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내부 조직업무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대형 환경 컨설팅업체들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갖고 지방정부의 업무정착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수립된 150개 넘었던 환경컨설팅업체들이 환경부 예산을 모조리 전부 4대강 사업에 투자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다만 건설회사와 관련된 소수 환경컨설팅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대형 공공 환경컨설팅업체들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보다 앞서서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내부 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환경관리업무도 지금까지 최종 배출구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농도 기준에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단속 위주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7년부터 실시된 통합환경관리와 2018년에 수도권에만 실시되는 총량관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간 환경평가기관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호 하거나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제대로 된 평가업무가 정착시키지 못했던 문제도 있었다. 중앙정부의 성장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사실상 환경업무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환경업무의 주된 내용인 화석연료의 문제는 산자부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부의 역할은 왜소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문제를 화석연료 사용하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전환시켜 나가는 일로써 환경업무가 주도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부는 에너지 차관 신설로 미온적인 자세에서 환경문제를 집근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총량관리제란 감축목표를 결정하여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배출업체에게 나눠서 배출허용기준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매년 감축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도록 독려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통합환경관리제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서 최적기술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기준 미달를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 왔다.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통합환경관리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실상 지역주민들과 배출업체간에 갈등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업체들의 배출정보가 100% 공개된다면 지역주빈들은 더욱 심한 배출업체들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어 배출정보의 공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분석기법들이 개발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마냥 감출수만은 없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할 문제이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배출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다함께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단속위주의 환경관리방식에서 지역주민들과 배출업체가 다함께 지역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인식위에서 통합환경관리와 총량관리가 실시될 때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환경관리업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안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 탄소중립문제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제1단계: 환경평가와 진단 환경평가가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 정확한 진단 위에서 처방이 나와야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된다. 제2단계: 지방정부의 업무정착 지금까지 단속규제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총량관리와 종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업무조직을 갖춰 나가야 한다. 결국에는 외부 컨설팅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내부 조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3단계, 총량관리에서의 배출 총량 및 배출기준 설정 지방정부는 배출업체들의 배출 총량을 분석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배출업체들에게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단계 :, 종합환경관리를 통하여 실시간 환경시설 개선추진 배출업체는 배출분석에 기반을 두고 배출감축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최신 환결기술을 도입하여 실행해 나갈수 있는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관리하여 나가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피드백 업무는 물론 총량관리에서 감축목표 미달의 경우 과징금 징수. 배출업체의 환경시설을 개선을 최신기술 도입 등 폭넓은 기획업무와 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업무조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미 EU국가들은 30여년부터 실시해 온 환경관리업무를 우리나라는 성장주도형 경제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를 뒤전으로 미뤄왔다. 그렇지만 이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탄소중립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어 기필코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다짐으로 환경관리업무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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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우리나라의 CCUS 기술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간한 ‘세계 에너지 보고서 2022’에서는 각종 CCUS관련 된 지식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 탄소배출의 50% 이상이 발전설비와 중화학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유일한 해결책은 CCUS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설투자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고 비효율적이어서 CCUS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CCUS 연간 투자 규모가 2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연간 투자 규모인 150억달러와 비교해 약 1.7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설비에 CCUS 설비 보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란다. 2040년 화석연료 발전설비에 315GW 규모 CCUS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발전량 5%를 차지하고 석탄발전은 2040년 전체 발전량 40%가 CCUS 설비 발전원으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기술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0년에 CCS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기후기술 핵심기술개발 전략(’14~’15) 등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한 결과로 세계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80.1%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원천기술은 세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저탄소 고기능성 그린 시멘트 (2톤/일) 및 저농도 이산화탄소 이용 친환경 제지(3톤/일) 등은 2012년에 생산 실증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를 중심으로 2016년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술확보로드맵을 통하여 탄소저감 및 자원화 분야에서의 CCUS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보령화력발전과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각각 습식 포집 및 건식 포집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연소 후 포집기술 10MW급 파일럿 실증연구가 추진되었다. 또한 2016년에 포항분지 인근에서는 해상 지중 소규모 이산화탄소 주입 실증이 완료되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보령 이산화탄소 습식 포집 플랜트는 연간 7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규모로 전력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습식흡수제(KoSol)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6년 3,000 시간 장기 연속운전에 성공하였다. 180톤/일 이상의 이산화탄소 포집 가능, 포집 효율은 90% 이상 3년간(2013~2016년) 수행되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항 분지 인근 이산화탄소 해상 지중저장 연구는 포스코 등 포항철강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로가스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소규모 주입을 통해 요소기술을 실증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 세계 두 번째로 수행된 해상 주입 실증연구이었다. 2016년 한국 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KCRC)는 기존 상용 단일 성분 흡수제(모노에탄올아민, MEA) 대비 이산화탄소 흡수용량 및 속도를 약 2배 이상 향상시킨 습식 포집기술(MAB)을 개발하였다. 이는 30wt% 모노에탄올아민 대비 흡수량과 흡수속도가 각각 2.5배, 1.5배 개선된 새로운 포집기술은 에너지 사용량도 40%이상 절감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국립탄소포집센터가 보유한 2000 N㎥/h 규모 설비를 통해 국제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7년, 한국전력과 국내 중소기업 아스트로마는 기술협력을 통해 당진화력발전소에 세계최대규모의 1MW급 이산화탄소 분리막 실증 플랜트를 실시하였다. 배출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필름 형태의 막을 통해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포집하는 기술로 가스를 액체흡수제와 접촉시켜 액상의 용해도나 화학 반응 성질을 이용하여 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분리, 포집 건식 고체흡수제를 이용하여 연소 배출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연속 혹은 선택적으로 포집하였다. 아스트로마社가 보유한 이산화탄소 분리막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당진화력발전 5호기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연간 7,000톤의 이산화탄소 분리 포집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하여 포집율 90%, 농도 97%의 성능과 함께 높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2017년 착수한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기술의 유망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旣 확보 요소기술의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전환 플래그십 실증사업(총 사업비 273억 원, 국비 173억 원)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수소와 같은 산업 부생가스 간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촉매 반응을 통해 화학원료 연료(메탄올, 올레핀, 경유 등)를 생산하는 기술의 실증을 추진 중이다. 실증 계획은 2017년 공정 시뮬레이션, 2018~2019년 미니 파일럿 실증, 2020~2022년 파일럿 실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및 민간 기업 협력 하에 광양 여수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 전환 실증 단지를 구축하고 연간 메탄올 3,000톤 실증생산을 목표하고 있다. 탄소광물화 플래그십 사업(총 사업비 202억 원, 국비 162억 원)에서는 그린시멘트, 저농도이산화탄소와 발전회를 활용한 세계 최초 폐광산 채움재 생산(복합 탄산염 안정화) 기술 조기 실증 및 실증사업 엔지니어링 패키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실증계획은 2016년 공정 시뮬레이션, 2017~2018년 미니 파일럿 실증, 2018~2022년 파일럿 실증을 맞출 계획이다. 연 1,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저농도 이산화탄소 및 원료 전처리, 복합 탄산염 생산, 차수성 시멘트 및 폐광산 차움재 생산 실증 기술개발과 함께 이산화탄소 환경 모니터링 및 표준화, 탄소 광물화 청정개발권(CDM() 등을 연구과제로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기술 탄소자원화의 상용화, 탄소자원화 실증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7일, K-CCUS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추진단이 발족되었다. 이는 민관합동 협력체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50여개, 석유공사, 발전5사, 가스안전공사 등 10개 에너지 공기업, 15개연구기관 및 20여 대학 등 총 80여개 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K-CCUS 추진단은 업계 기술개발 수요 파악, 정책 수요 발굴 뿐아니라 CCUS 성과확산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에 각종 정책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세종시에 상설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CCUS 산업 육성, 국내외 기술·정보교류 활성화,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CCUS 기술개발을 위하여 포집 기술 분야에서는 석탄발전 포집설비(10MW) 장기 실증으로 상용규모 석탄발전 적용 가능 기술 확보하였고 저장기술 분야에서는 해상 지중 CO2 주입(‘19년 100톤) 세계 3번째 성공하였다. 활용분야 기술에서도 탄산칼슘 제조 등 광물화 기술 및 일부 화학적 전환기술은 응용실증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 투자를 확대해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화 가능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결국 CCUS기술력이란 대체로 포집 저장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와 있지만 활용분야에서는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면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복잡한 개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가 CCUS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당진형 CCUS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 받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만들어 놓은 ’서해권 CCUS 상용화 업무협력‘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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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우리나라의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기술개발 방안

  지난해 5월 13일, 산자부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시켰다. 여기에서 탄소 포집, 저장, 활용기술(CCUS)은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탄소대량 감축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는 주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에 관한 개별법 없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CCUS촉진법’을 서둘러 제정하여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탄소중립기본법’ 제34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중점 기후기술 중 하나인 CCUS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기획과 집행을 추진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CCUS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CCUS기술개발과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CCUS 전문기업의 육성, CCUS 전문 투자회사 설립, CCUS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탄소가 유해물질, 위험물 또는 자원이라는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포집물) 및 화합물을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21년 4월 7일, K-CCUS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추진단이 발족되었다. 이는 민관합동 협력체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50여개, 석유공사, 발전5사, 가스안전공사 등 10개 에너지 공기업, 15개연구기관 및 20여 대학 등 총 80여개 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K-CCUS 추진단은 업계 기술개발 수요 파악, 정책 수요 발굴 뿐아니라 CCUS 성과확산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에 각종 정책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세종시에 상설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CCUS 산업 육성, 국내외 기술·정보교류 활성화,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CCUS 기술개발을 위하여 포집 기술 분야에서는 석탄발전 포집설비(10MW) 장기 실증으로 상용규모 석탄발전 적용 가능 기술 확보하였고 저장기술 분야에서는 해상 지중 CO2 주입(‘19년 100톤) 세계 3번째 성공하였다. 활용분야기술에서도 탄산칼슘 제조 등 광물화 기술 및 일부 화학적 전환기술은 응용실증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 투자를 확대해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화 가능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포집 기술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수소, LNG발전 등 주요 산업별 중규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단계적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4년까지 주요 업종별 상용 규모 포집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21∼’24년에 60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저장시설은 산자부는 동해 가스전 활용 CCS통합실증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연간 4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 향후 30년간 총 12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동해 CCS 실증사업은 울산지역 산업단지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동해가스전 고갈 저류층에 저장하는 CCS 전주기(포집·수송·저장) 연계 통합 실증 사업이다. 동해가스전 생산종료 이후 고갈 저류층(약 1200만t 저장 규모)을 저장소로 활용한다. CCS 분야별 주요 기술 개발 목표는 ▲(포집)수소플랜트 연 40만t급 포집 기술, 공정 기술 고도화 ▲(수송)압축·정제·액화 터미널 구축·운영, 육·해상 최적 수송 기술 ▲(저장)최적 운영·관리, 안전성 고도화, 주입 효율 향상 기술 등이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및 SK에너지는 실증사업 주관사인 한국석유공사와 국책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원 및 포집 기술 관련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부는 배출 탄소를 동남권, 서해권, 중부권, 남해권 등 4개 권역 대륙붕 심부 지층을 활용,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해권 저장소는 보령 서쪽 170㎞ 앞바다에 위치, 시추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장소 용량은 약 4억t 안팎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는 서해권 저장소를 통해 2050년경 연간 1000만t 이상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CCU 실증 및 사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혁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평가 지원 등을 통해 CCUS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 육성 CCU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여수에 ‘21년 구축 완료)을 통한 시제품 제작 등 기술개발지원, 시험·인증 평가 지원, 기술·정보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비즈니스모델 개발하고 있다. 'K-CCUS 추진단'이 발족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CCUS기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추진단이 결성되면서 성공적인 CCUS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이후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권이균 K-CCUS 추진단장(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은 ”CCUS 분야는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등 분야가 합쳐져야 하는 융복합 사업”이라면서 “추진단은 단순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CCUS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가야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최소화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직은 이산화탄소 처리 비용이 15~16만원 수준으로 비싸지만 2030년 중반에는 처리 비용과 탄소가격이 교차할 것”이라면서 “2021년 세계에서 연간 50만톤급을 운영하는 CCS 프로젝트가 19개였는데 2022년은 9월 기준 27개로 확대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CCUS 기본 기술력은 갖췄지만 아직 대규모 실증 경험은 적다고 진단하면서 분야별로는 세계 최고 기술 대비 탄소 포집 기술은 85%, 저장 기술은 75%, 활용 기술은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CCUS기술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개발 및 지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당진시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나름 대로의 CCUS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당진시에 입주해 있는 22개 통합환경관리업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성공적인 탄소중립이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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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릴 몽골발 황사바람

  매년 3월이 되면 우리들은 황사바람과 미세먼지 때문에 큰 홍역을 치르게 된다. 몽골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단체인 푸른아시아의 신기호 몽골지부장은 ""올해 날씨가 빨리 따뜻해지면서 땅이 빨리 녹아서 모래먼지 폭풍이 다른 해보다 더 일찍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황사 바람은 대체로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 네이멍구에서 날아온다고 알려져 있다. 몽골의 고비사막은 매년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3370㎢씩 확대되고 있어 매년 황사바람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잉흐툽신 몽골 기상청장은 “1940~2008년 사이 몽골의 평균기온은 2.14도 상승했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3배 수준이며 2000년대 들면서 황사와 사막화가 본격화됐다”고 몽골의 활사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2010년, 몽골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이전 10년 동안 호수 1166개, 강 887개, 우물이 2277개 말라버렸고 전 국토의 77%가 사막화됐다”고 몽골 사막화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몽골 국립대 연구팀이 과거 20년(1976~1995년)과 최근 20년(1996~2015년)의 가뭄 위험을 비교해 본 결과 1975~2015년 사이 몽골 초원의 연평균 기온은 1.73도나 급격히 상승했고, 연간 강수량은 5.2%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가축 방목은 34%나 늘어나고 초원의 식물 광합성이 20~65%나 줄어들어 가뭄 위험성은 훨씬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몽골 초원은 지구 전체 초원의 2.6%, 몽골 국토의 최대 80%를 차지하고 있다. 초원에는 7000만 마리의 가축이 방목되고 있는데, 목축업은 몽골 노동 인구의 29%,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5%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가축 숫자가 급격히 늘면서 방목으로 인한 생태계가 파괴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가축들이 초원에 풀뿌리조차 파먹고 있기 때문에 사막화가 급진전 되고 있다고 한다. 한겨울 30~40㎝의 폭설이 내리고, 뒤이어 영하 50도의 혹한이 몰아치면 초지가 단단한 얼음으로 뒤덮인다. 이렇게 되면 눈을 헤치고 풀을 뜯던 가축들이 굶어 죽게 되는 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2002년과 2010년 겨울 1000만 마리의 가축이 한꺼번에 죽었고, 두 차례에 걸쳐 10만 명의 환경난민이 발생했다. 그 당시 한국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의 조사에 따르면 울란바토로 게르촌에 거주하는 빈민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은 환경난민과 금융난민이라고 한다. '금융난민'이란 2007년을 전후해 염소 털에서 채취하는 캐시미어가 인기를 얻었고, 몽골 농민들은 35%의 비싼 이자를 물어가며 대출을 받아 염소를 길렀다. 염소 숫자는 400만 마리에서 2000만 마리로 급증했고, 캐시미어 가격은 폭락하면서 대출 이자도 못 갚게 된 농민들은 도시로 야반도주해 난민이 됐다. 이같이 토지 황폐화에는 신경 쓰지 않고, 가축만 늘리면 그만이라는 ‘공유지의 비극’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따라서 몽골은 한반도의 7.4배가 되는 국토 중 77%가 사막화됐고, 수시로 대규모의 모래폭풍이 불어오는 빌미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에는 20만 명이던 울란바토르 게르촌 주민이 최근 8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은 과거에는 연간 10㎞만 이동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의 20배나 되는 연간 200㎞를 옮겨 다니면서 가축들의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한다. 사실 2021년 3월 28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朝陽) 구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2605㎍/㎥에 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3000㎍/㎥를 넘기도 했다. 그 당시 몽골 서부와 중부지역에서는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을 동반한 모래 먼지 폭풍과 눈폭풍이 발생했가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게르(이동식 가옥)가 무너지고, 가축 200여 마리가 죽었고. 몽골에서는 극심한 모래폭풍이 닥친 몽골 현지에서는 6명이 숨지고 548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대부분은 구출이 됐지만, 일부는 이틀 뒤까지도 생사가 확인할 수 없었다. 요즈음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불어온 황사 때문에 서울에선 한때 미세먼지(PM10)가 ㎥당 3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기도 한다. 지난 2015년 2월 23일에는 심한 황사가 불어 서울의 미세먼지 일평균농도는 569㎍/㎥까지 치솟았고 그날 초미세먼지 평균도 평소의 2~3배인 66㎍/㎥까지 늘어났다. 이는 중국의 대기오염물질과 섞여 날아올 수도 있어 초미세먼지까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체로 스모그가 심한 날은 미세먼지 중에서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균값으로 보면 서울의 미세먼지는 48㎍/㎥, 초미세먼지는 26㎍/㎥인 점을 감안하면서 황사 바람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황사바럼에 초미세먼지 비율이 평균 54.2%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평상시 스모그가 없는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비중이 절반 이하로 나타나게 되면서 황사바람에도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그렇지만 초미세먼지 비중이 70~80%까지 높아지면 황사에 스모그까지 발생하여 앞을 볼 수 없을 지경이 되는 것이다. .또한 황사바람은 중국을 거치고, 한국과 일본을 지나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까지도 날아간다. 물론 미국 서부까지 날아가는 경우는 초미세먼지가 제트기류를 타고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이다. 몰골은 기후변화와 방목으로 사막화가 가속화하면서 모래폭풍도 급증했다. 즉 1990년대에는 연간 10일 정도 발생했는데, 이제는 연평균 48일로 5배로 늘어났다. 이같은 모래폭풍은 몽골의 주민과 가축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황사가 돼 한반도로 날아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된다. 푸른아시아 오기출 상임이사는 "몽골 황사가 중국이나 북한을 거치면서 오염물질까지 더해져 '오염 황사'가 돼 한반도로 불어온다"며 "몽골 빈민들에게 고향에 돌아가 나무를 심고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그래서 힌국의 환경단체인 푸른 아시아에서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몽골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몽골에서 하고 있다. 푸른아시아가 주도해 바양노르 120㏊(1.2㎢)에 12만 그루 나무를 심어 기른 결과, 도시로 갔던 주민이 되돌아오면서 마을 인구가 1360명에서 1700명으로 늘어났다. “내일의 종말이 오더라고 오늘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각오 몽골의 초원에 나무를 심어 몽골사막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황사바람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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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이민국가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독일

  2021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앞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제로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구소멸과 저출산문제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미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을 결정짓는 노동, 투자, 생산성의 3요소인데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2040년이 되면 모두 분야가 제로로 떨어지게 되어 한국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저출산, 인구소멸문제를 제쳐두고 노동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노동, 연금개혁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력과 연금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 노동력이 감소하면 그만큼 연금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 이민 노동력을 투입할 경우 연금부담 없이 노동력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민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과 같이 해외 능력있는 청년 노동력을 받아들여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즈음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이를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인 기반을 갖춰 이젠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독일 이민정책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독일의 숄트 총리는 “독일 전체 인구는 8천4백만 명이지만 머지않아 9천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독일이 이젠 성공적인 이민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순혈주의만을 고집해오던 독일이 이미 혈통주의에서 탈피하여 이민국가로 성공해 나가고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 전체인구 8천 4백만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 출신으로, 이민 1세대 혹은 2세들이 차지하고 있다 . 숄츠 총리가 독일 인구를 9천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배경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감소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출산율은 1.54명으로 한국(0.81명)보다는 2배나 높다. 그렇지만 2019년 독일 통계청은 “올해 79만명이 태어나고 94만명이 죽었다”고 발표하여 여전히 인구 자연소멸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2022년 전반기의 경우 태어난 인구보다 사망자 수가 16만10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젠 인구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수백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는 5천 1백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동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지 않으면 경제성장동력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은 정년퇴임 나이도 67세로 높였으나 전문인력 및 일반 노동인력 부족 현상으로 난민과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인구정책을 줄기차게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로 독일보다 7세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민정책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2015년부터 7년 동안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시리아 중동 난민부터 현재의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이민자·난민 인구는 240만명이나 되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독일은 현재 순혈주의에서 다종족ㆍ다문화 이민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독일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법률도 개정했다.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채택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독일 시민권(본인이 18세에 결정)을 부여하고, 5년(과거는 8년 이상)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중국적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과거 ‘아리안 순혈주의’를 앞세우던 독일이 단일민족에서 다종족·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은 통일로 인해 구동독 인구 1600만명을 흡수했고, 러시아 및 동유럽 난민들도 독일로 몰려왔다. 당시 독일계 러시아인 약 200만명이 재이민 형태로 이주해왔고 통일 이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500년 전 이주해간 독일계 출신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나치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도 일부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난 7년간 중동 및 우크라이나 난민 240만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였다. 주택난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난과 인플레이션도 겪고 있으면서도 이민정책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민정책은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고 노동력, 연금, 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유럽의 프로그노스, 미국의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경제연구소들이 암울한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2030년에 이르면 산업국가 중 최하위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초저출산율과 인구소멸 때문에 일어나는 전망들이다. 결국 한국도 독일과 같은 이민국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한국에는 해외에 이주해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이 있다. 이들이 무려 73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나 차지하고 있다. 즉 미국에 263만, 중국에 235만, 일본에 82만, 캐나다 23만, 우즈베키스탄 17만, 러시아 17만, 호주 16만, 베트남 15만, 카자흐스탄 11만 등 세계 도처에 널려 있다. 이들에게 국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믈 마련한다면 손쉽게 이민정책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해외에서의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전문인력 부족, 노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우수성보다도 다문화 정책과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지방소멸, 저출산문제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시도 산업단지에 많은 전문인력과 노동력 부족을 이민정책을 통하여 완화시켜 나가는 이민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국의 인구소멸, 저출산 문제는 이민정책 이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용하여 당진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려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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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출향민들이 원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 1월부터 시행되었다. 당초 기부금은 농촌경제를 되살리고 지방소멸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지만 기부자에겐 30%의 답럐품과 16.5%의 세금공제 혜택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절반 이상이 실제로 기부 해야 되는 부담때문에 선뜻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참여를 요구하기 어렵다. 아무런 보답 없이 실제로 50%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진정한 고향사랑에 호소한다고 얼마나 이에 협조하겠는가? 자칫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공염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사실상 15년전에 도입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실제로 2008년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지지부진 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피해지역을 응원해야 한다면서 고향납세제도를 통한 고향돕기 운동이 븜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붐이 형성되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답례품 경쟁으로 번졌다. 심지어 10,000엔을 기부했을 때 조달액 3,000엔의 답례품을 시중 마트나 온라인에서 8,000엔에 판매하고 있는 답례품이 나와 환원율이 80%까지 나타났다. 더욱이 답례품 경쟁을 부추기는 사이트까지 나와 답례품 경쟁을 유도하여 기부금보다도 답례품 구입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꼴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 특산물 중심으로 답례품를 선정해야 된다는 제한 규정이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고향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론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고향납세를 사용목적별로 분류하여 이를 활용하여 지역 발전하는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향납세를 모우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다. 특히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홋카이도의 가미시호의 경우에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 제도를 만들었으며, ICT기술을 도입해 마을에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만들었디. 덕분에 고향납세를 통해 마을을 알린 것뿐만 아니라, 고향납세로 모운 돈을 모범적으로 사용한 곳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대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 등을 통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형 고향납세제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향과의 연대감이 높아지고 고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고향납세 모금활동이 부진하여 별다른 혜택도 보지 못하고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출향민들간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면서 각종 지역진흥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얻어낼 수 있어 지방정부간의 심각한 격차현상이 벌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어 놓고 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고향납세제도 생겨나면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사이타마현은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한 지역 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함께 지역진흥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일정한 체험투어 코스까지 만들어 출향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해당 협의회를 통해 기부자들이 여러 지역을 돌면서 체험할수 있는 “체험투어 코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1코스는 산의 절경이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민박을 하는 휴식형 코스, 제2코스는 명상요가와 삶은 고구마를 먹는 건강 코스, 제3코스는 콩밭에서 콩 따기 체험을 하고 간장 공장에서 간장을 시음해보는 스토리 코스 등을 고향이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6%의 기부자는 답례품으로 육류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해산물, 쌀·밀가루, 채소·과일이 각각 55.0%, 40.6%, 35.0% 비율로 나타났다. 대체로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햄, 소시지 등) 어패·해산물류(생선해산물, 건어물, 장어, 통조림 등) 쌀류(쌀, 빵, 전병 등). 채소, 과일 등의 청과류(통조림, 잼 등), 주류(지역 특산주, 와인, 맥주 등), 잡화·일용품, 전통공예품, 여행권·숙박권 등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기금사업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기금사업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의 홍보효과 기대, 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이주·정주 인구 증가 기대, 지역의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기구(NPO)활동 지원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육아 분야에서는 어린이 책 지원, 공공 학원 설립, 지역 특성화고(농업) 지원, 해외 유학 지원, 도서 지역 학교의 IT기기 지원 등이 있다. 문화·역사 분야는 지역 문화재 보수, 무형문화재의 후계자 육성, 전통 축제 활성화, 공예품 기능인 육성 등이 있다. 또한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집밥 제공,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 지원, 대중교통 부족한 지역에 통원용 자동차 구매, 성장기 아동의 대여용 의수 구비 등이 있다. . 지역 산업진흥 분야는 지역의 관광단지 보수, 지진 피해 철도 복구, 양식어업 지원 및 참여사업, 지역기업에 취업자에게 지원금 배부, 지역의 IT스타트업 지원,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아트 프로젝트 지원, 전통 건조물을 활용한 카페, 커뮤니티센터 오픈 등이 있다. . 관광·교류 분야는 폐교를 관광거점으로 운영, 폐철도 역사 복원, 문화거점으로 활용, 빈집을 활용한 국제 셰어하우스 조성, 고택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세계문화유산 복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는 습지 생태계 보전, 수목 자원 보존, 산호초 보존 등이 있다. 어린 시절 어려운 농촌 살림에서도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던 그 고향농촌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경제에 빚을 진 것들을 갚다는 심정으로 농촌경제를 되돌아 보게 되고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갖기 마련이다. 요즈음 서울 살림이라는 것도 1인 가족내지 2인가족들만 살고 있어 집밥이 그리워 질 때가 많이 있다. 아침은 빵과 우유, 점심은 라면, 저녁이 되어서야 밥 한그릇도 즉석 밥에다 즉석 국으로 태운다. 어쩌다 반찬을 하나 해놓으면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결국 전부 먹지 못한채 버리기 일쑤다. 이런 현실에서 고향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로 매주 메뉴판에서 골라 먹을 수 있는 고향밥이 배달된다면 출향민들에겐 더할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고향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누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출현을 반대하겠는가? 고향경제도 되살리고 출향민들에게 고향의 밥맛도 안겨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촌경제를 되살려 나가는 길은 규모경제를 통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스마트 팜과 같은 시설을 통하여 보다 손쉽게 농사를 지으면서 6차 산업화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국민농업펀드와 같은 자금을 모아서 스마트 팜 농장에서 싱싱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대체식품으로 가공하여 일주일마다 배달해 주는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면 42만명 출향민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기대해 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이런 출향민의 기대를 실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면서도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6차산업화(대체식품화)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윈윈관계가 성립되고 새로운 고향발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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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은 제정되었는가?

  지난해 12월 28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순환경제 전환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란다. 그간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자원순환 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지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자원 순환체제를 구축시켜 순환경제사회로 강력하게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소 중립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세계 각국의 목표가 되었듯이 이젠 폐기물 감축도 세계적인 감축목표가 되어 무역장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는 “세계 곳곳에 각종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위기, 생물 다양성 위협, 인체 건강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행 플라스틱 대규모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 등의 선형경제 시스템을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 톤에서 2019년 약 4.6억 톤에 이르러 300배나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30년 후인 2060년에는 약 12.3억 톤(연평균 증가율 약 2.4%)으로 현재의 2.6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20억 톤에서 2050년 54억 톤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00억 톤의 3.3%나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과 대규모 온실가스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서 하루빨리 달성시켜 나가야 할 세계적인 환경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EU 국가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유럽 순환경제이행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포장재,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ICT, 섬유, 건물, 식품 등 7대 핵심 산업이 포함시켜 각 산업부문별 혁신과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12월에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K-순환경제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EU의 순환경제 7대 핵심 산업군을 동일하게 순환경제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환경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군은 석유화학산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품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력산업이다. 이러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 현재 경제시스템이 국내외에서 최근 큰 변화와 도전, 위기, 그리고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 다급하게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과정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남미 우루과이 개최)에서 총 160개국 정부 대표와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가하여 국제적인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5% 감축, 재활용 비율 70%, 수입 폐플라스틱의 금지, 고품질 재활용 원료 생산, 폐비닐 등을 활용하여 열분해유 생산, 2050년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해 10월 20일에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고,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 방법에서 물질 및 화학 원료로 순환하는 재활용 체계 구축, 재생원료 및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1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사용을 제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준수사항으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규제를 강화시켰다. 우선 정부는 원료와 제품 생산 단계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 시켜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양기준을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까지 부과하고,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장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 재생원료 사용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이 제품 폐기단계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확대, 금속 및 재자원화 및 도시유전 활성화, 미래 폐자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및 효율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재활용이 금지돼 있던 폐지방, 폐치아 등의 재활용을 허용해 이를 임플란트, 골 이식재, 창상 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생산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년 10%까지 확대해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열분해유로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 수수로의 최대 2배 이내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 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킬수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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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CES 2023’의 키워드는 스마트 그린화( ‘초연결과 저탄소 세상‘)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23’이 5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열렸고 지난해에는 참가기업이 절반으로 줄어든 ‘반쪽 행사’에 그쳤다. 올해는 170여개국 3100개 이상의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해 성황을 이뤘고 행사장도 18만6000㎡(축구경기장 26개 크기)로, 지난해 대비 50%나 커졌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AMD, 틱톡, 제너럴모터스(GM),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CES에 대거 복귀하였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500여개사가 나서는 등 한국 기업들의 참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이제는 IT·가전을 넘어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반도체 등을 총망라한 세계적 하이테크 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세계 전자 박람회는 1967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시작되었으며, 1978년에 와서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여름 CES와 시카고에서 열리는 겨울 CES가 격년제로 운영되었다. 1995년부터는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로 개최지를 옮겨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별도로 ‘CES ASIA’라는 타이틀로 개최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IT 산업이 부상되면서 CES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ICT 전시회로 위상이 정착되었다. CES는 더 이상 가전제품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와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그 해의 최첨단 기술의 트랜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대기업부터 유망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다음으로 많은 550개 기업이 참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350개가 스타트업이다. 삼성전자는 ‘초연결로 지속가능한 미래를’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초저전력 반도체, 전력사용 절감 제품 개발 등 혁신 기술로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프레스 콘퍼런스에 대표 연사로 나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超)연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와 고객이 삼성제품과 스마트싱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즉 비스포크 인공지능 세탁기와 건조기,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통한 초연결 경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SK는 ‘탄소 없는 세상’에 초점 맞춰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는 비전을 제시 하였다SK는 특히 '퓨처마크' 'SK,어라운드 에브리 코너'라는 2개 구역을 구분하여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 때 마주해야 하는 어두운 미래상과 SK 탄소 감축 기술로 구현한 미래도시를 미디어 아트 기술로 선보이고 있다. SK는 지난 CES 2022에서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꾸민 전시관 '그린 포레스트 파빌리온'이 최우수 전시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주제로 가상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그룹의 탄소절감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CES 2023’에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ESG존을 전시관과 별도로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모두의 더 나은 삶 존'(ESG존)‘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약속 3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 존을 통해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포장, 회수까지 가전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지속가능 사이클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ESG 가치를 담은 미니멀 디자인 가전으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5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미니멀 디자인 가전이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를 추구하는 만큼 기본 색상은 무채색 계열이며 버튼, 장식 등을 최소화해 외관 디자인을 단순화했다. 또한 제조할 때 사용하는 부품 수와 제조공정을 간소화해 재료와 에너지를 최소화했다고 제품 내외장재부터 포장재, 완충재까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22 CES’에서 로보틱스 소개로 크게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이번 CES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현대모비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우리가 가는 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에‘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세계를 소개하였다.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콘셉트 모델 '엠비전TO'와 '엠비전 HI'를 처음 공개하면서 CES 혁신상을 받은 스위블(Swivel) 디스플레이, 후륜서스펜션 기술도 선보였다. HD현대(옛 현대중공업)는 바다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의미로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을 비전으로 제시하혔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해양 전략과 성장동력으로 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가 6m 길이의 완전자율운항 레저보트 모형을 전시관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실제 대양을 항해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자율운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 모빌리티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연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초저전력 반도체 등 혁신기술을 앞세워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을 극대화해 지구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신(新)환경경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삼성전자는 “기후위기 극복과 순환경제 구축을 기업, 정부,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우리 시대 최대 도전 과제라면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우선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통해 사용전력 절감에 나서고 업계 최고 수준의 초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통해 데이터 센터 및 서버, PC, 모바일기기, 그래픽 및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력 절감에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30년 전력소비량을 2019년 동일 스펙 모델 대비 평균 30% 절감하는 기술을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모니터 등 7대 자사 전자제품에 적용키로 하고 이러한 환경경영 과제에 2030년까지 총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무늬만 친환경인 이른바 ‘그린워싱’이 아니라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포 투모로우(for Tomorrow)’를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 차원의 ESG 정책을 마련하고 ‘HMG ESG Index’ 를 개발해 계열사 공통의 성과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IAA Mobility 2021)’ 언론발표회에서 클린 모빌리티, 차세대 이동플랫폼, 클린에너지 기반의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 제네시스 100% 전동화, 2035년 유럽 판매 100% 전동화, 2040년 주요 시장 100% 전동화 추진 등 전동화 전환 장기 로드맵을 밝혔다. 또한 환경규제 및 전기차 선호가 강한 글로벌 시장에서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최대 78%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SK 최대원 회장은 탄소감축을 실질적으로 기여할만한 제품과 기술을 '2023 CES'에 대거 선보이겠다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2023 CES'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소, 고효율 반도체, 폐기물 에너지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심항송교통(UAM) 등 40여개 이르는 친환경 기술·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퓨처마크’전시관에서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맞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직면하는 어두운 미래상을 미디어 아트 기술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SK, 어라운드 에브리 코너’라는 전시관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탄소 없는 라이프스타일, 폐기물 자원화, 에어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총 6개 세부구역으로 꾸미졌다. 이같이 '2023 CES'와 재벌총수들의 연두 비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 효율을 위한 초연결 사회로 가는데 초점을 맞춰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생존을 위한 전략을 수립, 매진하고 있다, 결국 21세기 최신 기술은 스마트 그린화에 초점을 맞춰 초연결 사회, 저탄소 사회를 구현시켜 나가는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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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EU의 탄소국경세와 한국경제의 진로는?

  EU국가들은 이미 1990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는 1990년 대비 23%나 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시켰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비 3배나 되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시켜 결국 에너지 효율성이 2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EU국가들보다 제품생산에 많은 탄소량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 거의 불가능힌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레서 한국경제는 경제 사회 잔반에 걸친 구조변혁을 통하여 저 탄소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EU의회는 지난해 연말. 지난 6월에 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도입되었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5개 종목에서 유기화합물, 수소, 플라스틱류 등 4개 종목을 추가하기로 했디. 그리고 품목별 내재 탄소배출량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 제품공정에서 사용되는 전력, 즉 간접배출도 탄소조정세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더욱이 당초 법안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 기간으로 삼고 2026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정식 발효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1년 앞당겨 전환 기간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으로 줄이고 발효 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앞당겼다. 이같은 EU국가들의 탄소국경세 강화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체된 경제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중립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2일, 한덕수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은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며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에너지 전환과 산업혁신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뤄가야 한다”고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철강은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알루미늄은 5억 달러, 플라스틱은 50억 달러, 유기화합물은 18억 달러 등으로 11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니 탄소국경세는 우리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수출 품목별 탄소배출량 내역을 EU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환경 후진국인 실정인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16일,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하여 기후대응, 탄소중립,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해서 1,3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24년부터 EU와 같은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EU 의회에서도 곧 ‘유럽 반도체법’를 제정하여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30억 유로(약 59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방침이다. 이같이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을 늘리고 탄소국경세라는 관세를 통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로써는 큰 경제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인 -3.3%을 기록했을 때도 우리 경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수출 회복세를 주도하면서 제조업이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 경제보다 우수한 -1.0%라는 경제성장률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 적자치인 1996년 206억달러의 2배를 넘겼다. 제조업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경제위기를 넘기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좌로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관세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숙제가 가로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가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수출은 연간 0.5%(약 32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EU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가격 차이의 중위값인 33.1달러로 계산할 경우 알루미늄 산업은 13.1%, 철강산업은 12.3%, 시멘트·비료는 각각 1.8%의 EU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 배출권 가격은 작년 6월 t당 1만6150원에서 올해 1월 3만5400원, 7월 2만8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럽 탄소배출권(EU-ETS) 가격은 작년 7월 t당 52.14유로에서 올해 7월 78.11유로로 49.8% 증가했다. 이는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7000원(19.44유로) 수준으로 올해 7월 기준 EU 배출권 가격(78.11유로)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EU에 수출하려면 EU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탄소량을 초과했을 경우 EU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탄소 중립에 투자해야 될 자금이 EU국가의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탄소 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EU의 저탄소 수준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만드는 꼴이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관련 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무역거래는 점차 무너지는 현상을 겪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시멘트 업종은 저탄소 기술 도입에 톤당 50유로, 철강은 62유로, 알루미늄 60유로, 청정에너지는 40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돈을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환경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일환으로 철강 산업에 209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그렇지만 간접배출인 전력도 탄소국경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 재활용 등 전방위적인 탄소 중립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실상 EU의 저탄소 수준에 도달해 나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안까지 마련하여 환경 선진국이 되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공적인 탄소중립 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날 환경문제를 기업의 비용으로만 여겼던 산자부의 정책을 되돌아 보고 제도 전반에 걸친 과감한 개혁을 단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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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탄소중립도 통합환경관리체제를 활용해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관리는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여 왔다. 더욱이 최종 배출구 농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다보니 배출구 이외의 비산 배출원(코팅시설, 밸브, 플랜지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배출량의 61.3%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이에 2016년 OECD에서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2060년경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1종, 2종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납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2000년에서 2006년까지 50% 수준으로 저감 하였고 환경오염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였던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매체별로 파악할 수 있던 배출정보가 배출업체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손쉽게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손쉽게 감시할 수도 있으면서 환경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선진적인 환경관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방식을 사업장별, 업종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최신기술 발전과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는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7개 개별법에 의해서 10개의 인허가를 각각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했던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1개의 인허가만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배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용체 모델을 만들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환경개선시설도 새로운 최적 적용기법을 적용하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 문제도 결국 배출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이뤄지는 일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환경시설을 최신 기법에 맞춰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통합환관리체제를 활용해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우선 화석연료를 연소할 경우 대체로 30%만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버려지는데 이것이 환경오염의 원인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재활용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며 자원 재활용 등으로 생산가격을 크게 절감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도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결국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얻어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고효율 친환경제품을 소비자들이 널리 활용해야 경쟁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통합관리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소통채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배출업체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참여가 유리한데도 우리나라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칫 배출업체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통합환경관리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는 과거와는 달리 철저한 배출환경을 분석을 통하여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배출영향분석 결과, 배출허가기준(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계획, 단위공정별 물질수지 등 사용물질, 사후환경관리계획,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각종 근거서류 제출 및 첨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각종 정보와 방향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배출업체들은 배출정보를 조작, 누락시켜 비공개로 처리하여 농도 기준 미달을 회피하거나 환경감시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왔다. 그렇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배출정보가 100%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배출업체는 지역주민들과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환경오염물질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동지적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지속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배출업체들은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환경안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환경개선을 시켜 나갈수 있는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통합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배출정보를 투명하게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 적용기술을 통한 환경시설 개선에 다함께 노력하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배출업체들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노력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환경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접근하여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이젠 오염관리방식이 단속위주에서 환경시설 개선위주로 전환되는 통합환경관리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상시적인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도입하고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부산물들을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생태단지화가 이뤄진다면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도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때 형성되는 상생 문화가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 산업단지는 생산위주의 굴뚝산업이라면 이를 사후관리, 폐기물관리 방식으로 전환시켜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동원하여 환경 관리까지 모색해 나가는 생태단지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상시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며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부산물의 교환, 산업공정의 개선으로 산업단지 오염물질의 제로화를 지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은 지역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되살려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배출업체와 지자체가 상생방안을 마련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이다. 이같이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환경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때 상생문화가 조성되어 환경갈등도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지구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생 관계를 유지시켜 다함께 멀리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도 모든 주체가 해당지역의 배출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사 상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효율성 제고, 버려지는 자원과 에너지의 재활용 등으로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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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